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숙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금미선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사랑꿈터 이용률 제고 및 신규점 설치 시 지원사항에 대한 안내 관련하여 3호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속 이용 대상자에게 선물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등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단체 이용을 안내하며,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에 맞춘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방문과 시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다양화하여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영상 배포 및 구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아이사랑꿈터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유입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률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의 용어 변경사항이며, 모든 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행정 용어 변경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관련 자치법규 용어 변경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셋째, 민·관협약 다자녀가정의 진료비 감면사업에 다자녀 기준 변경사항 반영 및 홍보 추진 관련하여 관내 협약병원 조사 결과 한림병원은 다자녀 기준 둘째아 이상으로 기 시행 중이었으나 세종병원은 셋째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준 완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세종병원과 감면 확대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 대상 온·오프라인 안내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가정이 차질 없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반복적인 회계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출 상황에 대하여 처리 안내문을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회계 프로그램 교육 또한 연초에 2회 안내하였습니다.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청렴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선출 시 1명은 민간단체 관계자 위촉 검토 관련하여서 2025년 상반기에 개최된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서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경옥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223쪽, 지적사항을 금방 보고하셨지만 처리현황을 보면 각종 홍보와 그리고 선물 증정 실적을 내세웠고 완료를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2024년도에 1899명에서 25년도에는 1663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시는데, 일회성 이벤트나 이런 홍보 외에 부서에서 실제로 추진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과정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이사랑꿈터 3호점은 예전에 가정어린이집을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다른 아이사랑꿈터에 비해서 한 2분의1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규모도 적고 그 안에 공간도 적지만 그 안에 놀잇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배치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일반 아파트 1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꿈터장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저희 안에서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 수는 다른 꿈터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서 그 꿈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서 부모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사실 다른 꿈터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특화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터장님께서 구조적인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꿈터로 전환을 하셨는데,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도구나 놀잇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재사용하지는 않고 그렇지 일부, 일정의 금액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됐으면 공간이 작든 넓든 필요한 그 금액만큼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각도로 꿈터장님이 찾아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인원들이 또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지적까지 받으니까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본인도…….

꿈터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실질적으로 24년도에 비해서는 매우, 그래도 이용률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갔고 노력하신 것들이 저희도 보여서 좀…….

저는 이것을 전체를 보면서, 19-84쪽부터 92쪽까지 지점별로 전체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확인해 봤고 본래 아이사랑꿈터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0세부터 7세까지 부모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재미있게 또 그리고 자유롭게 놀다가도록 하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조모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쉬어가는 놀이공간이자 육아쉼터인데 현재 3호점을 자꾸 지적을, 과거도 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3호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꿈터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실적 위주로 언제부턴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의 취지를 약간 비껴 가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데 약간 우려가 되고 순수하게 사전에 예약하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놀다 가는 그런 문턱 없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 놀이공간을 위해서 찾아오는 인원수는 소수이고 또 왠지 외면받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터장님들도 프로그램 이용이나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모을까 하는데 너무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지 않나, 많이 놀고 가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포커스는 조금 비중을 낮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3호점이 지난번에 11월 정도에 종료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12월 말에 종료가 되는데요. 여기 3호점이 지금 소유주가 현재 꿈터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이제 꿈터를 운영, 임대해서 저희하고 계약해서 꿈터를 운영하시고자 하시지 않으시고 또 워낙 지금 연세도, 이제 연령이 도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여기는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올 11월 말로…….

12월 말.

12월, 연말?

네.

그러면 본인이 또 나이도 있고 꿈터를 그만두실 거고 꿈터를 계양구청 쪽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그 공간을 그대로…….

그분이 소유주인데 임대를 꿈터로 하시지 않겠다고 하셔 가지고요.

결국은 종료된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나름 그동안 애쓰셨는데, 이게 모든 꿈터장님들의 핀트가, 포커스가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좀 방향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매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이 함께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문턱 없이 많이 드나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갖다가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유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영유아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해서 어떤 단순히 프로그램 수강생을 몇 명 모았냐, 그리고 실적을 얼마나 올렸느냐라는 그런 건수에 대해서 매달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호점을 지적하는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아, 우리는 3호점이 아니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 계양구 전체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래야 계양구의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꿈터의 취지에 맞게 놀이공간, 쉼터, 부모와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꿈터장님들과 함께 연구를 하고 앞으로는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가도 프로그램, 동사무소에 가도 프로그램,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센터라는 센터는 다들, 물론 욕구조사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꿈터 원래의 본질을 벗어났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변질된 그런 운영 방식을 좀 벗어나서 꿈터 전체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자율놀이 그리고 부모의 소통, 자조모임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꿈터의 구조적인 공동육아 공간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전체 꿈터에 대한 어떤 시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사업을 보겠습니다. 19-74쪽부터 76쪽을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이 2024년에는 33억 1600만 원, 2025년에는 35억 3700만 원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35억 37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용자 요금 지원비와 돌보미 인건비, 수당, 운영비로…….

네, 맞습니다.

각각 얼마씩 집행이 되는지 혹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전체 금액 중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거의 지금, 잠깐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건비 비중이 어디나 기관별로 크기는 하죠.

제가 정확하게 비율을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아이돌보미의 세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아이돌보미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려수당,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크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을 받는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도 매년 지금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상분도 해서 같이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체가 사실, 모든 단체는 일단은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것 이해는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35억이라는 돈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든, 수당, 운영비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75쪽 보시면, 실적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맞벌이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2024년도 3144건에서 2025년은 2641건으로 16%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칭을 기다리다 못 해서 대기표만 들고 포기한 계양구 내 대기자 수가 현재 몇 명이나 있었는지 또 부서에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집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는 대기자가 없고요. 지금 2024년도에는 대기자가 있어 어서 한 267가구가 있었고요. 25년 말에는 9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대기자들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에 25년도에 지금 아이돌보미를 한 32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증원을 했어요?

네,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말에는 9가구 있었고 현재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없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욕구 파악을 잘하셔서 이게 돌보미가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부족한지 인원은 많은데, 막상 요구하고 원하는 지역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쌍방이 서로가 원하는 것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욕구 파악을 제대로 잘하셔서 충분한 인력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도 하셔서 그 예산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으로 유용하게 돌리면, 유연하게 돌리면 인원은 10명인데 ‘그 지역은 멀어, 돌아오기 힘들어, 그 지역 대상은 어때?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인원은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역별로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교통비나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래서 인력 확보가 잘 되게끔 구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네.

그래서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쪼개져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도 또 대기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편함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실적 감소가 나타난 어떤 행정의 아쉬움이 굉장히 저는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어디에서 대기자가 욕구 충족이 안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의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5억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대기자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하게 한 번 더 전수조사해 보시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이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생각입니다. 구의 담당 부서에서 더 좋은 창의적인 고민과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수립하셔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아니, 하나는 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연자 위원,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과는.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A2, 신도시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뽑아왔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A2 구립어린이집, A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원 112명에 대해서 정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렵죠?

현재 구립어린이집이나 다른 민간어린이집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과다한 건 맞는데요. 입주 현황이나 아동 현황을 봤을 때 그 주변 지금 A2, A3블록에 영유아 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 채우고도 지금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또 과다한 인원은 아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통 보육을 할 때 아무래도 낡은 곳보다는 새 곳인 곳에 맡기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엄마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조사하신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수요조사를 하신 기간이?

아동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요?

네.

저희가 입주민, 처음에 저희가 입주자대표들하고 만났을 때부터 계속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불과 얼마 몇 주 전에 다시 설문을 해 가지고 현황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교육청에서 사실은 계양테크노밸리 그때 18학급짜리 단설 유치원 2곳 설치한다고 하셨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도시라고 하지만 딱 떨어져서 섬처럼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근처에도 어린이집은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 구 비용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LH에서.

맞죠. 그렇지만 저희가 만들고 나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의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많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또 이렇게 비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요즘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닌 부분도,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무엇이 문제냐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사실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공간이 협소한데,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표회를 한다거나 이건 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어린이복합센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다 된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여러 다각도로, 저희 구에서 앞으로는 유지비도 있고 처음에 초창기에 그 부분도 있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어린이복합센터처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정원 수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서 반을 편성하면서 몇 명 한두 명, 이렇게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있겠으나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저희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앞날을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또 그 공간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공간을 저희가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위로 보고를 올리거나 건의를 하거나…….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주,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고 위에서보다 우리만큼 잘 아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자주 만나 주시고요. 소통해 주시고…….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19-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퍼센트 나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2번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74.9%고 24페이지에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29.5%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설명드리면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국·시비 매칭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수요조사된 인원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시에서 일괄 배분 형식으로, 통이 있으면 그걸 전체 구로 나눠서 이렇게 대충 비율 따져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 수요에 딱 떨어지게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나 여기는 좀 집행이 됐는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이게 청소년 부모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연령이 초과가 되면 이 대상자들이 이제 그냥 청소년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작년 25년 같은 경우에 연령 도래로 해서 제외 가정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지금 2세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제외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잘 연계돼서 하고 있을까요?

다른 기초 수급 기준에 되면 해당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또 한부모가 되면 또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든지 이런 다양하게 다시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돌보미 사업 김연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75페이지에 보면 유형별로 봤을 때 라 유형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마 유형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 옆에 연계 건수가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됐다는 건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연계 가정이 있고요. 연계 건수가 있습니다.

연계 건수는 돌보미를 연계한 건수, 그러니까 연계 가정에, 한 가정에 돌보미가 한 달에 몇 번이 파견되면, 파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돌보미가 연계된 건수로 해서 연계 건수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돌보미가 교체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황이 발생하면 교체될 수는 있으나 보통은 한 돌보미가 한 가정에 나가시는 거죠, 여러 번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일단 첫 번째 뭐가 궁금했냐면요. 마형,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200% 초과되시는 되는 가정은 76가지만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200% 이하에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너무 없어서 저희 계양구에는 여기에 해당 되는 가구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쪽에 홍보가, 제가 볼 때는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좀 빠져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쪽에 대한 조사나 따로 해 보신 건 없으시죠?

네, 따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렇게 질의가 겹쳐서요. 꿈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똑같이 김연자 위원님께서 실적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용하는 영유아부모가 자녀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7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 꿈터 방문하는 방문 수가 되게 적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게 홍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나 전광판, 이렇게 홍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가 늘었다고, 그런데 보통은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임신 중에는 출산에 관련한 것도 걱정스럽고 막막하지만 보육에 관한 문제도 되게 막막한데요. 그때 임신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잘 들릴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들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접수하면 또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다 비치를 해 놓고 안내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하실 때, 선정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하시나요?

수요를 어린이, 육아종에 또 여기에 가정 육아 지원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육아종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는 저희 영아들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무슨 프로그램, 그냥 프로그램만 딱 봤을 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매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부분이 보육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저는 사실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을 따로, 지금 육아종에서 꿈터마다 방문하셔 가지고 부모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각 꿈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직접 꿈터 자체에서?

네.

그런데 꿈터는 사실 그 프로그램까지 운영하시기 어려운 게 꿈터장 한 분에 직원이 한 분인데 직원은 4시간 시간제고요. 거의 꿈터장 혼자 이렇게 운영을, 관리하고 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운영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으신데, 특히 부모교육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꿈터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육하고 연결해서 보육이 잘 되는 곳으로 연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10페이지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 과정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가지…….

새로일하기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가지가 노인전문사회복지사하고 그다음에…….

해썹(HACCP) 품질관리사.

네, 해썹하고 그다음에 무역 실무까지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런데 이것 제가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선정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여성 직업교육 정책 방향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당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준비시는 것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한다는 그 환경 변화는, 물론 경력 단절, 단절을 지금 경력 보유 이렇게 아무리 말을 바꾸긴 하지만, 아름답게 바꾸긴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일선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 계양구에서 여성에 관련해서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은 24년도 정부 방침을 들여다보고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겠죠.

저희 지금 계양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운산단도 있고 계양TV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식품안전 해썹 품질관리사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봤지만 인천 내에서는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이분들을 양성해 내면 결국은 또 수요가 많아질,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질 거고 이게 과연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건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양산단에 지금 첨단산업이 들어온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들어올 산업단지 이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제가 실 예를 들으면 예전에 웹디자인 처음에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것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분들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것 계양구가 아동학대 대응 군·구 평가에서,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는데, 3개 기준이 연속 4년 1위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김윤경 부위원장님이랑 또 이렇게 김연자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 아동보호과 아동보호팀이 굉장히 야간조사도 많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다시 한번 파이팅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질문만 하다 보니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기아동 발굴뿐만 아니라 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꾸준히 잘 이어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1위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강점이나 또 실제로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 효과를 본 점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한 50일뿐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느낀 것은 곁에서도 느끼고 또 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우선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강점은 사실 평가지표는 다른 군·구도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위기가구 이번에 2025년도 591가구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냥 단순히 아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상담만 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하는 게 아니고 아동 대상을 또 무슨 욕구조사까지 해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연계를 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살핀 점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경찰과 북부 아동전문기관 이 3개 기관이 더 협업체계라든가 이 관계가 더 끈끈해져서 같은 사례를 할 때도 이렇게 의논이라든가 서로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 서로를 공유하고 사례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더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월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구조가 이제 손발이 척척 맞을 정도로 조금 다듬어진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 또 야간, 새벽에는 2인 1조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4주 중에서 일주일에 2명씩 조를 짜서 사실 그 일주일 같은 경우는 개인 약속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있고요. 거의 주말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실 이 사례가 다 신고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무리는 없나요?

사실 제가 50일뿐이 안 됐고 또 직원들이 너무 협업이 강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표면상으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봤을 때 보통 아동 사례를 저희가 1명당 1년에 50 케이스 정도, 50 사례 정도를 권장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타 군·구에 비해서 저희는 한 작년에 428건을 신고 건수를 조사를 했는데, 한 7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전체 공통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료에는 월 40건 정도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6명에서 작년에 428건이고 아마 그 자료는 현재 9월 1일까지의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26년도는 아직…….

아직은 집계 안 나왔고?

네.

어쨌거나 4년 연속 1위라는 우리 계양구의 좋은 성과가 자랑스럽고요. 이런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금 약간 언급하셨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4쪽 살펴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보시면 홀트미추홀과 도토리,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23년과 2025년에 시정 및 환수 조치가 있었는데, 두 군데 다 2건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두 군데 환수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되면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 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1만 원을 환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지도점검을 최초에 했을 때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서, 남편 배우자분이 가족수당이 4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지도점검을 한 결과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동안 받았던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84만 원 착오지급된 부분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환수나, 그러면 시정조치 이후에 시설에서 이게 다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거죠?

네, 조치 결과 다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부분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시 기존 시정, 환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쉼터의 정원이 7명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말에는 현원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네.

20-41쪽을 보시면, 그래서 쉼터 보호아동 규모하고 시설 운영 여건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7명으로, 그것은 전국적으로 7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종사자 수라든가 이런 것도 심리치료사를 포함해서 총 6명으로 다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보호아동이 적다 할지라도 사실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는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인데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아동보호하고 지원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에서는 어떻게 잘 점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점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도점검 시에도 보고 있지만 저희가 학대쉼터를 아동 입소시킬 때, 퇴소시킬 때뿐만 아니고 또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같이 아동이 이, 쉼터는 일시간, 최대 6개월까지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동의 나중에 사후조치라든가 원가족 복귀라든가 아니면 또 양육시설 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심리치료나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진행 지적사항에 지도점검 및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아동의 욕구 파악이라든가 또 향후 원가족 복귀나 사후 조치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쉼터에 오는, 학대에 관련돼서는 필수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들어오면 개별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충분한 개인의 자료를 사정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어떤 치료가 먼저 필요한가, 예를 들면 놀이치료가 필요하냐, 심리상담을 거쳐서 이게 몇 회의로 할 것인가, 단기 보호했다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가 체크가 제대로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퇴소 현황을 보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 시설로 전원되는 아동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 시설로 전원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쉼터에 입소해서 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원가족 복귀는 일시적인 학대로 인해서 즉각 분리는 했지만 또 가족 관계가 애착이 강하고 해서 원가족 복귀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만 또 부모의 생활 실태라든가 또 아동과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동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양육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습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그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또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염려되는 부분이 클 것이고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돌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원 이후에 이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사례는 없는지, 구에서 그런 사후 체크까지 이동한 다음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선 전원 조치 되면, 그 시설에 입소가 되면 그 시설로 주소지를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군·구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실은 가는 일이 없어야죠. 그렇죠?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 그리고 또 상처를 입은 어떤 상황에서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시설 운영도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정, 환수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 인력의 적정성, 퇴소 후에 아동의 보호 상황까지는 우리가 관계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체계 관리가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6쪽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20-76쪽부터 83부터 93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과거의 지원액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 아동의 수와 출석현황 그리고 급식 인원,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확인하고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센터별로 실제 이용 아동 수의 증감을 매년 확인해서 급식비하고 각종 운영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고 계신지 또 여러 지원이 특정 센터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은지도 함께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 입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입소를 할 때 입소 아동이 적정한 아동인지, 퇴소할 때 퇴소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정원 관리를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582명 중에 560명, 12월 말일 자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의 수에 따라서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 저희가 26년도 기준으로 하면 19인 이하 같은 경우는 109만 2천 원은 월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또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개소인데 20인부터 29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142만 6천 원씩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감소한 센터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정한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인원은 감소했는데, 올해 조금 더 예산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상승의 요인이 있을까요? 추가한 상황이, 추가 사업 선정 때문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한 건지?

우선은 운영비 같은 게 해마다 기준 단가가 오르는 성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 면에서도, 1회 추경 때도 또 위원님들께서 1호봉, 우리 37명에 대해서 또 1% 정도, 2100만 원 정도 또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센터별로 실제 아동 수와 총 지원액의 증감 사유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잘 점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1쪽~107쪽까지인데요. 20-101쪽에 보면 2025년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겠습니다. 구에서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 받겠죠? 자료도 받고 증빙 자료까지 다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 방문한 적도 있으신가요? 재차 방문은 없으시죠?

우선은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주의조치를 많이 내립니다, 다음부터 실시하지 않게, 받을 수 없는 사항은. 그리고 그때까지 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만약에 시정 완료가 된 기관인데 다음 해에도 또 동일하게 아니면 유사한 사항이 중복이 되면 그런 센터에는 어떻게 별도로 따로 관리가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가 감사실에도 보통 이게 지적이 되는 걸 보면 회계 문제라든가 일반적인 사항들이 공통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 과장으로 제가 7월 21일 자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그런 운영이라든가 회계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저희는 주 센터가,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인데요. 이 센터의 경우에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센터장님들의 간담회가 전체 24명이 모여서 직원들하고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하다면 종사자분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서 교육을 같이하고 협업해서 의논을 좀 해 볼까. 보통 그 간담을 이렇게 들어주는 형식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재발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지도점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에 시설 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24개소에서 점검을 다 하셨고 주의가 61건, 시정이 9건입니다. 그래서 또 재정상 회수도 42만 5390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센터를 질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되 아동의 수와 실제 이용실적에 맞게 예산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또 지도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는 완료와 또 재발 여부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두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꼭 개선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저희 아동들이 식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식도우미가 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역아동 자체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고 있고 그다음에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예산이 나뉘어 있고요. 우선은 학기 중에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그리고 방학 중에는 시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장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도우미 분들이 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같은 인력의 문제,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급식도우미를 구하기가 많이 힘든데 지역아동센터는 더 힘들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점검한 결과로는 우선은 학기 중에 했던 분들이 방학 때 같이 연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4시간 업무다 보니까 또 두 달을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깐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사실 방학 때마다도 그렇고 이렇게 채용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분들 또 힘드니까, 급식교사도 힘드니까 ‘난 방학 때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한두 달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시락이나 매식, 사서 먹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인 얘기였는데요. 처우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처우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진행이 된다고 하니, 같이 의논해 보셔 가지고 처우가 비슷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실 공백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데, 요새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또 의견청취하고 고민해서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페이지에 31번을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86.4% 집행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이 거의 대부분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아닐까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저희가 세 분이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여비, 공용 휴대폰비 그다음에 보호아동 의료비 지원 이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인력이 아니고 그냥 사업 지원…….

네, 휴대폰요금, 출장여비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질의사항으로 여기 행감 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너무 잘돼 있는데 전담요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아까 앞단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혹시 다음번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세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정원에서 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또 위원님들의 칭찬을 삼아서 파이팅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같이 협업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속 요구는 할 예정입니다.

무조건 칭찬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오히려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자면 지난번에 급식카드 관련해 가지고 편의점 말씀드렸었고 그때 아예 품목 자체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제가 과자 위주로 먹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안 된다고 걸러진다고…….

네, 편의점만 걸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편의점 결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편의점 다른 것, 도시락을 사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