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철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척1·2동, 개봉1동 진보당 이근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로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확대와 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보건소에 제안도 드리면서 또 구체적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냄새와 배설물, 울음소리, 먹이의 잔여물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 문제는 어느 순간 동물복지의 문제를 넘어서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하느냐, 주지 말아야 하느냐는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는 이미 우리 생활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갈등을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공공 급식소를 단순히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개체수 관리와 TNR 환경 관리, 주민 갈등 조정을 연결하는 공공관리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8일 구로구청 앞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길고양이 안전하우스를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료화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0개의 안전하우스를 제작했고요.

단순히 "고양이 집을 놓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에는 분명한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길고양이를 돌봐온 장소를, 적절한 장소를 새롭게 제안하면서 공공급식소를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TNR을 통한 개체수 관리에도 참여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에는 무단 철거와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식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민간은 돌봄과 관리를 책임지고 행정은 제도와 조정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나 개인적인 선의로 먹이를 주는 사람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로구 동물복지 정책의 협력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길고양이 돌봄 지침에서도 길고양이 돌봄의 중요한 원칙으로 책임감, 규칙성, 청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아무 곳에나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량 밑에 먹이를 놓으면 고양이가 차량 주변에 머물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또 차량 관련된 어떤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바닥에 그대로 놓거나 먹이 봉지를 방치하거나 빈 그릇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 역시 위생 문제와 주민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보다 관리되지 않는 급식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방향도 명확합니다.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관리자가 먹이를 주고 또한 남은 사료를 회수하고 주변을 청소하면서 출입하는 고양이를 확인하고요. 더 나아가서 TNR과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공급식소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급식소의 설치 장소입니다.

현재 앞에 화면을 보시겠지만 구로구의 공공급식소는 공원과 안양천 등 비교적 제한된 장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공원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고양이를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은 주택과 골목이고 공동주택 주변이고요. 공공시설 주변이고 주차장 인근에서도 더 나아가 주민생활 공간 가까이에 길고양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주민 갈등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구로구 행정은 공원 안에 있는 급식소만 관리하고 주택가와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개인에게 맡겨둔다면 정작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은 행정의 관리 영역 밖에 남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로구 어떨까요? 보건소에 따르면 구로구는 2022년도에 근린 공구 2개소, 갈매공원 1개소를 시작해서 현재 안양천 5개소, 또 더해 올해 온수 근린공원 1개소를 추가해서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급식소에 몇 마리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중 몇 마리가 중성화되었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행정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실태와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추가 설치해야 될 곳, 또 구체적인 확대 계획 마련 또한 필요합니다. 구로구가 공공급식소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공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센터, 공공시설, 유휴 공간, 구유지 등 안전성과 관리가 가능한 생활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 우리 보건소장님께 여쭤보려는 자리입니다. 다음 장면은요. 서울 자치구의 사례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공개 료의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별 순위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자치구들이 공공급식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입니다. 구로구와 가까이에 있는 금천구는 공원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 주택가에도 관리형 급식소를 설치하고 주민 관리자가 지정하여 사료 급여 청결 관리뿐만이 아니라 출입 개체와 중성화 여부까지 관리하는 방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종로구 역시 공식 급식소와 주민 봉사자 관리 TNR을 연결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공공급식소를 단순한 먹이 제공 장소가 아니라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동구 사례를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공개된 현황 자료를 보면 59개 급식소 가운데 관공서가 18개소, 주민센터 18개, 공원도 11개, 기타 장소도 12곳입니다. 주목할 점은 공원에만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 행정이 관리할 수 있는 생활권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구로구도 공원 중심의 공 급식소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센터, 공공시설, 유휴 공간, 구유지 등 행정이 관리할 수 있는 생활권 공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권 급식소 확대는 아무 곳에나 고양이 밥을 놓도록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급식을 행정의 관리 영역으로 그 안으로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공공급식소 확대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TNR인데요.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길고양이의 갈등을 줄여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몇 마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 더 나아가서 고양이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체 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고양이가 급식소로 오기 때문에 관리자가 개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가 잘린 중상화 개체인지, 아직 TNR이 필요한 고양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체가 나타나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식소별 관리대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복잡한 행정 서류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식소 위치, 관리자의 이름 또는 관리 번호, 대략적인 출입 개체 수, TNR의 개체 수, 신규 출연하는 개체 민원 발생 여부 정도만 관리해도 충분합니다. 이 자료가 쌓이면 어느 지역에서 TNR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건소 소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공공급식소와 TNR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급식소를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과 중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거고요. 그에 따른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구로에도 오랫동안 자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골목에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어떤 고양이가 중성화됐는지 또 새로운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행정보다 훨씬 빨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경험과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정책에 참여하려면 책임도 필요합니다. 저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공공급식소 관리 자원봉사 또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가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고 남은 먹이는 회수하고 그릇과 주변 청소 개체 확인,TNR 협조 등 역할을 부여하고요.

행정은 교육과 급식소 설치 또 민원 조정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개인에게 맡겨졌던 돌봄이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관리 체계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요.

길고양이 돌보는 주민을 정책의 협력자로 참여시키고 일정한 교육과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공식적인 공공 급식소 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주체로 제안 드릴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주민 갈등입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의 입장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의 소리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급식소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바로 철거하면 고양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길고양이를 한 지역에서 단순히 포획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개체가 사라져 생긴 빈 영역에 먹이와 은신처를 찾아 주변에 다른 고양이들이 유입되는 이른바 진공 효과라고 하거든요.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역을 둘러싼 고양이들 간의 충돌, 울음 이런 것은 또 다른 주민 불편을 낳기도 하죠. 따라서 단순한 제거보다 TNR을 통한 개체수 관리와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가 함께 이루어야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로구 고양이 급식 관련 표준 민원 조정 절차 또한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현장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먹이 잔여물이나 그릇 등 방치돼서 청결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 관리자에게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주민과 민원을 넣은 주민과 관리자 또 행정이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위치가 보행에 위험하거나 차량 통행에 위험하다면 또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준다면 급식소를 바로 없애기보다는 더 안전하고 관리 가능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민원을 합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와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입니다라는 표지판을 함께 만들어서 또 그 표지판에서 누군가 무단으로 먹이를 방치하는 장소, 또 행정과 주민이 함께 관리하는 공식적인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작은 변화도 주민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구로구 전체에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제안했으면 합니다. 3월 주민들이 안전하우스 제작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요청했는데요.

제안한 장소 중에 우리 부서에서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또 주민 생활 거리 또 여러 가지 관계 가능성을 확인해서 추천을 응답해 주셨으면 했었습니다. 적합한 3곳이나 5곳을 구로형 민간 공공급식소 시범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리 절차를 지정하고 급여 시간, 청소 기준도 정해야겠죠.

출입 고양이를 확인하고 TNR 당연히 연결해야 합니다.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6개월 또는 1년간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은 얼마나 줄었는지, 주변 환경은 깨끗해졌는지, 출입 개체는 몇 마리인지, 중성화율은 높아졌는지, 주민 갈등은 줄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확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가지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구로구 공공급식소 정확한 개수와 위치, 또 이용 개체 수 티날 현황 민원 현황들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둘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원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센터, 공공시설 유휴 공간, 구유지 등 안전성과 관리 가능성이 확보된 생활 공간까지 확대될 확대 관리형 공공급식소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세 번째는요.

급식소별 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 개체와 중성화 여부를 파악하여 공공급식소 TNR을 하나의 개체수 관리 정책으로 연계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에게 교육과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과 주민 돌봄 활동가가 함께 해결해서 민관 협력 조정 갈등 또 그런 체계를 우리 이제는 행정이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안전하우스와 주민 제안지역을 검토해서 구로형 민관 공공급식소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5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쭙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해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이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봄과 주민 불편을 대립시키는 행정이 아니라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공공급식소 확대의 목적도 단순히 고양이에게 먹이를 더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공공관리안으로 가져오고 길고양이 개체수를 파악하고 TNR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지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구로형 길고양이 공공관리 정책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접 안전하우스를 만들었고요. 관리에 참여하겠다고 제안도 했습니다.

이제 행정이 답할 차례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가 갈등의 장소가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 동물 복지, 주민의 생활 환경이 함께 존중받는 공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로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사실은 요청드립니다. 올해 3월에 이런 많은 제안들을 했는데요.

그간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장님께 이런 자세한 말씀드려서 아마 오늘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너무 긴시간 동안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고 옳은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 신뢰 있는 어떤 답을 해야 될 때라 생각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