황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호 교육문화국장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 부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 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안되어 각 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유진 의원, 이경구 의원, 신현일 의원, 남현우 의원 총 네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6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색, 증산, 신사2동 지역구 김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추가 분담금과 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지적하고, 정든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의 본래 목적은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주거 복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평생 모은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갖고도,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 앞에 무릎을 꿇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구호 아래 속도전만 외치는 지금, 우리 은평도 예외가 아닙니다. 녹지 지역을 제외한 은평구 전체 면적의 10%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이 땅의 주인의 주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4년간 서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31만 호, 그 사이 철거된 기존 주택은 26만 호입니다. 결코 진짜로 새로 생겨난 주택의 순공급량은 17%인 53000호에 불과합니다. 새로 지어진 지부 83%는 원래 살던 주민의 터전을 부순 자리일 뿐, 그 집에 원주민이 다시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추가 분담금 앞에 원주민과 세입자는 이주 난민이 되어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원주민을 품을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제 지역구인 수색 8구역이 그 희망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7월 말 변경 인가에 따라 대형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형을 늘려 578가구였던 계획을 620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고령 조합원과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결실입니다. 재개발의 진정한 성과는 주거 복지와 원주민 재정착에 있습니다. 이 성과를 일회성 사례에 그치지 않고, 은평구 전체 정비사업 표준 정책으로 확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 중구는 선이주, 선순환 모델을, 부산 사하구 괴정 5구역은 원주민 재정착률 90% 목표를 세우고 이미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내 정비구역 원주민 재정착률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조차 없는 깜깜이 행정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원주민 구제를 위해 표준 조합 규정 안내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 원주민이 복잡한 조합 규정 때문에 재 정착을 포기할 수 없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민 재창출 목표제를 도입해 은평구 정비사업 핵심 성과 지표로 관리해 주십시오. 몇십 층짜리 아파트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은평을 일구어온 우리 주민들이 그곳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정착의 가치입니다. 은평구가 원주민의 정주권과 주거 복지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광 1, 2동 이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의 급여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에게는 호봉제가 없습니다. 근속 연수가 기본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년 일한 직원과 20년 일한 직원의 기본급이 같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의 일상 점검입니다. 둘째,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캠핑장 등 시설물 관리입니다. 셋째, 구민 안전의 현장 대응입니다. 넷째,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민원의 첫 대응선 입니다. 이러한 업무 모두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로, 매일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즉 공무직은 임시직도 일용직도 아닌,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단순노무가 아닌, 판단이 따라붙고 있는 일입니다. 점검과 진단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짚어 이상 여부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같은 설비를 오래 다뤄 본 직원과 처음 보는 직원의 판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직무는 근속에 따라 숙련도가 실제로 축적되는 직무이며, 경력 3년 직원과 10년 직원의 대응 능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체계도 그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업무는 구민이 인지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업무입니다. 환경미화, 시설물 유지, 도로 안전, 공원 관리, 이 중 하나라도 멈추면 구민이 즉시 체감합니다. 대체 가능한 부수 업무가 아니라 행정의 필수 기능인데, 문제는 업무의 성격과 보상 구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공무직에게는 호봉제가 없습니다. 기준은 공무원 9급 4호봉 수준이며, 이 금액은 한 번 정해진 뒤, 근속을 이유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래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숙련 인력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셋째, 공단은 같은 업무를 매번 새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결국 안전과 서비스 품질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그동안 구청과 공단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명절휴가비, 경영평가급 인상, 정년퇴직자 평가금 신규지급, 공무직 호봉 상향, 정근수당 신설 등의 보상체계 변화는 집행부의 노력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성격을 짚어보면, 지금까지의 조정은 대부분 수당 항목이며, 26년의 호봉 상향 역시 일회성 상향 조정이지, 근속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체계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구조 자체를 손본 자치구가 있습니다.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직을 9급 일반직으로 편입해, 정규직 호봉 체계 안으로 들였습니다.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도 여러 직무를 단일 업무직 체계로 통합해서 처우 기준을 일원화했습니다. 은평구도 같은 수준의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특정 방식의 결론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검토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다음 네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책임과 위험에 따른 직무 평가입니다. 둘째, 종합적인 보상 체계 설계입니다. 셋째, 단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설계입니다. 넷째, 우선 직무에 시범 적용하고 평가한 뒤 확산하여 다음 단계에 적용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검토 항목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15초 남았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간제 근로자 공정 수당 역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한가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안형준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 의원입니다. 자동차가 비켜난 도로에서 아이들이 놀고, 주민들이 걷고 이웃들이 만납니다. 작년에 시작한 무차별 대로는 매일 지나가던 길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즐겨주신 주민분들과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사 분석에서 보면 인접 상권의 카드 매출은 약 28.8%, 그리고 결재 건수는 47.3% 증가했으며, 생활 인구도 대폭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 축제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도로에 사람이 머물며 지역에 활력을 더할 가능성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20일 일요일, 응암역에서 역촌역 구간까지 제2회 무차별 대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사람을 위한 도로를 직접 경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연구 모임 의원님들과 예산을 마련하며 두 번째 무차별 대로를 고민했습니다. 무차별 대로가 앞으로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좋은 축제로만 남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 끝에 저는 무차별대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축제를 넘어 정책으로 변화하는 무차별대로 2.0을 제안드립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FESTA와 공간을 바꾸는 LAB이 결합해 실제 은평의 변화로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먼저 FESTA입니다. 무차별 대로가 은평 주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뉴욕의 “Five Boro Bike Tour”처럼 자전거로 도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방문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PARKing Day는 주차 공간 한 칸을 시민을 위한 쉼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강동구 천호자전거거리 역시 상권 활성화와 도로 이용을 성공적으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은평에서도 “Ride to Eunpyeong” 챌린지를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광천과 기존 자전거 길을 이용해 은평으로 들어오고 무차별 도로에서 완주를 인증하고 축제와 주변 상권을 함께 즐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분들도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핀란드의 오울루의 에어 기타 세계선수권처럼 실제 악기가 없어도 참가자의 상상력과 개성 자체가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평에서도 춤, 립싱크, 에어기타, 에어드럼 등 누구에게나 도로 위에서 60초를 주는 참여형 무대, 무차별 60초, 또 자전거와 유모차, 휠체어를 꾸미고 함께 이동하는 “무차별 바퀴 퍼레이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축제로, 은평만의 행사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로, 하루의 이벤트에서 도시의 변화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이것이 무차별대로 2.0의 FESTA입니다. 두 번째는 LAB입니다. 은평구는 여러 차례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도로를 바꾸려면 교통과 주차, 상권, 주민 의견 등 조정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과 공사 사이에 “실험”이라는 단계를 넣을 것을 제안드립니다. 100~200m 생활도로 구간에 임시 볼라드를 설치해 보는 임시 실증부터 데이터 수집, 효과 검증,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는 실험적 행정 단계를 도입해 보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실제 개선으로 연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거나 원래대로 돌리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FESTA로 사람을 모으고 LAB으로 작게 시작해 결과를 확인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느 한 조직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과 상인, 전문가와 관계 부서, 그리고 의회가 함께하는 무차별대로 2.0 추진 TF 또는 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리고 둘째, 대규모 용역이나 지구 단위 사업처럼 일괄 예산 투입보다 LAB 시범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FESTA의 대표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고 LAB 대상지를 찾고 실험 결과를 함께 평가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제안을 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조례와 예산 검토 및 TF 참여에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무차별대로가 은평의 길을 실제로 바꾸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축제에서 정책으로, 행사에서 도시의 변화로 나아가는 무차별대로 2.0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는 일요일 무차별대로 행사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네, 신현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현우의원님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촌동, 신사1동 구의원 남현우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며 만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습니다.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부터 새로운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요구를 접할 때마다 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왜 발생했을까? 단순히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보다 원인을 파악하고 행정의 작은 변화를 통해 구민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구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의 책무입니다. 오늘 저는 구민들께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자 제 발걸음이 자주 닿는 불광천의 일상 안전에 대해 우리의 행정 관점을 전환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광천은 단순히 하천을 따라 조성된 공간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고 각종 문화체육 행사를 부담 없이 즐기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해 정책 서비스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불광천은 이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은평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치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은평구가 노력해 온 만큼 이제는 안전 또한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됩니다. 두 도로 사이의 단차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 주민이 보행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쳐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불광천 진출입 경사로의 50%는 생활 환경 완화 기준인 4.8도를 넘어서 매우 가파른 것으로 파악돼 이용자의 물리적인 안전과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용자가 스스로의 안전을 의식해야 하는 공간에서 이용자가 안전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용자들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진출입이 많은 곳에는 방지턱과 같은 자전거 이용자의 감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과속 방지를 위한 속도 측정계, 경고 전광판, 도로 페인팅 등 이용자가 자신의 속도와 주변 상황을 직관적으로 인식케 할 수 있는 안전시설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위치를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위치 안내 표지 체계도 필요합니다. 둘째, 누구나 편리하게 드나들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광천 진출입 경사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단차가 있는 구간에는 유모차와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은평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은평 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 라는 목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AI와 CCTV 등을 활용해 과속이나 위험 행동을 감지하고 이용자에게 즉시 경고하거나 관리자에게 상황을 전달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불광천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불광천에서 더 많은 사람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불광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은평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불광천을 만들기 위해 은평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행정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현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찬반 토론 여부를 일괄하여 묻겠으니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안건 상정 전에 발언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3386, 3387, 3384, 3385호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 됨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개별 심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조 4,256억 4,687만 9천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 4,269억 6,156만 5천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415억 6,83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53억 9,325만 4천 원으로 본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4, 3385호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397억 9,368만 원입니다.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개별 심사 및 질의와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 정책 사업의 지출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개별 심사 및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쉽지 않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경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73호부터 제3381호까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사항을 중심으로 조례를 재구성하여 간결성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임기만료 옴부즈만의 신규위촉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예방 사업 추진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수시배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구청사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은평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은평문화재단의 운영재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한 수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윤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은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구미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공중 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66호, 제3367호, 제3380호, 제3382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는 전기 통신 금융 사기로부터 은평구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을 폭력,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 예방, 안전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 및 안전한 생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은평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의사일정 제16항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송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촌역세권(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에 대한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3370호, 제3371호, 제3372호, 제3383호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재난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구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비 및 피해목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 법조문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촌 역세권 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역 및 정비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은평구 녹번동 150-5번지 일원, 역촌 역세권 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5조 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1. 불광 역세권, 녹번 근린공원, 도심 공공주택 사업 등 주변 정비사업과 조화롭게 추진할 것. 2. 구역 인근 학교가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의 대책을 철저히 준비할 것. 3. 역촌 불광 역세권의 불광 역세권 외 인근 대단위 개발에 따른 통일로 교통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모든 정비 계획 자전거 도로를 기본적으로 반영할 것. 5. 공공공지는 개발 후 학령 인구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출된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림 재난 방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 의사일정 제20항 역촌 역세권 녹번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경구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88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4조까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은 2026년도 제32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교육문화국, 돌봄복지국, 보건소,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또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구미선 김송희 김유진 김윤희 김호승 남현우 노승한 박성도 송영창 신윤경 신현일 오소영 이경구 이동식 이미경 이한백 이효주 장경은 황호진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황호진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