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단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위원회 제안이 접수되어 의원에 배부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6건,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0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8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종합심사 결과보고한 5건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총 49건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2건에 대해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숙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6개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지난 9월 1일 일괄 처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 대상업무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절차 강화,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운영 절차 정비, 선거제도 개선, 의원 복무제도 정비, 회의 공개규정 정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윤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겸직정보 공개항목 구체화, 겸직에 따른 상임위원회 보임 제한, 징계 양정기준 강화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부천시의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제출 주체 명확화 및 제출·배부 방식 전자화, 의사 운영 절차 정비,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상세 규정, 회의 방청 규정 정비, 의원 징계 절차 정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구체적 사유와 양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위 유형별 비위 행위기준 구체화, 비위 유형‧위반 정도와 고의‧과실 등 고려 양정기준 신설, 신속한 징계 절차 이행을 위한 징계의결 원칙 규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성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철입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식물원 등 조례 적용 대상시설의 입장료·관람료 감면대상에 시 소재 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및 모범납세자 등을 추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가 시 직영 문화·관광시설 이용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면제하는 등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천아트센터의 성공적 개관으로 조례의 당초 설치 목적이 달성되고 향후 신규 문화시설 건립 계획이 없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에 따라 부천시체육회와 부천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FC 운영 법인에 대한 공무원 지원 방식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2027년도 부천시정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4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고리울청소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일입니다.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 공직자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연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위기상황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및 대여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관내 대학 소속 학생 등에게 부천시민에 준하는 징수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여성·가족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을 위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기존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근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소규모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임숙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으로,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소재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톤 미만 차량 기준을 준용하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견인료를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0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업계획에 맞춰 연장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하고 폭넓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재위탁 동의안은 부천시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실적을 갖춘 민간기업에 재위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숙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영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희입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3조 950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852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7896억 원, 결산상 잉여금은 2956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09건에 277억 원, 사고이월은 21건에 54억 원, 계속비 이월은 45건에 1231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8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75억 원이며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세입·재정운영은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등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의 건전성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관리 노력을 주문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고, 2025회계연도의 조성액은 1595억 원, 사용액은 72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24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재원 운용과 철저한 집행관리를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8억 원, 특별회계 20억 원 총 98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0.3%를 편성하여 일반회계에서만 총 8개 사업 29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심사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7.67% 증액된 2조 8222억 2349만 원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결산에 따른 가용재원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및 하반기 신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은 기금별 수입·지출 여건과 재원 운용 상황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현실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강은주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 ····································································································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나슬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서면질의를 통해 BifAN, BICOF, BIAF 3대 국제축제의 성과가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왜 이 수준의 예산이 필요한지, 전년도 성과 때문에 다음 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예산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투입된 예산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현재의 기준과 실제 예산변경 사례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향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께 단순한 평가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평가가 실제 의사결정과 예산에 연결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에서 BifAN과 BIAF는 영화진흥위원회 평가를 받고, BICOF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BifAN, BICOF, BIAF에 다음 연도 시비 지원규모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명문화된 예산 배분 기준이나 평가표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없으시다면 어떤 지표로, 어떤 절차로 검토해서 증액·유지·감액을 결정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영화제나 3대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 영화진흥위원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에 있는 AMPAS 기관에서 외부평가를 받고 있고요.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축제의 규모나 성격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량화된 객관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평가를 할 경우는 각각의 축제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같은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일단 이 세 가지 축제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 조직의 운영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평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진위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필수경비를 지원하고, 그다음 것은 우리 시가 만드는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발전 방향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답변서에는 “개최 결과보고서와 통합컨설팅 결과를 차년도 예산 요구과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성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의회가 무엇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축제는 시가 만드는 축제입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축제가 아니고 시가 필요해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시가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시 역시도 평가의 객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경비는 일단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그 축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시가 어떤 정책방향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줄이든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주신 말씀처럼 축제는 단순히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적어도 이 세 축제에 대한 전년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다음 연도 예산 증감액, 증감사유를 비교할 수 있게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축제가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기본경비, 필수경비가 늘어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도 시의 정책방향에,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올릴지를 지금 고민하고, 자료는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BifAN은 2025년 기준 기관운영비가 약 2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상시조직의 생산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성과지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영화제 같은 경우는 외부기관 영진위에서 평가하는 영화제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조직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최소한의 필수조직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개로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답변서에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상시조직 생산성을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식 연구과제로 이미 요청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청해서 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영화제나 만화나 애니메이션 3개 축제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축제의 일차적인 성과 목표는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이미지, 도시 이미지 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이 문제인데 다음 쪽으로 나가는 것은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해서 도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축제를 그쪽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 주신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단 부천시는 청년이 떠나고 인구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단순 축제, 일회성 축제, 30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축제들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예산을 쓰는 소모일 뿐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연구과제로 추진한다면 과제명, 착수시점, 완료 예정시점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제나 3개 축제가 30년 동안 해오면서 시에 어떤 기여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을 얘기할 때 3개 축제를 빼놓고 외부에 나가서 부천을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2단계로 문화가 산업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시의 의지와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원과 함께 고민해서 일정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부천시의 대표축제인데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지표를 폐기하고 삶의 지표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정연구원에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는 사람이 남고 일이 남는 문화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사람이 남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산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산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위조이 치맥축제 기간 중에 중1동 소비금액이 70억 2000만 원으로 비교시점보다 16.8% 증가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 70억 2000만 원 전체가 축제 때문에 새롭게 발생된 소비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축제의 전과 후를 기준점으로 잡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카드매출량을 분석한 거기 때문에 영화제 때문에, 맥주축제 때문에 그 소비가 일어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정도의 영향은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제가 없어도 발생했을 소비와 축제로 인해 추가 발생한 순증소비를 구분해서 산출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까?

네. 산출을, 앞으로 축제의 방향을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 또한 빅테이터 분석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다 맞춰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지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경제효과 실증, 경제효과의 지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로는 볼 수 있지만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카드사, 통신사 데이터들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몇 개의 통신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 그런 업무를 하는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각 축제별로 가져다 쓰려면 상당한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현재는 예산상 1개 데이터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컨설팅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어떤?

3개 축제 통합컨설팅에서는 거기서 나온 지역경제효과 유발계수들을 분석한 보고서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지표를 측정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사를 해 봤는데 저도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맞는 걸까요?

어떤?

이 데이터, 지금 카드사, 통신사의 복수 데이터 활용하는 것은 저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이걸 왜 활용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컨설팅에서 왜 업체는 이것을 활용을 안 했는지.

통합컨설팅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몇 년 전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최근에 AI를 활용한 빅테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카드사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저는 따지고 싶은 겁니다. 중요한 3대 축제이고 부천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부터는 통합컨설팅조차도 예산상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지표, 성과지표를 어떤 걸로 자료를

통합컨설팅이라는 것은 저희가 축제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나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축제를 모니터링해서 축제의 발전방향이나 축제에 대한 어떤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성적인 평가는 누구나 비슷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할까 그래서 폐지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시정연구원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연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2027년도 예산이 기존방식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7년도 안에 연구가 끝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성된 제도를 당장 만들자는 게 아니라 27년도 예산심사 때부터 최소한의 공통 KPI 성과지표와 각각 3개 축제만의 차별화된 축제별 특화 KPI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물론 KPI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영화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영진위에서 KPI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진위에 있는 평가는 영화만 가지고 하는 KPI고, 그런데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다 다른 성격과 내용과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KPI를 만든다는 게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이고 상당한 노력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걸 적용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전년도 성과랑 목표 달성 여부,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 증감사유 같은 서식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천은 문화도시이고 3대 국제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존에 영화진흥위원회 평가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로만 판단해서 예산을 증감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근거를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 축제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좋고 정책적 가치가 큰 사업이라면 오히려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조정에 실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단순히 비용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문화향유, 도시브랜드, 국제교류 같은 공공가치는 존중하되 그와 동시에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일자리 성과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축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원인을 찾아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효과가 낮은 예산은 줄이며 시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다른 정책에 재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검토하겠다”, “고려해 보겠다”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시행 시기와 책임부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는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효과가 검증된 곳에는 더 투자를 하고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조정하여 그 재원을 시민이 필요한 곳으로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슬기 의원과 유성준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의원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장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가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또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 안전이 위협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부천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의원과 조용익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지역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김미자 의원과 조용익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평가합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하나하나 실행해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반드시 그 성과를 시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역곡3동 119안전센터 이전 요구 및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통합으로 충분한 주차장을 갖춘 행정·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요구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답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문화체육국장 나와주세요.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성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우리 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자료에 의해서 77쪽에 2017년 4월 대통령 후보가 국가기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바로 그 밑에는 2017년 10월 원혜영 전 국회의원 등 11명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화를 추진했었다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게 중단돼 있나요?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가 설립한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만화산업 육성을 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만화진흥원의 인건비를 대고 국가정책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국가기관화해 달라. 또는 만화진흥원 직원의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문체부라든지 중앙에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 답변에 의하면 그때그때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우리 시가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그것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화, 국영화가 되면 전 예산을 국가에서 다 대고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은 우리 부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만화영상진흥원 관련해서 연간 약 2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반 정도 국비가 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 본 의원이 보건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가화, 국영화만 시킨다면 국가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전 예산을 국가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도 이렇게 저명한 정치인들이 국가화를 추진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장께 다시 묻습니다. 국가화, 국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면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는 ‘노력하겠음’ 이렇게 다소 미흡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냥 노력이 아니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만화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국가화, 국영화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모든 공직자들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만약 국영화가 된다면 우리 부천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예산은 물론 국가예산이 오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영체제 전환 요구와 산업화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영화 추진 TF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이 옥길동 746번지 청사부지 내에 다목적어린이회관 건립을 제안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신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동복지 관련 부서가 복지국 맞나요? 복지국장 나오세요.

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미연입니다.

복지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본 의원이 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의된 옥길동 746번지 공유부지에 아동전용 시설만 단일용도로 신축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이런 마음에서 출발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길동에는 물론 소중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지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연령 시기인 아동만을 위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즉답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었고, 특히 우리 옥길동에 택지개발 당시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다양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다음 대답에 있는 청년, 신중년, 노인 전 생애주기별로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꼭 아동만을 위한 어린이다목적회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다 모아져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살펴봤어요?

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보면 어린이회관 건립 이렇게 간단히 된 것이 아니라 앞에 다목적어린이회관 건립이라고 했어요. 다목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용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옥길동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때마침 이 지역에 청사용 부지가 지금 10년 동안 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어린이만을 위한 회관을 건립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목적어린이회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용도로도 곁들여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하신 지금 이런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앞에 선행한 공간활용에 관련된 답변에서도 저희 시 재정사항이나 다른 추가 수요조사들을 다각적으로 반영해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앞에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부지에 대해서 2025년 6월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어떤 용도로 쓸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사가 있었죠?

네, 다른 국 재산관리과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때 복지국도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도 이 부지를 사용하겠다는 부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는 일단

그런 부지에 본 의원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우리 부천시 아이들을 위해서 다목적어린이회관을 건립하겠다, 중장기적으로 하든 당장에 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옥길동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별빛마루도서관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들어가야 될 공간에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공공으로 설치하기도 했고요, 여기 답변에 있는 현황처럼 이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공간들을 나름 저희는 성의껏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이 지역 안에서의 인구구조의 변화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도 노인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길동은 특히 어린이, 다자녀가구 우선분양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목적어린이회관, 마침 비어있는 부지가 있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오늘 이 보충질문을 끝으로 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답변 끝나는 시점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답변도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가능한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대가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요. 복합.

그런 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말씀하신 저희 유니세프의 아동참여권, 특히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다목적어린이회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배우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놀이·문화·교육·돌봄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입니다. 옥길동 어린이와 보호자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천시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건전한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도 부천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며칠 남지 않은 한가위 대명절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요롭고 웃음이 넘치는 최고의 명절 연휴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영 의원과 유성준 국장, 정미연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걸쳐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건 김미자 김영규 김영기 김정화 나슬기 노근호 박병권 박성균 박영원 배용철 염보라 유승현 윤단비 이강일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성철 장해영 조선미 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