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임헌호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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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ㆍ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장과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받은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고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 상황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번호를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경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6년 생활환경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도 영등포 관리에 대해서 너무도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청소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청소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쓰레기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림3동에서 처음 봉사 4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활쓰레기 민원이 발생했고요. 또 모 청장님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청장님도 페이스북에까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청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연구 좀 해보셨나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직원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그다음에 기타 여러 청소 인력이 관계돼 있는데요. 나름대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배출 시간을 준수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차피 환경공무관들이 야간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낮에 버리는 쓰레기만 좀 줄일 수 있다면 저희들의 환경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도 청소지만 대민홍보를 통해서 정일 정시 배출할 수 있도록 저녁 8시 이후에는 쓰레기를 버리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갖고 계셨다가 저녁에 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 구민,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보는데 아까 청장님도 페이스북에 올려 주셨지만 또 주말에 보면 동네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쓰레기가 또 항상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면 생활폐기물 환경업체가 이제 또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주말에 단가라든지 뭐든 예산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주말은 휴일이기 때문에 평소에 일하는 인건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싼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주말에 청소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가 청결기동대라고 해서 일반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2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이제 오전 오후로 좀 시간을 배분을 해서 종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폐기물 수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어떻게 주말에는 쓰레기를, 사실 조례상에는 주말에는 배출이 금지돼 있거든요.

이성수위원

맞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주말에 조금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들이 잘 지켜주고 잘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주일에 종교 활동하면서 가다 보면 아침에 쓰레기가 뭐야 클린하우스 옆이라든지 또 음식물처리통이라든지 그 옆에 항상 쌓여 있어요. 지금 구청장님도 뭐야 클린하우스 옆에 쌓여 있는 것까지 왜 이거를 안 치우냐 해서, 페북에 보셨나요, 페이스북에?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지금 오히려, 그래서 저도 청장님처럼 계속 시민 불편 신고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차마 참았거든요, 사실. 청장님께서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주민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생활폐기물 환경업체가 할 수밖에.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더 주일 아침에 한 번 더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밤새 버린 거를 아침에 치우니까 어쨌거나 주일날 아침에는 어쨌거나 동네가 청결하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더 한번 검토를 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주말 일요일 아침에 수거를 좀 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어려운 문제지만 고민 좀 같이 많이 해봅시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위원님, 이게…….

이성수위원

내가 진짜 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이런 질의드리는 거고요.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사실 주말 아침에 청소를 한 번 더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예산만 허용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빠지지 않고 계속 수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된 우리 예산에서 청소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가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번 더 횟수를 늘리면 이 예산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가오는 추석 때도 하루를 더, 3일 연장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더 먼저 수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우리 예산팀에서도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이 지역사회에서 의원님 하시기 전부터 봉사 활동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과거하고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대림동 지역이 굉장한 많은 변화를 지금 현재 겪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성수위원

많이 좋아졌죠. 맞아요.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지역도 상습 무단투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쓰레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주민 인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국장님!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하여튼 청소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이성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도 청장인데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청소과요, 10페이지 자원순환센터 노후시설 현대화. 지금 이게 사실 지난해 제가 이현 과장님 전의 과장님께 질의했었는데요. 선별장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입찰할 계획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건지 대체 처리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현대화 공사는 정해진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 분야는 한 40% 정도, 그다음에 산업ㆍ통신 등을 포함 기타 공정은 한 15% 정도 돼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아까 청소하고 모든 게 다 연관된 문제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 2월로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준공 지연에 우려, 문제점이 있는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준공기한에는 변동은 없고요. 사실 12월 경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저희가 시운전 과정도 좀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정식 개장하는 거는 내년 2월 정도 말에 시운전 포함해서 완료를 하고요. 3월달부터는 종전대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관공서 사업이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문제지만 우리 대림3동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이 6월이었는데 지금 11월로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답변하면 지난번에 왜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왜 또 거짓말시키냐는 식으로 또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참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꾸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준공 후 시설의 성능이 이제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앞으로 예상하는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현재 종전에 있던 시설은 일 한 28톤 정도로 재활용 선별을 했습니다. 이번 증설을 하게 되면 한 60톤 정도로 용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있던 미처 선별을 못 하거나 해서 덜 선별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아마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용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대로 예산 집행 관계에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좀 약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한 내에 모든 게 중복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원이 되고 하니까 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현대화 이후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제 이 공사가 끝나면 내구연한?

이현

이현청소과장

시설은 대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환경과죠. 환경과 9페이지 생활환경팀, 지금 이제 공사장도 많고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 및 토목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등포에 앞으로 엄청나게 사실 사업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민원 넣었었는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거기 지나다 보니까 우리 청소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완전히 무슨 시골길보다 더 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차가 누가 민원 넣었는지 뭔지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했는데 막 제가 거기 버스 뒤를 쫓아갔는데 먼지가 완전 무슨 뭐, 완전 막 안개 낀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비산먼지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거기 수시로 다니는데 전에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거기 현장에서도 잘하겠지만 제 개인 생각인데 이 담당 부서에서 수시로 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을 볼 때는 거기에 미리 작업해서 차가 나오면서 물 해서 다 청소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든지, 고장 났으면 완전히 할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난리가 나고, 또 대림3동 현장민원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흙을, 덤프차에 흙을 싣고 덮고 가잖아요. 그러면 잘 마무리해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신경을 덜 썼겠죠. 그렇게 하면서 도로에서 평탄한 길에서는 그런데 약간 굽은 데는 흙이 덜컹해서 쏟아져요. 그러면 그게 또 바닥에 깔려가지고 또 먼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장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서 저희도 잘 챙겨보고 있고요. 이번에 신길10구역 주택 재건축 신축 공사 관련해서는 토목공사가 일부 앞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도로 평탄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차들에 지나가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이 있고,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해서 비산먼지 책임관리제를 운영해서 그 10구역을 챙기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더 1일 운행 살수 내용이라든가 정비하는 내용을 좀 더 챙겨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예방이 첫째고요, 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4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공공 기능을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행정재산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량 하부 점용시설물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해는 교량을 조사했습니다. 197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자체적으로?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실태조사?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해는 이제 교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는 교량이나 고가도로가 16개소, 이게 방금 실태조사에 포함된 거예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선유교도 포함이 됐나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지금 선유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징수현황 있잖아요, 그 밑에 도로점용료 등 징수 현황. 이게 99.1%가 징수가 됐는데 아주 잘하셨는데 9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징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8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완전히 거의 100% 되다시피 한 건데.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공무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예산 현황이 있어요, 예산 현황. 있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 현황에서 제일 아래 보면 기금 현황이 있어요, 기금.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관리기금 예산이 있는데 이게 3억 9,000, 3억 9,000이죠. 4억 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6.0%를 집행했어요, 6%를.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재활용판매대금이 아직 6%인 거는 아직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선별장에 있는 전기공사 그다음에 계근대를 새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공사 시기가 미도래해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연내에는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연내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관리기금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환센터 전기공사에 2억 2,000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근대 교체 설치가 한 4,500여만 원 그다음에 기타 재활용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매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고요. 환경공무관 학자금은 사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수요를 했는데.

승용

유승용위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당초에는 좀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받을 사유가 소멸되거나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남는 거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그건 이해가 가는데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잘 통보를, 개인 통보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 실수 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사전에 좀 더 저길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4페이지 주민주도적 자원순환도시 있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에 보면 재활용 무인회수기 있죠, 무인회수기. 우리 영등포구에 12대 설치돼 있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투명페트병인데 이 부분을 운영 방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무인회수기는 구민들의 통행이 많은 그런 장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무인회수기 운영사를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월 관리비가 대당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 1회 수거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와서 하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무인회수기 기계는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거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

승용

유승용위원

1대당 얼마나 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대당 설치비가 1,980만 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980만 원. 그럼 우리 12대인데 이거 굉장히 실효성이 있지 않나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지금 생각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사실 설치된 지역 보면 줄 서서 이걸 갖다 페트병이나 알루미늄캔이나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대수를 늘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무인회수기는 11개 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금년 26년도에는 영등포본동하고 대림2동에 신규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어도 1개 동에는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자원 재활용 사업이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과감하게 본 예산에 편성해서 과감하게 각 동별로 설치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본 사업예산서를 보면 차양막의 단가가 개당 5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렇게 산출돼 있는데, 우리가 그 외에 보면 이 차양막을 1만 원 이하로 그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구입할 수 있어요, 1만 원 이하로. 그걸 확인 안 해봤어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가격을 말씀하실까요,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예?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같은 제품으로 가격을 말씀하실까요?

승용

유승용위원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형성된 가격에 비해, 1만 원으로 돼 있다. 똑같은 건데 규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데 5만 원으로 돼 있으면 가격이 너무 높게, 물론 여기에는 제품 가격이 있고 인건비 가격이 있고 설치 가격 있을 텐데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5만 원 말씀은 거의 얼추 대략 맞으신대요. 저희가 물품은 조달 구매로 하고 있고 그 물품을 받아서 배송 설치하는 인건비라든가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일반 구민들이 직접 구매하셔서 싼 제품으로 설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제품을 조달 구매해서 또 설치하는 그 인원이나 노무비 쪽을 자활인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구민 일자리도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라 금액이 좀 비싸시다 하시면 내년에 혹시 같은 사업을 같이 진행할 때 좀 더 시장조사를 하거나 좀 더 보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뭐 물품 구입이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도 조사를 안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해서 구입을 해야 하겠다.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도 하고 이렇게서 하겠지만, 그래도 품목이 같고 질이 같다든가 그렇다면 싸게 구입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맞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물론 이 부분에서도 현재 우리가 그런 조사가 잘 안 되면 사실 우리도 많은 예산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취약계층 공공시설 있잖아요, LED 조명 교체 사업. 이 부분이 에어컨하고 같이 본예산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분리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차장과장님, 신규 사업인데요. 중점 추진 사업 실적인데, 9페이지에 보면 주차 관제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노상주차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신규 사업 말씀이십니까? IoT?

승용

유승용위원

9페이지.

우경란위원장

노상주차장.

승용

유승용위원

주차장.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보면 여의도 KBS 본관 앞에 설치를 했어요, 노상주차장에. 그래서 거기 주차장 면이 22면인데, 무인 주차관제시스템으로 LPR 방식으로 설치했어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이니까 노상주차장에 이것 잘했는데 기다리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참 좋아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주세요. 금액, 이게 무인 주차관리시스템 금액이?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가 22면을 설치했고요. 개당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22면 설치하였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400만 원?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그런데 기계비는 700에서 800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굴착복구비 그다음에 무인정산기 이렇게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적으로 해서 개당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400만 원?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늘려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세웠어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요. 여기 반응이 좋으면 노상주차장 계획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자영업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식당이나, 주위에 도로가 있는 골목이나 자영업들 안 되고 있으니까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을 하는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나 2시 또 점심시간에, 또 저녁 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도 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손님들도 지역주민들이죠. 지역주민들이 식사하고 나면 스티커 발부 붙어있으면 기분도 나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단속 시간을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유예시간을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유예의 시간은 주고 있지만 조금 벗어났는데도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것도 있죠. 120번 콜센터로 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식사를 하셨다는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 제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한이면 그거를 단속 시간에는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과장님, 5쪽 거리질서 회복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 11명, 정비 인력이 1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역을 살펴보니 용역비가 1억 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 비용은 어떻게 쓰는 건지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가로정비 단속조를 6개조 17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용역이 6명입니다. 용역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조별로 편성해서 평일 아침, 야간 그리고 휴일에도 나와서 단속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6명 정도 계산해보니까 한 분당 1,6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 정도 비용이면 생활임금보다 좀 안 되는, 월로 정확하게 12개월을 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몇 달만 하시는 건지?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예산서에 부기 돼 있는 것도 1억이지만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받은 게 있어서 같이.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일을 하다 보면 차량이나 그런 임차료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요. 보니까 저희가 스타렉스가 있고 화물차가 1톤짜리 차가 5대 정도 있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따로 용역으로 수거비 처리 및 운반비로 해서 6,600만 원 정도가 있고 5톤 임차료가 600, 2.5톤 임차료가 660, 지게차 비용해서 176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비용이 꼭 필요한 비용이죠?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저희가 적치물 수거한 거라든가 이런 거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출금이 4,176만 6,000원이 있더라고요. 현수막…….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산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임헌호위원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혹시 일반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거는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 비용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대를 걸다 보면 저희가 금액을 내고 그러는 부분들, 수익이 나는 부분들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거는 저희 기금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임헌호위원

수입을 잡는 거고?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내용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있더라고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118억 정도를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어느 업체인지, 업체가 몇 군데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면.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2군데 업체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2군데 업체요?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은숙

서은숙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행업체 관련된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운반에 대한 책정 비용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선별장에서 현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외부로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마을에서 보면 영재지원단이 140명이 있더라고요. 그 140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각 주민센터에서 선정한 재활용 영재지원단 쓰다점빵 운영 거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2인 1조 내지는 3인 1조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만 원씩 4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보통 1만 2,120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하는데, 이거는 1만 원 정도 돼 있으면 주민분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액 또한 1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업체도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민간위탁으로 돼 있던데, 음식물 폐기물도 있고.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민간위탁 부분이요.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6군데가 있고.

임헌호위원

6군데.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도 2군데 있거든요.

임헌호위원

2군데 있고요.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송으로 바뀌면서 외부에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분야 그다음에 재활용 분야 그다음에 또 폐매트리스 분야 다 나뉘어져 업체가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자료를 금액 업체별로 해서 금액하고 예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도 민간위탁금이 31억 정도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동료 위원님이 했던 질의 내용인데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현재 공정대로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양평2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평2동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영등포에서 전체적으로 오는 모든 게 지역 동네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탁구장을 해서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하면서 탁구장도 반으로 줄여서 진행하고 지금 아마 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진행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가 다 진행되고 나면 우리 양평2동 주민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조금 전에 많은 주민분들이 탁구장을 이용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은 공사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항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임시 폐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 자체가 과거에 취수장에서 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더러 안전사항에 문제가 좀 없는지 건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해보고요. 그래서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가 주민들 편의시설은 아닙니다. 편의시설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양보해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혜택을 점점 줄이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만 지역주민들하고의 단절을 하면서 그 시설들만 쓴다. 그러면 주민분하고 지역에 우리 그런 시설하고 관계가 악화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는 한솔아파트라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거리가 있다 그래도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합의해서 이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검토 잘해보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 청소과 예산이 77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구비가 700억 정도가 되고 시비가 7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중에 민간위탁 금액이 378억 정도 돼서 우리가 보면 48.9% 정도의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위탁금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다음은 우리 환경과 강미라 과장님한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사업이나 그런 부분들도 집행이 거의 다 되셨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집행했으며, 우리 주민분들하고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는요. 저희가 정화조 안에다가 공기 주입을 해서 정화조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곳 아니면 악취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31개소 60대를 지원했고 여기서 금액이 1억 9,800 정도 나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추진된 그런 주요 저희 환경과 사업이 되겠고요. 정화조 악취 부분은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악취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제거하면서 해마다 좀 더 나아지는 구민 행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이나 악취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후된 아파트들, 특히 오래되고 소규모 아파트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의회 위원 하혜진입니다. 가로경관과 7페이지, 제가 수거보상제를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수거보상제는 어디로 어떻게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어떤 만큼의 보상을 받아서 수거보상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지금 수거보상제는 저희 9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택가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서 벽보라든가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하혜진위원

그러면 뽑아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분 저희가…….

하혜진위원

주민참여라고 돼 있어서.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같은 건가요?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공공일자리는 아니고 일종의 공공일자리라고 표현도 할 수는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2016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하혜진위원

일반 주민이 아니고 공공 이렇게 뽑아서 90명만 활동을 하는 거란.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현재 90명 올해.

하혜진위원

그러면 주민이 만약에 그냥 신고를 하면 그거는 보상이 없는 거고, 이분들은 일자리처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활동하시는 분들.

하혜진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청소과에 8페이지 담배꽁초도 수거보상제를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것도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우리 관내 이렇게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유독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는 특정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각 동에서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하고요. 그냥 아무 데서나 주워오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담배꽁초가 많은 그런 지역을 모집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들 이렇게 수거해 오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하혜진위원

이게 많이 아직,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이미 보상제가 끝났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되면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동에서 참여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건 쪽에다가만 부탁을 했었는데 학교 주변에 담배 피우는 인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개학하는 날짜 그때 맞춰서 단속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체 동에 학교 주변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개학했구나를 단속반을 통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이 길에서 이 시간에 조심해야겠구나를 좀 알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아이들이 금연 장소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리고 9페이지 스마트 기기 음식물,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요즘은 미생물처리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 음식물을 분쇄해서 하수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정화를 해야 되는 거죠? 미생물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런 비용들이 안 들 텐데 이렇게 분쇄해서 나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하게 됐는지 경위가 궁금하거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저희가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은 오물 분쇄기는 사실 제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감량기를 구매하면 그 구매비의 적정한 비율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상은 공고 시점 따져서 영등포구민이면 되고요. 저희가 구매비의 30%,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비가 지원이 돼서 7,0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시비 지원이 안 돼서 지금 구비로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혜진위원

하고 나면 정말 어떻게 감량되는지, 건조되는 건지 그런 건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보통 소형감량기는 음식물 이렇게 말리고 해서 양이 소량으로 줄어들고요. 그것을 음식물 봉투나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니까 그냥 생으로 나갈 때에 비해서는 한 절반 이상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혜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10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아까 임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저도 최근에 거기를 돌아봤는데 혹시 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환경이 전전전 구청장님 때보다 훨씬 더 지저분해지고 노후화되고 주민이 걸어 다닐 길도 없고 그래서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쪽에서 저도 민원을 받은 바 있거든요, 너무 지저분하게 관리가 된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지저분하다는 거냐면 쓰레기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 말고 큰 트럭들이 계속 즐비하게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각보다, 사실 거기가 저희 영등포구 땅이라면 개발하고 뭘 할 텐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사용하는 거라면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새로 시작해서 이제 두 배로 늘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헷갈리는 게 내가 이렇게 분리해서 내놔도 이거 그냥 가져가서 막 처리한다던데, 한꺼번에 담아가던데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 의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줬을 때 우리가 편하다. 그리고 어느 것들은 100% 분리가 되고 어느 것들은 50% 분리가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문을 통해 어떤 홍보를 통해 알게 되면,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알려주고 계도해서 좀 더 청소, 이 6톤에서 더 많은 재활용이 제대로 분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홍보 개선도 좀 그리고 알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인데요. 저희 대형폐기물의, 이거 자원순환센터에서 제가 항상 봤던 것들이 냉장고들 방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 봤거든요. 저희가 요새 당근이라든지 재활용품 파는 데들이 개인 개인 간의 거래는 많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거래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동은 할 수가 없는지, 예를 들어 냉장고를 중고마켓처럼 해서 할만한 그런 앞으로 계획이나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사실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대단히 사적 영역에 들어가고요.

하혜진위원

사적 영역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중계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은 공공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헤어드라이어기 포함해서 아주 소형 가전부터 큰 냉장고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자제품은 주민들이 앱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혜진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 4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에 지금 경로당 등 6개소인데 혹시 저희가 취약계층들이 되게 많잖아요, 쪽방촌도 있고. 저희 당산1동이나 양평1동 같은 경우 그런 데 취약한데 앞으로 그런 데도 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 경로당 6개소 같은 경우는 기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방촌이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예상이 되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옥상 차열페인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수요를 조사받아서 저희가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라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원하시는 그 부분에 혹시 차열페인트가 요즘에 좀 효과가 좋고 여름에 어떤 에너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많이 홍보되고 있어서 소요가 있으면 내년 기후부 사업에라도 추가해서라도 공모해서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저희 정화, 저희도 악취를 똑같이 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쪽은 롯데 때문에 엄청 냄새가, 악취가 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도, 그런데 이게 사실은 롯데라는 것이 사적 기업이잖아요. 저희 쪽에서 해주는 건 아닌데 민원을 받아서 혹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발송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뭔가 좀 계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롯데 쪽에.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일반 사업장을 특정해서 저희가 집중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문을 어떤 악취라든가 대기라든가 필수 부문에 일괄로 공문 발송은 한 적이 있고요. 롯데제과 쪽에서도 주변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보내지 않더라도 민원 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행정 쪽으로 가서 지도한다거나 민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려서 좀 조치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이 없앨 수 있도록 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광고물개선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가 우리 영등포구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봐주십시오.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법광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는 영등포역, 문래동, 여의도 그리고 먹자거리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야간 9시 반 정도가 넘으면은요 에어 배너, 풍선 간판이라고 하는 그런 입간판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에어 배너도 입간판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가 맞습니까, 광고물개선팀에서?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 입간판은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야간부터 심야까지 이런 에어 배너, 풍선간판 이런 무선 에어간판이 우리 영등포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있고요. 또 내용조차도 퇴폐적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한데요. 현재 평일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도 쉽고요. 그렇지만 야간에는 보이지 않고요. 일정한 시기에 아주 밤늦게 나타났다가 새벽까지 심야를 거의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특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저희가 365감시반이라고 해서 평일 주간과 야간 주말에도 사실상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이게 저희 단속반이 그 말씀하신 구간을 정비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또 반복적으로 내놓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특별 단속을 요청드리고요. 이게 광고물 개선팀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에서 또 여기에 인원까지 동원해서 삐끼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여튼 그런 심야의 거리 환경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예, 보건소 측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미영

박미영위원

보건위생과하고 협업이 필요,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경

장외경가로경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당부드립니다. 다음은요 환경지원팀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봐주십시오, 환경지원팀.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인데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당인리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환경 피해보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인리발전소가 2021년에 LNG 화력발전소 지하화를 하면서 지하화하고 지상을 새롭게 이제 재탄생을 하는 그런 복합 시설을 지금 준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LNG 지하화 발전소라 할지라도 가스나 배출물은 그대로 방출이 될 텐데 현재 과거와는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 잠시 쉬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기오염물질 대응에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저희 이쪽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지금 말씀하신 당인리 화력발전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 안에 있는 대기 배출이나 폐수, 기타 수질 오염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그중에서 기준치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강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께서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저희 구 안에 있는 시설에 관련된 점검이라든가 확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구민 건강 보호라든가 어떤 환경 보호를 위한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대 아니고요. 당인리발전소가 북서풍이 불면 남동풍으로 북서에서 바람이 남동으로, 이 남동이 바로 당산하고 여의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인리발전소 마포구에서 저희한테 1억 넘는 그런 환경 발생, 그러니까 손해 보전금이죠.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언제부터? 수십 년 받아왔는데 이게 LNG 지하화되면서 그 환경 피해보상금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지극히 지역적인 일이죠.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피해 지원금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발전소 주변으로 해서 저희 구에 지금 지원금을 매년 기본 지원금이나 추가 지원금 조로 지원을 국비 쪽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관련된 에너지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영

박미영위원

국비 지원이 아니고요.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그런 대기 오염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한 저희가 보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넘게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걸로 중고등학교의 공기정화기 이런 사업도 제가 지원을 요청한 적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서 우리 거리에 물 뿌리는 그런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이 명목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화됐다고 해서 그 오염 물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받아왔냐? 한 50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서 먼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 먼저 알아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가장 큰 과제로 잘, 일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이제 뺐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소과 4페이지입니다. 무인회수기에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제가 무인회수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12대가 있고요.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대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회수기가 혼자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저희는 들었습니다. 대당 관리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매달 1대당.

이현

이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회수기는 대당 관리비가 30만 원입니다. 월.

최인순위원

1대당.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대당 월 30만 원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1년이면 이게 4,320만 원 그렇게 관리비가 나가는 거네요? 12대를 12달로 계산하면 맞나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렇죠. 대당 월 30만 원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업체가 계속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저희하고 수퍼빈이라는 업체가 계약이 돼 있고요. 그 업체에서…….

최인순위원

1대당 30만 원의 관리비가 만든다고 하면 그 재활용품에 대한 효과, 30만 원의 효과가 나옵니까?

이현

이현청소과장

비용…….

최인순위원

한계가 있어서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하는 것도. 그리고 재활용을 넣었을 때 그 업체가 수거를 빨리빨리 해가야 하는데 수거하시는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죠, 지금?

이현

이현청소과장

지금 수거는 하루에 1번 정도 수거하는 거로 정해져 있는데요.

최인순위원

그렇죠. 너무 오버되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게끔 관리가 되고 있고 이게 효율적인지 한번 짚어보고 대수를 늘리는 거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대만 놓고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으면 예산이 계속 1대당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그 30만 원의 효과를 재활용으로 낼 수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그거는 비용 대비…….

최인순위원

비용 대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네팔 재난을 보면서요. 친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취약계층 기후위기에 대한 공모 신청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부 공모사업이 25년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고요. 26년 올해에는 말씀드린 대로 옥상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으로 저희 관내 구 경로당 6개소에 지금 신청이 되어서 3,600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공모사업을 지금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올 10월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최인순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시 예산 확보해서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자료 요청하고 싶은 게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관리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1종에서 5종까지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요. 문래ㆍ도림 중심으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많습니까? 저희 위치상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자료는 별도로 구역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최근에 이거 점검했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혹시 행정처분 된 내용도 같이.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화과. 저번에 제가 2번이나 저도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요. 아주 경미하게 조금 앞 범퍼가 보도를 조금 침범했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계속 2번이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기준 변경이 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수용 기준 조정했고 위반 기준도 완화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퀴가 조금만 나와도, 범퍼가 조금만 나와도 다 주민신고제가 들어와서 민원, 원성이 정말 자자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보도로 나왔다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주차문화과에서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당하는 분들도 사실 또 민원이거든요. 저희가 완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는 범퍼가 조금만 보도에 나왔어도 신고를 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완화해서 바퀴가 완전히 보도로 나와 있을 때만 신고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기준이 생겼네요, 그러면.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그렇게 해서 했더니 20%가 경감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정말 양쪽의 칼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보도를 침범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조금 20cm도 안 나왔는데 그게 또 단속이 되면 단속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에다 했는데도 조금 바깥으로 빠졌다는 거 때문에 단속이 되면 억울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완화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열위원

서천열 위원입니다. 청소과 6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직매립 관련된 건데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데 2025년도는 2,887톤인데 2026년은 8,000톤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청소과장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되면 그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했던 물량만큼은 민간에서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업체 계약 물량을 늘렸습니다. 8,000톤 정도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 대비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8,000톤으로 증액했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래서 27년도도 8,000톤 계속 그렇게?

이현

이현청소과장

예, 3년 계약해서 내년까지는 8,000톤 계약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다음에도 그럼 지속적으로 8,000톤이 되는 건가요?

이현

이현청소과장

폐기물을 파악은 해봐야겠는데요. 아무래도 평균 발생량 보면 이 정도 수준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5쪽인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도 중복된 거 다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징수 건인데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 차이가 많이 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징수 목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서천열위원

전년도에는, 5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보면 과년도의 금액하고 현년도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 나는 금액이 왜 이렇게 난 건지 그 설명…….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당해연도는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우경란위원장

잠깐만요. 주차과장님, 마이크를 좀 올려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감경조치를 해서 20%로 감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속되신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거의 즉각 즉각 해 주시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아서 28억 100만 원을 잡았고요. 과년도는 2019년부터 해서 2025년 이전으로 10억 9,300만 원 잡은 이유가 과년도는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문화 6쪽에 보면요. 현재 단독 주택 쪽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휴지라든가 그다음에 구유지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발굴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서천열위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는데 현재 우리 구에 구유지의 실태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혹시 구유지가 있으면 이런 것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서천열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8쪽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참여 동이 5개 동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대형폐기물 신고 편의 개선에 따른 세외수입이 18.1%가 증대됐다고 했어요. 여기에 월 9,100만 원이 이게 월로 이렇게 증대됐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1쪽에 대형폐기물 신고 편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18.1% 증대했는데 월 9,100…….

은숙

서은숙자원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아, 예.

은숙

서은숙자원재활용팀장

대형폐기물이 시스템 체계가 바뀌면서 저희가 온라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서 진행한 거 건수보다 온라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온라인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월별로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으로는 9,10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우경란위원장

평균 월별로 9,000만 원 정도가 증대됐다?

은숙

서은숙자원재활용팀장

예, 저희가 평균적으로 각각의 월별로 금액이 나온 금액을 전체로 봤을 때 평균가액이 9,100만 원이라는…….

우경란위원장

평균으로 그렇게 돼 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과에 우리 신길5동에 가족행복타운 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들으셨습니까?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새벽에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주택조합 그 옆에 거기도 아까 비산먼지 문제뿐이 아니라 새벽에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택 부분에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가족타운 마찬가지로 거의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민원 들어왔을 때뿐만 아니라 자주 순찰을 통해서라든가 사업체 측에다가 주민 불편사항을 잘 얘기하고 이해시켜서 좀 더 조용한 가운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더 챙겨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사업체 측과 좀 더 잘 소통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가족행복타운은 아, 여기 환경과라서 모르시겠구나. 아니, 대책이 어떻게 그냥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얘기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혹시 민원인들하고 간담회 정도 하셨죠?

미라

강미라환경과장

가족타운 전체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해당 부서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서 민원을 통해서 들은 바라든가 저희가 어떤 사업체 측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라든가 사업체 측과 직접 간담회를 한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지속될 경우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은 하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낮에는 솔직히 소음이 나도 좀 참는데, 휴일 새벽에 5시 그때서부터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점을 업체 측에 말씀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 임선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경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안전교통국 이 사업이 우리가 질의할 부분이랑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국장님의 설명은 잠시 미루고 우리가 질의할 때 그 내용을 함께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장님!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선영

임선영안전교통국장

예.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우경란위원장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데 이렇게 보고를 못 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안전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지난 주말 여의도 불꽃축제에 100만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해주신 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네팔 사건, 사태로 인해서 재난 안전 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데요. 저는 이번 질문은요 바로 우리 영등포구의 지하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송파 사건과 여의도 국회 앞 사건. 그래서 여의도는 한 2달 이상 3달 가까이 교통 통제를 받고요, 송파 지하 싱크홀 사건은 그때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싱크홀 또는 도로 함몰, 지반 침하, 땅꺼짐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규모는 대형부터 작은 데까지 아주 여러 사이즈와 규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뉴스나 이런 거를 검색해 보면 아찔하다, 또 ‘싱크홀 포비아’다 이런 말씀을, 그런 워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14년도에 그 싱크홀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이수용 박사로부터 제가 워크숍에 가서 들은 바로는 영등포가 지반이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석회암 크러스트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로 전문가들은 영등포를 꼭 이런 땅꺼짐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땅꺼짐 현상에는 대부분 이제 80%가 하수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등포의 곳곳에서 대형 건물 50층 이상의, 49층, 50층 이상의 대형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고요. GTX-B, 신안산선 그리고 또 수색∼광명 뭐라 그러나요, 수색∼광명 거기도 실시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하공사라든가 대형 빌딩들이 들어오고 또 저희 영등포는 구도심인 만큼 하수관이나 이런 노후화된, 노후화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허브, 금융특구이기 때문에 어떤 통신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굉장히 국가적인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을 좀 질의드립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그 싱크홀 관련 사고는 아마 제 기억에는 지하철 공사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9호선이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저희는 그래서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우리 지하안전관리팀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법적사항으로 지하안전시설물에 대한 지하 공동 조사를 전 지역에 대해서 5년에 1회씩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등포구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2024년에 이제 공동 조사 결과 17개소의 공동을 발견을 하고 조치를 했으며, 2025년도에는 38개소 그리고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대부분 공동 조사라는 게 우기철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지금 2개소가 발견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은 굴착을 해서 50cm 이상 경우에는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 유무가 없으면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50cm 미만 작은 소규모 공동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라고 해서 시멘트하고 모래를 반죽해서 집어넣는 밀가루 형태 그런 식으로 해서 충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복구를 완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지하, 서울안전누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공동에 대한 조치 현황과 발견됐던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GPR 탐사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나 아니면 서울시에도 그런 다산콜 관련해서 120번으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신속하게 기동반 투입이랄지 연간단가 업체를 투입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2014년서부터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입니다. 특히 이 부분 지하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 수도, 가스, 전기ㆍ통신, 하수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디지털화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관련 시스템에 아마 각종 지하 매설물에 대한 매설 깊이나 위치 이런 게 다 체계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지장물이 있지만 특히나 500mm 이상 그리고 지하철 통과 구간, 공동구 통과 구간 이런 구간들은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GPR 탐사를 해서 공동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 디지털화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은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희 영등포구가 3대 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3대 도심이죠. 강남, 광화문에 이어서 영등포가 3대 도심입니다. 서울시에서 DB가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섬세한 DB가 구축되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일반 2호선, 1호선은 10m∼20m 정도가 되는 반면에 최근에는 신안산선이 40∼60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깊을 때는 70m 대도심이라고 하는데요. 여의도에는 이 10m∼30m짜리 또 40∼50, 70∼80까지 다 들어옵니다, 3개가. 바로 여의도 역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과부하를 걱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금융허브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통신 매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년 전에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국토부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도심에 우리 금융특구에 통신이나 이런 데이터가 다 지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디지털화된 DB 구축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필요하다면 저희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검토해 주셔서 DB 구축의 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어느 정도 그런 협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협의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예. 우리 영등포 지자체에서 이런 DB 구축에는 서울시와의 공조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하 100m까지 하는 기계는 GPS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고가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예를 들면 GTX-B라든가 신안산선이 우리 영등포에만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연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헌호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8쪽 보면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노후 CCTV 교체에 300만 원씩 해서 140개소가 진행된다고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혹시 예전에 노후된 CCTV를 한 300만 원 정도 돼서 설치를 하면 그게 다 호환이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카메라는 다 교체하면 호환 다 됩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본 위원은 내용은 없는 거지만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하고 우리 CCTV 보안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시스템 구축은 현재 영등포구가 운영하고 있는 자가통신망의 규모와 관리 현황 그리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각 지역에 저희 관내에 5,500대의 카메라가 있지만 그거는 구청 관제실에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야지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고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관 같은 건데 통신망은 저희가 지금 89.5%는 자가망을 깔아서 쓰고 있고요. 자가망 못 깐 데는 임대망, KT망 같은 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한 10.5%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10.5%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제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이 사업이 영등포 구비 약 5억 원 정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도 한 5억 원 정도 진행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한 10억 규모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영등포와 서울시 분담 비율이 50 대 50%가 맞는 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구는 매칭사업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5억을 구비가 확보하지 못해서 서울시비 5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총 15억을 요청했는데요. 매칭으로 서울시에서 15억을 편성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15억을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업 순위에 따라서…….

임헌호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시와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구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구에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저희는 15억 중에서 한 8억 정도 추경에 이번에 반영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가 구비를 한 7억 정도 집행을 하면 시비도 한 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고 우리의 안전에 대한 구축을 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좀 중요한 재원 확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그러는데 예산 부서와도 한 몇 차례 협의를 했겠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협의했고요 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밀렸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러면 추가로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이런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을까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 나름대로 차선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요청을 한 사항이 있고요. 다음에 의원님들 통해갖고 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시에서 주는 공모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까지 오지 않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래서 이런 시비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영등포구가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자원 7억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도 서울시 재원이 있다는 걸 충분히 활용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또 이제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 또 사업이 중요도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십몇 %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임대망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임대망. 그런 게 만약에 고장 났을 시는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 상황인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임대망 같은 경우 KT 임대망을 쓰기 때문에 KT에서 바로바로 복구는 해 주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5억 같은 거는 그 통신망보다도요 통신 방식에 옛날 방식을 따르는 아직도 남아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의 통신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이제 안 돼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시비를 같이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구비를 우리가 편성 못 해서 시비를 받지 못했고, 단순히 사업 하나가 늦어져서 영등포구의 재원을 놓친 문제까지 발생하다 보니 이번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 반영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갖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우리 영등포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제설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2025년도에는 눈이 유독 밤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오다 보니까 제설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서울시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도로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작은 도로나 골목 같은 데는 우리 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구간이 좀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눈이 많이 쌓여서 밤에 얼고 미끄러진다든지 주민들이 걸어 다니다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본 위원도 지역 주민센터나 그런 부분들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일단 눈이 오면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골목골목 잘 100% 다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어떤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의 제설은 경인로하고 서부간선도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90% 이상을 영등포구 자체에서 제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부분 저희는 평지하고 신길동 위주의 경사지가 양분이 되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신길동 지역으로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제설살포기 자체가 올해.

임헌호위원

짧게,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호위원

올해는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구석구석 잘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인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센터의 직원분들이나 동네 주민분들이 아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한번 계획을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떤지 요청을 드립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내년 예산에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보다 더 나은 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치수과 하수팀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1동과 당산1동에 대해서 하수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어느 정도 진행하는데 진행률이 28%밖에 안 돼서 올 연말에나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이게 계속 공사로 해서 28년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8% 말씀 주신 거는 그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전체공정은 30% 이상이 됐고요. 올해 공정은 8월 현재 70%가 돼 있어서 연말까지는 올해 공정 사항들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개선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지역 주민들하고의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들 조율을 잘되고 계시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먼저 다 수렴을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헌호위원

올해 9곳 하시고 내년에 11곳 진행 중이신데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특별히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학교라든가 주민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가 몰랐다는 부분이나 그런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 양평2동에 보면 마을에서 노들길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현장도 확인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차도로 해서 같이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대 때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도 났던 부분이고 현재도 일반 주민들이 많이 걸어서 올라다니면서 위태위태한 사항으로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만약 올해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하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혜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시안전과의 7페이지를 보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수립 및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어느 부분이요?

하혜진위원

향후 계획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매뉴얼 수립 및 시행.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밀폐공간은 말 그대로요. 지하가 아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수도 관로 같은 데는 그런 데 공사한다거나 아니면 정화조 같은 데에 점검 나간다 하는 거는 밀폐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작업할 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겁니다.

하혜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도로과인데요. 양평동4가 선유도역 3번 출구에서부터 투썸까지 보도가 물이 고이거든요. 아마 거기만 그럴 것 같지 않고 보도들이 좀 노후화되다 보면 비가 오는 날 물 고임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시로 잘 파악이 되십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가 오래된 전통 있는 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 20년 전에 설치한 보도블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대로변 같은 데 투수블록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도블록 대비 투수블록이 투수율이 24% 정도 되고 일반 보도블록은 12%,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수블록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간다면 그런 불편민원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궁금한 게 저희가 이륜자전거, 오토자전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인도에 엄청나게 방치가 돼서 민원을 자주 받거든요. 앞으로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을 또 하나 드리자면, 사실 탄 사람이 가져가라고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면 그거를 수거 요청을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진짜 불편한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대응하지만 잘 모르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어쨌든 걔도 오토자건거도 자전거고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에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민원들을 타파할 만한 어떤 인원이나 계획을 꼭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혜진위원

그리고 임헌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평동6가 가로녹지 부분입니다. 어제 정원도시과하고도 논의를 나누었는데 저희가 그 가로녹지가 당산초등학교에서부터 한솔아파트까지 어마어마한 길이의 가로녹지가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는 녹지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이들 통학로가 없고 인도도 없고 이런 불편함을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부간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노들길.

하혜진위원

노들길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제가 정원도시과에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두 과가 협의를 좀 하시고 저희 거기가 사실 구비 들여서 다 해야 할 곳은 아니고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전승관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한 과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과가 합쳐서 그걸 해야 하니까 일단 통학로이기도 하니까 전체에서 잘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그 부분을 다른 과랑 협의하셔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관련 부서인 저희 교통행정과라든가 도로과 그리고 또 정원도시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하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질의인데요. CCTV 설치 동료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서울시에 예산 요청한 거는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노후 교체 예산이던데?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노후 교체도 다 끝났고요. 신규 사업도 다 끝났고 다만, 추경에 서울시에서 예산 잡혀있는 부분이 추경에 저희 반영해서 저희가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노후 교체는 내년에 또 본예산에 잡을 거고요.

이성수위원

본 예산 신청인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아까 서울시 예산 활용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구 본예산에 하는 거를 반영해달라고…….

이성수위원

서울시에 지금 신청돼 있더라고요. 요청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게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건 본예산 내년에?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거 미리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해서 저희 구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또 서울시 본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경찰청에 대해서 많은 뉴스거리가 있지만 우리 지역 시민 안전을 위해서 CCTV 노후 교체, 대림동 쪽에는 교체가 됐는데 여의도 쪽이나 이쪽으로 지금 차후에 신청 예산이더라고요. 맞는가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어떤? 다시 한번 말씀.

이성수위원

대림동 쪽에는 벌써 교체가 돼서 이미 끝났는데 여의도하고 신길동 쪽으로 신청 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그런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치수과요. 사실 대림동 쪽인데, 지금 공사가 사각형 구조개선 구상 한참하고 있잖아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연차 사업인데 이게 자꾸 아까도 제가 전에도, 전 국에도 질의했지만 관급공사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주변이고 하다 보니까 학생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대규모 공사이다 보니까 차선을 막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성수위원

예, 맞아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절차로 교통 소통대책이라든지 경찰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발주 전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사실은 공사라는 거 자체가 발주해서 시공자가 들어와서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안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래도 미리 사전 점검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4페이지 풍수해 대비 침수 예방 사업인데요. 준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집중호우 대비해 장마 전에 빗물받이 청소 지역 자율방재단과 동주민센터가 함께 참여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빗물받이 준설 규모를 보면 4만 8,300개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는 우기 전 관내 전체 빗물받이 2만 5,858개소 준설 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마 전에 전체 준설이 계획대로 완료된 겁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저희가 5월 15일부터 풍수해 대책 기간이 들어가는데요. 우기를 시작하는 건 6월 기점으로 해서 6월 이전에 전체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 1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전체 횟수로는 2회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전 관내에 빗물받이 2회를 설치한다고 보시는 거보다는 침수 우려 지역을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준설 실적 관리할 때 청소한 개수 수만 기록하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막히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막힘, 원인과 퇴적 정도, 재발 여부 및 실제 배수 기능까지 사후 확인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만 5,000개 담당자 수가 각 동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매일 가서 청소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막힘이 계속 이루어지는 구간들은 빗물받이 연결관이라고 해서 거기가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병행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공사를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쪽 보면 우리 구에 18개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빗물받이 청소의 날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실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 도로과,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이 현장에서 확인한 상습 막힘 위치와 원인이 치수과에 전달되고 이후 준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점검 대상 선정에 반영되는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그 체계는 일단 빗물받이 청소의 날 행사를 동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업무지시를 내려서 동주민센터에 그런 걸 해 주십사 하지는 않아서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차후에는 하겠고요. 그 대신 동주민센터 순찰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의 날 행사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강제성은 띨 수가 없어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단체이다 보니까 사실 협조 요청해서. 제가 전년도에는 민감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횟수가 상당히 줄은 느낌이 들거든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하는 거는요.

이성수위원

예. 치수과에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하여간 자세히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도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교통개선팀 10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자전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도 대림동 쪽에 한번 순회해 보셨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장 나가봤습니다.

이성수위원

순회해 보신 감정이 어떠신가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며칠 전에 특히 대림역 8번 출구 쪽에 나가 봤는데, 일단 저희가 매 인력이 자전거 거치대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거기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쪽이 거치대가 좀 오래되고 좁은데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계획이 그쪽에 있는 거치대를 싹 교체하고요. 기존의 거치대가 오래돼 있다 보니까 300면 정도에 해당하는 거치대를 8번 출구 쪽으로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구둣방을 8번 출구 내려오는 쪽으로 이동하고 그쪽에도 거치대를 새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치대 설치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8번 출구뿐만 아니라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양쪽이 다 똑같아요. 지금 거기 진짜 조금 심할 때는 보도에 꽉 차서 행인이 다니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어떻게 표현하자면 자전거의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 진짜 너무 혼잡해요. 혼잡하고 지금 거치대로 이게 해결할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도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림역 8번 출구 거기에 지금 여기에도 써있지만 교통섬 내측의 보관대 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얼마인가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 왜 진행이 안 되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성수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수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무슨 대책 마련을, 단속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자전거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중복이 돼가지고 내가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중, 삼중, 사중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데 그 안에 있는 자전거는 다 방치돼 있는 자전거인지?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 20일 이상 자전거를 방치하게 되면 계고를 한 다음에 방치해서 수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림역 8번.

우경란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가 너무 가까워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대림역 8번 출구뿐만 아니고. 대림역 쪽 일대를 저희가 조사해서 오래된 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계도 조치하고 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 진짜 연구원,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연구가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번 출구 그거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해결, 그거 하고 나서 문제점을 또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교통행정팀인데요. 신규ㆍ중점사업 추진실적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구에서 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을 셔틀버스로 연결하여 공공시설의 적극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현 과장님이 아니라 전 과장님께서 25인승 이하 차량 6대를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행하고 그 결과를 보완하여 2027년부터 확대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준비하고 2027년 1월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정됐던 3개월간 시범 운행은 취소하거나 생략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정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변경 방침을 결정한 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비가 1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한 8억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사업 보고드릴 당시에도 마을버스 운행 운수 업체들의 반발이 심했었어. 왜냐하면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자기네들은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물론 저희가 이제 논의할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으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그런 쪽 시가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이 있고요. 우리 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마을버스도 13개 노선이나 되어 있고 지금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환승역을 제외하고 18개 역이 있기 때문에 버스라든가 마을버스 지하철을 이용해서 충분히 그런 편의시설 시설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든가 교통약자 특히 어르신들, 교통비 그러니까 지금은 버스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지원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셔틀버스라고 이런 처우개선비 그리고 노약자 버스비 지원 같은 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미리 질의하기 전에 향후 계획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진이 아니라 무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내년도 시행 여부라든가 아직은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12월에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결정 사항은 아니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또 하고 그런 상황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만약에 이제 집행이 되면 괜찮겠지만 불가능, 예산 불용 또는 이월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만약에 어떤 양단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이게 사실상 작년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불용 처리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도 했지만요. 어쨌거나 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이렇게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도 그때도 심도 있게 논의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무산시킨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과장님께서 11월, 12월 중에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지금 제가 심증으로 볼 때는 조금 그런 뉘앙스가 풍겨가지고.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가 논의, 검토하는 부분들 종합으로 다시 한번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데요. 공공시설 셔틀버스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정상인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대체가 있는가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교통약자라든가 어르신들 버스비 지원 같은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제안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이 진짜 하기가 어렵다 해서 무산이 될 경우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진짜 셔틀버스죠, 그것도 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걸 만약에 이게 무산된다면 그 증액할 의지는 없는가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 부서 쪽에 그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지난번에 저도 우리 모 시의원께서 진짜 장애인 버스를 사실 서울시에서 증차해줬거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줬지만 지금 이게 만일에 잘 되면 편리에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무산된다면 진짜 장애인 버스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증대시켜서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어르신복지과 쪽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천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천열위원

서천열 위원입니다. 도로과 12쪽입니다. 이 내용은 도림천 횡단보도 설치 건인데 이 도림천 보도 육교가 사실 저번에 지었다가 붕괴가 되었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천열위원

붕괴된 것이 대략 제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준공이 돼서 23년도에 1월달에 붕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붕괴된 원인이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설치됐던 게 트러스 보강 거더교라고 한 105m가 중간에 교각이 없는 형태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아치교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길이 분의 아치의 높이가 한 35분의 1 정도의 형식이고요. 실질적인 아치교는 7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가 적정한 아치교인데 약간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거기에서 사고의 원인은 양쪽에 교대 부분이 1㎝ 결국에는 10㎜가 밀려서 아치 부분이 밑으로 쳐지면서 붕괴가 이루어졌다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천열위원

한 6년 동안 사용했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붕괴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다쳤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이것도 거의 한 3년 반 지났는데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6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현재 준비된 것은 예산액이 39억 2,100만 원 정도인데 2028년까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또 충족하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하고 시비가 한 23억 정도 그리고 구비가 5억 정도인데요. 나머지 부분 대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자치구 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타 부서에서 사업 후에 남은 잔액이 일부 시비가 있습니다. 그게 구비로 전환이 되는데 그것만 구비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 한 15억 정도를 시비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이번에는 아주 튼튼하게 잘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착공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 13쪽이고요. 지금 타 구에서도 도로 열선을 많이 깔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도 이제 도로 열선을 깔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산이 없어서 가파른 데가 별로 없는데 지금 깔고 있는 부분이 몇 개인지 현황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6쪽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인데요. 양평동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주말이 되면 그 주위의 교통이 굉장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영등포구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교통이 좀 원활하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바닥면적의 합계와 거기다 저희가 단위 부담금, 제곱미터당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여기다가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습니다. 그 교통유발계수가 코스트코처럼 이런 할인매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다른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굉장히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는 많이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연간 최대 40%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코스트코도 적극 참여하게끔 해서 교통량 감소에 일조하게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말에 교통 혼잡 때문에 그러니까.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영등포역 후면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신설됐는데 1억 한 700만 원 들어갔는데 2개로 지금 거치대가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천열위원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한쪽에는 돌출이 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또 민원도 들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해요.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날 바로 현장 확인했고 그 뒤쪽 파출소 쪽은 좀 덜한데 영등포역으로 오다 보면 거기가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2층에 사람들이 자전거를 내리고서 발판을 뽑아놓고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가 높기는 하지만 지나다니시는 행인분들께서 거기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하우징 자체를 물리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고정된 상태이고 크기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특히나 발판 같은 거 이용하실 때 잘 넣어놓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잘 붙여놓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지금 거치대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고 또 거기에 굉장히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없어지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잘 만드셨는데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끔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천열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최근 네팔 홍수 산사태 그 큰 재난을 보면서 엄청 저희 영등포가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저지대도 많고 지하 공간도 많습니다. 재난 대응이 정말 실제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검 잘 되고 있지요, 과장님!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계절별하고 시기별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 문래ㆍ도림 지역은 특히 잘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제3스포츠센터 건설 현장도 침수됐었고, 도림배드민턴장 뒤쪽 편 야외경기장도 다 침수돼가지고 축제가 막 취소되고 이랬던 현상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습니다. 매뉴얼은 그런데, 항상 보면 매뉴얼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확인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예상 밖의 집중호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호우량보다 갑자기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일하게 그냥 이걸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침수가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상 호우에 대한 매뉴얼이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수시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최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현장 대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현장 대응훈련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특히 야간 이번에 또 밤에 굉장히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비가 오면 또 우리 문래동 침수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간이랑 또 휴일에 비상 대응 대비 훈련, 휴일에만 비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매뉴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재난이 발생됐을 때 지난번에 네팔 보니까 정말 아무리 건강한 성인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매뉴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재난이 됐을 때 빨리 어떤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됐을 때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것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런데 1차적인 대응이 소방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소방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할 때 매뉴얼에 항상 포함돼 있냐도 확인도 할뿐더러 현장에서도 소방에서도 화재나 이런 재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항상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취약계층, 거동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분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특별한 관리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인들 그냥 정상적인 정상인들이 대피하는 과정보다는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드립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도림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2페이지인데 지금 예산이랑 설계 부분은 중복이 돼가지고 생략하고요. 지난 23년도 1월이었잖아요, 그 교량이 이렇게 처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이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지금 계속 현재까지 불편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 보면 준공된 지 7년 만에 처짐 사고가 발생됐고요.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원인 파악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정말 안전하게 또 빨리 이거를 주민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맞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걱정이 없도록 더 잘하겠고요. 현재 확보되지 못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 포괄 예산으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수급에는 전혀.

최인순위원

문제없을까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차수 발주를 통해서 28년 3월까지 완공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선 그러면 안전하게 공사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완성되는 교량이 정말 쳐지는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면 2페이지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21억 7,7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00% 집행이 되고, 사용처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지금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기금이 지금 21억이 넘는 돈이 다 집행이 돼서 100% 소진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했던 부분 외에도요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추가 요청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치수과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있었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제설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00%뿐만 아니라 실제 본예산에 비해서는 초과한 상태입니다, 21억은요.

승용

유승용위원

초과 상태예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초과 금액은 어디에서 전출했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기금으로, 저희가 기금은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립금이 거의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기금으로 쓸 부분이 있고 그건 본예산 때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 연도 중에도 긴급하게 쓸 사항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쓰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쓰고 있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기금이 전출돼서 100%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했어요. 4페이지 자료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전출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기금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기획팀인데, 재난안전 관리 및 구민생활안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달리 엄청 더웠잖아요. 30도에서 우리가 43도 막 오르내리고 그런 기간이 있는데, 폭염 대책 추진 기간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쭉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올해 폭염은 작년에 비해서 실제로는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49일 정도인데 오늘까지 현재로 해도 아직 폭염 대책 추진 기간은 끝난 건 아니지만, 폭염 특보가 내린 거는 실제로 39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 폭염에…….

승용

유승용위원

한파 특보는 26일간 우리가 지금 한파 특보는 그동안에…….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폭염이다 보니까 폭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폭염 기간이 안 끝났지만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더 이상 폭염 특보가 내릴 정도로 폭염은 더 이상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39일 정도로 끝날 거로 알지만 대신 폭염 특보가 폭염주의보하고 폭염경보가 있었는데 중대경보가 또 생겼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의보, 경보, 특보 그렇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중대경보하고 열대야경보하고 2개가 생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폭염의 강도는 더 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특보, 39일 동안 취약계층 취약 어르신이나 그다음에 건강 취약계층, 거리 노숙인들 안부 묻고 그다음에 생수 지급하고 그다음에 또 폭염 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활동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앞으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대책 수립 잘해서 대응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등포 자율방재단 340명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현재 제대로 지침이나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방재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관련 법이 있고 저희 구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방재단 회의뿐만 아니라 빗물받이 청소를 실제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각종 구 행사나 다음 주에 있을 안전한국훈련에도 주민 역할로 해서 훈련에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보면 현재 영등포구에 외국인들이 5만 2,300명 정도 살고 있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가, 안전 대책 홍보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재난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 발생 시에 필요하면 재난문자는 보내지만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문자 보내는 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재난문자 보내는 시스템 자체가 행안부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로 보내는 거는 저희 구에는 아직,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구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행안부 지침이라도 우리 자체에서라도 이런 것도 관심 갖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자체 예산으로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이게 재난이라는 거는 한 곳에서 협소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나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요.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여러 개 시ㆍ도에 걸쳐서 나는 그런 재난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재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CCTV 활용 재난 대응 강화 있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파크원타워 여의도에 있는, 고성능 회전형 CCTV 3대를 신규 설치했다는데 여기 이곳만 설치한 거예요, 신규로?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른 곳은? 다른 곳도 많이,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많은데요. 저희 관내에서 파크원이 69층이다 보니까 가장 높은 데고요. 추후로도 재개발이나 상업용 건물 중에 높은 데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면 확장할 생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63빌딩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63빌딩보다 여기 파크원이 더 높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높은데, 63빌딩 1대만 가지고 다 커버가 되냐 이거죠.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3대입니다, 여기가.

승용

유승용위원

3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파크원에 3대인데요. 방향이 지금 북쪽 거의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가리는 부분 빼고는 네 방향 다 거의 돌려서 이게 회전형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리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게?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요즘 시계가 맑은 날은 관악산에 있는 사람들 서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 보여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확대하면 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아, 대단하네. 이게 금액은 얼마나? 대당 금액이?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대당 3,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000?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3,000에서 3,500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500. 그러면 3대 설치하면 약 1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있던 CCTV 예산에 그걸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추가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특교로 받든가 해서 이런 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구 예산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해주면 좋은데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특교나 이런 거를 받아 와야지.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또 본예산에, 올해도 본예산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받아 온 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능하면 서울시에 지원을 받도록 해요.

노현

박노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과에 보면 10페이지. 도로하부 공동조사 있죠. 공동조사인데, 도로 하부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공동탐사 GPR탐사라고 그러는데, 생소한데.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PR탐사인데 지표투과 레이더 형식으로 차량형이 있고 핸드형, 밀고 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구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년 지하 안전 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여의도 지역하고 여의도 외 지역으로 2개 구역으로 나뉘었는데 그걸 5개 권역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 안전 관리는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보면 3권역 문래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3개 동을 합쳐서 3권역이라고 해요? 3개 합쳐서 3권역, 이런 얘기네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긴급탐사 이거 용역 맡겨서 하는 거예요, 긴급탐사도?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전체가 다 용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 용역 맡겨서?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시비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 사업인데……. 다음에 치수과 질문 한번 할게요. 18페이지 빗물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사업. 지금 영등포하고 신길동하고 대림2동 지역하고 있는데, 우선 영등포ㆍ신길보다는 대림2에 보면 기존 가운데 박스 있잖아요. 펌프장 흡수정 신설, 저류조 신설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하게 되는데 기존 300㎥에서 증설을 690㎥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2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은 기존 시간당 75㎜를 소화할 수 있는 방재성능을 시간당 100㎜까지 증설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흡수정 증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3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수정을 옆에 흡수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690톤까지 소화할 수 있는 집수정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별도로 하나 만든다 이거죠?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펌프를 설치해서 하천으로 뿜으려면 물을 담수하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담수 시설 증량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걸 흡수정이라 그래요?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대림2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이 319억 8,000만 원 돈 되는데 여기에 저류조 신설 2030년까지 신설하는 거 이게 장기 사업이네요, 그래서?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예, 3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 그쪽 지역은 다소 재난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황재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우경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투수블록 그거를 도로과에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납품 전 시험 성적표하고 그다음에 납품 후에 40일 경과 한 성적표하고 성능 측정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이런 점 우리도 이런 블록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샛강문화다리 연결 공사,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이게 여의도에 신년인사회 때나 소통간담회 때 나온 사항이거든요. 이게 관리 주체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에서만 만약에 예산을 못 갖고 오면 우리 예산으로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는 중인가요? 샛강문화다리.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길역 앞에 샛강문화다리 명칭이 그게 샛강문화다리고요. 원래 서울시 도기본에서 그 옆의 광장아파트 쪽으로 도로 교량을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 용역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아직 진척이 안 되는 거로만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정원도시과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제가 알기에는 보도 교량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우경란위원장

그 교량 사업은 용역만 하고 아직 그냥 답보 상태잖아요. 그렇죠? 당장하고 있는 거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우경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9페이지에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우신초등학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가 있는데요. 이 정비 공사를 지금 언제 하는 거죠, 정비 공사를? 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