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관리국장님께 이번 조직개편 1차 가안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정책과 신설의 내실화 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의미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행정 조직은 단순한 직제표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별도의 과와 예산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의 하위팀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그 정책에 배정되는 인력, 그리고 예산 편성권, 구정 전반에서의 우선순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전담 부서가 있으면 매년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 부서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겠지만, 팀 단위로 남아 있으면 상급 부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이 좌우되고 정책의 연속성도 담당자 교체나 조직 개편 때마다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로구 청년정책을 짊어져온 일자리지원과 산하 청년지원팀 체계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복지, 금융, 문화, 커뮤니티, 건강 등 복합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지원팀은 일자리지원과라는 하나의 부서 안에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면서 타부서의 사업을 종합 조정할 권리도 그리고 독립된 예산 과목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렀고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조직 개편 1차 가안에 청년정책과 신설이 포함된 것은 저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로구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청년정책의 조직적인 위상을 갖추게 된다면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발표된 것은 어디까지나 1차 가안일 것입니다. 조직의 명칭이 과로 격상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부서가 실제로 어떤 기능과 권한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출범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타 자치구의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과 신설이 곧바로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존 청년지원팀의 체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청년정책과의 내실화 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기존 일자리지원과 산하 청년지원팀 체계가 일자리 중심의 개별 사업에 머무르므로써 주거·복지·문화 고립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정책으로 발전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에 더해서 이번 조직 개편에서 청년 정책과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직 1차 가안으로 세부 정원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방향에서 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요.

청년정책과가 단순한 인력의 확대를 넘어서 타 자치구 청년정책과 수준에 준하는 실질적인 정원을 갖춰야 한다는 방향, 자체 예산 과목을 편성해서 독립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방향, 그리고 주거·복지·문화 등 타 부서의 청년 관련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방향 이에 대해서 조직개편 실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방향을 구청장님께 건의하시거나 실무와 설계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한계가 조직 명칭만 바뀐 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출범을 향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의 완성은 조직도에 새로운 부서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맞닿아 있고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 설계 과정에서 우리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