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과 공무원 여러분! 이관맹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용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욕만 앞서다 보니 좌충우돌 하며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많은 공무원의 도움으로 하나씩 익히고 배울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선배 및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였으며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 없이 긍정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와 사무감사 및 결산심의 자료, 그리고 용역 수행 검토가 대단히 소홀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2018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5,604억 원으로 전년대비 48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외 10건 1,365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2건 4천만 원을 매각하여 2018년말 현재 기준으로 총 6,361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18.45%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949억 원보다 2,345억 원이 적습니다. 2018년도 재정 분석결과 이전재원 규모가 높은 반면 자체재원의 규모가 낮아 세원 발굴 및 체납세금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부담이 없는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그 성과는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고 세입결산 총액에도 불구하고 세출결산은 3,935억 원으로 잉여금이 1,459억 원이 발생한 부분은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는 함안군 공직자 여러분의 수감 자세에 실망과 우려를 전합니다.

수감 자료의 성의 없는 작성과 오류 투성이는 집행부의 단순 실수보다는 실무자 및 부서장의 업무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함안군 공직자는 하나의 개인이 아니며 함안군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자료의 오류는 기본이고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 현황 등 자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조차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제259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집행부에 간곡히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 여러분이 군민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재정관리 매뉴얼 내지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라며 각종 업무에 있어 특성화된 매뉴얼로 체계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 추진상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내지 정책사업 추진 시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 철저입니다. 집행부 대다수가 용역수행 결과만 수용함으로서 능동적인 업무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부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100% 업체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수용하는 무성의한 공직자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특히, 함안공설장사시설 운영 원가계산 용역결과 내용을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의 세금을 공직자 개인의 재산처럼 절약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님께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능동적인 공무원이 대우받는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공무원 내부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넘쳐난다면 조근제 군수님이 추구하시는 군정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함안 군정과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민과 공직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