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이만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각종 현안 해결에 힘쓰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을 비롯해 덕진면, 신북면, 금정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박영배 의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고, 민선 9기 영암 군정 또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 이래 지속된 세수 부족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역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까지 장기화하면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해 농업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는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기화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 대다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늘진 이웃과 함께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우승희 군수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군민들의 편안한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 모두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오늘의 영암을 버티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민선 9기 새로운 희망의 영암군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바둑연수원 건립부지 선정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바둑연수원은 영암이 가진 바둑의 역사와 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사업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지와 사업 내용,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2024년 전라남도와 영암군,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국립바둑연수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영암읍 회문리 일원에 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영암군은 총사업비 380억 원 규모로 조훈현 바둑기념관 부근에 국제바둑연수원을 건립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AI 기반 바둑교육원과 국제대국실뿐만 아니라 1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경기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영암읍 개신리 일원에서는 바둑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됐고, 관광지 지정 취소 이후 군이 매입한 토지에 대한 환매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바둑테마파크 계획 면적은 약 50만 4,944제곱미터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제바둑연수원의 정확한 건립 예정지는 어디이며, 2024년 업무협약 당시 제시했던 위치와 현재 검토 중인 위치가 다르다면 그 이유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바둑테마파크 예정 부지인 개신리 일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군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이며 추가 토지 매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토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이 2029년 완공계획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바둑교육시설이 아닙니다. 숙박시설과 경기장 등 상당한 규모의 복합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이용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개관한 뒤 매년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며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는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사업의 끝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또다시 계획이 흔들리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중장기 운영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군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시설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규모와 비용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400석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 300억 원 가운데 군비 부담이 280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더구나 300억 원 역시 최종 공사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면 사업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인구와 문화예술 수요를 고려할 때 400석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업비가 3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은 어떻게 부담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국비나 시비 등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립 이후 운영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매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결국 군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운영비와 누적 군비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포함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인재육성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영암읍 파크골프장 역시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현재 시설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영암읍 파크골프장의 이용 인원과 실제 이용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직장인 등 주간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와 향후 추진계획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설만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부지와 코스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 남도유배길 영암구간 정비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약용 남도유배길은 강진에서 누릿재를 넘어 영암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 탐방로입니다. 영암 구간 역시 월출산과 기찬랜드,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등 우리 군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강진 구간과 비교해 영암 구간의 관리가 아주 미흡하고 구간별 정비 수준에도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은 국립공원이나 국가유산 관리구역 연계되어 있어 영암군이 단독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약용 남도유배길 영암 구간의 현재 관리·정비 실태와 그동안 추진한 정비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는 필요한 구간과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읍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인재육성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영암읍 파크골프장 역시 이용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현재 시설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영암읍 파크골프장의 이용 인원과 실제 이용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직장인 등 주간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와 향후 추진계획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설만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부지와 코스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건은 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도시개발·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단계별 사업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읍에서 교동지구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남풍리, 춘양리 일원에 882세대, 계획인구 1,943명 규모의 남풍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실제 주택수요와 인구 전망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계획인구와 주택수요 산정 근거를 포함한 사업 타당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마을 검토하고 있다면 교동지구 사업과의 연계성과 필요성, 공모 추진내역과 군비 부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동지구와 남풍지구 기능 중복 여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용계획,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영암읍의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트랙터 보조금 미환수와 지방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영암군 농민회 통일트랙터 구입비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 등으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보조금의 정산과 사후관리 문제가 남게 됐습니다. 이후 일부 지자체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한 반면 우리 군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 트랙터가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됐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한 4,000만 원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과 맞게 사용되었는지, 행정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시 지원사업의 정산과 사후관리 현황을 어떠했으며,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환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적지 않은 생활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는 모습도 봤고 많은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계획이 달라지고 사업이 멈추면서 그 부담이 다시 군민에게 돌아가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내린 결정에는 시간이 가도 책임이 남습니다. 군수가 바뀌고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군민과의 약속과 행정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여건이 달라졌다면 왜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군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받은 답변만으로 이번 군정 질문을 끝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 가운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와 실제 현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군정 질문의 대상이 된 부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른 부서를 포함하여 위급하거나 부정한 행정처리 예산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그대로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뒤 행정사무감사와 감사 이후 관계기관 통보는 물론이고 위법성이 확인되어 필요할 경우에는 고발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누군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질문과 자료 요구를 단순한 절차상 받아들이지 말고 군민에게 행정을 설명하고 검증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군민께서 의회에 맡겨주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이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애란 의원입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군민의 생활을 살피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돌봄과 의료,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 그리고 중년 여성의 일자리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무엇인지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암형 통합돌봄대상자 발굴과 장애인 돌봄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이 통합돌봄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024년 통합사례 TF를 신설하고 2025년에는 통합돌봄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통합돌봄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도와 화순, 고흥, 목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군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통합돌봄이 법정 본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그동안 준비해 온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마련한 제도와 서비스가 실제 군민의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방문 의료와 가사·식사 지원, 돌봄 동행과 주거지원 등 다양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뿐만 아니라 고령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의료와 재활, 주거와 이동,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또 고령의 부모가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더 이상 돌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통합돌봄의 중요한 역할은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영암형 통합돌봄 대상자와 장애인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의료, 돌봄, 주거 등 분야별 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연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통합돌봄을 통해 나타난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하지만 지원에서 누락되는 군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의 고령화 등으로 돌봄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지원체계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형 통합돌봄을 앞으로 군민의 일상생활과 자립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어느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과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군민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생활하고, 장애인 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영암형 돌봄의 향후 계획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입니다. 보건소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실적과 안정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생활과 밀접한 의료서비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운영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월별, 진료 장소별 실제 진료일수와 일평균 진료인원, 이요자의 거주 읍면과 연령별 현황, 일반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진료유형별 실적, 휴진 일수와 휴진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문의와 간호인력의 고용 형태와 계약기간, 재계약 및 후속 의료진 확보계획을 밝히고, 휴직·퇴직 또는 계약종료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과 진료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6년 운영비 4억 9,600만 원 전액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기부금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분담과 국·시비 확보 등 중장기 재원대책과 전문의의 장기근무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농특산물의 품목별 판매실적과 국내외판로 확대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암에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군에서도 온라인판매와 유통업계 연계, 직거래와 수출 지원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농가의 판매와 소득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품목별 실적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군이 직접 지원하거나 연계한 영암 농특산물에 대해 품목별·연도별 국내 판매량과 판매액, 판매단가와 참여 농가·업체 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몰 등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기업, 공공·학교급식, 로컬푸드 판매장, 관내 기업 단체구매와 수도권 직거래시장 등을 연계한 주요 품목별 수출 전략품목과 목표 국가, 유통업체 발굴계획, 공동선별·포장·저장·물류 지원 등 품목별 해외판로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년 여성 가운데는 가족 돌봄이나 경력단절 등을 거쳐 다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직종과 근무조건을 원하는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희망직종, 근무시간, 임금수준, 취업 및 창업 의향 등에 대한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추진한 최근 3년간 직업교육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모집·수료인원, 실제 취업·창업 연계 인원, 취업자의 6개월 및 1년 이상 고용유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취업 이후 사후관리와 사업 지속 여부를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암의 농업과 농식품 가공·유통, 돌봄서비스, 대불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판매, 로컬푸드, 사회서비스·돌봄, 산업단지 기업의 사무·지원업무 등 중년 여성의 경력과 생활여건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직업교육부터 취업·창업, 판로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별도의 중년 여성 일자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돌봄과 의료, 농특산물의 판로와 여성 일자리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정책들이 군민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합돌봄 분야는 영암군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준비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앞으로 법정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우리 군민들이 그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좋은 정책에는 함께 힘을 보태고 군민에게 필요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을 운영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소통을 잘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상자가 465명에 1,386건의 서비스 제공을 하셨는데 제공 이후에 주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 부담과 중장기 운영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군민과의 대화 등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4년 설문조사 결과 건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 400석 이상의 전문 공연시설이 필요하다고 69%의 군민이 답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5년도에 중앙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400석 규모의 총사업비 300억이며 도비 20억, 군비 280억입니다. 사업비 책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2024년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유사한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여 예측한 사업비입니다. 향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약 10%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리 부서와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업비 확보코자 국회, 중앙부처, 통합특별시, 당정협의회 등에 재원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공공성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직영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공무원 인력과 공연법 시행령에 따른 무대 예술 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입 비용 분석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따른 수입은 공연관람료, 대관료, 프로그램수강료 등으로 3억 7,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비용은 신규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공연사업비로 7억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과 여가활동 그리고 연관된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공익적 효과를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교동지구 내 생태도서관과 함께 입주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언제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유일한 시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생활 SOC라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정약용 남도유배길 영암 구간 정비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도유배길은 자연유산 명승인 삼남대로 누릿재에 포함된 구간으로 개별적인 정비보다는 보존 및 활용이라는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대로 누릿재는 영암읍 개신리에서 강진군 월남리를 연결하는 2.6km의 길로 조선시대 영암을 거쳐 강진으로 가는 중요한 고갯길이었습니다. 정약용도 이를 이요하여 강진 유배를 가면서 누릿재와 인근 월출산을 언급하며 귀향의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경관을 인정받아 누릿재는 2021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하였으며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누릿재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립할 종합정비계획에는 안전한 탐방로를 위한 탐방 편의시설 조성과 함께 정약용 남도유배길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걷고 지나는 길이 아니라 정약용의 발자취와 누릿재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고 역사문화탐방길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산림휴양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1.6km 구간은 2011년 강진군과 영암군의 대행 요청에 따라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조성하여 개통 관리하고 있는 구간으로 국립공원 관리체계 내에 해당됩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정약용 남도유배길의 이용 활성화와 탐방 힐링공원 제공을 위해 2024년 6월 정약용 유배길 정비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구간에 대한 예초 등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인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 소관이고 관리 소홀 여부가 확인되지 않도록 국립공원사무소의 정기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예술과와 협조하여 강진군 구간과 정비 수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암 구간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 과장께서 예술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됐어요. 산림휴양과에서 했다고요? 거기서 한번 했다면서

유배길을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유배길 인근에 저희가 보완 사업으로 벤치나 평상을 설치했습니다.

유배길 어디다가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2024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장에 가봤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서면으로 했다가 다시 질문하는데 우리 김철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고 계십니까?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나는 32년 차 하고 있소. 그렇게 팍악 넘어갈 놈이 아니여. 아무리 머리가 멍청해도 더듬더듬 해갖고도 다 찾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여? 그러고 의원들이 어떤 것을 말하면 이리 핑퐁치고 저리 핑퐁치려면 내 성질이 가만 안 놔둔다니까. 국립공원만 핑계 치고 간판 하나 덜렁 세워놓고 입구에다가.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현 과장도 안 가봤지. 내가 질문도 안 하면 관심도 없어. 내 말이 틀리오? 다른 데다 돈 잘 쏟아붓더만. 예산은 집행부에서 짜고 집행하지만 의회는 잘못됐으면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고 거짓말치면 앞으로 누가 됐든 간에 용납 안 된다니까. 그렇게 내가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읍에서 이 나이 먹도록 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내 귀로 들어와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떻게 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올 하반기에 발주돼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용역을 언제 맡겼어요?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게 내일이라도 봅시다. 발주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아니겠죠?

예.

거짓말하면 나 용납 안 해.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인상 쓸 일 없고 가만히 보면 순전 그 순간을 넘기려고 그야 군수가 전체를 쥐고 인사권이고 갖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신경 쓸 것이여?

예.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 쓰고 의회에도 그때그때 보고해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하다니까. 왜 그러냐면 강진서는 일부가 월출산이 적은 땅이 강진 땅이여. 월출산이 강진 월출산이라고 그래. 무위사 그쪽으로 한번 가봐요. 강진 땅으로 들어서면 도로변에 가로수고 풀베기고 오죽해서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할 것이여. 약속 지키죠?

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담당 부서 과장들 명단 행정사무감사 전에 빼다 줘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언제나 준공이 됩니까?

목표로는 2029년도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그때 되겠어요?

중요한 건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 29년이고 예산 확보 노력에 따라서 여비에 따라서

2029년 가망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김철 과장님 진급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한테 핑퐁친다 하니까 성질난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놈이 아니니까. 군의 돌아간 것을 훤히 보고 있어. 그렇게 내가 의원 중에 만만하게 보여요? 안 그러죠?

예.

하여튼 오늘 서호면민의 날이라 군수하고 한 시간이라도 할라고 했어요. 군수 눈치 보느라 하면서 내가 말도 안 꺼냈는데 중원회관도 그 사정을 한 거여. 여기다가 리모델링해갖고 뭐 할란다고 그런데 철거여. 밖에서 뭐라 하냐면 의원들은 뭐하고 자빠졌냐고 그래. 내 귀가 간지러워. 내가 개인적으로 김철 과장님하고 나하고 나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사권자가 지시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르다가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쳐. 내가 이제는 용납을 못 한다니까. 하여튼 한 가지는 10년이 가든가 5년이 가든가 알아서 하시고 정약용 유배길은 용역을 맡겼다니까 그거 서면으로 주고 우리 영암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제가 언짢은 말씀을 드렸더라도 우리 김철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워낙 뭔 말을 하면 핑퐁쳐버리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한다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사실은 그렇다. 지금 내가 서면으로 받아놨지만 트랙터도 4,000만 원을 주고 지금까지 회수 안 한 데가 영암군밖에 없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여. 책임 소재를 따질 거여.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김철 과장님하고 박영배하고 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체육과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파크골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이용 인원과 이용 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체육회에 등록된 우리 군 파크골프 동호인은 39개 클럽 1,016명이며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용 수요는 약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암파크골프장은 18홀 32,337㎡ 규모로 2019년도에 개장하였으며 이용 인원은 금년 3월과 4월 휴장 기간을 제외하고 8월 말 기준 31,387명으로 일일 평균 209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삼호파크골프장도 같은 기간 40,290명이 이용하여 일일 평균 268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암, 삼호 2개 파크골프장은 일일 평균 이용 인원을 합하면 477명으로 동호인 1,016명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 산술적으로는 약 2일에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군 파크골프 수요에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추가시설 확충 여부는 이용 추이와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직작인 등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들이 퇴근 후에도 골프를 즐길 수 있어 이용시간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암파크골프장은 인근에 마을과 경작지가 위치하고 있어 조명시설 설치 및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소음과 빛 공해 안전관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과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시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추가 확충에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영암 권역과 삼호 권역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시종 권역과 학산 권역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되 11개 읍면마다 개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지역별 접근성과 이용수요, 부지 확보 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 거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영암읍·덕진면·금정면을 포함한 영암 권역, 미암면·학산면·서호면·군서면을 포함한 학산 권역, 시종면·도포면·신북면을 포함한 시종 권역 그리고 삼호 권역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시종 권역과 학산 권역 2개소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권역별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군민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시설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확장 등 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 게이트볼장 조성 사례처럼 읍면별로 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이용자 감소에 따른 시설 활용도 저하와 관리비 저하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정여건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한공원도 하고 있죠?

이제 전에 했다가 그게 지금은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면별로 게이트볼 막대하게 체육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게이트볼이 사양길에 들어서 게이트볼 치는 사람도 파크골프를 와요. 그리고 골프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데 골프 치는 사람도 파크골프를 와요. 아침이나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가면 사람이 밀려서 못 해. 발에 치어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도 대항도 하고 대회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영암읍에다가 크게 확장해야 돼요. 그런 계획을 가져야지. 권역별로 묶어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라도 영암읍에다가 대회를 할 수 있는 골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면 우리를 군에서 땅 매입한 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많이 사잖아요. 농민들 근방에 가격 올려서 주면 많이 팔아요. 그러고 지금 스포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가봐요. 마을에 운동기구니 쓰도 안 해. 먼지 탁탁 쓸어있어. 그런 거 목격한 적 있어요, 없어요? 관리부실이고 그런데 그런 데도 비가림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눈비 오면 다 맞아갖고 녹슬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 흐름이 파크골프로 다 몰린다는 말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은 강력하니 해야 돼요. 그러고 그쪽에는 농사지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저녁내 불을 키는 것도 아니에요. 가로등이 아니에요. 야간에 하더라도 한 10시 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하시고 말 것도 없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건 1순위예요. 예산 편성은 존경하는 우승희 군수님에서 움직이겠지만 위에서는 저한테도 삭감 권한이 있어요. 분명히 저한테도 삭감 권한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군민들이 자유스럽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서 한번 봐봅시다. 반영하신다니까 군수가 빠꾸시키면 빠꾸시킨대로 해요. 올려요.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진석 과장님 잘 하리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간 군정 질문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살펴보았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의 군정에 잘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