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제33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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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산림녹지과, 우포생태따오기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민정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차근상 산림소득팀장입니다. 김창환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류주형 공원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산림녹지과는 산불과 산사태 그리고 산림병해충 등 분야별로 운영하던 현장대응 인력을 54명 규모의 산림재난대응단 등 통합 운영하여 산림재난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사역기간을 최대 10개월로 확대하여 여름철 산불 등 기존의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평상시에는 예방활동과 장비훈련,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개선해 주신 우리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예)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가 대합, 성산 이방, 고암입니다. 약간 시골 동네가 많은 동네다 보니 읍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시골 동네에 가면 옛날에 민가가 형성된 뒤가 보통 산입니다. 거의 산하고 붙어 있지요?(예) 산하고 붙어있는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는 소나무나 꿀밤나무, 참나무, 아카시나무 이런 것들이 어렸습니다. 집을 짓기 한 40년 전에 이럴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들이 40m 50m 이렇게 되는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북부지역 민가 야산 주위에 지금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은 바람만 불면 태풍이 온다면 밤잠을 다 설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산림녹지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 창녕군 방제단에서는 그것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이지요, 맞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선충 피해도 그렇고 위원님처럼 요즘 빈집들이 많아 가지고 그 뒤에 나무들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피해로 많은 제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500여건이 지금 들어왔고, 지금 저희들 작업단이 한 22명 정도 있는데 지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밀려가 있습니다. 작업이, 현장을 가보면 대부분 주택도 접해 있고, 전선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작업도 굉장히 위험하고 난이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해서 별도 용역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원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과장님 위험목 제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셔 가지고 창녕군 관내 시골 지역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방금 전에 복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모두베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산주 동의를 구하는데 밀양에서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전체 산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창녕군만 유독 모두베기를 하는 업자분들이 일일이 산주를 만나 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종전환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의를 받고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벌목업체가 직접 대상지를 찾아서 해오면 추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작업의 능률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밀양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창녕군에서도 같이 조금 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무두베기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효율적인 면에서 좀 높다고 보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2일날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밀양 만큼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지정이 됐는데 피해가 많아짐에 따라서 산림청장님도 8월 7일날 내려오셔서 현장확인도 하고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10월부터 전담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밀양시도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밀양시처럼 그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직접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73년생입니다. 73년생이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지요.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그 당시에는 수업 전에 항상 비료포대를 들고 산에 가서 이방국민학교 다닐 적에 나무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시절 맞으시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나무 중에 나무를 하는 이유가 난로를 떼기 위함이었는데 교실에 있는 난로를 떼기 위함이었는데 거기에서 제일 그래도 인기가 좋고 불이 잘 붙는 것이 소나무 관솔이었습니다. 소나무 썩은 부위에 상처가 나 가지고 송진이 크게 맺어 있는 부분, 그 관솔를 정말 하여튼 서로 갖고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진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계속 쭉 넘겨주세요. 창녕관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소나무가 이제 재선충의 단계를 넘어서 거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산이 지금 붉다 못해 이제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지금 정말 단풍이 아닌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대합, 이방이 심한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자연적인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관솔 부분, 송진 부분이 지금 백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올 겨울 산불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민가 주위에 저런 부분에 지금 뭐 불씨가 튀어 가지고 그냥 산불이 난다면 만약에 저것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냥 휘발유 부은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해서 2차적인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차적인 피해가 주택지 주변에 나무가 넘어져서 피해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계곡부에 고사목이 쓰러져서 유수에 지장을 주어서 산사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다음에 또 고사목으로 인해서 산불에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그런 영향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방제보다는 전략적인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방제를 생활권 주변 위주로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준비 단계입니까? 아니면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영도위원

그것을 언제쯤 시작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한 10월부터는 사업을 합니다.

노영도위원

모두베기 말입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모두베기 아니고 생활권 주변에 고사목이라든지 그런 나무부터 먼저 제거를 합니다. 모두베기는

노영도위원

생각하고 계시네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주택지 주변에 모두베기를 하면 산사태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전체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외에 별개로 산불예방 숲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간도 간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소는 특별히 대상지를 선정해서 별도 사업을 추진해서 2차 대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민가 주위에 그리고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주위에, 그리고 민가가 시골에는 저희 북부권에는 많은 곳도 있지만 1∼2가구가 있는 곳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주위에 지금 재선충에 걸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위주로 먼저 제거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말없이 조용하게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차 타고 가시면 소나무재선충 보면 아 저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해보는데 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노영도 위원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전에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전하고 전선주위에는 협의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주택지 주변이나 도로변에 고사목이 많다 보니까 거기 다 전주가 도로변 옆은 주택지 주변에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다 보니까 나무하고 전선하고 같이 접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주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만 한전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작업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카이나 보수작업차도 지금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절연차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안전교육이나 안전장구를 갖추어서 작업하고 있는데 저희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절연고속 작업차 아까 우리 노영도 동료위원님께서 마을 뒤에 40m, 50m 나무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체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작업단에서 대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피해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위험목 제거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민원 같은 경우는 바로 처리해야 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단으로 처리해야 되는 민원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우리 작업단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인데 그분들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작업단원이 현재 한 22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조를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들이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기계톱을 사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경력은 오래됐지만 지금 현재 연령대가 굉장히 많으시고 경력은 많지만 작업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하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안전장구도 갖추어서 작업을 하지만 어떻게든 민원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위험도는 항상 따르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고속절연작업차를 군에서 한 대 정도 구입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보통 임차에서 일부 사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가 계속 늘고 민원도 많이 아까 말씀 한 달 정도 밀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속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 높이가 아까 40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 15m, 16m 이상 나무들이 됩니다. 되고 절개지에 있다 보니까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절연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읍면별로 위험목 제거 자체 사업비가 혹시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전부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상당히 힘들지 싶은데 금방 제가 한 이야기 이것을 하면 분배가 되고 좋지 않을까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피해 뿐만 아니고 도로변으로 나온 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거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개인 주택 빈집 안에 나무가 자라 가지고 또 옆집에 피해를 주어서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까지는 실제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해서 읍면별로 자체 예산이 있으면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역시 바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우리 전문인력들이 혹시 작업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아직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약간 베인 정도의 사고는 있었고, 벌에 쏘이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방제사업하다가 화왕산 쪽에 작업하다가 위에 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산재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다른 과도 다 힘들지만 산림녹지과 상당히 힘들어지십니다. 늘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차홍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지 스마트공원 관련 질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 사진하고 또 사진을 지금 3카트 사진이 나왔는데 저기 보면 아마 다시는 볼 수 없는 나무로 고사한 나무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연지공원에서 지금 큰 벚꽃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군에는 벚나무에 대한 병충해 피해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먼저 남지 벚나무에 병해충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병충해 피해인데 벚나무 사향하늘소에 의한 피해입니다. 사향하늘소 생태를 보면 보통 겨울에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 우화해서 밖으로 나와서 다시 알을 까고 다시 2차적인 피해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재가 어려운 것이 나무 속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방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봄에 약제 방제를 하고 랩도 씌우고 해서 안에 애벌레를 죽이려고 방제 사업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먼저 피해가 있었던 나무가 고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해서 방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연지공원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무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영산 연지공원의 생명은 벚꽃인데 최대한 죽는 벚나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옆에 생뚱맞게 뭔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에어컨입니다. 우리 연지공원에 올 봄에 연지공원 화장실에 에어컨이 설치된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공중화장실에 에어컨이 거의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에 준공할 때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영산 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에어컨 설치되니까 내년 여름에는 아마 연지공원 화장실이 명품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우리 명품 무궁화길에 관해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우측에 보면 논이고 들입니다. 들이고 우측 사진 하단부 입구 농로입니다. 농로에서 나오다 보면 한가운데 있는 무궁화길들이 있는데 저것이 시야를 엄청 가립니다. 가운데는 일반 지방도인데 농로인데 지방도처럼 해가지고 기본 차량들이 50km/h, 60km/h 직선도로니까 70km/h, 80km/h도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안전사고도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관해서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전에 의회 업무보고 시 한번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로 부분에 나무를 빼서 가운데 결주 구간에 보식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총 전체 구간이 한 40km 정도 됩니다. 퇴천에서 장마로 해서 도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대부분이 농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지금 저 주위 주민들은 모두가 다 뽑아버리라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에 무궁화길에 1,500만 원, 한 1,6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한 번 하고, 2025년도에는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그렇게 되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인데 무궁화길은 호국정신의 얼을 받든다는 취지도 있고 뜻이 있는 무궁화길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많이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잡든지 많이 잡아서 뜻에 맞게끔 사람의 안전도 지키고 호국얼을 만들 수 있는 명품길이 조성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과장님 여기 퇴천 가는 길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있는 길 아시지요?(예)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 길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어떻게 자라는 나무입니까? 보통 어떻게 자라야 제일 예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원추형 수형으로 자연스럽게 자라야 이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굉장히 위쪽으로 길게 자라야 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쪽이 다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지는 당연히 아시겠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전선 때문에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식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이런 식재들이 지금도 혹시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들고 온 것입니다. 지금 원래 분명히 전주가 지나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전주와 지금 나무가 같이 식재가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았을텐데 메타세쿼이아가 아주 높게 길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식재를 계획한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왜 계속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것을 또 전주에 맞추어서 계속 매년이나 또는 그 기간에 따라 전주의 위험한 것 같으면 또 전지작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재가 혹시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전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은 여기에도 혹시 지중화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식재가 그냥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작업은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라야 될 상황이고, 이런 비용은 계속 들고, 그리고 나무는 또 예쁘지가 않고, 저 나무는 특히 보도블록을 위로 지금 굉장히 뚫고 올라오는 이런 나무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지금 많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약간 시정조치도 필요하겠고, 앞으로 이런 가로수를 식재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점검을 해서 식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어 쪽에 파출소, 유어파출소에서 유어 등대 쪽으로 가는 길 한쪽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심어져 있고 또 반대쪽에는 가로수가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깔끔하지가 않고 분명히 가로수가 없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러면 그것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보기 싫지가 않을텐데 좀 흉물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고 계실 것이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길에 대해서 왜 한쪽에는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유어 마수원에서 유어 가항까지 한 2.5km 구간 정도 됩니다. 되는데 국도 20호선하고 24호선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원래는 겯벚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심어져 있었는데 거기도 생육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고사가 많아 가지고 수중을 대체해서 수중 갱신을 한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한쪽에는 메타세쿼이아를 제방 쪽에는 전선도 없고 해서 심었습니다. 심었고 반대쪽 구간은 농지가 있고 농로와 접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메타세쿼이아를 심었을 경우에 그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심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수종으로 메타세쿼이아 말고 화목류 정도로 꽃이 피는 나무로 식재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혹시 거기에 농지가 가까이 있어서 나무를 심으면 안 되거나 이런 길은 아닙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나무가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면 그늘 피해가 생깁니다. 생기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늘 피해가 없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지금 계획 중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천에 있는 메타세쿼이아가 쭉 심어져 있는 그 길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지금 길에 보면 보도블록도 많이 일어나 있고 계속해서 전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개선의 방책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는 수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 퇴천 구간에는 지금 메타세쿼이아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저희들 위쪽에 가로수 전정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한전해서 지장이 되는 것만 작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군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뿌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많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면서 보도블록도 들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저희들 매년은 아니고 한 2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요? 보도블록 정비하는데도 군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전도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 하나가 잘못되는 바람에 들어가는 돈들이 계속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금 호산동 메타세쿼이아 숲길 이지요? 다음 사진. 메타세쿼이아는 이런 길에 식재를 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것이 맞고, 사진 찍기에도 예쁘고 이런데 식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잘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식재하는데 이런 차질이 없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충병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분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종 전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 절차를 보면 산림 소유자가 군에 신청해서 이것이 적합하다고 하면 동의를 얻고 모두베기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산지 소유주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피해가 많은 대상지를 지역을 찾아서 산주 동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수종 변경이라는 것이 산림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1∼2년 사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피해가 심각한 곳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 과장님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58페이지 보면 지금 화왕산군립공원 캠핑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룡사 주차장 인근 거기가 맞지요? 부지가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옥천주차장 아래쪽에 옛날에 매표소로 쓰던 주차장 부지입니다.

김태은위원

캠핑존을 조성해서 산림 휴양 수요나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이런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그 이후에 현재도 옥천저수지 둘레길이라든지 위치는 다르지만 화왕산숲체험페밀리 테마파크 이런 화왕산과 관련된 일대 여러 관광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완성되면 지금보다 방문객이 좀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런데 기존 주차장 부지를 캠핑존으로 활용하게 되면 관광객이 좀 급증하는 시기 억새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옥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가을철에 억새철에는 대형버스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면수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한 50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100면 정도만 활용해서 캠핑존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왕산에 오는 방문객 수를 비교해서 저희들은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일부분인 한 5천 평방미터 정도만 활용해서 캠핑존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 수요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적이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왕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사실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현재의 수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업들이 추진되면 늘어나는 관광들까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예를 들면 석가탄신일이라든지 또 억새철이라든지 이때는 임시주차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방문객이 많이 올 때는 시설괸리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 인원도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에 문제없도록 학도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때도 가봤는데 남산공원 말하자면 후문이지요. 뒤로 올라가는 길을 지금 조성하고 계신데 이 부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아한 부분이 길만 내고 있습니다. 길만 내고 위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남산공원 수요 자체가 주민분들이 보통 걸어서 이용을 하시고 하지만 길을 낸다는 것은 차로 이용할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인데 주차장 없이 길만 낸다는 것은 차로 올라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시 내려와서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길을 낸다면 막다른 길이 아니라 어쨌든 작은 면수라도 주차장을 함께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0m 정도 2차선 도로를 내는데 그중에 부지매입하고 남은 부지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 11면 정도는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쪽에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사실 주차라는 것은 길을 조성하면서 같이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회차공간이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이용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수종 전환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보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후 처리가 잘 되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수종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쭈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종 전환 사업은 2024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재선충 방제가 단목방제 나무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는 사업에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체 사업을 찾다가 적정한 사업을 찾다가 수종 전환 사업이 2024년도부터 처음 시작됐고, 저희들도 대합 신당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면 개벌함에 따라서 산사태 위험도 굉장히 또 2차적인 산사태 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사태 위험도 없고 또 산주가 동의도 해야 되고 또 작업 현황 여건, 피해도 이런 것들도 파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는 수종 전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일단은 산주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산주 동의서도 피해가 30% 이상되는 데는 전체적인 산주 동의서도 보내서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종 전환 사업 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간벌로 해서 밀도를 줄여서 자연적으로 숲이 바뀔 수 있는 자연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위원

지금 업무대행이 창녕군 산림조합하고 된 것 같은데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잘 절충을 하셔 가지고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군민단체보험 가입 현황 관련해 가지고 2025년도 2026년도에는 단체보험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다 절충이 되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가입이 안 된 것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2026년도 물놀이 종합배상 책임보험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가 물놀이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업체에서 가입해서 하는 그렇게 그렇게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러면 위탁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다른 부분 6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불감시원이 과장님 83명 초소, 기동, 일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 산불감시원 몇몇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류대 관련 조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류대 관련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전쟁 이란 이스라엘하고, 러시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유류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또한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 채용을 해가지고 2026년도부터 해가지고 2027년도 마무리될 것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도 지원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유류대 부분을 2027년도에는 조금 본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생각이 있는지 과장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원은 전체 83명 정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동이 17명이고, 그 다음에 초소 10명, 그 다음에 일반인 56명입니다. 보통 11월달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사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동한테는 1일 1만 원 정도 유류비를 지원하고, 일반 감시원한테는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유가도 상승하고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 전시군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평균 한 5천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은 하고 있지만 감시원이 역할을 하려고 하면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차량으로 많이 움직이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행거리나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올 11월달 이후에는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기동이나 일반분들한테 다가가 가지고 km수 확인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66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8월 2일날 우리 지역이 선정되셨다고 말씀하셨고 8월 7일날 우리 산림청장님이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재선충병 방역하고 또 수종 갱신하는데 이 두 가지 이후에 우리 창녕군에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보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 부담이 시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35%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비 25%, 시비 10% 이러게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상반기 방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보통은 산림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은 재해대책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보조비율을 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장님 오셨을 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내실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재선충 감염된 것 중에서 우리 창녕군 군립공원 주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핫셨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다른 지역보다도 화왕산 소나무를 잘 보존해야 된다. 화왕산 주변에 소나무를 잘 보존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쪽에는 소나무 때문에 송이도 생산되고 있고 관룡사 주변이나 그다음에 화왕산 휴양림 주변에는 소나무도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량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방나무 주사를 할 계획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죽지 않도록 예방나무 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는 피해가 좀 덜 심한 데는 드론방제나 무인 항공방제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피해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옥천으로 가는 길 주변에 보기 싫은 나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다목방제작업으로 처리를 해서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 많이 확산된 지역에 수종 갱신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수종 갱신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편백, 자작나무, 시나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수종 선정을 할 때는 산주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산주도 우리 산림녹지과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 하면 좋은지 이렇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수종 전환의 마지막은 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잘 살리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림사업 추진 방법은 군에서 추진하지만 묘목은 도에서 양묘를 해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중에 80%가 편백입니다. 편백인데 편백나무가 저희들 온대지역에 적합한 수종입니다. 우리 군 같은 같은 경우에는 온대지역하고 온대중부하고 같이 섞인 중간 정도 되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편백이 못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고 잘만 관리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대부분이 편백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수종을 심으면 좋겠는지 저희들 양묘하는 나무 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주들이 원하는 것이 편백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편백나무 관리도 어렵고 또 앞으로 잘 되면 관광자원화도 되고 굉장히 좋지만 저희들이 살리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폭염하고 또 장기 가뭄으로 인해서 했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대체 수종으로 조림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지역 특화조림이라 해서 저희들 그런 것으로 해서 활엽수 위주의 밀원수종 이런 것으로 대체 수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산주들이 원하는 산림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두릅이나 나무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편백나무 이런 것은 연중 수분이 풍부한 그런 지역에 편백이 잘 자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또 그렇지 않고, 내륙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비도 자주 안 오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산주가 편백을 고집을 하더라도 어제 우리 동료위원도 잠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편백 심어 놓은 데다 거의 1∼2차 되면 다 고사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 부족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토질은 그런 토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에,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여러 가지 잘 생각을 하셔서 도에도 건의를 하시고 꼭 이것을를 강권하지 말고 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산주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남규

박남규산림녹지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생태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재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기 생태정책팀장입니다. 윤미리 생태관팀장입니다. 박정수 따오기관리팀장입니다. 윤철현 따오기서식팀장입니다. 김진석 따오기보존팀장입니다. 이형두 우포유스호스텔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포생태따오기과 질의에 앞서, 우포생태따오기과는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창녕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우포늪생태관의 유휴공간을 체험·교육 공간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내실화한 결과, 2025년 관람객 6만 5,982명으로 최근 3년 중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였으며, 가족 서포터즈 프로그램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태자원의 보전과 교육·관광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주신 우포생태따오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포생태따오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우포생태따오기과가 관리하고 있는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현재 253마리입니다.

노영도위원

250마리 정도, 분산센터하고 다 합해서 그 정도이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두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먹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리 생산 양식장을 몇 년 전에 계속 지원사업을 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센터에서 하는 것

노영도위원

예, 했는데 여기 지금 우포수산이라고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은혜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농가에서 생산하는 미꾸리가 아니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입한 그 업체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영도위원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치어부터 생산관리를 하려고 우포따오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농가에 사업을 다 드렸는데 이게 자꾸 협업이 잘 안 되니까 양식장도 하다가 그냥 중단한 곳도 있고, 본 위원 알기로는 신당에는 아직 한 군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하고는 연락 이렇게 조인(join) 같은 건 안 하시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미꾸라지를 구입하는 것은 입찰해서 합니다. 입찰기준에 따라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올리고

노영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수입해서 며칠 보관했다고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하는 그런 미꾸라지를 꼭 우포따오기한테 줄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여쭙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어떤 기준 그런 게 아니고

노영도위원

국내 미꾸라지도 많거든요. 국내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그런 관심을 저는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같은 보조사업이고 군민들의 세금인데 지역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방안이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 보면 소고기 구입비용이 많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매년 틀립니다. 6천만 원 때도 있고 5천만 원 때도 있고 3천만 원 때도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26년도에는 3천만 원, 25년도는 5천만 원, 24년도에는 6,500만 원 이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금액 차이는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노영도위원

아니 마리 수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개체수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개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고

노영도위원

조금씩 나지요. 많이 나지는 않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그렇지요.

노영도위원

그런데 금액이 1∼200만 원 차이도 아니고 천 단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만큼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로축산기업, 세명축산, 그다음에 또 하나로축산기업 이렇게 해서 구입했는데 본 위원이 이 업체는 창녕관 내에서 제가 생소한 업체입니다. 창녕 관내에 있는 업체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닙니다. 이 업체는 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아마 경남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녕군에 우리 축산업자들도 많고 창녕군에 도살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입찰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외지업체에서 입찰하는 게 과장님 맞습니까? 창녕군이 그래도 김해 다음으로 도축을 많이 하고 창녕에서 소 유통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의 축산농가를 생각해서 어차피 소고기를 쓸 것 같으면 지역소고기를 쓰는 게 안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당초에는 관내입찰을 했었다고 합니다. 했는데

노영도위원

계속해야지 왜 바꿉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러니까 계속 아마 유찰이 되고 나니까 그게 도내입찰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 한우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한우인데 유찰될 이유가 있어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입찰 관련이라서

노영도위원

아니,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과장님. 어차피 이게 군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그런데 관내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니까 도내로 입찰을 넓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가능하면 미꾸라지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저희도 잘 못 먹는 걸 따오기가 지금 먹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냥 과장님 핑계삼아 관내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은 저한테는 핑계로 들립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일단 계약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지금 협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속 지금 성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이 거의 3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뭐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관련 예산하고

노영도위원

아니, 제가 3억 원에 대한 예산의 큰 타이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람사르습지도시 그런 지역 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태관광협회, 생태관광 관련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영도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계속사업인데 본 위원이 3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고 저도 이방에 우포늪이 있고 거기서 했으면 조금 접할 건데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한 단체에 엄청 큰 예산입니다. 어떤 세부적인, 어떤 건지 과장님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정도 보조금이 나가고요.

노영도위원

어차피 같은 협회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 2개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실무자 역량강화라든지 홍보, 네트워크, 축제운영 지원 등 생태관광

노영도위원

어떤 축제를 운영합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마을축제를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금액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람사르습지 같은 경우도

노영도위원

이것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3억 원 예산이면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큰 행사를 연중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씩 잘라서 해도,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 그렇게 느끼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한 예로 들면 저희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홍보, 교육, 축제 이렇게 큰 타이틀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한 번도 저희는 접해 본적이 없는데, 저희도 창녕군민입니다. 지역면민이고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축제처럼 큰 행사는 아니고

노영도위원

그런데 3억 원이 들어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자체적인 마을행사라 보시면 되는데

노영도위원

아니, 자체적인 행사에 3억 원이 들어갑니까? 3천만 원, 3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게 아니고 총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많다 아닙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과장님.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런데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프로그램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예산 얼마 안 합니다. 예산 안 해도 프로그램 매일 2개씩 3개씩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3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러니까 3억 원이 하나가 아니고 2개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노영도위원

제가 보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똑같은 협회에서 1억 4천만 원, 1억 3천만 원 하는 것은 감사지적을 피하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한 이유도 모르겠고 그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본 위원 볼 때는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예) 그런데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안에 세부적으로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별도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영도위원

그 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많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3명입니다.

노영도위원

상근직이 몇 명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국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노영도위원

3명 인건비 해 봤자 한 1억 원정도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인건비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협회에 상근직이 3명이나 됩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3명입니다.

노영도위원

3명이 할 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영도위원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노영도위원

아니, 표시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제대로 보시는 것 맞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게 하루 이틀

노영도위원

제가 지역구가 우포늪이 있는 이방입니다. 우포늪 바로 옆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포늪생태관광협회입니다. 저는 아예 못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줘보세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노영도위원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한번 단발성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우포늪생태관광협회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3억 원이나 매년 집행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역민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봐주세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영도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말고 말씀을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생태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창녕군이 2013년 이후로 4년 연속으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또다시 그러니까

노영도위원

아니, 우포늪 람사르 지정이 몇몇 분들을 위한 지정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정이지 그게 우포늪생태관광협회를 위한 지정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노영도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성두

홍성두위원장

잠깐만, 노영도 위원.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저는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서면은 서면이고, 일단 저는 궁금해서 하는데 그걸 예산이 매년 계속사업인데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억 원인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안에 세부적인 한 건 한 건의 사실상 그것을 알 수도 없고요. 그냥 큰 뭉치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큰 뭉치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하고 나면 나중에 결산할 것 아닙니까?(예)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길

노영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협회에서 지역민을 위한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게 지금 전혀 조인(Join)이 안 되고 지역민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변형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위원장님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 건 한 건 설명드리기가 좀 많아서요.

노영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 협회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 몸에 와닿게 마음에 와닿게 그런 행사를 앞으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성실히 답변하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짧게 하시고, 내용이 부족하면 서면으로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노영도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결산을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계속 넘겨 주세요. 이건 어제 아래 찍은 사진이고 앞에 찍은 사진은 한 두달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알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여기가 이방면입니까, 대합면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유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유어에 해당되고 여기 지역이 어디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생태관에서 뒤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도로

노영도위원

우포늪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여기는

노영도위원

아니, 사람들이 사진사들이 오면 우포늪에서 대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 길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길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회도로 난 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우회도로는 우포늪 소관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 부분을

노영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기가 찹니다. 제가 두 달 전에도 갔었고 어제 아래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우포늪은 창녕의 얼굴입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오고 연꽃 보러오기 위해서 오고 따오기 보러 오기 위해서 오는데 우포늪 입구만 다닙니까? 구석구석 가는데 저기 가보면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밤에 가면 겁이 나서 못가요. 멧돼지 튀어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관리할 시간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 부분이 유어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 우포따오기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풀 벴습니까, 안 벴습니까? 모르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가 벴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올해 면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소관 자체가 유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저기 우포늪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우포늪 외곽도로입니다.

노영도위원

우포늪,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것 우포늪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유어면에서 했는데 저희

노영도위원

우포늪 지도를 띄우면 바운더리 안입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읍면에다가 떠넘깁니까? 우포따오기과에서 작년에 풀 안 벴어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저희 기간제들이 벴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어면에서 베어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구간 자체는 기간제들이 했는데 기간제들이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포따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제가 8대에 우리 우포따오기 개체수를 한 250마리로 기준을 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기에 와서는 그 개체수가 어느 정도로 맞아들어갔는데 지금도 조금 줄여야 될 그런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정말로 사료먹이가 사람도 먹지 못하는 소고기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정말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주로 사료먹이가 보다 보면 일본 걸 수입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창녕농가에서 고소애라는 사료도 한번 먹여봤지요? 정말로 그분은 저는 일가친척이 아닙니다. 그분을 봐서 정말로 젊은 청년이 회사다니다가 장애인이 되어서 한쪽 팔을 잃고 고소애 곤충을 해 가면서 할 때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 할 때 우포따오기과에서 그분한테 사료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는 늘 하는 말이 어두운 삼각지대에 돌보미도 챙겨나가고 있는데 우포따오기과에서도 그런 분을 참작해서 그렇게 구입해 주시고, 정말 따오기 농업정책과에서는 우포따오기 때문에 사실 미꾸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8대도 현장에 가서 농가들한테 하니까 그 현장에는 하우스 안에는 복숭나무도 심어있고 농기계도 들어있고 그런 것은 자세하게 군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미 그런 분들은 미꾸라지사업을 손을 놓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창녕군에 2∼3군데밖에 없습니다. 법상에는 수입을 해서 3개월만 물에 담겨둬서 입찰해도 국산으로 변질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포따오기과에 늘 입식한 날짜와 회사의 사료먹이는 공급받은 날짜와 입금한 그런 걸 표시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누차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산을 쓰지 않고 실제로 농가에서 생산해서 입식을 해서 그때 입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군 조례를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료먹이에 대해서 우리 창녕군 농가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포에 현장점검 나갔을 때 징검다리하고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띄어 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보고 계시는 징검다리 저 주변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포에서도 저기는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알리고 싶은 곳입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징검다리 부분은

진아

이진아위원

저 인근, 그러니까 저 인근에 환경이 좀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의 인공적인 느낌 없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것은 우포늪 전체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전체지만 생태관 쪽이나 이런 쪽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느낌이 입구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은 아무래도 그런 인공물들이 전혀 없는 곳이라 지금 징검다리를 보면 얼마 전에 교체를 했는데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 있던 자연적으로 된 징검다리하고는 동떨어지게 저 사진을 보면 주변과 색이 너무 튀고 너무 반듯한 모양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변 경관의 자연적인 느낌을 훼손시키는 이런 징검다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주변의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들고 왔는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걸 다시 들어내거나 하는 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심의나 자문 받으시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군수님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이 어땠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가 이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마음에 안드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 부분은 탐방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돌 자체가 불규칙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그리고 항상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은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 맞는데 전체적으로 어울림이라든지 그 경관을 헤치는 이런 시설물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곳이 우포기 때문에 저 색깔이라든지 주변 색깔이나 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이런 걸 설치하실 때 고려를 해서 미감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심의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자문하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건데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바로 이 징검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면 벤치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 현장점검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4개의 늪을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옆으로 물이 흐르고 있고 늘어진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 곳이라 저쪽 말고 오른쪽으로 보면 그런 나무들이 펼쳐져 있어서 사진작가들이나 동호회분들이 여기 오셔서 신비스러운 사진을 많이 찍어가는 유명한 곳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저런 벤치가 특히나 대리석으로 예쁘게 다듬은 저런 벤치를 갖다 놓고 저렇게 있으니까 너무 여기가 갑자기 굉장히 원시림에 있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인공물이 눈에 띄면서 뭔가 반감이 일어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앉을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민원이 있어서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저곳은 일단 만약에 앉을 곳이 필요하다면 관광객들 스스로가 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가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맞지, 저기 인공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는 그 아름다움을 좀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 부분은 다른 데로 이동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현장방문 시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통 제방이라든지 산 같은 경우에는 앉는 의자들을 배치해서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하고 사초군락지를 시작해서 쭉 가다 보시면 복원센터까지는 앉는 의자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시는 분들마다 경치는 좋은데 사실 쉬어갈 곳이 없다 그런 민원도 계셔서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자원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는 게 좋은데, 또 저기는 물이 상시 잠기는 공간이라 물에 뜨는 벤치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 만약에 탐방객들이 있다면 앉을 자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돗자리나 이런 걸 들고 오셨다가 앉았다가 다시 들고 가는 방식의 이런 탐방을 하시라 하고 안내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지 않을까, 거기는 수시로 나무 그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는 그늘은 있으니까 앉을 수 있는 간단한 손수건이든 돗자리든 이런 것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저는 저런 것을 돈을 들여서 저기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동을 할 것 같으면 우포늪 생태관 쪽은 다 시설들이 많으니까 그쪽 어디로 이동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고 의견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좀 신중히 잘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질의는 마치고, 하나 제가 우포늪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잠깐 의견이 있어서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데우포늪이 국가생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창녕 전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포늪에 사시는 분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재산적 피해라면 피해 아니면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창녕 전체가 우포늪이 사실은 국가적인 자산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제약받고 있는 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저는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다른 과랑 연계를 해서 이런 기본소득도 좋고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이든 또는 어떤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더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을까 하고 여쭙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 혹시 구상을 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한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 해서 그걸 저희가 돈을 달라고 국가에서나 도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예산 건의를 계속, 한 번씩 오실 때마다 돈이 모자랍니다라고 문의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사실상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농어촌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 창녕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연계된 과들하고 협업을 해서 연구를 좀더 실제적으로 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주중에는 빈석이 많고요. 주말에 금·토에 주로 만석이 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유스호스텔 인근에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는 펜션도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유스호스텔 일반은 이용제한 이것 조금 준수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전에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담당팀장하고도 꼭 챙기라고 이야기

성두

홍성두위원장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우포생태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중지 시간동안 논의하여 작성한 계획서대로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계획서대로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우리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배덕환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김성문 농업기발팀장입니다. 임현도도 도로팀장입니다. 이상부 교통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는 2025년 7월 극한 호우 당시 전문건설협회와 신속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13개 업체 장비 34대와 인력 50명을 피해현장에 적기 투입함으로써 신속한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반복된 성산면 도로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재시공을 이끌어냈으며, 2025년 도로정비 평가 군부 최우수,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걱정이 되어서 솔직히 잘 못 먹었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걱정하실 분이 아닌 것 같는데, 과장님 질의 2개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이라서 창녕군 교통문화지수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과 창녕경찰서 의회가 함께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위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것이 지금 우리 창녕군 교통문화지수인데 창녕군 교통문화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전국 군단위 82개 중에서 77위, 경남 10개 군 중에서 꼴찌,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운전 행태도 10위, 보행 행태도 8위, 교통안전도 8위,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구 주요 교통문화 취약지표도 보시면 거의 9위, 10위, 3년 격차도 보면 급속도로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교통문화지수 주요 평가 항목이 우리 행정분야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률 평가, 그다음에 보행환경에 대한 주민들 평가, 또 운전자들의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창녕군에서 우리가 행정분야는 이번에도 A그룹 해가지고 A급을 받았는데 보행환경하고 운전자에 대한 평가 이것은 공단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어느 기간 어느 장소에 그 사람들이 계속 고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창녕군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지 그다음에 또 운전을 할 때 좌회전 깜박이 넣는지 정지선을 지키는지 그것을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전체가 우리 창녕군이 좀 아쉽게도 좀 낮게 나오는 그런 평가도 있고, 그리고 또 창녕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작년에 8명이었는데 2026년 9월인데 현재까지 16명의 사망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우리 점수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하고자 얼마 전에 의회하고 우리 군하고 경찰서하고 협약도 하고 계속 대대적으로 저희가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8명인데 벌써 올해 16명이면 2배로 증가했는데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망 사고 대충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노약자라든지 안 그러면 이륜차 이런 분류가 있을 아닙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농번기 때 이번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예) 가뭄이 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이륜차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단독 사고로 해가지고 사망사고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도 남지에서 새벽 시간대 운동하러 나가면서 무단횡단, 정상적인 횡단보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하고도 사고도 있고 여하튼 그런 쪽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저 과장님 우리 창녕군의 교통안전교육이나 교통문화 취약지점에 집중관리제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집중관리제 그것은 없고 교통 지도단속 같은 경우는 경찰서 소관 업무라서 경찰서에서도 최근 들어서 우리 창녕경찰서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 가지고 도 경찰청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일반 보행자, 운전자 해가지고 무단횡단이라든지 불법유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신다는 말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안전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는데 캠페인은 계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지금 사망자나 이런 것 보면 교통안전교육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읍면회의 때나 참여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가서 경찰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은데 고령자분들 운전면허증 자진 납부 이런 제도나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승렬위원

10만 원이요?(예) 그래요. 사망사고도 많고 하니까 운전자분들의 탓만 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주위의 환경도 꼭 둘러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E등급인데 조금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창녕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변에 무단방지 펜스를 많이 설치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영산하고 남지 이쪽 분야도 계속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2년 연속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건설교통과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우리 전수조사는 1년에 1∼2번 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시트지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고 환경적인 측면에 좀 저조한 면이 있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그러면 제가 며칠 전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구에 큰 길가에 있는 승강장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천 쪽인데 길가라서 지나가다가 제가 보여서 찍었는데 전수조사를 하지만 1년에 1∼2번 하면 저렇게 되지는 않지 싶은데 위에도 지금 언제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승강장을 찍었지만 아마 여러 곳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도천 쪽인데 지나가다가 얼핏 보니까 너무 그림이 손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1년에 1∼2번 정도 하면 저는 저렇게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저것은 제가 보기에 최소한 5년 10년 전에 붙인 사진이지 싶은데 이런 것이 장마 쪽에도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저희 지역구 쪽인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찍었는데 그 의자도 먼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풀이나 쓰레기도 그렇고 불법광고물도 좀 붙어가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에서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창녕군에 14개 읍면이 있는데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면에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설교통과로 문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 보면 공공근로자 있잖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행복지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 인원수가 많으니까 한 달에 1∼2번 정도는 꼭 점검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과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괜찮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생각이십니다. 일단은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읍면장하고 해서 시설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는데 장마 강리지구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지요. 이월사유가 보상 협의 중이고 추진상황에는 28필지 중에 2필지가 보상이 됐네요. 맞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한데 아까 사업명칭이 뭐라

김태은위원

장마 강리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이월사업 세 번째에 있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8페이지(예) 여기는 저희가 2필지 되고 28필지가 안 된 상태인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여기 토지 중 총 20필지 정도가 자산관리공사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 부지는 저희가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매 의향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이 자료만 보고 선뜻 이해가 안 됐던 것이 28필지 중에 2필지 됐다는 것은 거의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인데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예산 편성을 하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기준 조사가 있어야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토지보상이 안 된다면 사업 자체가 좀 불가할 수도 있잖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 부지만 해결되면 나머지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다 거친 사항이라서 주민들도 다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우리 등교택시 관련해서 우리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물론 창녕읍이나 남지, 영산 같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비교적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학생들은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 마치면 학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닐테고 또 가정형편이라든지 기타 사정들 때문에 학교 마치면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면단위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은 학생들도 좀 그런 상황인데 학교 마치면 부모님이 농사일 하다가 아예 데리러 읍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교택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금 등교택시 운영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수요조사를 해서 하교택시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하교택시는 저희가 추경 설명 때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교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생 수가 한 260명 되는데 택시도 그 시간대 해가지고 같은 노선이면 뭐 ABC 학생을 같이 태워 가지고 학교 등교시간은 일정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교택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일부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학원 차도 못 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아이를 태우러 가야 되는데 못 태우러 갈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른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 학생이 몇 시에 집에 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은 우리가 등규택시는 기사가 누구누구 태워야 되는지 딱 목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교택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것은 우리 담당팀하고 같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아무래도 등교시간은 다들 일정한데 하교시간 또 집에 가는 시간도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인구감소 지역, 인구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이고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화면을,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다음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요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제가 창녕읍내만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봤을 때 지금 이것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이런 길들이 이런 보도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이런 표지판 이외에 또 이렇게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창녕이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그쪽으로 잘하고 있는 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인분들이나 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행하기에는 좀 힘든 이런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이면도로 그러니까 우리 창녕읍의 주요 도로 오리정사거리 등 큰 도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데 이면도로 실제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 관리대상은 아닌데 안 그래도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한 달 전에 해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1차 조사를 읍면을 대상자로 하니까 총 한 47개소 좀 전에처럼 표지판이 보도 가운데 있는다든지 또 경계석이 높아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기 불편하다든지 그런 대상이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긴급한 상황은 저희가 올해 안에 유지관리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바로 정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이 소반되는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에는 이렇게 지나갈 때 머리에 닿게 이렇게 낫게 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 다음에 너무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서 보행하다 보면 부딪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창녕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창녕초등학교나 이런데 가면 최근에 우리가 정비사업한 데는 굴절형 지주를 설치해 가지고 저것이 가운데 설치된 이유가 삼각형이 나오다 보니까 바깥쪽에 하면 차선으로 나오니까 차량 사고도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정비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은 굴절형으로 해가지고 보행에 불편이 없고 차에도 걸리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보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너무 좁다 보니까 저런 현상들이 생길텐데 그런 것은 향후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상에 되어 있는데 보도를 넓히면 2차로가 1차로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구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 인근의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차홍 위원입니다. 저는 영신버스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신버스에 보면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유가지원, 차량구입, 버스 서비스 차량에 관해서 영신버스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영신버스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서비스는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영신버스에서는 일반 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친절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차홍위원

사진 하나 띄워주시지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저기가 영산에 있는 영신버스 정류소라고 저렇게 간판에도 적혀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하루에 사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기 시설 한 칸을 자세히 보면 소파처럼 놓여 있고, 버스 시간표도 놓여 있는 것이 있고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저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 부분이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것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가보면 주민들이 저기 쾌쾌하고 좀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버스가 들어왔을 때 어느 버스가 우리 동네로 가는 버스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쪽 큰 나무 밑에 비가 오나 더우나 항상 어르신들도 앉아 있고 특히 학생들도 많이 앉아 있고 해서 저도 저 장소를 우리 팀장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옆에 어느 정도의 보상협의만 된다면 일부 일정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저 자리 같은 경우는 창녕 남북 쪽으로 내려가는 10개 노선인가 내려가거든요. 여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보낸다면 저희도 스마트 승장장을 크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부지 안에 화장실도 설치하려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차홍위원

요즘 보니까 스마트 승강장이라 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차홍위원

거기 보니까 에어컨 설치도 되어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설치가 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좀 예산을 들어서라도 주민들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조금 관에서 사들이더라도 해가지고 그런 스마트 승강장이 하나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으면 좋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참 잠깐만요. 제가 우리 건설교통과는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올여름에 고생하셨는데 모든 팀들 팀장님과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천지표수 보강사업이라고 하고 있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차홍위원

우강에서 성당저수지까지 강물을 올리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 연말에 준공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사업계획은 원래 그렇는데 저희도 이번 가뭄도 있고 또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 6월까지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6월까지는 일단 마쳐보자. 그래 해가지고 지금 6월 마치는 공정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차홍위원

주민들이 가뭄으로 인해가 완전 숙원사업입니다. 꼭 내년 6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사업부서 중에서는 예산이 최고 많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산이 이번 추경해서 올해 예산 71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영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또한 극한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밤낮없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창녕관내 등급이 E등급이라고 하여튼 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건설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나 경찰이나 또 우리 창녕군민 모두가 교통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오면 교통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도 일단은 교통에 대한 의식개선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경찰서에서 사망자 수가 는다고 해가지고 그때만 한시적으로 계도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것에 비해 가지고 너무 위축되실 이유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영신버스가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승객분들에 의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불친절하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바쁘다고 했는지 기사분들이 못 봐서 그랬는지 정류소에 세우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보여주신 버스정류장에도 보면 소리함이라든지 고객들이 불편사항 적을 수 있는 함도 없고 버스에도 그런 것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이 버스를 누가 운전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버스 넘버가 몇 번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버스정류장이나 버스를 탔을 때 의자 뒤에 이 버스는 몇 번 버스 누가 운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신고나 이런 것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번호도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영신버스에 대한 민원사항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실제 이 건 외에도 보면 다수가 더 많습니다. 많고 이것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냥 유선상으로 전화 와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는 나를 태우지도 않고 지나가 버리더라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러고 버스 도착 시간에 나는 도착했는데 버스는 벌써 가버리고

노영도위원

맞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분도 있어서 저희도 계속 영신버스 측과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택시 같은 데는 자기 명찰처럼 해가지고 기사 누구누구 있는데 이것도 영신버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하면 친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영신버스에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3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공영버스화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가는 버스도 있고 택시를 대신해서 하는 버스도 있고 호출할 때마다 오는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창녕군에도 지금 35억 원의 예산이면 본 위원은 충분히 공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버스공영화 이것은 실제 지금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준공영제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공영제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고민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령에 재작년인가 했고, 전국 지자체를 보면 군 단위 지자체 한 몇 개소 4군데 정도인가 공영제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 정선, 우리 인근 동네에는 의령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영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부분은 저희도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신버스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이 예산 외적으로 저희가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을 내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노선 개편을 저도 알아보니까 저희도 봤을 때 돈이 3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원가를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선 개편도 고민하고 부분이 뭐냐 하면 노선 개편한 지가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저희가 도로 도로 사업도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한 10km 정도 평균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도로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버스가 지금 남지 같은데도 가면 종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버스가 20∼30분 대기했다 다시 돌아왔던 노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에서 노선개편도 하면 아마 원가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우리 군민들이 실제로 3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큼 제가 볼 적에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용도도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통 영신버스가 지금 현재 장날에만 잠깐 반짝하지 그 외에는 이용객들이 1명 2명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은 허다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차피 지금 시골 문제니까 안고 가야 될 숙제는 숙제인데 조금 더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차가 없는 사람들 어르신들 학생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2025년도 기준했을 때 보면 농어촌버스 연간 이용 승객 수는 한 40만 명이 됩니다.

노영도위원

창녕군에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1년 전체 영신버스를 이용한 승객 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가면 빈 차가 다닐 때 보면 저도 항상 출장갈 때마다 차를 봅니다. 지나갈 때마다 몇 명 탔네, 몇 명 탔네, 어떨 때는 20명 타고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고 한데 하여튼 원가절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창녕군 관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몇 대인 줄 대충 아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예) 우리 관내에 지금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골에는 거의 다 집에 한 대씩 가가호호 다 이륜자동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륜자동차가 작은 차도 있고 큰 차도 있고 요즘 뭐 4발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다 걷고 제재는 가하고 있지만은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차인데 세금도 같이 내고 있는데 조금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륜자동차 주차공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륜자동차 주차장은 수도권 쪽에 경기도 쪽 지자체 한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륜자동차 주차장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팀장과 한번 고민을 해본 부분은 어차피 다 창녕군민들인데 또 자기 집 앞에 대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오토바이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마련해 볼까 하면서 저희도 생각한 것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주차장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자투리 공간이 남거든요.

노영도위원

예, 맞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륜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차장 조성된 구간이라든지 다음에 주차장 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보면 차량 주차장인데 주차 칸 한 칸에 이륜자동차 한 대를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조금 더 옆으로 대면 차를 한 대 더 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편견 아닌 편견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분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쪽에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목 아프게, 출발합니다. 저것이 우리 창녕 관내에서 지금 차를 사면 넘버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는 번호판제작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가 고장 났을 때도 H사 차를 샀을 경우에는 저기만 지금 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쭉 사진을 좀 넘겨줘 보세요. 계속 갑시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도 끝까지 다 갔습니다. 지금 끝까지 가도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번호판제작소나 H사 서비스센터나 중간에 식당이나 커비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 군민들이 불법을 안 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보면 좌회전은 고속도로 입구에 있지만 유턴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너 가지고 옛날 기아자동차 부지에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스크린골프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불법으로 또 나와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차로를 원형으로 만들 수는 없을 테고, 곳곳마다 돈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유턴을 하든지 하여튼 좌회전을 제대로 할 수 있든지 그런 방안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본의 아니게 지금 불법을 저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그러니까 그 점을 널리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자료 한번 올려보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삼평마을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지금 저 화면에 보면 저 마을에서 이쪽으로 와서 빨간 표시해 놓았는데 저기서 유턴해 가지고 창녕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너편에 경찰서 부지 저기는 이전할 경찰서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기서 좌회전이 가능하나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는 해봤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창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효원 과장하고 황상규 교통계장하고 교통 쪽에 다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여기가 지금 최천에서 올라오다 보면 2차로에서 낙영회전교차로가 1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좌회전을 요구하시는 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에서 올라오다가 1차로로 줄어드는 구역 안에서 좌회전을 만약에 한다면 좌회전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의 안전, 거기도 종단곡선이나 평면곡선이나 다 겹치는 부분이라서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받았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동장에서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뚫으면 삼평아파트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면 올라오는 것도 좌회전 되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렵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거기서는 그러니까 삼평에서 나오는 좌회전도 거기서는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퇴천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어차피 터 놓으면 모든 좌회전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경찰서에서 그때 이야기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때 저희들 또 의견일치가 하나 된 것은 어떤 일치가 됐나 하면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올라오는 빨간 표시해 놓은 저기에 신호등 설치되어 있지요.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그러면 읍으로 나올 때 좌회전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 주면 연동신호를 주면 된다. 그래서 이쪽저쪽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이쪽에 좌회전을 열어주면 가능하다. 볼일 보고 들어오는 것은 신호에 관계없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퇴에서 운동장에서 올라와서 좌회전하는 것은 굳이 좌회전을 안 열어주어도 로타리 한번 돌고 넘어오면 충분히 아파트를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교차로라는 것을 보면 좌회전을 열면 양방향에서 모든 좌회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삼평아파트에서 나오는 좌회전만 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을 터는 순간에는 모든 차들이 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상당히 높고, 며칠 전에도 경찰서하고 같이 방법이 없겠나 했더니만 경찰서에서는 완강히 이것은 어렵다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서 직원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인원수를 우리 창녕군청의 인원은 얼마입니까, 한 800명 넘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공무원 수 말입니까?(예) 800명 좀 넘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데 여기 800명 정도 경찰 직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 행정하고 교통 분야 쪽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는 교통신호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현상이라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의 공무원이나 경찰서 직원들이나 창녕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고민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성두

홍성두위원장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신호등 있는데도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그것을 염려를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 같고, 저기 계시는 분들이 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선정은 지금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 위치에 저기 아파트에 중산층 이상이 산다 그러면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기는 필요하면 대체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우리 창녕군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신호 주고 좌회전 주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말씀하셔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지금 과장님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현장을 같이 보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말씀 중간 잘라서 미안한데 지금 우리 농협 새로 지어 가지고 이사 간 곳 있었지요? 지금 군청 뒤에, 거기에 말이 많았지요?(예) 그런데 거기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 다 하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농협에는 좌회전 신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농협 입구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다 준다 압니까? 거기 똑같은 위치 비슷합니다. 조금 지나면 창녕 오리정 로타리 있고, 저쪽에 대지면 쪽으로 가면 신호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협 하나로마트 입구에는 평면상에 모든 시야가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삼평아파트 퇴천에서 올라오는 거기는 종단곡선이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1차로 교통팀에서는 도저히 신호 협의를 해서 경찰서 협의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분들이 편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인정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한번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오늘 마지막이 도시건축과인데 도시건축과에도 내가 분명히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설득을 할 수 있으면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교통량도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동신호를 주면 꼭 여기서 올라가는 것에 좌회전 주어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내가 비약하는 것 같고, 연동신호를 해서 끊었을 때 아파트에서 나올 때 좌회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군민편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일단 한 번 더 경찰서에 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문서로 질의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도시건축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이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해 주어야 될 사항 같으면은 내 일이든 니 일이든 따지지 말고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나?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다시 한번 교통 관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쪽 주민 입주자 대표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누구 대표자 분을 창녕경찰서하고 같이 저 부분은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자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공무원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해서 삼평아파트 주민대표분을 만나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교통경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할 때는 주민 대표들도 말씀드려 가지고 몇 분이라도 같이 모시고 가면 유순하게 될 것도 있고, 또 필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에 도시건축과에 되면 진입로를 또 달리 내는 방법을 논의를 해보고 내 일이고 니 일이고 다 미루지 말고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수경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방경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신영훈 기업유치팀장이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에 따라 차석인 김묘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철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집행과 창녕사랑상품권 확대 운영을 통해서 각각 특별교부세 2억 원씩 총 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5년간 이어진 창녕읍 직교리 일원 180세대의 도시가스 공급 숙원을 해결하였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생활 편의증진, 미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일자리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합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이 건물 내에 창녕군 상공회의소가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지금 상공회의소가 이제 밀양에서 분리 독립되고 이런 초기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다만 지금 상공회의소가 사용하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렇다면 이제 일자리지원센터라는 본래 시설의 기능보다 상공회의소의 사무공간 비중이 계속 커진다면 조금 뭐랄까요,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공회의소가 창립하고 초대 집행부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 부분에 방문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지원센터 업무 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김태은위원

일단 상공회의소 역시 우리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일자리지원센터 역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일자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공회의소가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청사관리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향후에는 청사를 건립해서 별도 공간으로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공회의소가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 경영한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실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이래서 저희도 전국이라든지 경남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2군데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는 또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있고, 또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 역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지만 또 각자의 설립 목적과 운영 역할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의 분리 독립 여부까지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36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합에 유림테크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유림테크가 저희랑 MOU를 맺을 때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저희가 보조금을 분명히 국가하고 이제 다 보조금 받아 가지고 또 저희 군비도 한 11억 원 정도 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유치를 했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받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앞전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진아

이진아위원

예, 맞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기업유치라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고 그다음에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 무형의 받는 것들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민을 고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유림테크에서 보조금이 아마 41% 정도 나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갔던 이유가 창녕군민을 고용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국에서도 41% 나간 것이 드문 만큼 많은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5년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금액이라든지 고용 인원이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총 50명입니다. 5년 동안

진아

이진아위원

아 그래요? 그때 자료 주실 때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다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50명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고용이 된 것이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고용된 것이 10명 정도 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받은 자료에는 조금 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민 부분에 대해서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림테크가 일단 지금 여기 영남일반산업단지에서 앵커기업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또 뒤이어서 다른 기업들도 유치를 할 것이다 계획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유림테크는 대합일반산업단지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대합일반산업단지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영남일반산업단지 42만 평 중에서도 15만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유림테크가 앵커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예) 그러면 앵커기업이라 하면 그 업체와 관련된 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같이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2차 밴드로 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영남일반산단 조성이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특구 부분 우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만약에 그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 7월쯤에 이미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아예 안 되고 있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공사보다는 보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시행사에서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한번 가보고 오니까 거기 아무것도 뭔가 진행된 것이 없더라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진아

이진아위원

멈춰있는 상태지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땅만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런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예전에 말씀하시기로 7월에 하여튼 보상이든 뭐든 다 그때 시작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두 차례 지금 올해 4월하고 5월에 두 차례 시행업체에게 지금 빨리 좀 해라 하고 지금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행사에서 투자여력이 조금, 중동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려운, 그러니까 경남 쪽에서는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이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는 형편인데 수도권은 경제상황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투자여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게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영남일반산단 조성기간이 올해 말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저희가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그게 안 되면 도에서도 투자 그러니까 최소한 보상이라도 들어가야 연장을 시켜 주겠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연장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시행사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올라가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2026년 12월 말까지 종료기간이기 때문에 설계사 해서 연장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천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여력이 되면 당장 내년 초라도 보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여기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기대감도 컸고 지금 거기가 넓게 조성이 되면 저희 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여기 군민들도 기대감이 컸을 텐데 그 말이 나오고부터 몇 년동안 뭔가 정체상태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유림테크하고 같이 2차 벤더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들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희망하거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17개, 19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지금 부지가 조성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앞전에 간담회할 때 2028년 말까지는 부지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적절하다 그렇게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도 시행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조성이 안 되면 저희도 다른 특단의 방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기업들이 없어서 문제인데 들어오고자 기다리는 기업이 있는데도 지금 부지조성이 그 회사 때문에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요. 계속 기다려 줄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자금 때문에 방법이 없으면 그 이후에 플랜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아

이진아위원

물론 밝히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업과의 계약이 있으니까, 일단 준비는 있으신 거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대비를 꼭 하셔야 되겠고, 이것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힘들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업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가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도 아니고 중간업체가 자금난 때문에 그렇다 하면 마냥 기다려 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좋은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셔서 저희에게 다시 업데이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가장 역점사업이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대합미니복합타운 건설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영도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저도 오늘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저희나 창녕군수님이나 직전 과장님이시던 이성봉 국장님께서나 다 책임자이고 다 산증인이고 회피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게 매번 그냥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는, 저는 전봉호 과장님이 승진하셨지만 전봉호 과장이 팀장으로 있을 때 정말 저는 고생했다고 진심으로 제가 술도 한잔 사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말이 자꾸 바뀌고 이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만 그냥 속앓이할 게 아니고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이장회의에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조금 딜레이되고 있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다 꼭 좀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한테 원망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널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재한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읍면 이장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이번에는 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발매 금액이 더 늘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늘어났던 이유가 이번에 도민생활지원금 나갈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같이 발행이 됐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원래 그런데 그게 1일날이나 이렇게 되면 모자라는데 이번에는 그게 남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남지는 않았을 건데 올해도 한 246억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럼 지금 현행대로 맥시멈이 30만 원이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달에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은 계속 그렇게 기조를 유지하실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작년도에는 40만 원이었거든요. 구입한도가 40만 원이었고 보유한도가 100만 원이었고

노영도위원

그 앞에는 50만 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구입한도가 30만 원이고 보유한도가 70만 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노영도위원

저는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그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물어봅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남지는 않았을 텐데요.

노영도위원

농협 직원들이 예년 같았으면 첫날 다 매진이 됐는데 2∼3일 지나도 여유가 있다하더라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하고 좀 바뀐 게 카드상품권이 50%, 작년도에는 50 대 50, 지류가 50%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류를 30%로 줄이고 카드형을 70%로 늘려서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항간에 떠도는 사회적으로 문제인 배달거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노영도위원

배달거지라고 해서 앱이나 전화로 주문해서 맛이 없다,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클레임을 걸어서 다시 가지고 가라 하면 그냥 갖고 가는 수거비가 더 드니까 그냥 드시라 해서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에는 많은 피해가 있고 창녕군에는 아직까지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앞으로 대책 같은 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들고 있는 게 창녕군에는 과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 이번 상공인협의회가 설립됐다. 그렇지요?(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경남 18개 시군에서 소상공인협회가 지부설립이 된 데가 통영시가 지금 설립 중이고 그 외에는 설립이 다 되었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고 계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통영시도 설립은 되었는데 추진위원장이 공석인 바람에 흐지부지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다 이렇게

노영도위원

그렇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데가 창녕을 포함해서 지금 6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보조금이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창녕군에는 그런데 3천 명 전후의 소상공인들이 계시는데 우리 상공인협의회도 정말 중요하지만 중추적으로 허리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꼭 설립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조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도 앞전에 회의소 설립되기 전에 상공인협의회할 때 소상공인분과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노영도위원

분과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틀리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 이

노영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지금 이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경제과 먼저 칭찬부터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한테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셔서 전기사업 허가 관련해서 자기가 마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허가기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서 굉장히 본인이 본 위원한테 하는 이야기가 요지는 딱 그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 자기가 전기사업허가 면허날짜가 마감된 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한 이틀정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감이 되니까 그 어떠한 전기사업허가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와 관련 말끝에 민원인이 하는 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녕군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해 줬으면 자기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담당 부서공무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밤새 고민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기사업 허가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창녕군에도 많잖아요. 요즘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태양광사업도 많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저런 민원해소부분에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날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다음날 일자리경제과 조수경 민원팀장님께서 인터폰을 하니 그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는 팀장님께서 공문을 보냈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그다음 날 팀장님께서 위원님 사실은 이런 일을 계기로 남아있는 창녕군민 전기사업 허가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차량 적성검사 날짜 도래되듯이 사전에 공문을 다 보냈다면서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깊게 들어가서 적극 행정이라고 다가가니까 유권해석이 다를 것 같아서 행감 때 칭찬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앞으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부서에서는 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만 민원에 다가가지 말고 조금 관심을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3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선 건의 2025년도 처리결과에 있어서 남지파출소 이전부분이 중장기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지역구다 보니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을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 건의서 모든 자료를 다 송부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출소, 신파출소, 구파출소 부분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입법권자들이 법을 일부개정을 해서 빨리 남지시장 재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그와 남지시장 재래활성화에 이번에 공모사업도 신청한 것에 있어서 향후 구체적인 남지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먼저 김미정 위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남지파출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지파출소 이전이 어려워졌던 이유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 상대방에게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위법으로 해서 불가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공문을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신축은 힘드니까 그 신축된 건물을 낙동강관리단에서 3∼4년 정도 사용하고 그렇게 교환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기존에 신축했다고 해서 불허했는데 3∼4년 사용한다고 해서 허가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해서 다시 좌초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는 현재로서는 힘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상호 매각 후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남지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건축물이 준공되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30년이 경과 되어야 다시 신축이라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내년이면 30년이 경과됩니다. 경과되면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남지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30년이 경과된 건물이 전국적으로 파출소가 수십 개가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장 내년에는 힘들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성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교환을 하든지 상호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든지 경찰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응할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44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국도비공모사업에 있어서 남지시장에는 매니저가 1명 투입되어 있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상근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상근입니다.

김미정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근무시간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기간제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김미정위원

올 1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효과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 효과라는 게 저는 시장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매니저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투입이 되고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른 창녕읍 시장이나 다른 부분에 도입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첫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라든지 그분들하고 소통역할을, 귀담아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절하게 처리해 주기도 하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추진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화재공제가 가입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중치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설득시켜서 남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창녕시장까지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앞으로도 우리 남지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가져와야 되고 시대에 맞춰서 매니저까지 투입이 되고 했으니까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물 한 잔 드시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김미정 위원님도 칭찬했는데 저도 칭찬을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인가 영산의 LPG배관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집 앞에 로타리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내려가 봤어요. 과장님은 저 오신 줄도 모르고 제가 뒤에서 무슨 이야기하는지 싶어서 들어보니까 소장님은 그 앞에 치마가 한 1미터 정도 나와있으니까 여기까지 걷어내고 여기까지 포장하겠습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기계 작은 것 가져와서 안에 1미터까지 다 파서 안까지 포장을 다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보고 제가 뒤에서 과장님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뒤에 제가 과장님한테 인사를 하고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줘서 과장님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LPG배관망 설치사업 관리감독 사업확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산면 중규모배관망 설치사업이 거의 마무리 다 되었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렬위원

포장까지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시장통 일부분만 아스콘포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특히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한 11월달까지 소규모LPG배관망사업입니다.

이승렬위원

거기에 예산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예산은 있어요?(예) 공사하면서 혹시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옵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과장님한테 민원들어온 것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장소장님이라든지 LPG관리단에서 거의 다 해결하고 에너지정책팀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읍성지 주변 5구간 그것은 11월달 정도 되어서 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11월달 되면 거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6구역입니다.

이승렬위원

6구역이요?(예) LPG배관망이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가스 안전 점검과 LPG저장탱크 관리 등 유지보수가 필수적인데 안전사고 예방이나 가스공급단가 안정성을 위하여 군에서 관리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유지할 것인지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첫째 저희가 영산 중규모LPG배관망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이 면민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100으로 비교를 했을 때 실내등유는 한 164정도 되고 LPG용기로 배달하는 부분은 207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산 중규모LPG 같은 경우에는 12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유에 비교해서는 30배 정도 절감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업체를 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MP 플러스 100 그러니까 MP라 하는 것은 수입가격입니다. 수입가격 플러스 100원, 100원 이 부분이 운영회사에서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입찰은 몇 년 계약으로 재계약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5년 계약입니다.

이승렬위원

5년 계약으로요?(예) 그럼 5년 동안은 입찰 업체에서 가스요금 올리고 이런 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MP 플러스 100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래요?(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에 창녕이나 남지는 도시가스, 영산은 준LPG도시가스 들어와 있잖아요.(예) 우리 창녕군은 대합도 있고 이방도 있고 여러 개 부곡도 있고 이런데 준LPG도시가스를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관련 위원님들이라든지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안 되어 있는 다른 읍면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직원소개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본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기영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하주하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질의에 앞서, 도시건축과는 사업주체의 부도 이후 24년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했던 도원아파트 120세대의 집단 고충민원을 기관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여 입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업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 주택정책 우수 군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오랜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현황에 창녕도시계획도로 소로 1-15호 남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도로의 목적이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신우희가로나 이원파크빌 이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의 우회도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신우희가로 쪽에서 남산회전교차로까지 오지 않고 옆에 베트남식당이 있습니다. 남산 밑으로 해서 기아오토큐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도로폭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연장을 해서 남산숯불갈비하고 동성전력 사이로 연장을 해서 출퇴근 시간되면 남산회전교차로가 분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해서 바로 장례식장 국도5호선 뒤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태은위원

사실 제가 이 설명을 팀장님한테 들으면서도 우회도로의 성격도 띤다고 들었는데 농협 탑마트 회전교차로 여기도 저 지역구다 보니까 선거운동할 때 출퇴근시간 때도 많이 서고 또 그전에도 1인시위할 때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섰던 지역인데 사실 여기 우회도로를 개설할 만큼 교통체증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하는 부분일 텐데 종단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우회도로라 하고서 넓은 도로를 개설했는데 어쨌든 나오는 도로는 또 탐하로 내려가는 도로는 굉장히 남산갈비랑 포교당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좁은 도로로 나오지 않습니까?(예) 이게 만약에 한다면 애초에 같이 이런 남산숯불갈비라든지 이게 매입이 될 때 같이 진행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지정도면 고시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오토큐 사이로 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만약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을 보상해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이왕 할 거면 국도하고 장례식장 갈 수 있게끔 도로 확폭을 해서 기존 선과 맞춰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은위원

우회도로라고 하기에는 다시 나가서 다시 진입해야 성격을 띠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탐하로 내려가는 그 동선에 관해서는 다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관내 빈집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철거, 활용, 방치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더러 활용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 활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 활용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군비를 해서 빈집정비, 귀농귀촌했을 때 하면서 매입해서 할 경우에는 700만 원 보조도 해 주고 수선해서 들어올 때는 350만 원 군비를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지금 집을 본인이 매입하거나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리모델링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걸 지원하는 정도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마을의 작은 규모라도 이 빈집들을 활용해서 공동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라든지 활용공간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특정빈집으로 해서 철거하고 3년 동안 군에서 무상으로 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3년간 마을주민들이 공터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3년 후가 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김태은위원

원 주인한테 반환을 한다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거기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노면정도 고르기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관내 빈집이 아마 여기 조사된 것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후되거나 위험하다 싶은 것들은 나서서 어떻게 철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리고 전페이지 3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뉴딜사업이 제가 알기로 이 사업기간도 그렇고 올해 연말로 끝나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당초에는 2025년도였는데 저희들이 1년 연장을 해서 올해 끝이 납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새로 건물을 조성한다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조성보다는 관리체계로 넘어가야 될텐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예) 그게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센터장을 6급 10호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요. 코디네이터는 2명인데 8급 5호봉 정도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사실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가교역할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영산도시재생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창녕군도시재생할 때도 조직이 안 갖춰져서 탈락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은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라 보시면 되고 일자리꿈터는 이것은 지금 교하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사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제가 이 부분 질의드리는 게 사실 일자리꿈터도 저도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운영 주최 측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던데 이런 시점에서 또 교하복합거점이 내년부터 아마 개관을 하고 운영할 거라고 보이는데 일자리꿈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무래도 복합거점은 안에 2층에 운동시설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50여 명이 계십니다. 마사협 회원들이 50명 정도 계시고, 헬스장이라든지 안에 음료라든지 팔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기구는 지금 다 안에 설치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수익을 내어서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자리꿈터하고 이번에 교하복합거점시설은 사무실도 어떤 대관을 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일부 했습니다.

김태은위원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기간이 끝나감과 동시에 관리체계로 넘어갈 텐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차홍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차홍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 질의에 제가 같은 내용에 빗대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창녕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보니까 앞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6조에 보면 우리가 빈집을 철거해 주고 3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활용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 빈집철거를 작년도에 몇 채 정도 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 빈집정비 중에서도 특정빈집으로는 2동을 했습니다.

박차홍위원

이 철거는 순수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조금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박차홍위원

보조사업이 이 사업을 왜 한번 더 질의하냐면 이 사업이 마을에 보기 흉한 헌집들을 부수고 나면 그 자리 활용가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도 잘되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엄청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주차도 해소할 수 있고 미관도 충분하게 마을의 미관도 정비될 수 있고 하는데 이걸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특정빈집이라고 하면 소유자도 연락이 안 되고 저희들이 재산세 낸 것이라든지 조회 자체가 아예 안 될 때 주민들은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2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건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행정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후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고절차라든지 다 거쳤지만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6년도부터는 특정빈집이든 일반빈집 철거 등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철거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특정빈집으로 일반빈집 철거로 하든 소유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차홍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붐도 거의 떨어졌고 자식들이 거의 나와서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빈집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넘은 부분은 관에서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고 하면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창녕 같은 경우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10월 1일날 도에 이 관계로 해서 회의도 갑니다. 어차피 우리 군뿐만 아니고 옆에 보니까 함안, 의령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차홍위원

마을의 빈집 하나 부수게 되면 공간이 200평 정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활용가치는 엄청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미 다 시행이 된 거라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인근의 공사가 센텀빌에서 창녕천까지 소로 2-6호 공사하고 계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거기에서 56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렇지요?(예)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창녕여중 앞에 개설 완료된 도로는 1987년 2월달에 지정도면이 고시되었고, 센텀빌 구간은 1976년도 12월달에 지정도면이 고시되었고, 2019년도, 2개 도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수님 읍면 방문 시 말흘 이장님 건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토지 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서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도부터 토지보상에 다 들어갔습니다.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서류상에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2개 다 나와 있어서 같이 계획을 했나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습니다. 보상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이게 예산 확보과정에서 두 군데 다 동시에 하려고 예산도 했는데 위에 것은 반영이 되고 밑에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같은 시기에 일단 논의가 됐고 시작이 됐다 하는 거라면 더 저는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니은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기역모양이라 해야 하는 이 도로에서 보면 이게 애초에 그러면 이 도로가 학교 뒷문이지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학교 후문에 있는 그 길을 이렇게 확장하기로 한 이유는 건의 때문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정문 쪽에 도로

진아

이진아위원

예, 여기 빨간색 길을 만들자 하고 계획한 이게 건의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장님의 건의라고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건의도 있었고요. 제가 창녕에 살면서도 읍에 근무할 때도 97년도부터 2005년까지 8년, 또 팀장 달아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저희 자녀가 창녕여중을 졸업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센텀빌 사이 신성빌 사이 빌라 사이로 좁은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포장도 안 된 길목으로 등하교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가 담당할지는 몰랐지만, 현재 여중 학생이나 청소년들

진아

이진아위원

학생들이 거기 이동이 많은 길이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통행도 안전하게 해야 할 것 같고, 도로비용도 많이 들지만 개설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면 언젠가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게 하고 계획을 하셨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여중 앞에 그 길을 엄청 넓혀서 길을 잘 만들어 놓으셨던데 기역자 모양의 짧은 쪽 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예) 이 부분은 왜 들어간 겁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폭이 좁다 말입니까, 아니면 왜

진아

이진아위원

아니, 폭이 좁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기역자부분의 긴 부분은 학교 앞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해가 되고요. 여기 짧은 쪽 길은 왜 같이 하신 건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로는 개설하면서 단절된 도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센텀빌에서 와서 창녕여중 등교 등 하교를 시키고 다시 빌라 사이 거기로 나가야 되고 아니면 위쪽에서 여고 쪽으로 여중 쪽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빌라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도로가 단절이 되어 버리면 어차피 또 회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할 때는 일단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현재 센텀빌에서 창녕천으로 가는 그 길이 공사 중이니까 일단 지금은 거기에 연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회차로를 만들면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회차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아

이진아위원

아니요. 회차할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여기 진입하는 것은 몇 미터 안 가서 그 아래 센텀빌에서 창녕천으로 진입하는 공사하는 그 길이 일단 큰길로 연결되는 길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다시 회차해서 돌아내려오는 그 정도만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서 회차할 수 있는 넓은 부분을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낫지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막다른 도로를 만드는 것은 좀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센텀빌하고 창녕천 공사구간이 먼저 선행되고 지금 여중 앞으로 이게 됐으면 좋은데 지금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에 것이 먼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군도 5호선하고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좀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현재 말씀 드린 것 짧은 길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짧은 쪽 길의 사진입니다. 저기에서 학교 쪽으로 거의 90도 가까이 꺾여지는 저 길이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거의 직각으로 꺾여지는 그 길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밤에도 거기 가봤는데 여기 각도가 너무 급격하게 급경사고 약간 위쪽이고 길은 또 학교 앞으로는 조금 내리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여기 밤에 보면 저기 표지판에 경사가 심함, 이렇게 커브가 심하다 하는 표시도 저기 밤에 뜹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 길이 필요하셨다면 조금 더 길이 너무 저렇게 90도로 꺾이지 않은 길로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 이 짧은 길에 3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필지만 해도 보상금액만 한 5억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냥 만들어서 나중에 센텀빌에서 창년천까지 이어지는 그 길로 연결만 주면 여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쪽 길로 다니지 않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조금 위험해서 이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면 회차로를 넓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학교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낫고 기역자 이 길을 조성하는데 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보상비만 18억 원 이상 들었고요. 그런데 저 길은 제가 지금 봤을 때도 밑에 하고 있는 길을 보면 오히려 이 길은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완성되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길을 막아라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길을 만드실 때, 이게 저희 군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길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불필요하게 저렇게 나가지 않도록 하는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굳이 연결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급커브가 심한 저런 길은 저는 안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다면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계획이었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참고하셔서 다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꼭 유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관에는 안 나와있는데 이번에 남지지역에 은성판타지아 앞에 측량하러 오신 것 기억나시지요?(예)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창녕군 관내 군유지 관련해서 군유지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내고 군유지를 사용하는 군민들도 있을 것이며 현장에 오셨던 그분처럼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담벼락을 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군유지의 사용용도를 벗어난 그런 경우가 이번에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와 관련 군유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황 측량하실 때 위원님도 현장에서 뵀었고, 그날 측량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면적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48제곱미터, 15평 조금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유자한테 시정명령하고 변상금 부과하겠다라고 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와 관련 그러니까 남지읍에도 저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지역 14개 읍면단위에 다른 면 소재지나 읍에도 저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남지가 이건 말고 남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나서 잔여지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야채를 심는다든지, 물론 폭은 좁습니다. 좁고 이렇지만 거기 야채를 심고 이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한 후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보도블록을 까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와 관련 본 위원은 앞으로 저런 부분에 군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군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함을 주거나, 그런 군유지를 찾아서 체육시설이나 도로확보를 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특정빈집 관련해서 2동 철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차후에 상속인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그와 관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토지는 상속을 받으신 소유자로 되어 있고요.

김미정위원

자녀분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자녀분들

김미정위원

자녀분들이 나타나서 하는 과정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예) 그와 관련 빈집 철거는 과장님께서도 법령을 조금 전에 자주 설명을 해주셨었고 무조건 주민동의입니다. 빈집 철거는 주인 동의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이번 같은 민원 발생이 없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박차홍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인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하고 싶지만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번에 용수관련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저온창고 짓는 관련 부분에 개발행위 허가낼 때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도 과장님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성토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마음은 우리 군민들 마음은 또 처음부터 끝까지 우량성토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계속 외부에서 성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라고 또 민원인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의 짚어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도시건축과에서 군계획위원회 1분과에서 개최를 합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도면을 보고 성토량이 많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최고 걱정하는 것이 성토재는 무엇을 할 것인지 반드시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것이 적법하지 않으면 다시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것 뿐만 아니라 또 본허가 들어오게 돼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전부 실무종합심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폐주물사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악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과로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 농지 저희 부서 전부 다 출장을 같이 가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 복개법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 오늘 검찰청에서 구 약식으로 통보가 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금 수시로 민원이 생길 때마다 시료 채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경남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보고 있는 시험성적서는 아직 적합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악취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면 공무원들도 그만큼 수시로 나가야 되고 폐주물사라든지 그런 것을 안 넣으면 좋은데 집어넣으니까 저희들 단속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정위원

이런 민원 관련해 가지고 우량성토 넣으면 더 좋고 또 성토 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계속 무탈하게 우리 창녕군 마늘 양파, 하다 못해 저온창고까지 들어서고 하는데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는 성토 전에 조금 성분 검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다른 외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에 있어 가지고 조금 깊게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마지막 질의자겠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산도시계획대로 영산놀이마당 뒤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하고 말씀 중에 영산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영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본 위원은 기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이 영산 영축산 밑에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09년 12월 달에 군관리계획 시 지형도면 승인 고지가 되어 가지고 쭉 오다가 개설공사를 한다고 2021년부터 2027년 동안 7년간 개설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다 보면 최고 중요한 것이 토지보상과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 한 40필지가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에는 되어 있었는데 12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승렬위원

12필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12필지, 그래 가지고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이래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 8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이번 달 9월 29일날 2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원에다 토지보상금 3,700만 원을 공탁하고,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창녕군으로 넘겨옵니다. 넘겨오고 나면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는 하지 않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사업시행 전에 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승렬위원

해야 됩니까?(예) 그래요. 영산이 사실 뻗어 나갈 때라고는 영축산 밑에 여기 밖에 없어요. 영산주민들이 저 만나면 저 뒤에 도로 언제 나노, 도로 이야기 나온 지가 언젠데 뭐 10년이 됐니 20년이 됐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마지막으로 구계리에서 내려오고 우리 교리 쪽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대안골 소류지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다 되어 있고 저기만 빠져 있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대안골 소류지에서 금전마을 구간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된다면 바로 금전마을 뒤로 해서 계성 명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맞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 화면 좀 올려주세요. 56페이지 저 사업 시행할 때 과장님 도시건축과 안 계셨지요, 계셨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때는 도시건축과 있었다 하더라도 저가 건축허가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 사업이 순수 군비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군비입니다. 군비로 사업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군비도 적게도 안 들었더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도로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안 맞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공감을 하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시기적이라 하면 어떤 시기를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것보다 급하게 도시계획도로 낼 데가 엄청 많은데 저 부분은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설명을 하셨지만 저기에 가보면 하루 종일 있어도 차 한 대 다니는 게 없습니다. 저녁 밤에 가보면 인근 연립주택 차 몇 대 대나 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선 쪽에 대가 있는 저것이 원래 창녕여중학교 가는 샛길입니다. 저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창녕여중 여교는 정문이 있고 후문이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가장 큰 명분으로는 우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또 차량 및 보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분이 있습니다. 큰 명분, 저 부분은 그런 명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다음 사진, 이 부분은 송현동 회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기 민원사항도 알고 계시지지요?(예) 저 지역은 앞에 우리가 말흘리 계획도로 2-3도로 이런 것도 당연히 개설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민원 넣은 사람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보상을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 길이 건우2차 옆에 보면 주차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는 리어카도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창녕파출소 앞으로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70m 정도, 길이가 직선으로 하면 70m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흘리 2-3 도로 거기에 순수 군비 40억 원을 넘게 투자를 해서 그 도로를 내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 동의를 해서 이 도로를 내는 게 맞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는 사실은 지장물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사실은 보상비라든지 토지매입비, 지장물 이전비, 이사비 이런 것이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시설물이 없는 곳에 하면 도로개설비도 적게 들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는 시설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송현회관에서부터 읍파출소 옆에 청하루 구간을 개설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2025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기존에 있던 현황 도로를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323m 폭 10m 도로 지형 도면을 고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랑 팀장 담당자도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 한 18동이 편입되고 또 잔여지 보상, 주거 이전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80∼90억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과연 건물보상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 여건이 될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 정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 사진 좀 부탁합니다. 다음,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그 사진 말고 그 사진 말고 예 여기, 과장님 이것 앞전에 건설교통과에 삼평마을 진입로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 받을 때 제안한 것은 앞에 저기서 좌회전 신호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그것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이다. 지금 저기 삼평아파트 입주민들이 창녕읍으로 나올라 그러면 밑에 빨간선 체크해 놓은 저기까지 나와서 신호를 받고 대기를 해 있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창녕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창녕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불가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으로는 여기 신호를 하나 넣어주면 제일 예산이 적게 들고 주민들 편의 도모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저기에 경찰서에서도 교통신호공단이나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 신호가 안 된다 그러면 저분들한테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건설교통과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도로교통관리공단 저런 분들이 어찌 보면 도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거든요. 저는 도시계획도로만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좀 답변드리긴 그렇는데 일단은 우리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차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하고 경찰서하고 만날 때 저도 한번 나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안 된다면 이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030년도 우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6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 저것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도시계획도로 두 번째 설명드렸던 그 도로 이것하고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00원을 투자했을 때 이런 사업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놓으면 다 좋아라 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것은 조금 박수를 덜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전부다 순수 군비로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 우리 다 군민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어느 것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앞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고민하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정말 좀 고민을 하셔서 저분들이 정말 조금 형편이 안 좋으시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도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공무원이 있는 목적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건설교통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나 담당 경찰관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 때는 주민들 주민대표도 있을 것이거든요. 몇 분 모시고 가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야 된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있어야 경찰서도 있고, 군청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9명) 군수 성낙인 부군수 이도완 관광환경국장 김재식 건설산업국장 이성봉 산림녹지과장 박남규 우포생태따오기과장 이재용 건설교통과장 임채현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 도시건축과장 신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