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상서·보안·진서·줄포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현시점에서 국토의 80% 이상이 농촌이라는 현실과 농어촌 주민들의 기초 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는 최소한의 이동권 및 교통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교통복지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 농어촌 교통서비스산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등 대안적 교통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여건 및 환경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용인구 감소로 인해 공공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군의 교통서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교통서비스 공급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교통약자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검토를 제안합니다.

부안군은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수많은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비록 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공익적 효과가 더 높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지만 부안군의 대중교통은 높은 비용 대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군민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지난 3년 동안 버스회사의 만성적인 적자로 9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손실금을 보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차운행이 다반사이며 노선별 결행이 금년에만 45회에 이르는 듯 버스회사는 경영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자구노력이나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확하고 치밀한 조사와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 과정에서는 담당자와 전문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용역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빈차 운행이 다수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노선을 과감히 정리하고, 일부 버스도 대형에서 중소형 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복택시의 운행횟수와 대상마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행복택시 34대는 1일 2회, 주3회, 53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4회 이하 운행하는 버스노선 마을은 대중교통 취약지로서 편리한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인 노약층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택시의 운행을 매일 횟수에 관계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교통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노선 조정 및 시간변경, 재정지원 등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군민과 이용자 수요에 맞춘 새로운 대안적 교통서비스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부안군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손길이 미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위한 교통복지 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