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김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궁동, 오류1·2동, 항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최은혜 입니다. 저는 오늘 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지쳐 잠시 멈춰 선 세대, 매달 돌아오는 월세와 생활비가 두려운 세대, 수십 장의 이력서를 보내고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세대, 괜찮은 척 부모님께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세대,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져 세상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우리 구로구 지역과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에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로의 경제 허리를 담당해야 하는 11만 5,000명, 28%의 청년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좌절하고 어디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청년정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정책은 청력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청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청년정책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행정은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몇 명이 참여했고 몇 회를 운영했고 얼마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습니다. 그래서 구로의 청년의 삶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은 정말 일자리를 얻었습니까?

취업했다면 3개월 뒤에도 6개월 뒤에도 그 일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이 한 달 만에 그만두었는지, 3개월을 근무를 했는지,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고용 유지를 했는지, 까지 확인을 해야 그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성과는 프로그램을 몇 번을 했는지 실적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숫자만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실적이지 정책 성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시 행정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통계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에 대해 구로구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쉬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청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행정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힘든 청년, 그들은 우리의 통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70만 명의 "쉬었음" 인구 중에 현재 우리 구로구가 파악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은 몇 명입니까?

고립·은둔 청년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그 숫자 밖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찾아낼 것입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정책이 정말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인지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확인했습니까? 청년에게 충분히 물어봤습니까? 그들의 삶을 조사를 했습니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은 왜 참여를 안 하는지 물어보았습니까? 정책을 만들었다는 행위만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난다면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놨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소임,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이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현재 다른 정책 분야에서는 정책 대상자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 전 이미 유행했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거액의 사업비를 들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왜 청년 종합 실태 조사에는 같은 수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인지 본 의원과 많은 분들이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문제 역시 객관적인 실태와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에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청년정책에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청년 종합 실태 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구로구 청년 취업, 소득, 주거 부채, 건강, 사회 관계 고립과 운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 우리는 한 번이라도 종합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오판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료가 부족하다면 구로구 청년 종합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시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예산에 구로구 청년 종합 실태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인지, 그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구로를 책임질 경제 허리 세대인 우리 구로구의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 검표도 일자리 사업에 넣어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 성과 있는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는 청년들에게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도전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행정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를 조사하고 필요 인력과 부서 예산을 공급해 맞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부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나라와 지역을 위한 어느 정책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선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한 사람이 취업을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는지, 청년 한 사람이 방문을 닫고 세상과 멀어지기까지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이제 우리 구로가 물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 정책이 자동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묻어 있을 때, 청년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때 비로소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먼저 묻고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의 삶을 확인한 뒤 그 답으로 정책을 만드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듯이 국가도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수많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 재원은 과연 어디서 날까요? 민선 9기에 단 하나의 단어도 찾아볼 수 없었던 청년, 청년이라는 세대를 위해 앞으로 어떤 부서를 만들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구로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구로구 고립·은둔 및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현재 구로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진정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청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친절한 구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획경제국장이 인기가 많으신데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