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유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유종대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유종대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출석 위원 중 본 위원이 최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창선 위원입니다. 유종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창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0-8호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조 467억 9,0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1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7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3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가한 8,808억 7,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지방세수입은 4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82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7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93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9억 7,000만 원 증가한 1,029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9억 3,000만 원 감소한 9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단 보조금은 총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61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3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6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57억 1,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07억 9,000만 원, 교육 분야에 185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5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501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건 분야에 245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3억 6,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325억 1,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243억 3,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99억 1,000만 원, 예비비에 19억 8,000만 원, 기타 분야에 9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5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지방세수입은 4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8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통세 중 자동차세 21억 1,000만 원 증가한 343억 원, 담배소비세에 9억 3,000만 원 증가한 183억 9,000만 원, 지방소득세에 15억 8,000만 원 증가한 5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외수입은 7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중단 사용료 수입에 1,400만 원이 증가한 67억 3,000만 원,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1,000만 원, 73쪽 중단 보조금반환수입에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기타수입에 3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 76쪽 상단 지난연도 수입에 6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상단 지방교부세에 4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029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에 25억 7,000만 원 증액하여 867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에 5억 원 증가한 16억 3,0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 19억 원 증가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하단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19억 3,000만 원 감소한 97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하단 국고보조금등은 30억 9,000만 원 증가한 2,6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7쪽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억 6,000만 원 증가한 86억 6,000만 원을, 78쪽 상단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2억 5,000만 원 증가한 135억 원을, 중단 교통정책과 소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금 지원에 7억 3,000만 원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81쪽 하단 아동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원 증가한 7억 6,000만 원을, 82쪽 하단 민생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억 6,000만 원 감소한 16억 5,000만 원을, 83쪽 상단 기업일자과 소관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중단 도시농업과 소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1억 3,000만 원 증가한 7억 원을, 하단 교통정책과 소관 오산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2억 8,000만 원 증가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 총사업비 3,731억 7,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사업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억 원 감액,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52억 5,000만 원이며 예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2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12쪽 상단 사업수익은 224억 6,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99억 9,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42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601억 2,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493억 9,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40억 6,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8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기정예산대비 309억 3,000만 원 증액된 1,2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8억 원으로 당초 대비 6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639억 원으로 27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28억 원으로 3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6억 원, 세외수입이 75억 원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0억 원, 보조금은 4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공공질서ㆍ안전, 교육 분야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교통ㆍ물류 분야에서 8%, 산업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 4.7%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물건비 항목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증액, 감액 및 일몰 사업 목록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7개 사업 37억 원 상당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증액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ㆍ단계적 증액인지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액편성 사업과 일몰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5종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예산안 규모는 1,659억 원으로 당초 대비 3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5종의 예산안 규모는 169억 원으로 당초 대비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 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를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와, 도로 유지보수 사업,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의무부담 경비와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 낭비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500만 원 증액된 26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오산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공사 전출금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6억 7,500만 원 증액된 19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예산 관련 서류 제작 예산을 연도 내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 방지를 위해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발생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학교 운영 확대에 따라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증가에 따른 전산고지서 제작비용을 300만 원 감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편요금 상승 및 우편물량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을 5,4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용 노후 사무기기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쪽 징수과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로 8,4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수납기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세외수입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7,300만 원 감액된 14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자동차 보험료 납입 후 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취득 후 잔액으로 4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청사 유지관리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1억 원 감액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요금계산기 교체 잔액으로 1,4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비 5,600만 원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순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오산도시공사와 함께 심의하기 위해 회계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추경 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에 재산 매각 수입이 40억 있어요. 그게 어디 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매각 수입이지요. 그리고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서 인력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석진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12명 8,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로 3,6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대7로 해서 이번에 시비 지원으로 8,4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 매각 40억 이게 어느 부분이 매각된 것인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25페이지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23페이지.

재산 매각의 예산액과 기정액을 보면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앞서 박창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109페이지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에도 추진 예정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시비 부담분이 꽤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특성상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특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원은 그대로 12명.

그래도 어쨌든 매년 추진하게 된다고 할 시에는 사업 실효성이랄지 얼마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과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과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미 위원 거수) 김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02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 수용비가 있는데, 기관운영 수용비가 1억 1,600만 원에서 3억으로 증가했는데, 1억 8,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인 증액사유와 산출내역이 없는데 1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옥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수용비는 긴급한 행정수요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공통경비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시정 현안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수용비로 포괄해서 편성하는 것보다 사업의 목적과 산출근거가 드러나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는 지적이신데요. 시정이 긴급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4추를 올리고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 용역 추진비가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1페이지에 스포츠센터 3억 5,500이 증감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 증액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공운영비를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쪽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서 31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오산스포츠센터에 3억 5,500이 절감됐어요. 첫 번째가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휴관이라고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6월에서 9월까지 휴관인 것으로 인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3억 5,500이라는 예산이 휴관기간에 포함이 된 것인가요?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휴관기간 3개월에 조금 절약될 줄 알았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가스비는 19%, 상수도는 7% 정도가 상승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4년도 집행액하고 25년도 집행액을 참고로 잡았는데 상승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일단 저희도 더 살펴보겠지만 무조건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휴관기간에 전기료나 이런 게 지출이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관기간 동안에도 실내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광판이나 음향기기 또 수영장 전체를 수리하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데서는 전혀 감액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비 같은 경우는 25년도 대비 26년도 요금이 19% 정도 올라서 거기에 대한 갭이 부족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예산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관련이고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수도 요금 증가랑 가스요금 증가, 가스는 19%, 상수는 몇% 정도, 7% 정도 말씀하셨나요?

예, 상수도는 7%.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보기에는 3개월 치를 반영하는 것인데 7% 올랐다고 3개월 치 반영하는 게 너무 크게 잡으시는 것 아닌가?

이 예산은 9월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로 12월분까지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박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개월 휴관인데 상수도료가 7% 올랐다고 해도 3개월 치를 잡는 게 지금 시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남으면 당연히 다시 반납하겠지만 시가 예산이 없어서 많은 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잡아버리면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꼼꼼하게 따져서 뭉퉁그려서 3개월을 추가로 얹히는 것보다는 딱 필요한 금액만 산정을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7% 올렸다고 3개월 치를 올리는 것은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박창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수도 같은 경우 8월까지 요금의 90%를 지출했습니다. 전기는 약 70% 지출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산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만 위원입니다. 시설사업부 쪽에서 봤는데요. 스포츠센터팀, 문화체육팀, 생활체육팀 그다음에 체육시설팀, 죽미체육공원까지 당초 작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스포츠센터팀은 8억 2,000 정도로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작년대비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스포츠센터는 전년대비 오른 이유가 옥외 야구장 있어요. 족구장하고 야외 외곽 등 하고 보일러교체 등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에서는 수영장의 전광판이나 계측장비 이런 신규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센터는 사업시설비가 좀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스포츠센터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수영장에 물이 들어있나요? 빠져 있나요?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그렇죠, 물이 빠져 있죠. 물이 빠져 있는데 상하수도료 1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7% 인상분이라고 해도 물을 넣고 빠져야 상하수도 요금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치가 1억 8,000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

요금 그 정도 나옵니다.

3∼4개월 동안 쓰지를 않았는데, 6, 7, 8, 9 4개월 동안 쓰지를 않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상하수도 요금만요. 그 예산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량은 그것을 다 빼서 교체한 것이 아니고 정비시스템이 있습니다. 물을 걸러서 다시 보충하고 새롭게 일정량을 또 보충하고 채웠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전수 하루에 뺐다 새로 넣었다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세부 정산을 해본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6, 7, 8 3개월 상하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얼마나 냈는지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료는 기존보다 조금 감액이 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전기료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 대비 보면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에 비해 감액이 돼서, 절감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상하수도료나 도시가스료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 그대로 넣은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고 제가 판단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산시의 재정난이 좋지 않은데 어쨌건 나중에 반납되는 것 하고 지금 예산이라는 게 3억이라는 돈이 나가서 오산시에서 충분히 자금을 쓸 수 있는 돈인데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권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 관련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이번 연도 1월부터 현재까지 토털 자료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시공사도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수의계약 내용으로 2억 원 미만 관련해서 3년 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수영장 온도를 내려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요금 이렇게 올린 것보다 조금 의아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 전환 이후에 인력이나 운영비 얼마나 늘었고, 자체수입과 경영수지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온도 조정은 10월부터 우리가 정상 운영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한 후 인건비하고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처음에 제출하신 경영평가서가 있나요?

경영평가서 나오지요.

그러면 경영평가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외비도 있으니까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평가 결과가 오산도시공사가 최하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의지나 경영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최하위는 아니고요. 평가를 받는다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다 보면 인건비나 지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몇 위였어요?

‘위’는 안 따지고 ‘가, 나, 다’로 합니다.

‘다’등급이에요?

‘다’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나 또는 새로 신규로 될 때는 ‘마’급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성과분석보고회도 갖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김상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행안부 평가를 오산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는데 오산시 인근에 있는 화성ㆍ평택ㆍ수원은 몇 등급이지요?

글쎄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클수록 인건비로 인해서 조금 불리하고 공단일 경우에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주변 화성이나 수원 이런 데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표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바뀐지 몇 년 됐지요?

2년 됐지요.

그러면 처음에도 ‘다’등급, 평가를 두 번 정도 받았겠네요?

전년도 것 받았습니다. 25년도 것이요.

25년도 것.

예.

그러면 26년도에도 매년 평가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상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는데, 가능하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이다 보니까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유지해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26년도에도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몇몇 시민분들이 오셔서 “도시공사는 공단에서 전환이 된지 2년 정도 됐는데 변하는 게 없나 봐, 계속 ‘다’등급인데.” ‘다’등급 행안부에서 올라온 것 저도 봤는데 ‘다’등급이라고 해도 ‘가, 나, 다’ 순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 나, 다’ 순으로 나오지 않고 도시별로 나오는데 오산은 맨 뒤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아, 꼴등이구나.’ ‘가, 나, 다’ 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산시가 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민분들에게 우리가 공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3,3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체육시설 동력비는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왜 교통사업 특별회계만 3,330만 원 동력비가 감액됐지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포츠센터나 다른 데는 동력비가 상당히 올랐는데 왜 여기에서만 동력비가 3,330만 원 감액됐습니까?

지출예산 51쪽을 보시면 업무차량 임대료하고 에너지 절감에서 3,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아, 그래요? 우선 알아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에서 3,330만 원이 감액됐고, 똑같은 돈이 29페이지에 자본예산 주차장 운영자산 구입비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감액된 운영비의 구체적인 집행 잔액은 무엇이며, 그 재원으로 주차장 확보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히 말할게요. 현재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재배치한 건가요?

예. 임차료나 이런 것은 운영비고요. 이것은 감액해서 가용재산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번 4차 추경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총예산이 226억 3,473만 6,000원에서 237억 8,134만 4,000원으로 11억 4,6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익구조를 보면 영업수익 226억 전액이 대행사업수익이고 자본잉여금 11억 원도 수탁자산보조금인데,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실질적인 경영 효율성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지요? 모두 다 시에서 보조받는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시에서 주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이라는 부분 자체가 운영비하고 시에서 주는 보조금, 또 대행사업비 이게 전체입니다. 예산 자체 규모가 그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한 이후 오산시의 재정 지원과 별개로 도시공사가 새롭게 창출한 자체수익과 개발사업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2년차입니다. 1년차에는 조례 정비하고,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서 이런 예산에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차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시의 대행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세교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난다면 도시공사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수익도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도시공사가 건립되면 대행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줬을 때 보통 정상화가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10년 이상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정상화 돼서 수익이 나려면 보통 10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총 예산 237억 중에 가장 많은 45%를 차지하는 게 경영지원팀에 103억 정도가 투입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직원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하지요?

우리 직원 인건비가 69억 9,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는 차지하지요.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질문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보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자료 요청이 뭐냐면 오산도시공사 임직원 임원진 보수요율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2025년 11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임원의 봉급 인상률이 2호봉이 인상됐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30%에 육박하는데, 기획국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이 봉급 인상률이 일반적입니까?

그 자료는 조금 더 저희가 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는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경영목표뿐만이 아니라 성과에 따른 보상ㆍ책임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63조의3도 임직원 보수기준은 경영성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한다고 돼 있어서 임원들의 보수를 인상하려면 경영성과평가가 필수적인데 도시공사에서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경영 동기부여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필요’라고 해서 바로 인상을 했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합리적인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의 급여 인상이나 연봉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3년 임기제로 시장과 임금협상도 했기 때문에 전임이 실제 얼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저희가 “더 달라.”, “많다.”, “적다.” 이런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찰하고 있고, 또 시민의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대비 41억 3,100만 원 증액된 94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117쪽 상단 공무국외출장은 일본 히다카시와의 유소년 스포츠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증액된 2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지원은 고향사랑기부자의 증가에 따른 답례품비 증가로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상단 직원 복지시설 관리는 구내식당 이용자 증가에 따라 취반기 등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지원은 지급 대상자 증가 및 재난안전활동비 신규 편성에 따른 3,600만 원 증액된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센터 내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중단 인력운영비 총괄은 한시임기제 채용 등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 2026년도 수당 개정 사항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0만 원 감액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25쪽 중단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인감ㆍ통합업무 겸임에 따른 가입대상을 조정하고, 배상한도를 1청구당 5억 원, 연간 10억 원으로 통일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으로 여권팀 공무직 근로자 1명의 출산ㆍ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충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출산휴가 급여 지급분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0만 원 증액된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29쪽 상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3쪽 데이터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데이터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900만 원 증액된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단, 컴퓨터 유지관리 및 구입은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 업무용 컴퓨터 구입으로 인해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사실 예산서 저희 다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데이터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실상 하드웨어 교체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본예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기술혁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데이터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선호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생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4,700만 원 증액된 34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명절 인센티브율 상향 및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수요급증으로 인한 자금 조기 소진으로 인하여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 고유가피해지원금 지원사업관련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당초 행안부 추계 인구대비 실 대상인구 증가분 추가로 인한 국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상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5쪽 기업일자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업일자리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된 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상단 오산시 4차산업혁명촉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육성 기반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단 CES2027 참관단 파견입니다. 관내 기업의 글로벌 산업 및 기술동향 파악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참관단 파견사업비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1개소를 조성하고자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3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된 13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 시군 대표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제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의 지원을 위해 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독산성문화제입니다. 지역고유문화 자산을 활용한 독산성문화제를 오산시 대표축제로 확대추진하고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9쪽 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00만 원 감액된 14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39쪽 중단 G스포츠클럽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클럽 하반기 추가종목 선정결과를 반영하여 야구 종목 시비 매칭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업체의 무상유지보수 및 데이터정책과의 외부망 지원에 따라 관련예산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쪽 하단 오산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사업입니다. 오산종합운동장 시설개선 및 오산천 경부선횡단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참가자 안전확보가 어려워 금년도 대회를 미개최함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오산스포츠 시민리그 운영 사업입니다. 자매도시인 남원시와의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민리그 우승팀 친선교류전 개최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5쪽 도시농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원 증액된 8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46쪽 상단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및 우수경기미의 학교공급과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무기질 비료의 구매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 구입량에 대해 리터당 138원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쪽 상단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으로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체육과, 도시농업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오산문화재단과 함께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한 게 다시 생겨가지고 134페이지에 보면 사회연대경제청년 일경험 사업인데 청년인건비 4명, 청년멘토수당 4명, 그리고 사업체가 공정과 온유에 3명, 오산양조에 1명 맞죠?

예, 그렇게 참여기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 안에 들어간 기업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오산시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선정은 경기도 사회연대경제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서 오산시에서는 2개 업체만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4개 업체가 당초에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만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현재 9월 달까지 최종적으로 청년이 매칭된 결과에 의하면 오산양조는 매칭이 되지는 않았고요. 공정과 온유에 3명이 최종 매칭돼서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다시피 하고 오산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경험을 쌓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확대가 된다면 오산에서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만큼 좀더 지원이 잘돼서 잘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추후에 공모하는 업체들이 많이 선정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아무래도 사회적가치인식을 확산한다라는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시범에서 확산되면 많은 사회적경제사업체들이 공모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16페이지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금이 언제 소진됐을까요?

7월 말에 소진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 편성해서 만약에 특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언제쯤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걸까요?

사업 공백이 현재 있는 중이어서 통과됨에 동시에 바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라도 바로 출연금이 출연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백이 거의 두 달 가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내년에는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특례보증 지원사업 자체를 확장하실 의사가 만약에 없으시다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다양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질의는 아니고요. 역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정윤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과에서도 청년정책 담당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기도 재정사항도 다들 아시다시피 5,400억 감축,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도 아마 크게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사실상 가장 일몰되기 쉽고 지원이 막힐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처럼 자체 사업이 부족하고 국ㆍ도비 매칭으로 청년사업들을 진행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본예산 세워주실 때 재정 여건이 당연히 어려우시겠지만 청년의 목소리 조금 더 잘 들어주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책자가 두 권이잖아요. 정윤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조미선 위원님은 예산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고하기 전에 어떤 책을 참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일자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2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7,2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부분에서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한 곳이라고 그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일자리과장 박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서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1개소 신규 설치하는데, 금암마을 휴먼시아 4단지 사거리 앞에 광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운암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 데요?

예, 주차장 정문 들어가기 전 왼쪽으로 상가하고 주차장 사이에 이동노동자 배달기사나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7,24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컨테이너 형식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설비 5,000, 자산취득비 1,9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하고 안에 책상이나 이런 집기 구입하고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12월 1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기에 냉난방기 에어컨, 온풍기 이런 것도 다 설치되는 것이지요?

예. 여름이나 겨울에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낮보다 밤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폭염에 쉴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때 들어오셔서 쉴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실 내용인가요?

일단 올해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 아니면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선정되면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25페이지, 그리고 설명자료 138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 전환사업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이 2억 240만 원에서 4회 추경예산액이 1억 7,410만 원으로 2,83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여기에 적혀있지 않아요. 감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2025년에는 산업단지 출퇴근버스를 총 6회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3회 확대를 하면서 9회 운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확대된 부분에 대한 증액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계약했던 금액은 1억 7,00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계약 차액이 남은 예산입니다.

감액 사유도 여기에 기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편성 사유를 보면 확정내시 반영 도비지원액이라고 돼 있는데, 1억 956만 2,000원이 4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도비 확정내시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도비 확정된 것은 3월에 확정내시 문서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225페이지 연구용역비 올려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해 주신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안 담기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궁금해서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상 잘린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예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편성해야 될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CES 참관단 파견해 주시는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민선8기 때부터 매년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관계.

CES 참관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당초부터 계획에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담아주실 예정이신지.

내년에도 하반기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추경에 올려주시는 것으로.

이 사업이 1월에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1월에 편성해서 가기는 어렵고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거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돈을 묵혀놓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앞서 질의 많이 나왔는데요. 227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돼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요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곳도 많이 있고요. 9대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었는데 위치는 금암동으로 선정된 것 같고,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 자체는 1개소를 신청하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요도 많이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공모사업으로라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비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 나갈 계획은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장소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장소를 섭외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다고 전임 과장님들께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운암뜰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유지도 청결하게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가는 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금암동으로 선정됐는데 이 자리로 선정된 사유가 있나요?

어떤 특별한 선정 사유가 있다기 보다는 공모사업에 저희 오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이고요. 이유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금암동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요,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필요성은 있는데 이 자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노동자 쉼터가 보통 라이더들이 많이 하는데요. 라이더들이 주로 상가 주변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상권 중심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광장 쪽에 되어 있잖아요. 상가도 가깝게 있지만 보통 주거지역에 더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보통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광장 쪽에 설치하는 게 맞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일단 거기에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주변에 주택,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또 상가도 있고 일반 번화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동노동 하시는 분들이 주거지역에 더 많이 오시거든요, 배달도 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나 오토바이를 잠깐이라도 세워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생각하다 보니까 광장에.

그러니까요.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 광장에 오토바이가 들어가고 킥보드가 들어가고 이용자들은 좋겠죠. 그런데 광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쪽 부분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내에서.

최대한 길옆에 가장자리 쪽이나, 안쪽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또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지 않고, 도로에 세워놓으면 당연히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겠죠. 보통 라이더분들이 많이 그러시니까,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25페이지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비 신규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병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 내시가 돼서 이번에 1억 2,000을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잠깐 보고 드렸듯이 공원조성 실시계획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정되면 놀이터 조성 실시설계 및 용역을 하고요. 12월 중에 공원과 위원회에 용역의뢰 요청을 하게 되면 1〜2월 달에 공원과에서 공고라든지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고시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조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연내에는 용역 먼저 발주해서 추진하시고 내년도 상반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이 부분도 아직 세부계획 같은 것은 전혀 안 나온 것일까요?

일단은 죽미체육공원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공원과와 협의해서 위치나 세부적인, 저희가 생각해 둔 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위원회나 통해서 아직 세부적으로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항상 위치선정에 관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도 많을 수 있고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면밀히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받으시고 다양한 의견 취합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쨌든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질의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위원회 통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려동물테마파크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같은 것들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 놀이터 조성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반려동물테마파크 관계자라든지 그 시설의 이용자 분들의 의견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해서요.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놀이터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다시 해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파크 반려동물 놀이터는 운동장이 기준이 되고 어질리티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에 위탁비용까지 나가는데 전혀 나아지는 방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위탁업체에 예산은 나가도,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운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관리감독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나 민원사항들이 있으면 즉각즉각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더 감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조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략적인 것은 들었고, 권혁만 위원님 질의사항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제가 세 번을 가봤습니다. 날짜는 틀리게 오전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그런데 운영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진짜 주차장에 스파이더맨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주차장부터 거미줄이 쳐 있어가지고 너무나 지저분, 그리고 주차장에서 테마파크 가는 길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세 번 갔을 때마다 상주하시는 직원들이 없어요. 저희가 최초에 12억 들어가고 8억 들어가고 현재 6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6억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1층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2층, 3층 다 돌아다니는 데도 직원이 없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 수영장이 누수가 된다는데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안물어 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랬습니다. 매년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물론 적자를 보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해당 아미멀이라는 업체 같은데 나중에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식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이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에서 점수를 잘 매겨주셨더라고요.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한데 점수가 아주 훌륭합니다, 관리는 하나도 안되는데. 거미줄에 수영장은 옆에 누수된다고 안 쓰고, 직원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주말에 가도 개 6마리 뛰어놀고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을 다 갖고 갈까요? 거기는 뭐하는 것일까요? 거기 근무원 찾기가 더 힘들어요. 뭘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시설관리 부분은 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재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서 거기까지 청소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하수과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회계 기본적인 평가지표이고 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테마파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위탁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폭염 때문에 이용객이 적었다 하는데 폭염 때는 실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실내 수영장 누수로 인해서 한 번도 만들어진 이후에 사용한 적이 없고 그리고 실내놀이터도 누수가 돼서 아예 전기 자체가 공급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렇게 폭염 때 실내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들께서는 요즘에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니즈가 강한 데 거기에 오산시는 아직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테마파크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실무 국장으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봐도 야외놀이터 외에는 실내는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실내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농업과장님은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233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독산성 문화제가 전년도 5,000에서 올해 1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바뀌면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으나 1억 5,000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지출되는 것으로 잡혀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올해 본예산이 5,000이고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 해서 합이 2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0월 24~25일 양일간 하는데요. 주 내용은 연예인들 축하공연도 있지만 관내 전통공연, 또 먹거리, 여러 기타 부대행사까지 추가하면 2억 원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이 대충 됐는데 정확한 것은 다음 10월 의원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요.

이번에 행사 장소는 어디에서 하지요?

고인돌공원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 의원간담회 때 명확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시간이 되면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간담회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9월 의원간담회 때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9월에 의원간담회가 없어요. 빠른 게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9월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미선입니다. 질의보다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있으니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독산성 문화제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 몇 년간 독산성 문화제가 축소 운영돼 왔고, 이번에 정책 방향도 변경이 됐을 것이고, 독산성 문화제를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보시겠다는 의지로 저는 이해했고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업체에 지불하는 무대 설치비라든지 장비 대여비, 저는 이런 곳에 과도하게 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양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는 입장이어서요. 예산이 증액됐지만 축제 콘텐츠라든지 시민분들이 직접 이용하시고 체험하실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정신도 없으시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가 1억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1억 감액 어떤 부분인지 설명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그게 건립 비용인데 당초 예산보다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5억에서 4억이 집행되고 1억이 남았다고 하셔서, 이것은 제가 추후에 예산 부서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미 위원입니다. 지원팀장님, 그때 설명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산리본페스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오산시민의 날’이라는 표기도 같이 해 주면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리본페스타라고 해서 자원순환 관련된 행사인 줄 알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14페이지를 보면 국비보조금 수익이 공모사업으로 받으셨다고 했지요?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공모사업 관련된 현황표 제가 요청해서 주신 적이 있어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13년에 1억 5,600을 문화재단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5억 4,500, 차이가 3억 8,900 정도 나요, 1년 사이에. 그리고 2023년에 2억 8,000, 2024년에 6억 9,000, 약 7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갭이 한 4억이 나요. 재단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1년 사이에 4억, 또 2024년하고 2025년도에는 한 2억 줄어들었지요. 공모사업을 당연히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응모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대표이사의 부재도 있었고 대표이사가 짧게 근무한 적도 있었고, 저도 관련이 있었잖습니까, 비상임이사로. 그런 과정에서 직원분들의 근무 태도가 안이하게 생각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짚고 싶고요. 또 공모사업이 연간 나오는데 한 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차이가 나고, 물론 공모사업이 저희시만 응모하는 게 아닐 것이고 전국에서 다 하겠지요. 그렇다면 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4억 정도 공모사업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대표이사 핑계를 제가 댔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하기보다 그런 것도 없잖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업예산안 자료 문화재단 것을 보면 되게 어수선해요.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폰트도 그렇고, 시청 것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번에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글자가 작아도 되니까, 지금 되게 보기가 어수선하거든요. 물론 도시공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 양식하고 비슷하게 해서 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 들어서 시 것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참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창작예술촌 사업이 있습니다. 12억 9,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에 54만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작예술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조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지요?

행사할 때 외부인들 식비 제공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착장예술촌에 대한 민원이 특히 예술인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오산의 모든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창작예술촌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출장 중으로 도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윤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만 원 감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 도시관리계획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위원회 수당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00만 원 감액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 건축물 관리 및 자료구축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총괄건축가 자문 신청 횟수 감소로 6,500만 원 감액된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수립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3종시설물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7,630만 원 증액된 179억 6,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69쪽 중단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 및 품질점검 수당입니다. 해빙기, 여름철 자연재난, 신규착공 등으로 인한 안전점검 수요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547만 원 증액된 1,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단 공동주택 야간경관 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금 사업단지 선정 후 예상 집행 잔액 반납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남촌마을커뮤니티센터 내 EBS놀이터 IP 사용료는 IP 사용료 만료에 따른 재계약으로 5,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비입니다.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기정액 대비 2,648만 원 증액한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956만 원 증액한 1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12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상단 환경정책 지원입니다. 오산천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 사업입니다. 계절성 환경 민원 대응을 위한 야간 순찰 등 사업내용 확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자영수증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입니다. 태양광 건물지원 사업 신청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적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별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기후환경정책과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창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69페이지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보조금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 집행부에서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원을 계속할 것인가요? 몇 개소를 지금까지 했고 또 몇 개소를 더 할 것인지, 예정이 되어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지원사업은 4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30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사업량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올해 7개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를 지난달에 실시한 결과 한 군데에서 두 군데가 참여의사는 밝혔지만 야간경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전체 투표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지원한 아파트들이 기존에 작년, 올해 신청하셨다가 투표율이 안나와서 못 한 곳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규모도 그렇고 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향후에 할 때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 여러분께 방문해서 설명드렸을 때 야간경관조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70페이지 주거정비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시설개선비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오산 커뮤니티센터는 지금까지 공실로 꽤 오랫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예총에서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경기도의 공유사이트에 등록을 시켜서 예총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대관을 요청하는 시민단체들한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예산은 올해 예총에서 관리하는 사항 중에 필요한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요청한 사항이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는 관리이전을 문화예술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보다는 사실 시설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산관리관 자체가 주택과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부터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왔는데 사실상 건물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고 지어졌을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시설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무리 되는 대로 문화예술과로 확실히 넘겨주셔서, 예총도 이것을 아무리 위탁받아서 쓰는 시설이지만 중간중간 발생하는 문제랄지, 소통이랄지 이런 것도 당연히 문화예술과랑 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고 진행사항은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 전자영수증 발급해 주시는 시스템구축사업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 주셨던 것이고 이번에 감추가 올라왔는데요. 혹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시범사업을 거쳐서 민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경제성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족 때문에 관급 그래서 도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공사의 진행사항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더 검토해서 그분들이 원하시고 시장에서 경제성이 있을 때 좀더 고민해서 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본예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외출할 때 미세먼지 알리미서비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죠? 추가로 할 계획하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미세먼지알리미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관내 공원 15개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전광판이라든지 홍보안내판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가 나가고 있고요. 특히 고농도 오존이라든지 황사 부분은 재난안전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미설치된 공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관련해서도 미리 사전에 알림으로써 예방차원도 되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올해 2대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더 많이 늘리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범위와 필요한 곳을 좀 더 모색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환경정책 지원사업 27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자연환경 보전사업 오산천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 사업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낚시하는 분들이 오산에 있나요?

간혹 낚시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천에 고기를 보시고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말고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신 것이죠?

지금 오산천에는 폐기물 불법투기도 있고요. 낚시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노숙자분들이 다리 밑에서 기거하시기도 해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로 저희가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계절성으로 러브버그라든지 7ㆍ8월 달 같은 경우는 매미성충을 포획해서 음식으로 드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퇴치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주민 계도, 지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따로 조끼라든지 티가 나게 입고 있는 옷들이 있나요?

저희가 민간감시단으로 조끼 정도 입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볼 수 있게, 그분들이 티가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그분들이 티가 나야 시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복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지원해서 단속하시고 계도할 때 표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그리고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만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임두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실천으로 답하는 의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4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증액한 5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상단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억 600만 원 증액한 6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89쪽 중단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고유가 상황 대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환급혜택 확대에 따른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14억 6,800만 원 증액한 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꼭 하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추가에 따라 2억 6,300만 원 증액한 8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상단 오산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9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학생 통학 마을버스 운영비 지원은 4분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억 원 증액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는 4분기 미편성액을 반영하여 5억 1,800만 원 증액한 2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도입 지원비는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중단 2층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는 경기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200만 원 증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단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3,0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4억을 신규 편성하여 총 1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600만 원 증액한 5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운수업계 노선개편 산출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운송업계 손실보전 지원금으로 6억 1,400만 원 증액한 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버스승강장 일반쉘터 신규 구입 및 설치를 위해 1억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감액한 5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97쪽 하단 지능형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ㆍ관리비 예산으로 5,000만 원 감액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한 8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85쪽 하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제5차 오산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기본계획에 따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9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01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관리는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7,8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 이설비용 납부를 위한 예산 부족액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오산IC 주요교차로 교통혼잡 개선사업은 북오산IC 주요 교차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주요 도로 포장 불량 구간의 정비를 위해 20억 원 증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 교량시설물 관리는 공사 및 용역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는 관내 도로표지판의 배면 홍보판 정비를 위해 8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로 보강토옹벽 보강공사는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세교2지구 3단계 가로등 인수인계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 증액한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중단 미불용지 보상은 미지급 보상 신청 건이 미발생함에 따라 예상잔액 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이고요. 운수업계 노선 개편 연구용역 민선9기 공약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에 따른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고자 저희가 노선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반갑게도 민선9기 공약으로 올라와서 참 좋은데,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으로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내 노선을 다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에도 노선 개편이 필요한 구간들뿐만 아니라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이 용역비로 다 태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되거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오산지역의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사항도 있고, 또 이전에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연구용역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저희가 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효율적인 노선 개편이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에 바로 집행하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예,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자원과 재원 다 활용해서 이 부분 정말 예산 절감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십사, 그리고 내용도 과업 추진하시면서 의회와도 긴밀하게 공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조미선 위원님이랑 같이 맥락인데 저도 그때 업무 보고받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왜냐하면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민선9기 공약사항이라, 또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오산시민분들이 너무나 전면 재개편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이 금액으로 저도 똑같이 질의를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 “가능하겠냐. 조금 더 많이 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저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와도 꼭 긴밀하게 소통해서 빨리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당부하는데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창선 위원입니다. 책이 두 권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302페이지 시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에서 전년도 1억에서 올해 8억이 증액됐지요? 그래서 9억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 슬로건 내지 이런 내용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표지판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포함하는데 사실상 지금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배면홍보판의 슬로건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어느 집행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게 시민들의 혈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부가 바뀌면 슬로건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전 이권재 시장님 슬로건이 따로 있고, 현 조용호 시장님 있고, 예를 들어서 곽상욱 시장님 슬로건이 있고, 그렇다면 그게 바뀔 때마다 도로표지판 전체를 교체하면 시예산이 투입되는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나름 봤을 때 화성특례시나 수원특례시를 보니까 시 상징물하고 로고만 놓고 집행부가 바뀌어도 그것을 전체 교체하거나 보수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동안 ‘교육도시’라는 것을 했어요. 또 ‘미래도시’라는 것도 하고 ‘성장도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당연히 슬로건이 바뀔 위치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곳에는 시 상징물이나 로고를 사용하면 집행부가 바뀌어도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의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지 그런 부분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수가 어디에서 어느 선까지인지 궁금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배면홍보에 민선8기 ‘미래도시 오산’이 새겨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총 표지판이 383개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교체는 어차피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교체는 할 것인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약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정비계획은 주요간선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로 310호선, 국지도 83호선, 서부우회도로 이곳을 했을 경우에 한 141개만 슬로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정에 맞는 배면홍보판에는 오산천이나 이미지하고 오산천 BI 슬로건만 새기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예산낭비인데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었어요. 집행부를 떠나서 이것은 항상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위원이 돼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진짜 불필요한 예산 같고 그 슬로건이 물론 시장님이 바뀌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님의 슬로건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일반도로 표지판에서 교육도시였다, 미래도시였다, 성장도시였다 이것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 집행부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다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영 위원입니다. 박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표지판 유지관리 8억 증가한 것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민선 7기에서 8기로 갈 때 지금 말씀하신 게 380 몇 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선 7기는 몇 개였나요? 혹시 아실까요?

조금 줄었죠. 지금 세교1지구 같은 데가 없어서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100여 개 정도는 적었죠.

3분의 1 정도가 그러면 전임 시장님 때 늘은 것이네요?

3분의 1 늘은 것인데 전체는 다 바뀐 것이죠. 교육도시오산에서 미래도시오산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다 바꼈는데 추가설치도 100여 개를 더 한 것이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권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제가 많이 주문도 하고 해서 고생도 많으신데 한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노점상 관련해서 지금 오산동 일대 주말에 노점상을 하는 곳이 많은데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주말 단속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사실상 용역비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용역하는 업체들이 있고 저희도 정비를 하는 두 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말 단속에 대한 해결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평일 단속말고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왜냐면 장날이면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크게 그런 분들만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만 평일, 주말에도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말에 계속 그분들이 주말에 단속반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은 진짜 상당히, 주말마다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네 명의 인원으로 주말에도 가동하는 것으로 전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노점상분들이 솔직히 오산시민이라면 저도 이런 말씀 자제할텐데 오산시민들도 아니고 한번은 그렇고 한번은 또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리 오산시민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301페이지 도시계획도로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매년 1억씩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시기에는 예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좀 더 미리 감액을 해 주시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 편성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혹시 그게 다른 것인가요?

신설 도로 같은 경우 올해는 도시과랑 재정비계획이 겹쳐 있어서 저희가 요구할 것들은 요구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뭐냐면 도로를 설계하면서 때로는 법면 때문에 도로의 선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들은 재정비에 넣기에는, 대부분 본선만 들어가거든요. 법면이 발생된 부분들이 별도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최소금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안 썼죠, 재정비 때문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시면서 어쨌든 지장물,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도로개설 사업들이 지장물이나 통신주 이설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통신주 같은 경우 협의해야 될 기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시겠지만 긴밀히 협조도 해 주시고 너무 미진한 부분 없게 잘 신경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오산IC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분들이 어쨌든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민원이 많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어떤 취지로 예산편성 해 주신 것인지 간략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북오산IC에 대한 교통혼잡 사업은 총 2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시면서 약속된 사업인데 계속 특조금이 지연되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보상비는 지급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보상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이 와서 도에서 어떻게 특조금이 확정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6억은 일단 세워놓고 추후에 도 예산편성 추이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금액이 또 금곡IC 금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업시기가 다 30년을 넘어가서 사실상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마사거리가 정체돼서 저희가 보상비는 우선 추진하더라도 재정사업으로 나중에 편성을 해서 빨리 시급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금곡지구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사실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3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장이 없거든요. 2034년까지 갈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저희 사업대로 추진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예, 맞습니다. 과장님 동의하고요. 금곡지구가 사실상 2030년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굉장히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 토지보상비를 편성하는 노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여줘서 어쨌든 특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급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페이지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도로안내표지판 배면 정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내구연한으로 인한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으로 표지판을 교체해야 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하실 수 없어서 약 50% 정도 어쨌든 나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상 그 50%도 9억, 10억 이렇게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시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양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주셨던 것처럼 도로유지보수 사업의 예산까지 끌어다가 써야 되는 실정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위 자체에서 엄청 면밀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국장님 그리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기획재정국,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및 재단 참석자 오산도시공사사장 배명곤 본부장 김선조 오산문화재단 경영지원과장 김형식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