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건 심사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17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4억 3,602만 3,000원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 그리고 비상진료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등 총 12건에 대해 11억 87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874만 9,710원을 지출하고 995만 1,2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7억 6,499만 7,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5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던 부분이 지출액은 많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운영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측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예비비를 쓰게 됐고요. 지출 잔액은 임시운영 관련 경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시에 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5월경에 다시 공단으로 위탁했는데요. 예비비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직영 운영할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예비비 편성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상주할 사람이 있어야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샤워실을 미운영 했습니다. 미운영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즉 전기세나 수도세 부분이 지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샤워실 미운영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그 시점이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직영 운영할 예산을 사전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직원이 샤워실에서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샤워실 자체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도세와 기타경비를 지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비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일 수는 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니까요. 다음부터 예비비 사용할 때 잘 생각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 책자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91억 5,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297억 4,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33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4억 9,2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06억 1,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0억 3,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교부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7억 3,700만 원이며, 지방재원잉여금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지정재원잉여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32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종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은 423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5억 4,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89억 6,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3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구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6,514억 3,4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81억 8,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024년도 대비 2.5% 감소한 1조 6,23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8,101억 9,800만 원이고, 총 수입은 7,669억 4,900만 원으로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432억 4,900만 원 초과하였으며, 주로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47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4년도 말 기준 165억 4,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00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77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8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53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이중 총 134개의 성과지표 중 127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821쪽과 1,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05만 3,000㎡에 8,196억 7,100만 원이고, 건물은 15만 8,000㎡에 3,211억 3,100만 원이며, 기타 842건에 462억 1,500만 원으로 총 1조 1,87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13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검토보고를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소통담당관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의 예산 절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의회사무국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예산 절감액이 높은 대신에 지출잔액도 높은 편입니다. 지출 잔액이 높다는 것은, 의회가 변동적인 예산은 많지만 그에 비해서 지출잔액도 높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서 예산 절감액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지출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마디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관련된다기보다는, 2025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2025년도 예산과목을 보면 세부사업 중에 위험수목 제거에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나요? 지금은 예산에 있는데 2025년 이때 당시에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을까요?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큰 분류로 산림 내 수목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있고 아니면 공원 내 정비사업 이 부분에 세부사업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부분 부분 위험수목 제거 사업이 있고, 현재 예산서에서도 사업으로는 따로 잡혀있는 것은 아닌 건가요?

따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험수목과 관련된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얼마의 미집행액이 남았는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모니축제 관련해서요. 2025년 그때 당시에도 하모니축제는 문화재단이 주관하였습니까?

맞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71페이지 보면 금천하모니축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사용된 내용인가요?

사무관리비는 행사에 차출된 직원에 대해서 급식비와 행사차출경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행사차출경비는 저희가 360명 기준으로 해서 약 3,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차출한 인원은 약 190명이라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로도 그때는 충분히 진행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차출비용을 190명 선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293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좀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는 130만 원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30만 원, 위탁금은 195만 원 남아있습니다. 위탁금은 체육시설 개방할 때 스쿨매니저사업 같은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위탁한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이 많았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잡은 것에 몇% 쓰지도 못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이번에 또 추경 올라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사용 안 했던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검토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9쪽을 보면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에 보조금 반납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워크숍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문교 위원님!

정문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69페이지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탁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직장운동경기부는 여성탁구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독님 한 분 계시고 선수분들이 계시고, 문화환경국장님이 지금 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업팀인가요?

직장운동부입니다.

그러면 동아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금천구청 소속 직장경기부이기 때문에, 동아리 차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합은 나가나요?

그럼요.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반납금이 1,300만 원 정도 있는데 집행잔액은 1,200만 원 정도 있고, 보조금은 어디에서 온 보조금이죠?

시와 저희와의 매칭분, 인건비라든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전국단위냐, 아니면 기본 지자체 규모냐 이런 것에 따라서 1등 했을 때 얼마, 3등 했을 때 얼마, 이런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잡은 예산인데 그만큼 성과를 못 냈을 경우는 그것이 불용으로 남는 예산입니다.

성과를 못 내면 국장님 책임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독려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좋은 성과 내고 있습니다.

최고 등수가 몇 등까지 올라갔죠?

올라갔다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상승을, 왜냐하면 좋은 성적 내는 선수도 있고,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적을 내는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종합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

지자체 직장경기부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팀과는 다른 것이죠?

실업팀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직장경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정문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와 도로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가산119센터 건설에 대한 것들을 202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산안에 가산119센터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에 관한 부분,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산동 G밸리의 시급한 사안인데 아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시에서 소방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19안전센터 짓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저희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차관리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국장님께 보고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서울시에서 센터 부지로 여러 후보지를 알아놓고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나 주차관리과는 소방 관련 시설 부지가 선정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소방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도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부지 몇 개 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유수지, 하나는 주차 견인보관소로 두 군데로 압축됐는데 최근에 유수지는 안 된다는 의견을 금천구청 쪽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견인보관소가 남아있는데 견인보관소를 해주면 소방서에서는 ‘다 해주겠다. 다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금방 진행이 된다. 장소만 정해달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보관소도 가봤어요.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죠. 970평~1,000평 정도 되는 그곳을 소방서는 300평 내외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300평을 하고 나머지는 견인보관소로 그대로 쓰는, 그렇지 않으면 견인보관소 대체지를 정해야만 된다고 금천구청의 보고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세월네월 가니까, 이번주 수요일 서장님과 간담회 하는 것 아시죠? 그때 저는 어떻게 보고하는지 볼 것입니다.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얘기했던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소방서장님께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바로 소방서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부지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또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300평만 쓰겠다, 아니면 이것을 다 쓰지 않으면 본인들은 못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요일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가시니까 브리핑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주민안전과에서 브리핑이나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도 관련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는 이런 내용을 모르세요. 그렇죠? 그때 없었죠?

주민안전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드렸고요 그쪽에서 총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날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보조자료 347페이지 도로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39억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작년 예산이 올해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월액 중에 제설기간이 있어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년 걸쳐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소진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도로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4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물 정비공사는 작년에 특교금으로 해서 석수역보도육교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9억 300만 원을 특교금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으로 특교금을 3억 2,800만 원을 받았고, 시설물 정비공사 본예산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특교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그 다음연도에 새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교금 집행잔액 활용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9억 300만 원 받은 중에서 9,0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 활용계획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9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