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 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ㆍ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과 별로 예산회계가 분리 편성되었으나 2025년 회계연도에는 보건소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건소 전체 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 총지출액, 총집행잔액, 총이월액만 보고드리고 사고이월사업비는 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3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2억 2107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635만 5850원입니다. 수납액은 179억 9919만 200원, 정리보류액은 14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576만 5650원입니다. 이 중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2건으로 139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미수납액 95만 2360원은 상월면 보건지소 시유재산 무단점유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연도수입 정리보류에 140만 원은 의료법위반 과태료로 의료기관 폐업미신고 체납자 박 땡땡은 현재 재산 및 소득이 없어 2025년 4월 28일 정리보류자로 되어 징수권 소멸시효 5년간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입니다. 세출예산 보건소 총예산액은 530억 7496만 5420원이며 총지출액은 512억 2951만 9160원, 보조금반납금 4억 2079만 8530원을 제외한 총집행잔액은 12억 1524만 9010원입니다. 또한 다음연도 총이월액은 2억 939만 8720원입니다. 본 자료에는 세부 작성되지 않았지만 저희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145억 484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5억 9325만 166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9308만 4920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전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총 19건이며 이 중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사업은 6건에 대한 주요 잔액 발생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상단입니다. 첫 줄을 보시면 보건기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4997만 6000원 중 17억 1064만 76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32만 8370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공공운영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휴직자로 인한 대책인력 기간제 등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1638만 원으로 연산보건지소와 부적보건지소 2개소에 대하여 그린 모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출액은 6억 4309만 97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억 3694만 38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633만 64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500만 원 중 3억 84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백제병원 응급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진료업무 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1806만 5000원 중 10억 4457만 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8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 등입니다. 337페이지 첫 줄입니다. 인력운영비 보건소 예산액 92억 5158만 1000원 중 88억 3405만 7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752만 372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유는 공무직 60명에 대한 임금 협상 12월에 소급 적용하여 지출하여야 하나 임금 협상 관련 문서가 12월 말에 통보되어 집행이 불가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보건소 예산액 4억 3934만 원 중 3억 7388만 9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45만 100원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는 국내여비, 월행 여비,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그동안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전체 기본경비를 통합 관리해 왔으나 2026년부터는 과별로 예산이 분리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세출예산 집행 예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후 예상되는 잔액에 대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추경에 감액 반영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동안에 응급의학과 우리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예.

럼 앞으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외과라든지 다른 뭐 이런, 이런 뭐 전문의를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어떻게?

예, 인가, 그동안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딱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 말고도 병원 상황에 따라서 정형외과라든지……

산부인과 없애고요?

예, 산부인과는 좀 중단하고요. 왜냐면은 내방자가 저녁 늦게 이제 7시……

저녁 때 내방자가 어떤 환자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물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사업이 작년에 행감에도 위원님 말씀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본 사업은 좀 아니고 어차피 응급센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의 그런 부분을 명분을 조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뭐 정형외과라든지 일반외과라든지 또 가정의학과 전공하신 분이 그중에 누군가가 채용이 된다면 이 부분 한 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 예.

예.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예.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백제병원에서 그 아이 응급으로 출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번에 뉴스 기사에 떠 있던데 백제병원에서 이제 아이 응급으로 이제 가서 출산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급 이라는 거는 아무리 소요가 없어도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임산부 입장에서 이제 임신이 유지가 되는 기간에서 뭐 6개월 차든 7개월 차든 교통사고가 나서 양수가 갑자기 터지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조기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이태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 해야겠지만 이제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이제 응급 분만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만은 지금 모아산부인과에서 24시간 운영 체계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이런 산모가 급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케이타스(KTAS)라는 그 먼저 추진을 해서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부터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응급병원들은 정상적인 산모들이 가서 새벽에 하고 하시는 건데 산모가 위험할 상황에는 병원 갑, 이제 산부인과와 이제 뭐 이제 소화기, 저기 청소년소아과나 그런 데를 협진을 해서 이제 응급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좀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면……

예, 그런 응급한 사항이 있다면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시니까 해드리도록 온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5억 1957만 6420원입니다. 지출액은 152억 3629만 2410원이며 보조금반납액 4771만 31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557만 87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입니다. 330쪽 상단, 건강관리사업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우선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2331만 7870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집행잔액은 1419만 8970원입니다. 100세 건강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상반기 선거 일정으로 인한 행사와 연합회장 월례회의 미 추진으로 집행잔액은 1233만 810원입니다. 330쪽 중단, 행복한 출산 영유아 관리 사업은 출산축하금 등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599만 7440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사업은 입찰 차액으로 집행잔액은 2615만 1280원입니다. 332쪽 상단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등 1465만 4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반납된 보조금 중에 우리 아이와 출산과 저기 연계된 것들이 많아요.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납이 되는 건지……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계획을 해서 그 인건, 예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365명의 출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아 수가 주는 바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마음 아픕니다. 그……

올해는 지금 8월 달 현재 ’25년 대비 51명이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저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에 저기 그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내동초에서 AI로 이제 성장을 예측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세우, 또 힘들게 세우셨더라고요.

예,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도비로 받을 줄 알았는데 예, 그게 일몰사업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실에 얘기해서 세워, 세우도록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가는 게 아이들이 선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보다 보니까 성조숙증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예측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동초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게 모든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욱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예, 우리 그 감염병관리과 고생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파상풍 업체에서 좀 뭐 이제 납품이 뭐 지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 저희 하반기에 예방접종 약품 구매가 집중되면서 좀 약품을 제때에 납품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파상풍 이런 이제 접종하는 그 백신들이 한 회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제약사들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종목들은 여러, 여러 제약회사가 있고, 코로나처럼 몇 군데가 있고 어떤 종목들은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그럼 파상품은 거기 하나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어쩔 수가 없었네요.

예, 예, 예.

이제, 그런데 이게 또 보면은 이제 다른, 이렇게 이제 독주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제 나중에 혹시 이런 좀 차질이 생기고 문제되는 업체인데 차후 대안인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어찌 됐든 이제 질책하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런 문제를 계속 발생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대안도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 지나갔죠. 지나갔지만 아직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저는 이런 코로나 같은 사건이 없을 거라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팬데믹이 올 것 같은 예감도 들고 하지만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그런 거를 이제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체계가 있는지, 이제 코로나 때는 마스크 대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란들이 있었는데 저희 치장물자들을 뭐 따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코로나 재유행이라든가 아니면 재발현 감염병 아니면 신규로 생기는 감염병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 대응반을 구축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훈련들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동향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 세계적으로 어떤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유행을 하고 나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제 뭐 물자라든지 하면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많이 늦습니다.

예, 예.

이제 선제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르게 대응조치 해 주셔서 뭐 제2의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그런 사태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미리미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14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8045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9억 8406만 82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예산현액 174억 9190만 572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1408만 430원입니다. 집행잔액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은 4억 2019만 280원으로 물빛복합문화센터 내 작은도서관 1억 3675만 원, 어린이 천체관측관 조성 관련 1699만 5000원입니다. 이는 낙찰차액 발생분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열린도서관, 강경도서관에서 각각 시설관리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 설명드리겠습니다. 53억 5553만 7560원으로 어린이천체관측관 조성사업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12월 특별교부세가 편성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올해 3월에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애써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정과 도서관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가지고 사실 요 몇 주간 사복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도서관들을 좀 다녔습니다. 연무도서관, 강경도서관 다녀봤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 시설 같은 관리 부분이나 미흡했던 점 또 연무도서관은 좀 우려하고 갔었거든요, 오래돼서.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다 너무 새것처럼 잘 정돈돼 있고 관리돼 있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고생해 주셨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아까 관측관 3800명 정도 이제 관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개관이 되고 나서부터의 3800명인지 아니면 그 개관이 되고 나서 매주 아니면 매달 이렇게 3800명씩 받은 것……

아, 개관 이후 통계입니다.

개관? 예, 조금 적긴 하네요.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는지 모르는 부모님들이 좀 계셔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다른 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가보셔요.” 했더니, “어? 이런 게 있었어요?” 하고 갔다 오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좋은 장비로 해놓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물론, 이제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오고 하기, 한다고 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모든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투영관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어놓고 사람들이 안 가면 노후화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있지만 3월달 조금 더 서둘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