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도지국장 박일숙입니다. 평소 구민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15억 4,800만 원보다 1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54억 8,000만 원보다 25억 3,000만 원 증액된 총 28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5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으로 2026년 폭염대책비와 학성배수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사업 등 시비 보조금 4억 2,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방사능방재 훈련비 시비 보조금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피해예방 물품 구입비 5,000만 원과 스마트그늘막 구입·설치를 위해 1억 5,100만 원을 2026년 폭염대책비로 각각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학성배수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56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000만 원입니다. ’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한 국고 보조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월1길 도로열선 설치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7억 5,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2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369쪽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 시비 2억 4,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지중화 사업비 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함월1길 도로열선 설치비 시비 7억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1억 3,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시비 2억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2026년 우기철 대비 관로 준설 단가계약비로 특별교부세 1억 6,000만 원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377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9억 8,80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 보조금 600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사업비 600만 원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9억 9,900만 원입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25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정당현수막 게시대 점검 및 보강사업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예산 심의 시 설명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전문위원 박미숙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십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 폭염피해예방 물품 구입비 5,000만 원과 스마트그늘막 구입·설치 1억 5,117만 원은 행정안전부에 여름철 폭염재난대응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후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폭염피해예방 물품구입비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부채와 쿨토시, 쿨스카프 등 냉방용품 3종을 각각 6,000개씩 구입하여 동행정복지센터와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5,117만 원 스마트그늘막 구입비입니다. 주민 건의 등 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부합하는 대상지 13개소를 선정하여 8월 초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입니다. 폭염피해예방 물품 구입 성립전으로 해서 동별로 다 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배부를 동별로 하고 동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각 6,000개씩 구입했고 동별로 총 3종을 배부했는데 동별로 480개씩 총 5,760개를 배부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안전모니터단이나 안전보안관이나 캠페인 할 때 배부하고 있고, 특히 올해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계속 됐거든요. 배부되는 현황을 동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후부터 배부는 안 할 것 같고 그전에 배부가 다 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배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 들었지만 대장을 따로 관리하는지? 예를 들어 시민이 와서 받아 갈 때 요청만 하면 주는지 대장이 관리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480개 정도 된다면 취약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도 될 수 있고 한부모가정이나 동에서 관리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배부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복지계장이 책임하에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다음에 나오면 어떤 걸 배부하는 식으로 순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관례적으로 물품이 들어오면, 물론 취약계층 주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를 안 하고 기록 안 하고 줬다고 나중에 “어디 갔어요?” 하면 추적이 안 되고 사업을 얼마나 사람들한테 배부됐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별로 어느 대상에 대상자 나간 것, 꼭 이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품을 지원했을 때 대장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제출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각 동별로 대장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물품이 많은 데서 기부가 들어오고 구청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것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음에 또 할 때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됐는데 저희 중구관제센터에 2,588대의 CCTV가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 협조요청에 의해서 빨리 위치를 추적해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치매 어르신을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올해 건수는 정확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겠는데 계속적으로 미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복산동 롯데캐슬아파트 건축현장에 안전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보니까 큰 부상도 아니었고 실제로 쿤 부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과에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사고 이후에 관내 건설현장이라든지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건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롯데캐슬 지하에서 거푸집 작업하다 사고 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시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연계된 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인지하고 저희들이 1차 보고를 구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큰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고하고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추가로 나가서 조사해서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나오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은 공공영역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민간에서 하는 경우는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영역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은 안전총괄과에 더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각 부서별 협력을 통해서 계획을 먼저 묻고 기다리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아파트도,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 공동으로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계가 있고 중대재해계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관련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부서와 협업해서 공동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늘막 총 132개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그늘막으로 따지면 41개가 되어 있고 일반접이식은 총 137개 있거든요.

기존에는 접이식그늘막이 96개고 스마트그늘막이 41개, 13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갈수록 스마트그늘막 추세로 계속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설치 후에 주민들의 반응.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스마트그늘막 설치하고 올 여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도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좋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론을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그늘막보다 아무래도 스마트그늘막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주에 강풍주의보가 내려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원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스마트그늘막이 초속 7m 이상이 2초 이상 되면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고 그 이하로 10분 이상 지속되면 다시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는데 천 부분이 파손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천은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 접합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 하다가 ‘꼭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게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성안도 백양사사거리에 붕괴됐던 그늘막 알고 계시죠?

예.

그거 사유가 뭔지?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그게 스마트그늘막이었나요?

그거는 일반그늘막.

일반그늘막. 그때 보니까 거의 기둥이 뽑혔던데 어떤 건지 제가 지금 들을 수 있을까요?

보수는 됐다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선거 때니까 올해 4월 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오기 전이라 정확하게, 파손이 된 건 있었고 뒤에 보수됐다는 건 들었습니다.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계장 황윤성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초 부분에 스마트그늘막 기초를 할 때 굴착을 해서 보호봉, 콘크리트 보호봉을 해서 지지를 해서 상부구조물을 하는데 거기가 옆에 KT 소형전신주 하나가 있어서 그 밑에 기초가 약간 넓게, 콘크리트 기초가 있었답니다. 그게 벌릴 거라고 커팅하니까 밑에 토사가 나와야 되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나와서 ‘기초가 넓게 되어 있는 갑다.’ 해서 거기에 콘크리트 기초 보링하니 나와 거기에 심은 모양입니다. 한참 더 밑에는 토사 아스콘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옆으로 넘어져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밑에가 콘크리트하고 아스콘 2개 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공업체가 새로 백양사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했고 나머지 시공업체가 작년에 한 13개소 부분에 대해서 구조기술사하고 시공사하고 울산에 와서 이틀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옆에 굴착해서 확인 다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상황은 봤는데, 앞에 국밥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없었거든요. 무게가 상당히 되는데, 옆에 학생들 많이 다니는 시간에 넘어갔을 때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일이었고, 그걸 나중에 물어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전수조사까지 하셨다면 많은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둥 하나로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주용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지중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전체 사업 예산 중 최대 10억 원을 지중화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된 곽남길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과 시비 13억 원을 활용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러나 곽남길 일부 안쪽에 있는 상가가 위치된 골목길에 대해서는 추진할 경우 사업 구간이 막창거리 내부까지 연결되지 않아 지중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개선 효과가 제한적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막창거리 내부는 보행량이 많고 상권이 밀집된 구간으로 와 연계하여 지중화를 추진할 경우 사업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효과를 노릴 수 있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안쪽까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설명회에서도 막창거리 일원의 지중화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막창거리 내부에 대한 지중화 대상에 포함하여 관남길 일원과 연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총 7억 원의 구비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7억 원의 사업비를 일시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 착수에 필요한 금액 2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한 후 향후 납부 일정에 맞춰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국무회의 내용 중 전국적인 하천·계곡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만연에 대한 특별점검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상반기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시설을 다수 적발 후 일부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자진철거 미이행 등 조치 미완료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경계측량, 시설물 철거 재발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지난 6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을 성럽전 예산으로 편성 후 해당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하천 둔치 등에 불법시설을 철거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입니다. 도로열선 함월1길에 설치가 다 끝났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시공이 되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바퀴 라인만 하는 건지 도로 전체?

전면.

제어시스템은 자동제어입니까, 아니면?

자동제어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제어입니까. 자동제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자동제어시스템이 아무래도 일반제어보다 단가가 높죠. 그런데 성안동 겨울철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자동제어가 편하고 좋습니다. 좋기는 아주 좋은데 자동제어가 아무래도 단가가 높다 보니까, 특히 눈이나 결빙이 연간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자동제어를 선택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동제어를 한다면 적정한 온도를 영하온도로 내려갔을 때 열선이 가동되는 세팅 정도의 수준이고, 일정 온도의 수준으로 도달이 되면 다시,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단되는 제어시스템으로 알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자동제어가 아니고 수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기온에 맞춰서 직원이 가서 조작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희 관내 총 5개소가 열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도로 결빙뿐만 아니고 강설 시 설해에 대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설하면 모래 뿌리기라든지 등등 직원들이 다 그런 쪽에 붙어야 되는데 열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월등히 자동제어가 훨씬 낫다고?

아무래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직원들이 도로에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각 열선에 가서 붙어 운영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공사비로 되어 있고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측정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별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전기세라든지….

말 그대로 전기세만 내고 있는데, 최근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두 군데가 고장 나서, 고장 시에 수리비는 들어가도 별도로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강원도 원주 소재 한라케미칼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재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일반도로에 열선을 까는 형태라면 아예 위에 미끄럼방지 포장재 자체에 이런 기능이 같이 있는 것도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찾아보시고 관내에도 결합할 수 있으면 이런 신기술도 접합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살수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살수차는 절대 우리 쪽에 그럴 일 없다고 하셨지만 워낙 관련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천에 불법으로 취수를 해서.

불법으로 물을 갖고 와서, 버리는 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버려야 되잖아요, 살수차하고 나면. 그런 걸 밤에 야간에 다른 데 가서 버리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심도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불법사항이 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8,942만 3,000원 되어 있는 게 밑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최근 그분들이 울산시에 행정심판청구와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습니다. 최근에 가처분신청이 인용됐습니다. 인용된 내용을 보면 행정심판청구가 재결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행정계고에 대한 실효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상인 다섯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은 과천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인들도 과천시 조례 지급 사례처럼 우리도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피력했고요. 저희들은 당장 과천시처럼 적용하기는 중구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과천시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노점에 관한 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천시 조례처럼 저희들이 적용해서 그분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비허가를 받은 분들도 청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장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의 보상 차원이라면 보상 차원인데,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한 해답이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마무리됐고요. 현재로써는 공개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에서도 그분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항상 대화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으니까, 최근에 무더위 날씨에도 집회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직접 대화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안내했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열선 성립전 예산으로 함월1길 일원에 300m 정도 깐다고 해서 시비로 7억 5,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맞죠??

예.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 같은데 이건 그대로 시행된다 치면 기존에 열선이 고장난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울산 중구 관내 열선지도가 함월1길 신규로 조성되는 데 말고 기존에 조성된 데가 두 곳이 있다 그러셨는데요. 한 군데는 제가 알기로 길촌길이죠. 혁신도시 에일린의뜰 3차 진입도로인 길촌길 거기도 아마 200m 이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길촌길은 400m 정도.

400m 됩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앞에 사전보고드렸을 때 두 곳을 수리해야 될 곳이 2개고 저희 관내는 총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이 다섯 군데나 있습니까?

5개 중에 2개가 고장이 나서, 아까 말씀하신 길촌길도 총 400m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곳 고장난 데가 어디입니까, 길촌길 말고?

약사 707-7번지.

래미안 쪽이에. 거기는 몇 m 정도 됩니까?

여기는 95m 되어 있습니다.

많이 길지는 않네요. 수리라는 것이, 고장난 걸 수리한다면 시스템이나 제어기계를 수리하는 게 아니고 어느 선이 어떻게 막혔는지 모르니까 일단 전부 도로를 파야 된다면서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해당 업체가 다녀갔는데 고장원인은 단선된 구간도 있고, 단선된 건 전기를 흘리면 도착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요. 또 컨크롤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가 작년에 시내버스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컨트롤박스가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아, 파손이 돼서 그렇습니까. 파손이 돼서 그렇네요.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곳에 열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혹여나 고장난 지 모르고 안심하고 있다가 겨울철에 블랙아이스로 해서 의도치 않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우리끼리 숨길 게 아니라 고장 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알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자칫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한 열선이니 그 열선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신경 써서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치려면 예산도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비싼 단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후속으로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다른 자세한 설명도 해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지난번 결산 때 제가 가로등 교체 관련해서 질문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전체적 수시점검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점검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 켜보고 가로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죠? 지난번에 없다고 하셔서.

우리가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체킹을 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를 아직 그렇게는 안 해 본 걸로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어렵다고, 담당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후에 제가 살펴보니까 담당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다고 들어서 여름이 지나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오게 되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생활에 바로 밀접되어 있는 것들은 가로등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은 평상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단가업체를 연도에 계약해 놓습니다. 생활과 바로 접촉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내려가서 현상조사하고 바로 시공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당부해 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점검할 수 있으면 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군계일학 학성 국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일학 학성 도시재생사업은 학성동 일원 14만 5,000㎡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동백시니어센터 조성,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학성나무학교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12월 사업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교부받은 국비에 대하여 실제 집행액과 집행기준 준수여부,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정산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도 2025년 3월 정산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2026년 4월 회계법인의 정산검증을 거쳤습니다. 최종정산 결과 국비 100억 원 중 실제 집행 후 남은 잔액 5,275만 2,000원, 보조사업 집행기준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 초과 비용 등 불인정 금액 1억 706만 8,000원, 매칭비율 보존금액 3,718만 8,000원 그리고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국비 반환 대상액이 총 2억 6,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 확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확정 고지된 금액에 따라 2026년 12월까지 국비 반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환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병호 복지건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액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매년 국·시비 보조금 각각 7,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각 지자체바다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집행현황에 맞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예산으로 지난 8월 3일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6,2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당현수막 게시대 점검 및 보강사업 신규 편성된 사유는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정당 및 일반현수막 게시대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비 보조금 2,200만 원이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교부된 보증금은 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정당 및 일반현수막 게시대에 기초보강 등 12개소를 정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서 반환이 결정된 거고, 청년들이 보증료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외에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는 사례나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원기준이 청년도 있고 청년 외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청년 외도 포함됩니다.

다 포함해서 삭감되는 건가요?

예.

저는 구분이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가 따로 있길래 그런 것들은 다 있는데 이 부분만 딱 깎는가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청년, 청년 외 전체적으로 삭감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현수막인데요. 실제로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머리도 아파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상위법과의 충돌도 발생했고, 그런데 계속 시설 수리비를 해서 유지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구와 시의 어느 정도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정당현수막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일반현수막이 81개소, 정당현수막이 37개소 정도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풍하중을 받기 때문에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기초 부분이 항상 약하고, 약하다 보면 전도 위험도 있고 해서 항상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보수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들이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건 정당현수막 부분만 빼서, 어차피 정당현수막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활용도가 어느 정당도, 특수정당은 달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정당게시대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와 시, 울산 전체적으로 다른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고 활용도는 없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당현수막에도 꾸준하게 게시는 되고 있거든요.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 거리에 다는 걸 최소한으로 줄여보자고 정당현수막 게시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 식사하고 오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진보당 달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정당이 한번씩 다는데 대부분 4개 면이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중구 관내 48개소까지 있나요?

37개소.

37개소가 활용이 대부분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구나 인근 북구만 가도 실제로 큰 거대양당들이 외부에 걸다 보니까 활용도가 없고 이제는 제제도 못하고요. 제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쭙고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구·군이 울산시랑 협의해서 실행은 좋았으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당현수막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고 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 쪽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자료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작성한 폼이 각계 돌라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폼이 다 다르나요?

사업별로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태가.

사업 세부설명서를 요청드리면 각 부서에서 다르게 폼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업이 유형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유형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은 이해할 수 있도록 폼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국·시비 구분도 있을뿐더러 사업추진 방향이나 진행형태나 이런 부분을 점검·검토하고 싶기도 하고 파악하고 싶기도 해서 요청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자체에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으면 자료요청 의미가 없거든요. 책자 보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한번에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주시면 저도 일적으로 경감될 것 같아 편리할 것 같은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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