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군정 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7건으로 1건은 수정 가결,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9번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 방문의 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와 군민추진단 운영, 참여자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0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출산 기찬랜드 내 평상과 정자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관리절차를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3번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영암군민증 보유자에게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와 기찬자연휴양림,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영암 방문의 체류를 유도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4번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확인 절차와 확인서·확인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안으로 제2조 기본이념의 차별금지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6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증명에 대해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비대면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7번 「2026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무화과 제조·가공 및 연구시설 부지의 취득 예정가액을 변경하고, 영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군유지 매각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8번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군정질문 및 답변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29번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게여건을 개선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0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과 방범시설·장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서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1번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센터의 운영성과를 검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위탁 기간은 성과평가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예산 규모는 2027년 본예산 심의 후에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2번 「영암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3번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세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4번 「영암군 다회용기 세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암지역자활센터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한 시설 운영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5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협조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2027년 2월 부과분부터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36번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 부담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 적용 시기를 2027년 2월 부과분부터 조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생활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