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ㆍ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정입니다.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선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제용 마을사업팀장입니다. 김영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옥 원도심정비팀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억 143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101억 3204만 2340원, 수납액은 환급액 16억 원을 제외한 101억 3064만 4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9만 8040원입니다. 결산서 260쪽,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5억 1568만 5420원으로 지출액 243억 6777만 2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4억 7266만 66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417만 87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1107만 5840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상단부분, 희망아우름복합공간 조성 보조금 집행잔액 2680만 5520원, 강경지역 활력 문화거점 조성사업 지출잔액 5000만 원, 중간부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지출잔액 3043만 2690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전환사업 지출잔액 4986만 5550원, 하단맨 아랫부분,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출잔액 2864만 9110원, 262쪽 상단부분 강경읍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지출잔액 3억 3833만 7240원, 원도심정비 업무추진 지출잔액 2299만 3040원, 하단부분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잔액 2145만 원, 263쪽 중간부분 기본경비 지출잔액 1055만 9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89쪽, 계속비 이월 중간부분입니다. 도시재생뉴딜 화지마을 5억 8357만 4570원, 강경마을 14억 8038만 7910원, 해월마을 46억 9619만 930원, 민간상생 투자협약 사업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261쪽 명시이월입니다. 하단부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2035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전환사업 8751만 원, 262쪽 상단 충남형 마을만들기 6216만 9000원,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 사업 25억 7080만 원, 화지시장 주변도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 5억 29만 6460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39억 9162만 600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자체 1억 9738만 8000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58만 2960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억 3857만 6220원입니다.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억 3024만 5020원,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1억 6199만 9000원, 채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5639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억 8064만 1540원, 논산시 읍내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 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71쪽, 사고이월입니다. 중간부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3187만 3960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557만 7000원,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전환사업 4억 1546만 7230원, 원도심 공중선 지중화사업 7억 1814만 1700원,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3217만 7000원, 원도심 문화활력 증진사업 7997만 2600원,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171만 5000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8억 4349만 7660원, 상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억 2265만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6786만 63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7억 395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4253만 6450원, 수납액은 7억 4253만 64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세출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 3956만 9000원, 지출액은 6억 3867만 52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89만 372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도시재생특별회계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정 도시재생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강경성매매 집결지 지금 우리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죠?

예.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 보상협의가 좀, 그 보상단가가 좀 낮다고 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저희가 그해 연도 해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을 시키고 올해에 다시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착수조차도 못 해, 못했던 거잖아요, 보상 협의가?

보상을 해야지만 이제 공사를 착……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1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2차 감정평가를 다시 이제 의뢰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감정가격이 나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설득 시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우리 그 백성현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제 또 연무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 알지만 지금 이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협의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재감정 평가를 했는데 이제 전에 빠진 것들도 꼼꼼히 챙겨주고 또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그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보따리를 다 쌓다. 또 이번 추경에 저희가 5억을 세우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0억 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그게 편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협의에 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50억 말씀하셨잖아.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반영된 확률은 높은 거예요?

……

예산 반영……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잘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사항들이 자꾸 이게 시간이 지나감으로 해서 그 보상단가나 이런 것들 우리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주들이 너무 피로함을 많이 느낀다 이런 그 의견들이 좀 있으시더라고.

예, 예, 저희가……

그래서……

예.

그 50억 예산이 꼭 반영돼서 이거 빨리 좀 완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예,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도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수입예산에 보면 그 시도 반납비 해갖고 1억 6000, 16억? 16억 금액 있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연무대에 희망아우름복합공간이라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그 주민과 상인들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도 균형발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은 58억 예산으로 도비 29억, 시비 29억 원이었는데 그 주민 분들 께서 그 시장, 연무 그 시장장옥을 지었는데 주변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가려서 시장장옥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손님이 오시기도 어려우니 주차장을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또 장옥을 이제 새로 현대식으로 져놨는데 그게 그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장기 이렇게 공실이 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그 공설 장옥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 공설 장옥하고 육군훈련소 쉼터, 선샤인랜드, 밀리터리체험관, 연무시민채움센터 이런 데 시설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해서 많은 예산을 또 들였는데 또 공실이 생기면 하는 그런 운영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건축비나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그 58억 원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75억 원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사실상 또 시비가 많이 또 46억 정도로 이렇게 더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도하고 협의한 결과 부득이 저희가 ’25년 8월에 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이 이렇게 취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에서 29억 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16억 원이 왔던 것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사업 취소결정 되면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게……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바랍니다.

(웃으며)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9대 때 보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그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된 거죠?

주민, 주민이……

주민의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복되는 어떤 사업비 예산 이런 것들을 그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도, 우리 시의, 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게 취소가 된 거죠?

예, 주민의 의견과 우리 시의 실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또 지금 나중에 건물을 다 져놓고 비어 있는 것보다는 지금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예산 효율상 좋겠다, 해서 이렇게 취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요. 드론공원요, 강경에 이번에 준공되죠?

예,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드론, 여기에 보면 드론공원 시설비 6억이 잡혀있어요. 이 대상지가 부적격 판단으로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그 말씀 드렸듯이 이제 우리 드론공원 그 검토위원회에서 이제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제 송전탑이라든지, 당초에는 탑정호 수문 밑에 그쪽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 올렸는데 그 민가하고도 가깝다고 하고 또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전주 같은 게 비행 이제 요인에 좀 약간 장애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고 민가에서 이제 민원 제기가 들어왔어요. 소음이라는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명시이월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일단 그 지적재조사 그거 보니까 좀 다 명시이월한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예,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이 힘들죠?

예, 직원들이 더욱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 고충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경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월 달이면 6억 예산을 들여서 드론을 다 준공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활주로도 콘크리트, 오늘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설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동이라든지 보강 또 공사 완료했고 그 위에 그 보강 뭐야, 옹벽 공사까지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준공이 언제쯤 돼요?

지금 저희가 10월 5일까지는 하려고 지금 젓갈축제……

10월 5일?

예, 마쳐서 그 전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 듣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10월 우리 셋째 주에 젓갈축제가 있잖아요?

예, 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최우수 축제까지 했던 우리 축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드론 그 회사 측에 말씀 좀 하셔 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드론 공연 좀 부탁 좀 드려요?

드론 공연요?

예.

한번 저희가……

아니,그거는 그 어차피 우리가 우선 공장 하나 들어가면 그 지역에다가 그 지역 개발금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돈 내라는 건 아니고 홍보 겸해서 드론 공연을 좀, 좀 해주십사 ‘오늘 업무보고때 이렇게 나왔다’고 좀 올려주시면은,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안 해 주거든.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논산 시민들이 좋아하고 특히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예.

우리 위원들은 더 할, 할 거 없고.

(웃으며)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젓갈축제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번에 30회, 30회죠, 이번에?

……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추어서 하면은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발언을 잘 안 하시고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역에 그 드론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우리가 지금 여름철 장마로 인해서 그 드론공원 공사가 좀 그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9월에 재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다른 부서와 예산실과 이야기를 하든 해서 그 부분을 좀 확보를 하셔서 축제 때 그 한 번 더 조용훈 위원님과 홍경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형일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재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 설명 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5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240만 3103원, 수납액은 7246만 2160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2994만 943원입니다. 276쪽, 세출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646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4900만 8230원, 보조금 반납액은 352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1214만 87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2029만 5190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92만 1600원, 내부거래 지출 5억 588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결산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총액은 1899억 7894만 2853원이며 부채는 9억 8313만 5790원, 자본은 1889억 9180만 7063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173억 6976만 3290원, 매출원가는 195억 2195억 261만 5970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8억 9165만 1604원, 영업외수익은 22억 5362만 3401원, 영업외비용은 4259만 9940원으로 총수익은 196억 2338만 6691원, 총비용은 204억3686만 7514원이며, 이에 따른 단기 순손실은 8억 1348만 823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수입예산결산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현액은 383억 2696만 8870원이며 수입결산액은 379억 7924만 6453원, 미수액은 4억 9046만 960원으로 수입결산액은 사업수익, 자본적수입 및 전년도 이월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383억 2696만 8870원, 지출액은 246억 4678만 60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4524만 4100원, 불용액은 14억 3493만 871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정수 구입비 잔액 2억 4045만 5260원, 상수도 급수공사비 3억 9152만 1500원, 벌곡 2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3193만 1000원 등입니다. 75쪽, 상수도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 122억 4524만 4000원으로 건설개량이월 51억 5076만 1000원, 사고이월 35억 1173만 7540원, 계속비이월 35억 8310만 56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논산 배수지 증설공사 62억 2495만 원, 논산 강경 배수지 증설사업 16억 1656만 원, 벌곡 2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 4010만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는 장기계속공사 추진과 공사 및 행정절차 진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3623억 4580만 3882원이며 부채는 107억 2493만 4595원, 자본은 3516억 2086만 9287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총수익은 159억 3970만 3819원, 총비용은 348억 6693만 2999원이며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은 189억 2722만 918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11억 420만 2070, 원수입결산액은 632억 6059만 4088원, 실제 수납액은 631억 3532만 9238원, 미수납액은 1억 2525만 349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지출결산, 지출예산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611억 4220만 2070원, 지출액은 433억 4064만 37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6304만 3850원, 불용액 48억 3851만 448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 6억 7858만 80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6017만 5160원, 성동개척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8308만 1970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8955만 원 등입니다. 7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7건, 27건에 129억 6304만 4000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억 원, 사고이월 22억 4728만 9000원, 계속비 이월 106억 157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연무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39억 9923만 2760원,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6억 5460만 7900원, 연산면 청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33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그 상수도 요금의 어떤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매년 이렇게 증액을 좀 시키고 있죠?

예.

그 매년 증액시키는 금액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상수도 회계 같은 경우는 손익이 한 8억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30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가요, 증액?

……

연차 연도로 하는 증액?

’28년, ’28년까지요.

’28년. ’28년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해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나 이런 어떤 비용들이 추가는 되겠지만 상당히 현실화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한 67%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

’28년 가도 그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손익 상태, 손익 상태로 마이너스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규모는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예, 맞,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하수도 체계도 상수도 체계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그건 이제 상수도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183억, 189억, 그죠?

예, 지금 요금……

200억 가까이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

이게 우리가, 이게 비용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하수도 자체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투자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자산으로 잡히는 사항이지만 이제 손익 상태는 이제 거의 200억 가까이 이렇게 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상하수도 체계하고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것도, 하수도 요금도 같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전히 보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하시는……

예, 현재 현실화율이 1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이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야 좀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 이 하수도 보급률 같은 경우, 이 하수 보급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잖아요?

예.

지금 아까 67%, 말씀하셨던 게?

하수도 보급률요?

예, 예.

하수도 보급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0, 60% 좀 못 됩니다.

60% 못 돼요?

예. 뭐 동지역은 뭐 95% 이상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논산시 전체적으로는 79%요, 79%.

그럼에도 79% 하고 이제 그 우리 그 상수도 그 보급률하고는 이제 좀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뭐 저희가 지금 매, 매 이제 5차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그러면 이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의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도 정도 이거 하수 체계는 잡고 있는 거예요?

요금체계요?

예.

글쎄 요금은 지금 상당한……

어떤 계획……

시일이 걸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예.

이거 상당 기간이 언제예요?

글쎄 뭐 그……

우리가 5차년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가잖아요?

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예, 하수도 같이 ’28년까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차에 ’28년부터 ’29년부터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어떤 자리가 잡힐까요?

이게 근데 좀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사실 이번도 그 ’28년도까지 가는 것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25%씩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나서도 또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뭐 또, 그렇다고 막 한 50%씩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요금 자체가 주민들한테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좀 뭐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지금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저는 과장님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떤 체계를 좀 잡아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차이, 현실화율이 너무 많이 차이, 차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그 단기간에 잡기는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아무튼 뭐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그 사업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봤을 때 항상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잡아놓고 싶은 심정이 많은 데, 퇴직이 언제세요?

올 12월까지 근무하고요……

아, 그래요.

1월 1일부터……

좀 아쉽네요, 과장님!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