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범 의원 발언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알려 주시면…….

예,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예산 총액은 ’24년도에는 480억이고요, ’25년도부터는 23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예산이 113억 정도, ’2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되고요, 라이즈센터에서 2750억이 되겠고 과학기술진흥본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육성국에서 출연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국에서,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국에서 또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안전실에서, 그렇게 부서별로…….

예.

아마 이분들 말고 다른 분,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충남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이홍택입니다. 지금 세 분의 이사진 채용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충남연구원 소속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회의 주재는 민간, 이사회에 있는 민간위원님들이 주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선임직 이사 중에 민간위원님들이 주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님이 직접 가신 경우는 있지는 않고요.

예.

실제로요?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 자리에서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뭐 그렇게 썩 적절…….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는데 여러 차례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했었…….

예, 여기는 사실 다룰 안건이 좀 많아가지고……. 정기 이사회는 두 번인 거고요, 수시로 벌어지는…….

예, 수시로 해야 되는 이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관리팀장 강재홍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사업비에 있는 내용은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크게 충남연구원에서 각종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부터 회의비, 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통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도 정책과제, 도 전체적인 1년 치의 정책 방향 같은 거를 크게 기획하는 그런 큰 과제로 도 정책과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과제라고 해서 도정에 있는 핵심 전략 같은 거를 수립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과제 연구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를 좀 단기적으로 빨리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현안과제라는…….

예, 그런 걸 운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사업설명서에는 칸이 작기 때문에 압축해서 되어 있는데 연구과제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다가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각에 있는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박사들 출장 가는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구보조원도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연구보조원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보수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시군의 연구를 같이 수행하면서 공공투자 사업 수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첫 번째 연구과제 내역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연구 기획은…….

예, 맞습니다.

우리 100% 연구원 박사님들만 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과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외부에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외부 초빙이라든지 외부에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도 나가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41억.

위원님 말씀대로 건별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구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시는 거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질이 높은 수탁과제들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에서 맡고 계신 내용 같은데 이번에 출연이 세 가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 거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거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공기업평가원은 워낙 하는 역할이, 규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제가 검토를 하고요, 충남연구원이 따로 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전국의 17개 시도가 유사하게 평균 약 2억 5000 정도의 출연을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맡겨요. 충남연구원이 연구를 하는데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아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같이 유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좀 더 오래되어서, 1980년대 초반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조직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현장에서는 일부 영역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좀 더 큰 틀에서 국가 차원의 5극 3특이라든가 이런 연구에 집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각각의 연구는 같이 하지만 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거든요. 충남연구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 포커스가 돼 있고, 특히나 충남과 15개 시군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연구인 거고 지방행정연구원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17개 전국 시도를 비교 분석 하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는 연구가 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지방분권과 관련된 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원래 처음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각 광역이나 지자체의 조직, 정원, 인사,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기도 해요, 이게 전문기관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15개 시군을 비교 분석 하는 강점이 있는 연구원이고, 특히나 지방이, 지역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거나 또는 방금 말씀하시는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자,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가 질적이나 연구 범위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남연구원보다 지방행정연구원에는 좀 더 광의의 또 중앙과 상대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 거 정책 연구과제 하나와 정책 이슈 리포트 하나씩 맡기는 거 같아요, 1년에 2개 정도.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충분하게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과제를 굳이 2억 5000 줘서 그쪽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그쪽에는 다른 연구과제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유념하고 앞으로 실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그건 나중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수행과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2억 5000을 출연하는데 딱 연구 몇 편이 결정되어 있나요? 이것처럼 매년 정책 연구 하나, 정책 이슈 하나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시도별로 거의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의무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시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2건씩 수요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각 시도에도 다, 시도별로 광역 발전연구원들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추가 수요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2억 5000을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이 길어져서 축약을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 계정이 있고요, 도 계정이 있고 기초 지원 계정은 9개 시군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합친 돈이 600억, 700억 이 정도 되는 거고 광역 계정은 해마다 한 100억 원 넘는 정도가 있고, 그런 상황이고 용처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쓸 수 있는 용처를 제한해 놨습니다, 이게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끔 통제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주로 건물 짓는다거나 －제가 좀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용도가 있었고요, 최근 정부 방침이 좀 바뀌어서, 이런 집행률 문제도 있고 실제로 건물만 지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 용도를 좀 더 열어 줘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도 해 주게는 열어 주었는데 그게 존경하는 진성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것까지는 아마 지금 개방되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문제의식도 공감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77쪽 세입예산은 1조 1598억 30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91억 9465만 원보다 306억 3617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83쪽 세출예산은 6893억 5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892억 1463만 원보다 1억 417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87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123억 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197만 원보다 2억 2269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89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6540억 9245만 원으로 기정예산 6524억 4396만 원보다 16억 4849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92쪽 혁신법무담당관 소관은 20억 4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1539만 원보다 7287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95쪽 AI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96억 8735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3107만 원보다 11억 4372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99쪽 중앙협력본부 소관은 12억 2472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9222만 원보다 675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7쪽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1293억 77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7억 1375만 원보다 253억 3626만 원 감액 편성 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15억 74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4338만 원보다 692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47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62억 2600만 원보다 115억 21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322억 5516만 원 감액, 예수금수입 65억 8562만 원 증액, 이자수입 3억 3328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558억 3707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81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중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7523만 원 감액, 이자수입 601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6922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8쪽 지역개발기금 중 수입 계획은 융자금회수수입 39억 6000만 원 감액, 예치금회수수입 148억 8096만 원 증액, 이자수입 6억 4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탁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184억 79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1조 1598억 308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91억 9465만 원의 2.71%에 해당하는 306억 361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893억 5633만 원으로 기정예산 6892억 1462만 원의 0.02%에 해당하는 1억 4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17만 원, 지방교부세 등 6억 1800만 원이 증가하고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300억 원이 신규 반영 되면서 전체 세입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12억 9608만 원 및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 및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3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정책기획관, 혁신법무담당관, AI정보화담당관, 중앙협력본부의 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3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이 306억 3617만 원 증가한 가운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이 300억 원 신규 편성 되어 세입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 예수금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을 차입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수금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 및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 3억 원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운영에 따른 성과와 조직 운영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증액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기관 통합운영과 관련한 조직 및 기능 조정은 도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과업 내용, 기존 연구용역과의 중복 여부 및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5억 7565만 원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은 당초 107억 565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감액한 105억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전체 출연금 규모에서 감액 비율은 크지 않으나 출연금 감액에 따른 연구원 운영 및 정책 연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감액 3억 원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은 당초 3억 원에서 전액 감액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전액 감액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 추진 계획의 변경 여부, 향후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대체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 감액 4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운영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당초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는 AI·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만큼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의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293억 7749만 원으로 기정액 1547억 1375만 원의 16.3%에 해당하는 253억 3626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15억 7416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4338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692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47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3362억 2600만 원의 3.4%에 해당하는 11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필요시 일반회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예수금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65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약 4억 905만 원을 예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으로 이전하는 사유와 향후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지역개발 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공사·공단 등의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95억 4304만 원에서 55억 8304만 원으로 39억 60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융자금 회수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회수액이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출드린 서면 자료를 기준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구두로 언급해 주신 사안 중심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쪽입니다. 기금 예수금과 관련해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해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계정을 통해 예탁한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실상환 원금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용을 하고 원금 상환이 당장 필요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약정을 통해서 예탁 기간을 연장해 이자를 연 1회 지급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약정에 따라 금번 추경에 예탁금 이자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년도 신규 예탁금 이자는 약정 시점의 예탁금리를 반영해서 ’27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공공기관 통합운영 성과와 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대해 의견 주셨는데 금번 용역은 지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 이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 환경 변화와 신규 사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편성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사회서비스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물리적 통합 이후 화학적 통합까지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계획이고 충남개발공사도 이 연구용역 대상에 들어갈 텐데 충남개발공사는 최근에 각종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저희가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의 정책 방향과 맞추어 실제 공공기관의 조직 등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감액에 따라 운영과 정책 연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 감액 사유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실질적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비 절감분을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출연금 감액으로 인해 우려되는 연구 수행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민선 9기 흐름에 발맞추어 단편적인 AI 서비스 도입보다는 AI 수도 충남 비전에 걸맞은 충남도 맞춤형 AI 행정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를 전액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AI 모델과 충청남도의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유연하게 연계·확장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겠습니다. 12쪽 충남도 데이터포털 올담 관련 예산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의견을 주셨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민선 9기 공약 사업인 충남 데이터 마켓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올담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개선 사업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향후 올담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쉬운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수금수입을 통합계정으로 이전하는 사유와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 의견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회수수입이 9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40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 같은 사유와 향후 회수 가능성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융자 대상 기관은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이고 각 기관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26년도 융자금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하여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협조하에 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이루고 재무구조 정상화로 ’27년도에는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23개 기관을 16개로 합쳤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이지만 3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23개 기관이 16개로 합쳐졌고요, 그때 당시에도 주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우려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들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번 연구용역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한 그런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때 용역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를 외부에 맡겨서 한다기보다 현황이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미리 짐작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관이 합쳐진 지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분리하거나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물론 함께 고민해 볼 문제긴 하지만.

저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연구소의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충남경제진흥원은 제가 알기로 어제도 위원님들이 살펴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파트하고 일자리 쪽을 지원하는 파트가 합쳐지면서 기관도 커졌고요, 또 굉장히 많은 저희 위탁 사업들, 출연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너무 한꺼번에 비대해져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진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무려 3개 기관이 합쳐진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유기적인 통합이 잘 이루어졌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것이고, 충남개발공사는 민선 7기·8기 들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컨벤션센터 개소하면 아마 그거 운영도 맡게 될 거고요, 서천 장항산단의 폐기물 관리 업무 그런 것들도 있고 홍성에 리브투게더 지어지는 것들 또 다옴주택 지어질 것들, 워낙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 업무량이 과연 적절한 건지, 필요하면 시설공단을 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본 용역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몰되었다고, 일몰되었다고 판단해 주시기보다는 사업 기획을 좀 새롭게 하여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 민선 9기의 도정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이지만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고…….

작년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챗봇 있지 않습니까? 챗봇 시범 사업을 도입해가지고 그 사업이 2억 8600만 원 치 사업을 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청년포털에 챗봇 사업이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어서 좀 작게 시작을 해 봤습니다.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죄송합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유사한 규모로는…….

본예산은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혁신 플랫폼이라는 건 좀 더 광의의 개념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라거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선·도입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걸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게 문서 보안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최적화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밑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트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따로 제출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