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선 의원 발언

방금 박창선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 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안번호 제10-8호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조 467억 9,0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31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7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8,6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3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가 증가한 8,808억 7,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지방세수입은 4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82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7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93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9억 7,000만 원 증가한 1,029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19억 3,000만 원 감소한 9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단 보조금은 총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461억 1,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에서 3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서 1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6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6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57억 1,0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107억 9,000만 원, 교육 분야에 185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5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501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건 분야에 245억 2,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3억 6,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325억 1,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1,243억 3,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99억 1,000만 원, 예비비에 19억 8,000만 원, 기타 분야에 9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5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지방세수입은 46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88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통세 중 자동차세 21억 1,000만 원 증가한 343억 원, 담배소비세에 9억 3,000만 원 증가한 183억 9,000만 원, 지방소득세에 15억 8,000만 원 증가한 5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외수입은 7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중단 사용료 수입에 1,400만 원이 증가한 67억 3,000만 원,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1,000만 원, 73쪽 중단 보조금반환수입에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기타수입에 3억 원이 증가한 24억 원, 76쪽 상단 지난연도 수입에 6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상단 지방교부세에 4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029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에 25억 7,000만 원 증액하여 867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에 5억 원 증가한 16억 3,0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 19억 원 증가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하단 시군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19억 3,000만 원 감소한 97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하단 국고보조금등은 30억 9,000만 원 증가한 2,6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7쪽 중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억 6,000만 원 증가한 86억 6,000만 원을, 78쪽 상단 주택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2억 5,000만 원 증가한 135억 원을, 중단 교통정책과 소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금 지원에 7억 3,000만 원 증가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81쪽 하단 아동복지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원 증가한 7억 6,000만 원을, 82쪽 하단 민생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억 6,000만 원 감소한 16억 5,000만 원을, 83쪽 상단 기업일자과 소관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중단 도시농업과 소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1억 3,000만 원 증가한 7억 원을, 하단 교통정책과 소관 오산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2억 8,000만 원 증가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 총사업비 3,731억 7,000만 원이며, 주요 변경사업은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1억 원 감액,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52억 5,000만 원이며 예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2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12쪽 상단 사업수익은 224억 6,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2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99억 9,0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42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601억 2,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4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상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493억 9,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40억 6,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78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기정예산대비 309억 3,000만 원 증액된 1,2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5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8억 원으로 당초 대비 6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639억 원으로 27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28억 원으로 3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6억 원, 세외수입이 75억 원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0억 원, 보조금은 4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공공질서ㆍ안전, 교육 분야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교통ㆍ물류 분야에서 8%, 산업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 4.7%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물건비 항목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증액, 감액 및 일몰 사업 목록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7개 사업 37억 원 상당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증액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ㆍ단계적 증액인지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액편성 사업과 일몰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5종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예산안 규모는 1,659억 원으로 당초 대비 3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5종의 예산안 규모는 169억 원으로 당초 대비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 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를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와, 도로 유지보수 사업, 보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의무부담 경비와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 낭비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홍기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500만 원 증액된 26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오산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공사 전출금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6억 7,500만 원 증액된 19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예산 관련 서류 제작 예산을 연도 내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 방지를 위해 2,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발생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학교 운영 확대에 따라 100만 원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세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증가에 따른 전산고지서 제작비용을 300만 원 감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편요금 상승 및 우편물량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을 5,4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용 노후 사무기기 교체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9쪽 징수과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로 8,4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인수납기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세외수입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이용 수수료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액은 기정액 대비 7,300만 원 감액된 14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자동차 보험료 납입 후 잔액으로 1,000만 원 감액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취득 후 잔액으로 400만 원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시청사 유지관리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1억 원 감액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요금계산기 교체 잔액으로 1,4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비품 구입비 5,600만 원 증액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순으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오산도시공사와 함께 심의하기 위해 회계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선 위원 거수) 박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징수과장 홍석진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12명 8,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로 3,6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3대7로 해서 이번에 시비 지원으로 8,400만 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5페이지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재산 매각의 예산액과 기정액을 보면 제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공운영비를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휴관기간 3개월에 조금 절약될 줄 알았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가스비는 19%, 상수도는 7% 정도가 상승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24년도 집행액하고 25년도 집행액을 참고로 잡았는데 상승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관기간 동안에도 실내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광판이나 음향기기 또 수영장 전체를 수리하기 때문에 전기료나 이런 데서는 전혀 감액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비 같은 경우는 25년도 대비 26년도 요금이 19% 정도 올라서 거기에 대한 갭이 부족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일자리과장 박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해서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1개소 신규 설치하는데, 금암마을 휴먼시아 4단지 사거리 앞에 광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개소 운영하고 있고, 운암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 정문 들어가기 전 왼쪽으로 상가하고 주차장 사이에 이동노동자 배달기사나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식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시설비 5,000, 자산취득비 1,9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하고 안에 책상이나 이런 집기 구입하고 냉난방기 설치, 그리고 12월 1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 여름이나 겨울에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낮보다 밤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폭염에 쉴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때 들어오셔서 쉴 수도 있고.

일단 올해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 아니면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선정되면 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래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성 문화제가 올해 본예산이 5,000이고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 해서 합이 2억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10월 24~25일 양일간 하는데요. 주 내용은 연예인들 축하공연도 있지만 관내 전통공연, 또 먹거리, 여러 기타 부대행사까지 추가하면 2억 원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계획 수립이 대충 됐는데 정확한 것은 다음 10월 의원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요.

고인돌공원에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라도 시간이 되면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희 위원 거수) 김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지원사업은 4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30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고 거기에 사업량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올해 7개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를 지난달에 실시한 결과 한 군데에서 두 군데가 참여의사는 밝혔지만 야간경관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전체 투표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지원한 아파트들이 기존에 작년, 올해 신청하셨다가 투표율이 안나와서 못 한 곳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규모도 그렇고 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향후에 할 때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위원 여러분께 방문해서 설명드렸을 때 야간경관조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변압기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 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내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서 미세먼지알리미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관내 공원 15개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전광판이라든지 홍보안내판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가 나가고 있고요. 특히 고농도 오존이라든지 황사 부분은 재난안전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미설치된 공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와 필요한 곳을 좀 더 모색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만 위원 거수) 권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포함하는데 사실상 지금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배면홍보판의 슬로건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 배면홍보에 민선8기 ‘미래도시 오산’이 새겨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총 표지판이 383개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교체는 어차피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교체는 할 것인데 그것을 다 교체하려면 약 1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정비계획은 주요간선도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1호선이나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로 310호선, 국지도 83호선, 서부우회도로 이곳을 했을 경우에 한 141개만 슬로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정에 맞는 배면홍보판에는 오산천이나 이미지하고 오산천 BI 슬로건만 새기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게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영 위원 거수) 정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