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철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윤정섭입니다.

재난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화재가 새벽에 일어날지, 폭우가 출근길에 쏟아질지, 누군가 경로당에서 갑자기 쓰러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분, 아니 몇 초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구의 대비는 과연 재난보다 빠릅니까? 우리 동구에는 현재 78개의 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연기 흡입을 막아주는 방연마스크가 보급된 경로당은 단 7군데에 불과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가 설치된 경로당은 단 2군데입니다. 78곳 중 7곳, 78곳 중 2곳, 이 숫자는 단순한 보급률이 아닙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의 숫자입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노후주택이 밀집한 원도심이 많고 경사지와 산복도로 등 지형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화재와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의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의 형태는 다양해지는데 우리의 안전대책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경로당을 단순 복지시설이 아니라 재난 안전의 생활 거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출발점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가 관련 법령과 성능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재난안전장비를 대상으로 경로당과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재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보급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구의 78개 등록경로당과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재난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와 응급의료,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방연마스크와 AED, 소화기 등 기본적인 재난안전장비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장비를 갖다 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역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AED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면 장비는 그저 벽에 걸린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화재대피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실전형 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첨단 재난안전장비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존 방연마스크를 넘어 호흡 지원이나 산소발생기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장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지, 어르신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유지관리 비용은 적정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확인한 뒤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거창한 사업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재난안전 패키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연마스크, AED, 소화기 등 기본 장비와 화재 및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 비상연락체계와 대피동선 점검, 필요한 경우 첨단 안전장비까지 하나의 안전체계로 묶자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경로당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이용 시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재난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이에도 재난의 시계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안전 정책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당 78곳, 그곳에는 숫자가 아니라 78개의 일상과 수많은 주민의 삶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구가 사고가 발생한 뒤 원인을 찾는 도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78개의 경로당을 만들어 78개의 작은 안전 기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난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 만큼 우리도 재난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