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1,1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36억 2,288만 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하단 부분에서 271쪽 중간부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급사업비 5,900만 원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 2,4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으며, 전기버스 보급사업비 3억 2,200만 원과 교육청 통학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7,960만 원을 증 계상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9,715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중간부분,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환지원금 1억 3,13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하단부분, 사후관리 매립시설 주변환경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위해 주변환경 영향 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적환장 등 노후화로 인한 시설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상단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입니다. 운영 중이거나 사용 종료된 처리시설 3개소의 소규모 유지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반입폐기물 운송위탁비입니다. 광역자원화시설 반입폐기물의 안정적 운송위탁을 위해 부족분 6,44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청소 차량 유지비입니다. 고유가 및 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한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 8,4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다음 하단부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장례식장 등 다회용기 구입비로 시비를 확보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비로 시비를 확보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캔을 투입하면 포인트 현금으로 지급하는 무인회수기 설치비로 시비를 확보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 사업비로 시비를 확보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전기차 보급사업 등 10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754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7건의 시비보조 반환금 7,833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84억 8,750만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 6억 6,375만 원 감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1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84억 8,750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계획승인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중간부분, 간접지원사업 중 시설비로 5개면, 13개 사업에 3,033만원을 증 계상하고,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면, 23개 사업에 2,21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상단, 사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7년 주민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평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태양광 설치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로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부터 347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자면은 이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인센티브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 탄소포인트제 지급 포인트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을 1차 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2차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 경에 이제 본인이 앱에 들어가서 전환 지원 신청을 하면 그 저희 화순 사랑 카드로 적립이 됩니다.

지급 내용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대충.

2026년 상반기 실적으로 국비 지원사업 기준으로 했을 때 197세대에 1,7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가구당 1만 원씩 지급한 것이 기본인 건가요? 거의 거의 대부분이?

그거는 신규 가입자일 경우에 1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절감률에 따라서 이제 각자 지급되는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전남형은 아직 지급 내용은 혹시,

1,000가구가 넘게 현재 가입은 됐고요.

아 전남형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최종은 12월 경에 이제 총괄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용역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용역 완료일은 지금 올해 계획으로 했고요. 연말까지로 알고있는데,

아 연말요?

자세한 사항은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완료되면 그 계획을 좀 아니 결과를 같이 좀 공유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산강청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 백아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4개 면 정도는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다른 곳 상관없이 또 이거는 다른 면도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간접 지원 사업비로 동네마당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사평이라든가 한천이라든가 여기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백아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청에서 시행하는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가져온 별도로 가져온 사업비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영산강청에서 특별 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쪽에 집중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특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가능할 때 저희가 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당 면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 특별 회계 관련해서요. 일단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화순도 이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가 화순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여기에 시행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지원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면장님이 이제 주민 지원 사업 위원회 위원장으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이 이제 포함된 주민 대표 1명 이상이 이제 위원회로 되어 있던데 이제 지역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걸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각 면별로 이 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한번 조사해서 자료를 좀 요구드립니다. 저희 백아면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소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거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근거를 마련해서 소위원회를 합법화하든지 아니면은 본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든지 이제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5개 면적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하천 수질 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하천 수질 검사 결과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9,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0억, 도비보조금 8억 500만 원, 군비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5,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관광지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파손된 도로, 배수시설, 보도 등을 정비하고 우기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광덕교의 안전 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긴급보수 사업비입니다. 군민이 상시 겪는 소규모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한 해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생활민원 긴급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만연사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화순읍 만연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군비 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전환사업비로 우선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회 추경에서 군비 7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27년 전환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9쪽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내 보행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화순읍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도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정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덕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비입니다. 광덕 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사업 시설물 공공요금입니다. 도시경관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전기요금 실제 집행 추이를 반영하여 1,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민선 9기 출범으로 인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슬로건을 교체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풀베기 사업입니다. 화순읍 내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가 지원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합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26년 6월 공사 완료했으며, 현재 사용검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입주자 모집공고를 추진 중에 입니다. 가구 등의 물품구입을 위해 기존 시설비 1,940만 3,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81쪽 건축물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 공동주택 지하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비로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국비반납 등 총 9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65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순읍 만연사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올해 회전교차로 추가 설치를 네 군데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지금 세 군데가,

세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만연사 교차로만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삭감 조서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전환 사업비로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환 사업비에 가능하니까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 놓으셨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마다 대부분 다 군비로 설치를 했어요. 이제까지 몇 개는 국비 또는 다른 사업하고 엮여 있는 것도 있었는데 대부분 군비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전환 사업비로 거의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할 때는.

할 때는요?

네.

그러면 이거는 원래 군비로, 이것만 군비로 세워져 있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3개는 도 전환 사업비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도 전환 사업비로 진행돼서 몇 퍼센트 정도 받습니까? 아니면 전액 받습니까?

5 대 5로 지금 받습니다.

5 대 5로. 그러면 저희가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사실 군비로 7억 세워져 있던 만연사 교차로 회전교차로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해보겠다 하니까 반가운 얘기긴 한데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환 사업으로 이제까지 가능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왜 본예산 때는 군비로 세웠을까요?

실은 현재 도에 지금 도에서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이 예전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교차로 지원사업이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개를 올렸었습니다. 4개를 올렸었는데 저 3개소만 도비 전환 사업으로 통과가 되고 그 만연사 교차로는 그때 반영이 안 됐는데 원활한 그때 교통 흐름을 위해서 여기도 군비로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 군비로 확보가 된 상황인데 내년도에 좀 그 신청을 해서 전환 사업비를 받고자 이렇게 감액을 하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과장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자고 할 때 예산 편성의 적정성 측면에서 도비 전환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충분히 해왔던 사업인데 이걸 그때 군비로 올렸을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랬다고 한다면은 다시 점검을 해보고 전환 사업을 넣은 후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급한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내년에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은 7억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전환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한 여부가 나오면 내년에 사업에 반영되겠죠? 만연사 교차로 사업이 4개 사업 중에 전환 사업에서 배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당초 우선 순위를, 우선 순위를 저희들은 한 2개소 정도 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 가장 그 교리 교차로 부분하고 그 전대병원 거기 부분을 했는데 추가로 이제 세 군데 수만리 올라가는데 금호타이어 앞에까지 세 군데가 됐었거든요. 통상 다른 시군은 이렇게 두 군데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해가지고 순서로 이렇게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잘 된 일이긴 한데 애초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들 계속 이렇게 해서 삭감하고 세우고 하는 과정에 다른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못 세울 수 있는 기회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광덕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광덕 커뮤니티 센터는 저희가 전부 이번에 현장 방문으로 다녀왔어요.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향청리 도시재생 사업 진행하고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억 2,000만 원 이제 세우셨는데 이게 보니까 공용 시설하고 광덕 마을 관리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집기를 구매하는 데 예산을 세우셨네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청년회의실하고 체력단련장, 취미교실, 마을 상점 1개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마을 상점 1개소는 광덕 마을 관리 조합에서 운영을 하실 예정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협의가 된 내용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운동기구 체력 단련장을 운영을 하는데 체력 단련장 운영하고 청년회의실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네네.

네,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청년회의실은 다목적 회의실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들 당초에 이제 공모했을 때 이제 청년회의실로 넣었는데 아마 다목적 회의실 형태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 회의실이라고 하면 누구나 대여해서 쓸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그냥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단 이야기세요?

마을도 아니고 다목적으로 말 자체 그대로 어느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 대여 공간 정도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체력 단련장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십니까?

체력 단련장도 범위는 마을분들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마 해 놓으면 이제 마을 분들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부는 그 헬스 기구를 넣고 또 일부에는 그 현재 마을회관에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들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와서 요가나 이런 그런 교육들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데 그 한 반 정도로 해서 그 공간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 이 얘기신가요? 운동기구가 뭐 얼마나 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근거리에 시설사업소에서 어울림센터에 체력 단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유료로 사용하려고 운영을 방침을 정했는데 이제 저희가 가서 공간을 보니까 거기도 보건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공간이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는 또 유료로 운영하고 여기는 무료로 대여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군에서 어쨌든 밖에서 볼 때는 안에서는 막아, 이제 행정이 담당이 다르지만 밖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어디는 유료고 어디는 무료고 이렇게 이용될 때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소는 다르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된 소하고 한번 의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기구 저희가 군민종합문화센터에도 운동기구 헬스장이 있어요. 거기 무료로 계속 이용되고 있는데 무료로 이용되면서 헬스 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영조물 책임배상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될 때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 체력 단련장은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이용하실 때 안내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는 뭐 특별히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안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또 혹시 운동하다 또 여러 명이 또 운동할 수 있을지 몰라도 CCTV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그런 좀 불의의 사고나 또 거기에 또 어떤 도난 사고도 있고 이렇게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이 CCTV 설치까지는 계획을 했는데 어떤 안전 관리자나 안내자 배치까지는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꼭 고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군민종합문화센터 헬스장에는 이제 장애인 일자리로 한 분이 계시고 또 주말에 없을 때는 저희 직원분들 기간제로 시간제 타임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르신이 혼자 운동하시다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운영을 추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획이 서야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점이 거기에 있어요. 마을 상점이 여러 개 있고 이제 1개 상점은 광덕마을 관리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는 임대를 해 줄 예정이죠?

네네.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향청리에 임대 사업을 좀 했는데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좋다는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도시재생 센터 사업은 원래 우리 군에서 만들 때 도시재생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 이런 것과 약간 부합되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제 월세 정도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그러면서도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좀 맞아야 되는데 일반 그냥 가게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저렴한 임대료를 냈고 거기를 사용하게 됐는지 일반 군민들이나 비슷한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이게 상점 분양을 할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상점에서의 이득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점이 분양될 때 그 상점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업 사업으로 보탬을 줘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상점 분양할 때 그런 기준들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향청리 할 때는 좀 수익성을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쉽사리 그 사업을 도전하지 못하고 1순위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도시재생센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525만 원이 증액된 총 79억 9,252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1쪽 하단,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성장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고도화, 생산규모 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메디푸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으로, 우리군의 우수한 기능성 농산물과 지역내 의료,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하여 메디푸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본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 하단부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전기 안전컨설팅 용역입니다. 상반기 농업인 작업장 진단 결과, 전기 분야의 안전컨설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농작업 안전관리자 운영 여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량 확대 및 노후화에 따른 정비 농기계 증가로 소모품과 수리비를 반영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각각 4,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 9,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한우 번식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화상임신진단기를 통해 공태 기간을 줄이고, 농가 사료비를 절감하고자,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고인돌 가을꽃 전시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에 차별화된 가을꽃 축제장 경관을 조성하고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재료비 7,000만 원,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04쪽 중간부분,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 실증 시범 사업입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지 구입 재료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예산안은 농업경영난 속에서도 우리 화순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이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립전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신활력 플러스에서 사업하는 이제 가공 사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저희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이 자기의 계획서를 해서 도에 제출을 해서 공모한 사업비라 가공 사업이고 차류를 가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 내용은 좀 봤는데 그렇더라도 그 신활력 플러스에서 진행하는 가공 사업이 있으니까 이후에 좀 연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창업 스케일업은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라 아마 제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제 거기에도 물론 그럴 게 있는데 이건 청년 위주라 청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 청년들이 이쪽을 더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이제 예산이 중복될 수 있는 거고 사업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봐서 함께 좀 연계하고 좀 부족한 부분 서로 좀 그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이 일정 정도 연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디푸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이제 올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삭감한 게 화순 향토 음식 학교 운영하고 농촌 자원 및 연구회 역량 강화 교육 1,000만 원씩 삭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삭감된 사업은 내년에도 이후에 내용이 삭감된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 내용으로 되는 겁니까?

그 이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이 사업을 위해서만 삭감을 한 거,

저희가 메디푸드가 이제 공약 사업으로 들어오고 기한 내에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급하게 했고요. 저희가 이런 쪽의 사업을 더 확대를 하면 같은 향토 음식이나 이런 분야도 같은 음식 분야에 개발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있어서 그 분야에서 사업비를 옮겼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본예산에 세워졌던 내용이 삭감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메디푸드의 연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잘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후에는 이런 방식의 삭감보다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메디푸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사업비를 아까 이제 정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향토 음식 학교랑 원래 연구회는 저희가 5개 연구회가 육성되어 있고 5개 또 농촌 자원 교육도 있는데 이 교육을 하반기에 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다음 본예산에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돼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답변을 기존 걸로 또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상의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상반기 때 진행했던 교육에 올해는 충분히 많이 받으셨고 저희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셔야 되겠는데 이 연구회라든지 농촌 자원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경우는 또 그때그때 교육받으신 분들이 또 달라요. 그리고 연구회 같은 경우도 계속 쭉 가기도 하지만 새로우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원래 기존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행사 운영비를 깎아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없는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못하셔서 이렇게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하고 있던 연구회에서라든지 원래 기존에 있던 교육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메디푸드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요. 아마 이제 이제 세우셔 가지고 과업 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만들지는 않으셨겠지만 공약 사항에 들어 있는 만큼 메디푸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 과업 지시나 용역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 화순군이 가지고 있는 그 치료의 이미지, 치유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의 이점을 살려서 우리 화순군이 기능성 농산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바이오 분야도 그린 바이오 분야도 발달이 돼서 약용 작물을 이용한 그런 메디푸드를 좀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기능성 소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농작물들도 많이 실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농작물을 가져다가 우리 화순군의 기존의 가지고 있는 케어푸드 센터라든가 공유 가공 센터 그런 또 우리 국립 거기 병원 있잖아요. 우리 군립으로 세운 요양병원 거기가 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메디푸드를 개발한 것을 시제품은 케어푸드 센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고 활용해서 메디푸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기초 용역이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라 그렇게 용역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규모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의 이제 메디푸드 개발은 좋은 얘기긴 해요. 여러 가지 조건상 저희도 전대병원도 있고 암 환자를 위한 거라든지 저희 저번에 저번 회기 때 현장 방문을 HMR! 금방 말씀하신 케어푸드 센터 저희가 다녀왔을 때 연하 도음식이라든지 여러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게 우리 군에 있는 농산물과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사실 거기서도 여러 제안을 한번 해보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하는 거기하고 연계가 맺어져 있는 유통 업체나 또는 그 식품을 실제 만들고 개발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발된 업체에서 음식을 개발하는 업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넣은 어떤 음식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까지가 맞아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약사항이 하긴 하나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 한들 우리 농산물이 바로 쓰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제 생각은 기초 조사를 저희가 우선 하고 보통 거기에서도 원하는 농산물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직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케어푸드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와 만나서 면담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이제 식품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 어느 정도 진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 먼저 기초 조사 먼저 해보고 용역이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실 저희가 약용 작물이라고 하는데 뭐가 약용 작물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희는 뭐 지금 작약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는 건 매우 의미는 있는데 꼭 지금 저희 9월인데 이 시점에서 이거를 급하게 용역을 넣어가지고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기초 조사를 좀 해서 사실 여기에는 약용 작물뿐만 아니라 토마토가 필요해도 연하 도움식에 토마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 농산물하고 연계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주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구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무턱대고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을 해 놓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용역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는 그 영역이 키 포인트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하고 할 것인가가 더 맞춰져 있고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자료를 조사하는 것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신다.

네, 여기에서 그런 모든 기초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능성이 있고 또 특히 노인들은 두부를 아니 콩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드시잖아요. 두부, 두유라든가 모든 요양병원에 가면 모든 냉장고에 두유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콩을 지금 실용화 재단 옛날 실용화 재단인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어서 종자를 저희가 내년에 실증을 재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항암 성분이 강한 항암 두유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가 되는 농산물을 어떤 것을 내년에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종자도 확보하고 확보할 부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연구에서 나온 것들은 차츰 그 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센터장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 용역이 무엇을 위한 용역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초 자료라고 하면 저희 기술센터에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료를 취합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디푸드에 관련한 기초 연구 용역은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본 계획이라고 하시면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해서 또 다음에 국비 공모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용역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가요?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참 많이 합니다. 연구 용역을 참 많이 하는데 저희가 기술센터는 좀 저는 좀 다르다고 봤어요. 다른 데 실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 업무를 되게 많이 보는 데고 기술센터는 연구가 주 목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초적 연구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연구 용역을 줘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뜩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연구회라든지 교육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감해가지고 이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저희 연구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타 2,000만 원 정도 규모라면 그냥 그 기초 조사만 하는 거라면 굳이 이거를 타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나 또 이런 연구를 주게 하는 데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건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센터장님이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요즘 그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원하는가 그런 수요 조사라든가 그런 자원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HMR, 제가 말씀드릴게요! 케어 센터를 갔잖아요. 혹시 케어센터 방문해 보셨어요?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셨죠? 거기에도 연구사가 있어요. 거기서도 연구소가 거기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연구원분들이 그냥 거기서 거기 시설만 HMR 이거 하는 이것만 기계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메디푸드에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연하 도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도 돈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오백신담당관이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들을 같이 취합해서 행정 칸막이만 없애면 되는 일인데 이걸 굳이 외주를 맡겨야 되냐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 기초적인 자료나 기본 방향을 또 마련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는 어느 정도는 가닥은 나 있긴 한데 이것들을 좀 더 어떤 농산물을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료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걸 받아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세운 거라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희 센터에 연구사는 없고요.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사시지만 이게 행정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그 기술을 보급한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사들이 해 놓은 사업을 보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연구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여력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만큼 이 용역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HMR 케어푸드 센터를 구축할 때도 그 연구소에 저희 군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연구소에서 그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전대병원을 염두하고 이런 이 케어푸드를 할 목적으로 고민을 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기초 조사 하나도 제대로 자료 취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이 용역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의 범위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메디푸드라는 그 영역이 필요한 농산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금방 센터장님이 다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두부, 콩 부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데 굳이 외주를 줘서 영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인건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거기에 찬성인데 굳이 이 예산을 다른 교육비 삭감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 안전 컨설팅 용역입니다. 제가 이제 안전 농업,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해서 전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예산을 이제 국비 예산이 내려왔기도 했고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그때 저희가 안전 점검 컨설팅 시범 사업으로 한 군데 중에서 한 곳 중에서 이렇게 전기 안전 컨설팅을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 110농가가 올해 거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컨설팅 받은 농가 중에서 전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 하시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그때 제가 몇 번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반가운 예산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110군데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생겼으니 시범 사업으로 했던 거 그냥 시범 사업비만 나온 것으로 없애지 마시고 본예산에 안전 재해 예방 그리고 전기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쭉 진행될 수 있게끔 이번에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가볍게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메디푸드 개발 기초 연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순군은 연구사가 없어요. 연구사랑 지도사는 엄연히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게 꼭 필요한 용역임에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팀장님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연구사가 없어요.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 자료를 조사를 의뢰한 거죠?

기초 자료랑 앞으로 어떻게 우리 화순의 메디푸드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방향이랑,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그 소재는 어디서 하고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통 분야는 어떻게 하고 어떤 기관을 협력하고 좀 더 폭넓게 연구하고 찾아보려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을 해서 추후에 계속 이렇게 연구비가 들어갈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우리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에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도 이렇게 저희가 그전에 지금 10대 들어서기 전에 그 9대 때도 항상 이 주장을 하셨던 의원님이 있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사가 없냐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리고 민선9기 공약사항에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조금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년에는 좀 확보를 해서 인력을 이런 용역 같은 거는 좀 연구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많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철거공사 시설비 1억 4,000만 원 증액, 상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14억 9,600만 원 감액, 하수도 공기업 지원 전출금 8,000만 원 감액, 총 14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화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2건에 대해 국도비보조금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2,500만 원을 계상,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을 14억 9,600만 원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5,600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입니다. 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동복정수장 개량에 1억 원을 증액, 화순군 노후상수관망정비에 국비 4억 600만 원, 군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3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에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용입니다. 보조금으로 만연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국고보조금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 400만 원을 계상, 전입금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6억 6,900만 원 감액,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8,000만 원 감액하여 총 36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에 4,000만 원 증액,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7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보월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가스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내역조정에 따라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군비 1억 8,700만 원 감액, 기금 1억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25년 군비 미편성분 5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군비 총 9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복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3억 감액, 군비 3억 증액 계상,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기금 1억 1,600만 원 감액, 25년 군비 미편성분 14억 8,200만 원을 포함한 군비 15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67쪽, 화순군 만연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에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 4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화순 온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간단하게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물 철거 공사 중에 물탱크 이설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이설을 하게 되는 거죠?

물탱크는 대부분 이제 지금 철거하고 있고요. 이제 백아지구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철거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설은 안 했는데요.

이설 하나가 3,000만 원이 설명 자료 1페이지에 있어요.

아 그거 하나는 저희가 수만리 그것은 백아가 아니라 수만리 지역에 수만리 2구에 저희들이 사유지에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다른 공공 부지로 현재 이설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들어 있길래 한번 물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동복댐 증축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온통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복댐 증축 사업 관련한 경과와 현황을 한번 자료로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2,000만 원 군비를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하수 처리장에 있는 하수 슬러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저희가 그거를 언제 수리를 좀 새로 만들지 않았었나요? 몇 년도에?

이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지금 앞전에도 보수 공사라든지 유지 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번에는 가스비 부족분을 하반기에,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지 못해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지금 우리가 하수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거기에 좀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거기 부분에 위탁 운영 계약할 때는 처음에 이제 위탁 계약 체결할 때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가스비는 저희가 지금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 거기 위탁 처리가 29년도까지인가요?

네, 29년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새로 재계약을 할 때는 이 시설까지 전부 다 거기 좀 포함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좀 지출이 되지 않도록 좀 그런 거에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5,942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8억 5,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6쪽 공공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화순군 고용복지센터의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2층 철거 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부지 내 기존 건축물 해체를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화순 어울림 센터의 누수 파손 보수 및 전기 설비로 유지 관리비로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니움 문화 스포츠 센터 운영입니다. 307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유지보수 사업비로 시설비 총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주차장 확충, 온수기 교체, 내외부 보수 등 시비 매칭액으로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잔디광장 주변 청소 사업비 1,000만 원과 공설운동장 led 조명 설치 공사 예산 15억 중 지반 조사 용역비 374만 원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 14억 9,6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led 조명 설치 공사는 향후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 보수 사업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 사업비는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 4,0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시설관리소 폐지 계획에 따라서 총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니움 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3억 5,000을 세우셨고 이제 저희가 개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기금을 본 예산에서 1억 5,000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5억입니다. 5억 예산을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에서 변경을 하셨어요.

네.

근데 변경 내부에 대해서 따로 자료가 없어서 이제 보니까 따로 추후에 자료를 주셨는데 전달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사업하려고 하셨는데 뭘로 변경됐습니까?

네, 당초에는 이제 균열 보수 사업하고 옥상 방수 사업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해서 그때 이제 제출해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을 안 하고 군비 매칭이 안 돼 있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던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내려와서 그걸로 이제 방수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걸로 특별 방수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새롭게 변경된 세부 사업은 주차시설 지금 이제 하니움 문화센터에 주차시설 확충하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전반적으로 그리 한 약 3억 원 가량,

거기서 3억 그다음에,

보일러가 현재 지금 중앙 집중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 있는데 지금 아직 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워장하고 화장실에 나오는 온수 보일러인데 그걸 그 교체 작업으로 1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탁구 라지볼 조성 관련해서 도장 강화마루 설치까지 용품 구입까지 이렇게 해서 5억을 넣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으로 이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노후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갖고 뭉뚱그려서 세워요. 근데 뭉뚱그려서 세워도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이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산 과목상에는 시설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삭감하고 세우고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지원 사업 내부 변경만 해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게 예산의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일지라도 어떠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예산 과목에서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묶어져 가지고 세부 내역이 따로 책정되지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이야기되는 정도로,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예전에 산건위 위원을 할 때는 세부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좀 하니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 보수까지는 아니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가 눈에 보였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앞으로도 이게 지금 예산의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보통은 예산을 세울 때 이제 단일 사업 부기명으로 그래서 단일 사업 부기명만 보면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있는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게 이제 그 하니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조금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포괄적인 부기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단일 사업 위주로 그 부기명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을 억 단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크게 안 보일 수는 있지만 5억 예산이면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근데 이 예산이 좀 단일로 해서 눈에 보여지게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이게 진행이 되면 특교세가 내려와서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은 또 사전에 보고가 의회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는데 변경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보고를 하셨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한번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공설운동장 led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앞서서 제가 도시과에도 회전교차로 문제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14억 9,000 그러니까 15억 규모의 예산을 세웠어요. 군비로만 세웠는데 지금 아까 이제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환 사업을 고민하겠다 아직 고민 중이신 거예요? 신청하셨어요?

아직 고민 중이고 아직 신청은 아직 않았습니다.

네, 이게 전환 사업의 내용에 들어갈 건가요? 안 들어갈 건가요? 전환 사업에도 범위가 있잖아요.

네,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안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체육시설 개보수로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뭐 전기비 절감 이런 걸로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서 도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환 사업으로 충분히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본예산에 15억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삭감을 전액 삭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5억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9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아무 사업이 진전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돈의 예산이 들어가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이 사업을 세우셨을 텐데 아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전액을 안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 있어서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예산에 15억 예산이라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본예산에 다른 예산을 세웠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정리 추경도 남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특히 전환 사업이 고려가 되는 사업이라 하면 그거 먼저 추진해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군비를 고민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좀 문제 있어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꽃강길 음악 분수 관람석 정비 공사를 저번에 본 예산에 세웠었네요. 1,000만 원 정도를 썼고 안 쓴 돈을 지금 집행 잔액으로 3,500만 원 세웠는데 1,000만 원 쓰고 2,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거기 관람석이나 주변에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예산이었는데 지금 이제 매년 그 오일스테인 정도 보수하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오일스테인 보수하는 걸로 집행했고 이후 따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집행 잔액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관람석이 2023년 10월 아니면 24년 1월에 준공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조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이게 오일스테인 작업은 계속해야 되는 관리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람석에 1년에 한 번씩 1,000만 원씩 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네, 관람석 정비 공사에 그런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도 예산의 원체 예산에 저희가 오일스테인 작업을 시설사업소에서 사실 한두 번 해본 것은 아니에요. 울타리도 해봤고 저희 정각 기둥도 많이 하고 합니다. 실제 이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예산 책정이 산출 내역이나 이런 게 좀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된다고 치더라도 3배 가까운 돈을 세웠다가 지금 3,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쓰고 나머지가 지금 남은 거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현실성 있게 예산을 세우셨어야 됐다. 지금에서야 예산이 부족하니까 돈 남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정리 추경이었다고 하면은 2,400만 원, 3분의 2 정도가 불용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는 202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9,284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2,529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화순군 진폐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비 2,000만 원과 주민 건강지원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강원도 폐광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가 반영되어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지원사업에서 삭제되어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 진폐 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 정기총회입니다. 화순사람의 역군이셨던 진폐 재해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폐 관련 법령 특강 및 건강 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화순군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진폐 재해자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회계년도 폐광지역 개발 기금 불용액 반납으로 1억 8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화순군 진폐 피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하고 화순군 폐광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진폐 피해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저희가 수 년간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 오던 사업인데 일단 군비로 세우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 폐광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폐광 지역 개발 기금으로 삭제 심의 의결이 반영되었다라고 참고 자료에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 강원도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심의 요즘 기금 운용권자가 강원 특별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이렇게 심의 결과에 귀속되어서 하는데요.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삭감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기금으로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기금 용도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가 통보를,

저희가 지금 폐광 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가 매번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은 의견을 따로 받습니까?

저희가 연 1회 매 참석을 하고요. 참석 끝난 다음에 제가 설명한 다음에 결과를 또 나중에 또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회 할 때는 참석은 하셨는데 결과는 나중에 들었다는 얘깁니까?

결과는 지난 6월에, 6월 말에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실 때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반영하기로 기초안은 이렇게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폐 피해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계속 연간 해오던 사업인데 별안간 기금에서 삭제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지금 국회 쪽에서 이렇게 폐광 기금의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성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엄밀히 이렇게 지적을 받다 보니까 좀 좀 뭐랄까요? 대체 산업 발굴 육성 쪽으로 주로 하고 주민들이 직접 수혜 되는 사업을 이렇게 좀 제외한 걸로 저희가 이해 들었습니다.

저희 원래 폐광 지역 개발 기금에 저희가 주민 사업이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이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체 사업이 있는데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네, 대략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50% 이내로 50%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개선 복원 위생 사업 그다음에 뭐 도로 기반 사업, 관광 진흥 사업, 교육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등에 각각 20% 내지 30%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기타 사업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이렇게 조금 제동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제가 이제 일단은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은 매년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이제 심의 의결에서 반영되지 않아서 이거를 군비로 세웠어요. 그리고 폐광 지역 주민 건강 검진비 지원은 저희가 지난해 이게 몇 차례 제가 이걸 가지고 국회 건의문도 저희 의회에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회 건의문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산자부라든지 광해공단에, 광해공단은 아니겠죠. 산자부에 어떻게 의견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제가 수시로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문을 낸 만큼 여러 차례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그때마다 최후의 보루로 이야기했던 것이 그래도 한 30명 정도 할 수 있게끔 군비를 2,500만 원 세워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500만 원 예산이 강원도 폐광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군비를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 부서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세우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본예산에 세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저는 이제 이유가 알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폐 재해자 행복 더하기 사업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간담회까지 진행했던 내용이에요. 폐광 지역의 주민들 건강 지원 사업은 광해공단에서 해주기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 자체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고 거기에 저희하고 별개지만 전대병원에서 환경보건센터에서 이미 주민들 건강 지원 사업을 100명 단위 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회에 환경법에 법률에 의거해서 계속 제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안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군비를 기금으로 쓰든지 군비로 쓰든지 주민들 건강 검진을 꾸준히 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삭감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한들 이게 2억 5,000입니까? 25억입니까? 그래서 2,500만 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기금 사업에서는 우리가 기금 운용권자의 이렇게 결정권자의 통보를 받아서 삭감을 했는데 군비로 지금 6월 말에 통보 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군비 반영을 미흡했던 부분인데 군비로라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을 삭감한 건데 새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삭감한 것은 폐광 기금 용도로 썼던 제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편성을 군비 자원으로 해야 돼서 그랬습니다. 그걸로 다시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안에 어떻게 세우실 겁니다? 세우실 겁니까?

한번 최대한 궁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주민들하고 이걸 가지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어요. 환경보건센터에서 다 찾아가서 간담회도 했고 우리 5개 지역 마을 이장님들하고도 간담회하고 주민들 모셔놓고도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은 주민들 건강 검진을 몇 명이라도 꾸준히 해서 우리가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계속 꾸준히 갖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민선 9기에 세워졌는데 민선 8기에 세워졌는데 민선 9기에 삭감됐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폐광 지역에 대해서 광해 광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건강 부분을 광해가 할 수 없다라고 몇 차례 답변을 이미 들었고 이것은 저희 군이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기금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일반의 군비로라도 세웠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과정에 6월 말에 공문이 왔으면 당연히 폐광 기금에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다 그렇고 관심 사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폐광 기금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됐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6월 말이면 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폐광 기금이 변동된 사안도 전달도 안 됐고 이 주민 건강 검진비를 삭감한다는 내용도 사전 설명도 없었어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사업 취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최대한 궁리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궁려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오셔야 예산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숙 위원님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1차 건강검진을 좀 진행을 하셨는데 이후 사후 관리를 주민들 건강 검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악성 종양자 2명 이렇게 발견되고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현재 직접적인 사후 관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저희가 진행해서 조기 발견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후 관리 또한 저희들이 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지역, 24년 회계연도 폐광 지역 개발 기금 불용액을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24년 거라 좀 먼 내용이긴 한데 폐광 지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 1,000만 원, 폐광 지역 환경 정비 사업 7,860만 원, 대체 산업 발굴 협의체 지원 2,000만 원 이 금액들이 이제 아주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왜 반납하는 불용액이 생긴 거였죠?

그 대체적으로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납을 일단은 하고요. 정산을 정산한 결과 그다음에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추후 이렇게 다시 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승인받고 다시 또다시 재배정 받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배정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그 해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반납됐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미흡했다 생각하고요. 이후에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금 바이오 저희가 이제 바이오백신담당관 예산에 보면은 펩타이드 첨단 신약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에 국가 직접 지원 사업과 폐광 기금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폐광 기금 확보 잔액이 20억 5,000만 원이에요. 그걸 삭감해서 사업 부서를 바이오로 좀 재편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광,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줬다고 들었어요.

네네, 폐광 기금을 금년도 폐광 기금 98억 중에서 그 이제 펩타이드 첨단 신약 플랫폼 구축 사업에 45억의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 계획입니다.

98억 중에 45억을 펩타이드 첨단 신약으로,

네, 맞습니다.

하는 겁니까?

당초에 2026년 펩타이드 지원 사업을 45억을 이제 결정됐었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우선 선반영을 하고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금을 감액해서 펩타이드로 세워준 게 아니고 원래 45억인데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20 몇 억 세우고 이번에 잔액 부분 조기 집행 때문에 세워가지고 반영해 준 겁니다.

원래 그리 사용되기로 한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감액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폐광 기금이 사용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펩타이드 첨단 신약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의 내용이 이제 폐광 기금으로 사용되기로 결정난 거는 그럼 언제였습니까?

올해 결정은 저희가 작년에 해가지고 해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1월달에 가내시받고 최종 확정은 6월에 됐습니다. 6월 말에.

올 6월?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화순에서 이제 중요하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폐광 기금이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폐광 기금은 별도의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문서로 좀 드릴 건데요. 폐광지역진흥사업소가 이제 미래전략실로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폐광지역진흥사업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업소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화순광업소에 대한 대한석탄공사 광해 개왕 조사 최종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서로 또 드릴 겁니다. 이것도 좀 파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화순광업소 광해방지 사업 현황 및 계획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광 지역 주민 1차 건강 검진 결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폐광 지역 하천 복원을 위한 수환경 조사 보고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한천 수질 정화 시설 준공이 됐고 이후에 이제 배출수가 이제 정화 시설을 거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세 가지로 이제 계속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화 시설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직원들이 수작업을 통해서 매일 결과를 제출하고 있고 광해공단에 위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최근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 내용을 좀 파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