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길자
김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옥란입니다.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6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성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김태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제10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26개 사업, 26억 1,342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길자
김길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헌호 의원, 황진환 의원)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헌호 의원, 황진환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일문일답 질문방법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으로부터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유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1⋅2동, 당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임헌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유진 구청장께 몇 가지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영등포 구정을 어떤 원칙을 운영할 것인지, 구청과 구의회가 서로의 권한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그리고 구청장께 강조하는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인 현안 질문에 앞서 구정 운영의 기본 원칙부터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취임 이후에는 특정 정당이나 지지층이 아니라 38만 영등포구민 전체에 대한 책임있는 영등포 행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임헌호의원
그렇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적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취임 이후 구청장의 판단은 1,500여 공직자의 행정과 구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영등포구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를 잘하는 구청장보다 행정을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법과 원칙,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38만 구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께 하신 그 답변을 기준으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청과 구의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28일 제10대 영등포구의회 개원기념식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위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집행 관과 의회는 각각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집행과 심의⋅의결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하지만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구의회의 권한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죠?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장께서는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계십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이 요구한 사업 가운데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거나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까지 현장에서 “해드리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미 결정된 사업처럼 말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검토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절차와 추진 가능성을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주민에게 사업을 설명할 때 구청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예산 편성이나 의회의 심의⋅의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의원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행정이 어떤 기대를 형성시키고 그 기대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구청장의 말은 주민에게 행정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후 예산심의나 행정절차 과정에서 이 약속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민원실의 성과도 몇 곳을 방문하고 몇 명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접수된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접수된 건의사항을 수용, 장기 검토, 불수용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 반영과 의회 심의 결과까지 포함해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알리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견을 어떤 절차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둘째, 영등포구 민주주의 축제 ‘민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은 민회를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공론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민 200여 명의 지역 현안을 숙의하고 토론과 투표를 거쳐 정책 의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헌법도시 영등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민회는 무엇이며, 이번 민회가 어떻게 헌법의 가치와 주민 주권을 실현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민회는 일단 용어 자체는 그리스 아테네의 민회, 에클레시아에서 따왔고요. 민회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한번 우리 주민들이 다시 생각하고, 또 구의회 주권자로서 또 구의회 구정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주인으로서의 이상과 역할을 1년에 한 번쯤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민회를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임헌호의원
본 의원도 예전에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면서 주민총회라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도 했었고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주권 재민의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회를 더욱 엄격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민회라는 이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을 상징하는 이름인 만큼 그에 걸맞은 대표성과 숙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회에 참여하는 200여 명은 38만 구민의 인구 구성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를 신청한 주민 가운데 200명이 넘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추첨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선정된 200명이 주민 주권 영등포 200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구의 주요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선정한다면 이 200여 명의 의견이 38만 영등포구민의 뜻을 어느 정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전체 38만 명이 다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200명 정도를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각 동별 인구 할당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돼서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해서요. 각 동별로 무작위로 인구 할당에 의해서 일정한 인원을 추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단 모집을 해서 거기에 모집에 응하신 분들로서 구성하되 200명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하는 것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절충적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200명이 전체 우리 구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겠냐, 충분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200명이 모여서 그냥 바로 한 번에 투표하는 게 아니고, 저희 원래 계획에 의하면 두세 차례 정도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찬반양론도 제시가 되고 그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코디네이터로서 또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도 해주시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민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민주적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한 장으로 원래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재는 토론 횟수도 어느 정도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그림은 어쨌든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 방식을 통해서 구의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200명이 38만 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 역시 38만 구민의 결정이 아니라 민회에 참여한 200여 명의 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주민이 선출했고, 구의원 역시 주민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역시 구청장의 자문 기관이나 협조 기관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민회에 참여한 200여 명의 주민이 내린 결론과 구의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어느 쪽을 구민의 뜻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민회의 결정은 어떤 지위를 갖는 것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민회를 이제 설명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민회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의회의 기능에 어떤 훼손을 가하거나 의회를 패싱한다든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컨대 예산안의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의 심의⋅의결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우선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단계에서 저희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또는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어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민회의 토론 결과를 반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궁극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회고요. 의원님들의 몫이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문적인 판단과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거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그 판단에 귀속되는 것은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회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그 결과가 갖는 지위를 주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주민 주권이지만 주민이 선출한 대표 기관이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 역시 주민 주권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도가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민회를 새롭게 만들고 더욱이 본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여 올해 안에 시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 주민참여제도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이고, 올해 반드시 민회를 개최해야 할 행정적 시급성이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지금 민회는 사실은 어떤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는 하는데요. 민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은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중요한 어떤 정책적 방향,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 데이터센터 영등포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민회라는 이름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행정에 어떠한 나침반으로 삼고자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저희가 제시받고자 하는 거지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크게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참여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회와 주민 주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에 걸맞은 대표성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주민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고 굳이 민회와 주민 주권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구호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어떤 절차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느냐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신청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등포구민이 이용하게 될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행정절차와 검토를 거쳐온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이 진행됐고, 2025년에는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당선작까지 선정됐습니다. 지난 12월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500여 명의 주민에게 교육, 문화시설 등을 포함한 신청사 건립 계획이 공개되고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보고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가 당초 3,128억 원에서 4,048억 원으로 약 920억 원인 3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사업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사업비 증가의 원인은 국제 정세의 불안, 특히 최근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공사비, 자제비 등이 대폭 상승한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헌호의원
증가한 가운데 344억 원은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이어진 건설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몇 년간 건설공사비가 크게 오른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향후 2027년부터 30년까지 매년 약 5.5%의 공사비 상승률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 묻습니다. 매년 5.5%라는 상승률은 어떤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매년 증가율에 대해서는 건설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비 우리 30% 인상 예상한 거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우리 구에서 위촉한 그분들이 산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의원
본 의원도 업무보고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건설 공사비와 물가 변동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상승률이면 향후 발생할 비용 증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어떤, 지금 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헌호의원
5.5%를 하는데 그게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유진
조유진구청장
아니요. 그게 넘어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30%라는 것 자체도 지금 그걸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국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당초 설정했던 거보다 약 60% 이상 증가했고요. 또 서울시의 자치구 공용청사 건립 지원 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올해 7월달에 발표된 건데, 최근 5년간에 공공청사 건립비가 약 60%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0%는 그거에 절반 수준에…….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48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920억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물가 상승이나 설계변경, 예상하지 못한 추가 공사 등이 발생한다면 사업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공사비 상승률이 5.5%보다 낮거나 더 높아지는 경우를 각각 가정하여 최종 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변동될 수 있는지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민감도 분석까지는 제가 보고 받지를 못했고요.
임헌호의원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임헌호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현재 통합 신청사 설계 용역을 포함한 총 4건의 용역이 공사비 상승 문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였던 지난 7월 28일 영등포구의회 개원기념식에서 기존 신청사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기존 설계의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개원식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원식을 맞이해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의회와 집행부의 대등한 관계, 이것을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렸던 측면이 다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의 설계변경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너무나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약 900억, 1,000억 가까운 예산이 공사비가 증가되면 제가 재임하는 동안 매년 동 청사를 하나씩 지어야 하는 그 정도의 재정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임헌호의원
지금 청사에 대한 거만 여쭤보니까,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는 가질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설계변경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설계변경 자체가 아니라 의사 결정의 순서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추가 비용과 총 사업비, 착공⋅준공 일정, 기존 계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용과 일정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 가능성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적절한 의사결정의 순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는 구청장의 개인 건물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주민 세금이 투입되고 앞으로 수년 동안 영등포구민이 이용할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더욱이 이미 수년간의 행정절차와 국제설계공모까지 거쳐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물론 정책의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의 방향이 쉽게 바뀐다면 행정의 안전성과 연속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려면 왜 변경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이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 비용과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제 주민 편의까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향후 설계변경을 추진한다면 변경 전후 비교함과 변경 필요성, 비용과 일정, 주민 편익을 구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세금에 대한 책임까지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양평동과 문래동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건립됐거나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가 모두 9곳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건축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은 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등포구의 제안인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강화와 주거지역 인접 지역의 건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가운데 현행법상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으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이미 입점해 있는 곳을 제외하고 당산동2가 그쪽 제외하고 나머지 8군데인데, 그중에서 2군데는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CIP 공사인가요? 그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허가가 이미 난 게 토탈, 그러니까 입점 중인 데까지 포함해서 4군데라고 합니다. 나머지 5군데는 아직 허가가 안 났고 허가 신청 접수만 된 상태고, 그중에 2건은 전임 구청장 때 신청이 접수됐고 나머지 3건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허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저희 현재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안인 건 맞습니다.
임헌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 현행법 상 구청장 권한으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허가를 거부한다기보다도요. 거부 개념은 아니고 허가를 안 하고 허가 시점을 뒤로 미룰 수는 있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 그것은 구청장의 저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헌호의원
알겠습니다. 양평동3가에는 이미 민선 7기 당시에 건축 허가가 이루어져서 건립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가 실제 운영되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는 소음과 전자파, 안전 문제 등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막연하게 안전하다. 위험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을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구청이 소음과 전자파 등을 직접 측정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인수위 시절에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 가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측정하고 이랬던 적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의원
그러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만약에 더 추가로 할 것 같으면 측정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물론입니다.
임헌호의원
그리고 지난 9월 11일 양평2동 주민센터에서는 양평동6가 11번지에 건축 허가가 신청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사업자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주택가 아파트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양평동6가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건축 허가를 확정적으로 반려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허가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생각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헌호의원
제가 한 가지 좀 민감한 사항인데요. 지난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양평동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반려하실 거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진
조유진구청장
반려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 허가가 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임헌호의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데이터센터 건립을 막겠다고 말하는 것과 현행법 상 구청장이 실제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9개 데이터센터 각각에 대해 사업 진행 단계와 구청의 대응 가능 범위,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계획을 정리해 구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호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에는 현재 변전소가 7곳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가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도시개발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의원
데이터센터는 특정 동의 민원이 아닙니다. 영등포 전체의 도시계획과 개발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영등포구와 구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 영등포구의회와 공동 대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의원
마지막으로 인사 운영권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정당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인 만큼 그 기준 역시 공정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공직자 인사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능력과 도덕성 그다음에 그 인물이 그 자리에 적합한지 적재적소 여부가 되겠습니다.
임헌호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향이나 선거 기여도, 개인적 친분이나 특정 인맥이 승진이나 전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임헌호의원
그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실제 인사 결과를 보고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동 주민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일 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 해결과 지역의 갈등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근무가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현장 근무 기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주민이 받는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승진자와 주요 보직자의 근무 경력을 분석해 동 주민센터 근무자가 실제로 불리한 구조가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동 근무 경력과 현장 경험을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물론입니다.
임헌호의원
아울러 동장 인사도 중요합니다. 동장은 주민과 구청을 연결하고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조정하는 책임자입니다. 직급과 근무 연수뿐만이 아니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 지역 이해도와 주민 소통 능력도 배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향후 인사에 고려하시겠습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의원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장민원실과 민회, 통합 신청사, 데이터센터, 인사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영등포 구정을 어떤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주어진 권한은 책임 있게 행사하며, 주민에게 그 결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1호 결재로 헌법도시 영등포를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헌법도시는 거창한 구호나 제도가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지키고 주민이 선출한 의회를 존중하며, 주어진 권한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행사하고, 무엇보다 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의 주인으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특별한 행사나 구호가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 속에서 실천되는 도시 그것이 진정한 헌법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서 보고서로만 영등포를 보지 마시고, 18개 동의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그 목소리가 실제 행정의 변화와 결과로 이어지는 성장 중심의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임헌호의원
정책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고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 원칙을 구정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구청장께서는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의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장 인사의 중요성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동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동장님들을 또 잘 알아야 동장님들과 소통도 더 잘 할 수 있고, 향후 여러 가지의 인사라든가 이런 데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헌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감사합니다.
임헌호의원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본 의원 역시 앞으로 영등포의 발전과 38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대신하여 확인해야 할 것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견제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견제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것이 구민께서 본 의원에게 맡겨 주신 역할이자 의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말보다 실천으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임헌호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환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김길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 빠른 소식을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동, 신길1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황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신하여 영등포구에 교육 미래를 위해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유진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이동)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의 미래와 직결된 ‘교육 발전’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은 한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고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인구와 주거환경, 경제와 도시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영등포구의 교육정책과 방향도 단순한 교육비 지원이나 프로그램의 확대를 넘어 ‘영등포구의 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기초 단체장을 맡으셨고 불과 두 달이 지난 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질의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구청장께서 우리 구에 대한 교육 철학과 방향을 수립하시길 바라고, 이에 대해 여쭙고자 하는 만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등포를 교육이 앞장서는 구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현재 미래교육과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에서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가 단순히 타구가 하는 사업처럼 교육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에서 교육 때문에 우리 구로 찾아오고, 교육 때문에 우리 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영등포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대한 교육 철학은 무엇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저는 이제 우리 헌법 31조1항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충하는 것을 민선 9기 교육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선거 때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보편적 사교육이라든가 집현전 프로그램 등 교육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그럼 영등포구를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교육을 선도한 구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지금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이를 위해 임기 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교육지표와 목표가 있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제가 이제 수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현재 영등포구에 연간 교육지원경비 예산이, 교육보조금 예산이 좀 우리 구의 규모라든가 학부모들의 교육 열의에 비해서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제 임기 내에 100억까지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와 같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보다 좀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학률도 더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둘째, 영등포의 ‘교육 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가 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구민들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진학률은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몇 위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영등포구의 현재 대학 진학률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한 60% 후반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위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우리 25개 구 중에서 사실 만족하지 못한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 재학하는 학생들 다수는 목동 소재 학원에 다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황진환의원
이러한 단순한 데이터만 보더라도 객관적인 지표 즉, 우리 구만의 교육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예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 수도권 및 서울 주요 대학, 주요 학과 진학률, 1인당 학생 교육지원 예산, 학교별 교육 환경 개선 수준, 사교육비 부담, 진로⋅진학 프로그램 참여율, 학교밖 청소년 발생률과 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교육예산을 얼마나 썼는가가 아니라 그 예산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측정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영등포구 교육정책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학 진학률과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지원 예산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교육비 부담액은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구 차원에서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통계는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통계 자료가 약 66만원 정도인 것으로, 1인당. 그렇게 학생 1인당 그렇게 지금 잡히고 있고요.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계량화된 통계 수치는 제가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교육격차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관련한 성과지표 같은 것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환의원
앞서 본 의원이 사례 예시를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매년 공개하는 우리 ‘영등포 교육성과지표’를 구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구축해 보겠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셋째, 영등포 학생들의 진학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매년 교육정책은 크고 작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 현장의 입시 평가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명문 대학을 가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에 있어서 욕심을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강남이나 목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진학이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가 직접 ‘영등포 진로⋅진학 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진로검사, 진로체험, 탐방 프로그램, 상담, 설명회 등의 사업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로 탐색, 과목 선택, 학생부 관리, 진학 상담, 대입 전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 등 변화하는 교육제도에 맞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영등포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타 자치구의 교육에서 많은 성과를 낸 그런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진로지도, 입시지도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러한 센터랄까요? 그런 기구들을 상당히 확충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물론 우리 의회가 있는 이 건물에 진로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보다도 훨씬 더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향후에 우리 의원님께서 또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도 또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이에 준하는 조직을 개편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황진환의원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영등포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학교, 대학, 기업, 도서관, 문화시설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영등포에는 여의도 금융산업, 국제금융, 방송, 미디어, IT, 문화예술 학생들이 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과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장점을 교육과 연결한다면 영등포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를 들면 금융⋅경제 교육, AI 디지털 교육, 미디어 콘텐츠 교육 등 지역의 기업과 기관 연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영등포 미래인재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영등포의 산업, 문화, 교육 인프라를 연결하여 지역 특화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 당시에도 금융, 우리 영등포에 많은 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런 금융에 특화된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요. 금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영등포만의 특장점을 살린 그런 산업, 문화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다섯째, 교육격차 해소를 영등포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영등포에는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신길동, 대림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별 교육 환경 격차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진로⋅진학 상담, 멘토링, 방과후 교육, 디지털 학습환경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영등포의 지역별 교육격차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영등포에 18개 동에 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교육이 부모의 또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거의 80%가 부모 월소득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의 공교육 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바로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또 의원님께서는 일찍이 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한두 명의 취약계층 자녀 중에서 학업의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고 일정하게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로 가칭 ‘영등포 집현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사회통합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교육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임기 중에 한 80명 정도의 그런 집현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을 받으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실증해 보이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여섯째, 영등포의 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교육 경쟁력은 학교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공부하고, 토론하고, 책을 읽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도서관과 청소년시설, 독서실, 문화시설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학교가 끝난 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청소년 교육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영등포의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을 교육과 진로 중심의 공간으로 확대, 개편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몇 군데 국립 공공도서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당산2동에 구립공공도서관이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인구가 많고 또 학교도 있고 하는데 도서관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예를 들어서 영등포동도 그런 곳 중의 하나고요. 현재 도서관이 당장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서관을 확충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관이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서관이 종합적인 문화와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담아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정보의 샘터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환의원
일곱째, 미래교육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에는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교육재단이 현재 운영하는 장학사업을 보다 현재 교육과 입시와 연계한 장학금을 구체화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 우수자에게는 당연히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보다는 단순한 명분의 장학금은 학습의 동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장학금 세부 예시를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서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를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합격 사례를 공개하고, 수혜자를 멘토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부여도 함께 주어진다면 장학금 수혜를 비롯한 진정한 멘토와 멘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구에는 장학금을 주는지도,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학교에 위임하여 추천을 받아서 지급하는 데 급급하는 기존의 업무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장학금 운영을 위한 청장님만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지금 미래교육재단에서는 매해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보다는 각 분야별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 장학금이라든가 성적도약 장학금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지급 대상 확대해서 수혜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 중에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예를 들면 늦깎이 대학생들의 경우에 학업 장려를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소정의, 그분들이 늦깎이 대학 입학축하금 명목에 장학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사회 기성세대로서 장학금을 받았으면 또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역 사업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함께 결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교육에 어떤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과도 중요하지만, 또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또 계층에 따라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하후상박식의 장학금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환의원
여덟째, 우리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유치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간 여의도 성모병원 옆 부지에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10여 년 전부터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께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여의도는 금융경제특구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의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경제특구인 인천의 경우에도 지정 이후 바로 국제학교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 여러 곳곳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성모병원 옆의 부지 또는 다른 곳이라도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유치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기자가 저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께서는 LH 땅이, 성모병원 옆에 그 부지가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고 식으로 저한테 물어봐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바로 잡아줬습니다. 그 기자는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드라이브 때문에 거기가 주택공급지에 포함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가장 최근에 주택공급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회의 회의자료에 의해도 거기에 LH 그 부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 관내에 국유지라든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구 공공청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정부기관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주택공급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LH 그 땅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국제학교 또는 의원님들에 따라서는 외국인학교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두 가지는 성격에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특별구역에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풀어야 될 선결 과제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에 오랫동안 여야 모든 정치인들께서,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해 오셨던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이러한 형태의 학교를 가급적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진환의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가지 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영등포의 교육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10년 교육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칭 ‘영등포 교육발전 10개년 계획’ 이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영등포 교육 경쟁력 목표 설정, 둘째,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셋째, 진로⋅진학 지원 체계 구축, 넷째, 미래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다섯째, 학교⋅대학⋅기업⋅지역사회 교육협력체계 구축, 여섯째, 도서관⋅청소년시설의 교육플랫폼화, 일곱째, 교육취약계층 교육안전망 구축, 여덟째, 교육성과지표 개발 및 매년 공개 등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교육계, 학부모, 학생,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하는 ‘영등포 교육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의향이 계십니까?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황진환 의원님이 역시 교육 전문가답게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10개년 계획이라든가 또 주요 사업 내용들 그리고 교육발전 거버넌스 필요성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의원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환의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교육 철학을 포함한 앞으로 임기 내에 어떠한 교육 방향에 대한 말씀을 짧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조유진구청장
예.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죄송합니다. 구민들 또 좁게는 우리 청소년들이 기초 사고능력을 배워갈 수 있도록 것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AI라든가 각종 미디어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물론 이러한 첨단 기술이 인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인간으로서 기초적인 사고능력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약화시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첨단 과학 문명의 발달에 발맞춰서 우리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인 교육행정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기초적인 사고능력을 향상 시켜서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진학률 향상이라든가 이런 교육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교육 거버넌스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저희가 확충해서 더욱 효과 있는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환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학생들의 교육은 몇 년 뒤에 성과를 확인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 10년 뒤 영등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영등포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영등포,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우리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등포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영등포 우리 구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영등포의 미래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투자로 인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유진 구청장님께서 ‘교육으로 성장하는 영등포’라는 큰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구의원으로서 영등포의 교육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곧 영등포의 밝은 미래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의장
황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3분 산회
의결
결과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 (17명) 찬성의원 (17명) 오지연 김태현 김태호 박제욱 서천열 하혜진 황진환 이순우 우경란 이성수 임헌호 최인순 박미영 이규선 김길자 유승용 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