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본예산에서 계상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 거기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또 구의 전체적인 재정 계획상 또 세입에 좀 이게 계절성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과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서영 위원 과장님, 이글루 있지요, 서리풀 이글루. 지금 설치가 37개소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글루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서초가 지금 명품 도시, 주거 도시라고 하고 스마트 도시라고도 하고 자연친화 도시 여러 가지 그런 슬로건이 내걸려 있는데 스마트도시 인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80억이래요, 예산이.

이런 상황에서 이글루가 어느 정도 이게 외관적으로 합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글루가 바람이 또 많이 불면 뭐 쓰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도시고 명품 도시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2년 전에 9대 때 제가 스마트 쉘터에 대한 5분자유발언도 했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스마트 쉘터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후환경과하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제가 미팅도 하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한테 얘기를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이 이글루보다 우리 서초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 도시고 그리고 또 명품 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좀 뭐랄까 퀄리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 과장님이 하나 설치하는 데 1억이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 베드를 하나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도 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면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께서 스마트 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이글루 대신에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하서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사실 스마트 쉘터는 지금 뭐 다른 자치구에서 꽤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56개소 2020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성동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교통행정과는 버스 정류소를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평구 같은 경우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구의 사례는 지금 반포 책있는거리에 버스 정류소를 이용해서 사실 스마트 쉘터 같은 그 비슷한 버스 정류소 두 군데를 지금 설치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거의 1억~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 조례나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안정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방 벽을 막지 않고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벽을 좀 트인 것으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글루에 대한 지금 효과가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글루는 한파 대비 대책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온난화와 더불어서 또 한파가 바람 불고 이럴 때는 굉장히 주민들이 그 바람막이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길목에 부는 그 도시의 그런 길목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엊그제도 제가 교통 캠페인을 나갔다 왔는데 서초2동에서도 지금 버스 정류소에 좀 바람막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글루가 두 가지 형태인데요. 이렇게 원형 사방 벽을 막아서 별도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온돌의자의 벽을 막아서 바람막이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파가 올 때는 또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이것을 설치를 안 하고 스마트 쉘터로 간다면 1개소당 1개 짓는 데 1억~1억 5000이 들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전기 시설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저희가 한전 분전함에서 따올 수 있어야지 ······.

하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다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우리가 서초구가 거기에 대해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동구가 벌써 55개, 강남구가 32개, 중구가 20개, 동대문 14개 쭉 나와 있어요.

광진구도 10개나 있어요. 그러면 서초구하고 이런 지자체하고 어떤, 여기는 왜 40개 이상, 50개 이상을 다 설치할 수 있고 우리는 왜 1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서초구가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특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설치할 수 없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교통안전 차원에서 교통 시설물로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 스마트 쉘터에 관한 이제 스마트도시 관련법이나 이렇게 해서 적절한 장소에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서영 위원 스마트 쉘터는 단순 냉난방 시설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공기 정화도 되고 CCTV, 비상벨, 비상벨도 이게 피난처가 될 수도 있어요, 비상시에는.

그리고 실시간 버스 정보 그리고 IoT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고도화가 된 시설에 우리가 미세먼지 4월, 5월, 6월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미세먼지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또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지금 바이러스 환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장치했는데 이런 것들이 집하가 된 장소인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하는 피서도 되지만 또 응급상황에서는 비상 대피소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게 충분히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서초구 스마트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스마트적인 게 없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벌써 2025년인가 그때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물론 관심은 많이 갖고 계세요.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통행정과도 여기에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서울시 개정 조례안도 제가 봤는데 지향하는 추세예요, 서울시도 개정안 보니까. 도로 점용 허가, 점용료 등을 정하는 조례로 2025년 7월 개정을 통해서 스마트 쉘터를 도로 점용 허가 대상시설로 명문화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따라서 스마트 쉘터 설치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청의 허가와 관련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글루가 바람에 날아가 굴러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말씀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글루 이렇게 매년 철거했다가 다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스마트 쉘터 이렇게 저희가 버스 정류소 자체는 버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지금 도로 점용에 대한 그런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 하서영 위원 고려해 보시고요.

미래형 중앙버스 정류소라고도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설치할 때. 미래형 정류소라고 지능화 정류소도 될 수 있고 ······.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일단 기획안을 사업계획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고 제일 중앙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필요한 곳에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왜냐하면 이글루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하고는 이것은 조금 퀄리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이것 결정적인 것은 제가 굴러가는 것을 봤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리고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대안을 하셔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로 다시 재조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예, 알겠습니다.

하서영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