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예비비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월 4일, 1일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양희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지난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홍금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실장 남백림입니다. 3쪽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4,893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억 4,41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로 경제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국고사업 매칭으로 1건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잔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잔액으로 발생비용을 충당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43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별첨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자리에서…….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뒤의 자리에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5년도 본예산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에서 기정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30억 원으로 조정하였고,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025년도 본예산에 일반 예비비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일반예비비 4,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시비 매칭에 따른 2억 4,41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374만 5,000원을 지출함에 따라, 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은 0.18%로 나타났습니다. 살펴보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 8월 29일 의결되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2차 교부신청 안내는 2025년 8월 27일 행정안전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통보되어 2025년 9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삼척시로 안내되었으며, 2025년 9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업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 취지를 고려한 신속 집행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질의요청) 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예비비를 4,893만 원을 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미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집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천연가스생산기지 특별회계 수입금은 연도 중에 발생합니다. 그 연도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사용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수입금 자체가 연도 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심의를 못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 연도에 결정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그러면 우리 44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네.

네, 최종.

네.

그걸 언제 어디, 어떨 때 반영을 시키나요?

그 반영을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불용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사업비 반영 세입예산으로 잡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게 일반 예비비하고 또 재난이나 재해 때 목적 예비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2026년도도 보니까 제1회 추경에 7억 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증액도 시켜가지고 일반 예비비로 포함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여튼 예비비라는 것은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을 때,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목적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비비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집행되었으며, 검사위원 6명이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회계별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결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2,314억 원, 수납액은 전년 대비 160억 원이 증가한 1조 2,254억 원으로 수납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76억 원 중 1조 8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2.8%이며 결산잉여금은 2,169억 원이며 결산잉여금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9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원입니다.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은 전년보다 1,492억 원이 증가한 4조 3,902억 원이며, 재정운영 결과 운영차액은 1,402억 원입니다. 이하 관계법령 및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조 2,254억 2,274만 원으로 전년보다 1.32%인 159억 7,655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7억 3,076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5억 2,952만 원이 정리보류 처리되었고, 미수납액은 55억 2,4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6%, 징수결정액 대비 99.5%로서,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90%, 징수결정액은 1.45%가 각각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48.99%인 18억 1,64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수납액의 감소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1조 84억 2,4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4%인 636억 5,82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81%, 이월률은 13.94%, 불용률은 3.24%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3.75% 증가하였고, 이월률은 2.39%, 불용률은 1.3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169억 9,858만 원,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1,697억 6,342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61억 4,25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9,259만 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18.01%인 476억 8,174만 원이 감소하였고, 회계별 점유율은 일반회계가 90.11%, 특별회계가 9.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9,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3%인 232억 4,478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0.99%인 228억 7,355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5%인 3억 7,12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의 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괄 답변은 회계과장이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어느 부서 소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과장님께 우리 위원장이 대표해서 한 말씀만 당부를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모두 2025회계연도 결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은 과장님, 20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세금으로, 그렇죠? 한 해 동안 살림살이를 하고 나서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결산은 단순하게 우리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아쉬웠던 점, 아까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이 보고주셨는데요. 조금 미흡한 점을 또 점검하고 보완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놓치지 마시고 꼭 기준점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가능한 반복되는 지적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과도하게 세입을 예산을 잡았든가 아니면 이월사업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월사업이 약 한 1,700억 원이라면 상당히 이월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잘 점검해서 가능한 한, 물론 과장님 저는 생각에 이월사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없는 사업들을 요긴하게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한 해 결산을 해보면서 세입은 정확하게, 그리고 세출은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보내주신 그 신뢰에 꼭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에서 총괄로 결산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에 대한 조치결과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은 9월 17일 목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