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3차 본회의2026-09-17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학

김원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권정복 의원님과 김민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정복 의원)
정복

권정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척시의회 권정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가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에는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향해 달려갈 때 수십 년 동안 가장 깊고 어두운 막장으로 들어가 석탄을 캐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나라가 석탄을 필요로 할 때는 묵묵히 그 책임을 감당했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바뀌자 광산의 문을 닫으라는 결정까지 받아들여야 했던 곳. 그리고 이제는 지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곳. 바로 우리 석탄산업전환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원랜드의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강원랜드는 일반적인 공기업이 아닙니다. 폐광으로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광산지역이 감당해 온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강원랜드의 최고 경영진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과 삶을 함께하고, 광산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현실을 몸으로 겪어온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광산을 알고, 지역을 알고, 폐광 이후 주민들이 하루하루 겪고 있는 절박함을 아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도 없습니까?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바라보면 폐광은 국가 산업정책의 변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폐광은 정책이 아닙니다. 삶이고, 가족이고, 고향의 생존입니다. 광산 하나가 문을 닫으면 광부 한 사람의 일자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가게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떠나고, 학교가 작아지고, 결국 마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현실은 보고서 몇 장을 읽는다고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벌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마주한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강원랜드 인재개발원 문제입니다. 삼척은 석탄산업전환지역입니다. 특히 도계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에 석탄을 공급했던 곳이며, 도계광업소 폐광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이 무너진 곳입니다. 삼척시는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여러 후보지를 제안하고, 현장답사와 보완자료 제출까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삼척은 배제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석탄산업의 희생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이 감당했는데, 그 희생을 바탕으로 탄생한 강원랜드의 새로운 시설과 투자는 왜 석탄산업전환지역 밖으로 향해야 합니까. 이것이 지역상생입니까? 이것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살리겠다는 약속입니까? 광산이 살아 있을 때는 우리 땅에서 석탄을 가져갔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의 투자마저 지역 밖으로 떠난다면, 도대체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강원랜드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강원랜드가 시설 하나를 짓고, 사업 하나를 결정하고, 투자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내일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 질문이 사라진다면 강원랜드라는 이름은 남아 있어도 강원랜드를 만든 이유와 정신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인재개발원 문제는 하나의 시설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강원랜드가 추진할 투자와 시설, 지역상생사업과 일자리, 인재 채용과 각종 사업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또다시 뒤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찾아와 위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책자료에 ‘균형발전’이라는 네 글자를 적는 것만으로도 지역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역을 살리겠다면 지역의 사람을 보십시오. 지역을 살리겠다면 지역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만큼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필요할 때 수십 년 동안 땅속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희생, 그리고 국가의 결정으로 광산의 문을 닫으면서도 말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그 희생만큼, 이제는 국가와 강원랜드가 약속과 책임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처음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에는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부들이 평생 지켜온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폐광이 지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랜드가 이제는 행동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잊는 순간, 강원랜드는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잊는 것입니다. 그 답을 인재개발원 문제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민철 의원)

김민철의원

발언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백 상사미동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 선정과 관련하여, 삼척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한 태백시의 책임 있는 대책과 삼척시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삼척시민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 태백시를 2026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축산단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축산분뇨, 오‧폐수, 지하수와 수질, 용수 이용, 가축전염병과 대형차량 통행 등이 삼척시와 도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도계지역은 폐광 이후 중입자가속기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체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블랙밸리CC 등 교육‧관광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가 이들 핵심사업과 교육환경, 관광산업 및 주민 정주여건에 미칠 영향 역시 면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오십천 수계와 도계지역 지하수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검토되었습니까? 악취와 축산분뇨, 대규모 용수 사용과 차량 통행이 도계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자료와 기준으로 검증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삼척시와 도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었습니까? 공모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인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과 책임까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태백시는 삼척지역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업 추진 주체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태백시는 오십천 수계와 지하수, 악취, 가축분뇨, 오‧폐수, 용수, 방역 및 교통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와 태백시는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삼척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심각한 피해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저감시설과 시설 배치, 운영방식 등 사업계획 전반에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삼척시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조정, 법적 대응 등 현재 밝힌 대응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범부서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이번 문제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도, 막연한 낙관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어, 행정절차에서 삼척시의 권리를 분명하게 행사하는 것만이 삼척시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법입니다. 지역 간 상생은 어느 한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삼척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삼척시의회도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삼척시민의 권익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삼척시 역시 시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정복 의원 발의) 4.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 조례안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민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 의회사무과장 박무홍 ․ 전문위원 강길석 ․ 전문위원 남진배 ․ 의사팀장 임미선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