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유재혁 의원 발언
허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5500만 원보다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천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3800만 원, 국고보조금 8500만 원, 도비보조금 99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3억 8천만 원보다 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9억 24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8500만 원, 도비보조사업 9900만 원, 군비자체사업 3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가평맞춤형 일자리정책 업무추진은 400만 원 증액, 공공일자리사업은 49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1억 2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청년기본소득 홍보 및 지원, 청년면접지원, 창업자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하고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07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에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소기업 지원 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위하여 1억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목동일반산업단지 옹벽 안전조치 및 보수공사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1900만 원, 시군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인건비 1억 2백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4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600만 원 등 총 1억 4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위선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4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3억 5700에서 1억 2000 증액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대상이 늘어나는 예산이 증액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 본예산에 4분기를 제외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4분기분 추가 소요액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현유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이제 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5천만 원에 대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1개의 청평고을협동조합이라고 1개소가 선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한 개 부락에 해당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1개 마을이 아니고 그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조합이 몇, 1개 조합입니까? 아니면 몇 개가 되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1개의 조합이요. 1개의 조합에 대해서 예비마을기업으로 되면 2천만 원,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 국비랑 군비를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마을은 그럼 협동조합은 선정된 상태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네, 선정된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매년 또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마을을 또 협동조합 마을이 다른 사업으로도 연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1년간의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신현유위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을 가지고 마을의 행사라든지 뭐 어떠한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재료, 홍보비 등을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마을기업에서.
신현유위원
그럼 이건 선정된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그 전에도 선정된 마을이 따로 또 있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계속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는 몇 개의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지 혹시 참고적으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마을기업은 9개가 있고요.
신현유위원
아, 관내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8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가 넘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5916만 8천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청년,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매칭을 시켜서 청년에게는 어떤 취업의 기회를 주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좀 기업을 활성화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럼 마을기업 내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면 가평군에 있는 청년들이 마을기업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면 이 매칭을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은 4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 아, 3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요. 인원은 저희가 4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그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유재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246쪽 목동일반산업단지 옹벽 안전조치 및 보수 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셨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게 불안전하다는 민원을 듣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안전점검 진단을 한 결과 좀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 공사비는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무엇입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옹벽 균열이라든지 거기 전면에 대한 뒷보수, 그다음에 배수 불량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배수 구간을 새로, 배수가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옹벽도 보강을 하고요.
박영희위원
아, 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저한 안전 조치로 북면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혜숙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68억 4200만 원보다 94억 4300만 원 증가한 162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30억 9900만 원보다 95억 2100만 원 증가한 226억 2천만 원입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억 8백만 원보다 9900만 원 증가한 3억 7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액 2억 5백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2억 46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2백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가한 23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에 3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기정액 65억 9400만 원보다 9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2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등 131억 36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27억 9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백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업진흥, 미래지향적 에너지 공급,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총 4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정액 130억 9900만 원보다 9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226억 2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진흥 정책예산 사업 예산은 기정액 96억 7700만 원보다 91억 5800만 원 증가한 188억 35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단위사업에 14억 13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에 60억 8600만 원, 정감이 넘치는 시장활성화 단위사업에 11억 81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단위사업에 101억 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33억 92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 증가한 37억 9백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사업에 37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기정액 1900만 원보다 2백만 원 증가한 2100만 원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으로 과년도 국비, 도비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금에 5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고요.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발행 지원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72억에서 12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서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지금 인센티브 사용액이 29억 4천이거든요 7월 말 현재. 그래서 이 추이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인센티브가 몇 프로나 하고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2% 주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월 우리가 한도 충전할 수 있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한도 충전은 60만 원이고요. 인센티브는 12% 줍니다. 그래서 7만 2천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그럼 60만 원 충전하면 67만 2천 원이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페이지 260쪽이 되겠고요. 260쪽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예, 그 7억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자체적으로 지금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도시관을 한 500m 연장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현유위원
500m 연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 코아루 아파트에서 지금 그쪽에 중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는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석봉도서관까지.
신현유위원
아, 기존에는 그 가스관이 없었는데 신설하는 거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네.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면 주민의 불편함이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그 500m를 공사비 책정하는 부분이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러면 그 가스 공사 본관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 원래 다 하는 겁니까? 가스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가스공사에서 일정 부분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현유위원
예.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제 뭐 도 배관망 사업으로 도비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이?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아무래도 또 부족하고 하다 보면 그때그때 또 필요에 의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지자체에서 급한 거는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시행을 부탁드리고 좀 나중에라도 그런 가스공사에 대한 그 구분, 자부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스 공사를 할 때 각 호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거과 가스공사나 국비, 도비가 반영될 수 있는 그 구분이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시급하게 된 사업에 대한 그 선별적 예산 투입이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니까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하단 2026경기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본 사업은 도 내 에너지 이용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설치 지원해 주고 자가 10세대 이상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해 경반리하고 신상2리가 신청을 해서 이 두 군데가 우선 시행을 하고요. 나머지 4개 마을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마을마다 10세대밖에 지원 안 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최소 10세대가 이상이 돼야지 구성이 돼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세대수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마을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신청한 마을이 해당되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협동조합은 구성은 아니고요. 그 인근 마을에서 자기네 리라든지 그 원하는,
신현유위원
공동생산?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마을회관에다 하는 거거든요.
신현유위원
아, 이거는 마을회관에다 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네.
신현유위원
공동생산은 마을회관이고 상업용이라 그래서 그거는 마을회관에 1개소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개 세대는 태양광을 자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몇 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신청은 사실 7개 마을이 했는데 1개 마을은 스스로 포기를 하셔서 6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올해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 마을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아, 그럼 이제 연차적으로 신청한 마을도 차후 연도에 또 진행할 수도 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신현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57페이지고요. 네,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행사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은 올해로 이제 3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11월 5일 날 조종시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6개 읍면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가평잣고을시장, 2회는 청평여울시장에서 했고요. 3회는 이번에 조종시장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본 위원도 이제 기념식 행사를 참석을 1, 2회를 다 갔었거든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려고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소상공인한테 힘을 주고 그럴 수 있는 행사가 치러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기념식만 마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진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나왔을 텐데 그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하고 공유 좀 해 주시고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11월 5일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춥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축제나 행사라고 하면 10월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시기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 아마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한 거고요.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꼭 날에 기념식 하는 것도 좋은데 실외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니까 추워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나 주위에 상인들이 나와서 같이 좀 호응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제 가평잣고을시장하고 청평에서도 행사했을 때 갔었는데 사실상 많은 인원이 참석도 않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를 치르실 때는 이 소상공인들한테 관심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 행사의 그 규모도 좋지만 작게 하더라도 정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행사를 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협력해서 같이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리고 이거 주최가 소상공인협회인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무대나 출연진, 그다음에 뭐 식순에 의해서 행사만 할 거 아니에요? 기념행사.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부대 행사는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부대 행사로는 이제 뭐 소상공인의 금융이나 보건의료 상담이나 부스, 홍보 부스 같이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게 정말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그런 부스를 참여시켜 가지고요. 이런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행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장소까지 고민 좀 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재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게 이런 주요행사를 하면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주로 이날 주요 행사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주요행사는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감사패 전달이나 소상공인 금융, 보건의료 상담 등 홍보부스를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혹시 기대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본인들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유위원
아, 기대가 가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지금 시장 경기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로를 표창하는 내용도 좋지만 이런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행사와 계기로 어떠한 문제점을 풀고 또한 우리 가평 소상공인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그런 부분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거 행사부터 적극 고민하고 향후에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협회에 구성원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구성원이라고 그러시면?
이오남위원
그 협회 산하 그러니까 뭐 범위가 좀 크잖아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오남위원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영세 중소기업도 들어갈 것이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분도 협회 회원이 될 것이고 대략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5인 미만의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럼 이게 소상공인, 가평군소상공인협회에 회원수가 얼마나 되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회원드로 다 가입되어 있는 거는 사실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이오남위원
아니,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도비를, 아니, 군비를 2360만 원이나 지원을 하면서 이 협회가 어떻게 회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그냥 돈을 줍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5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오남위원
450개 업체요? 2만 5천 개 중에 450개?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2만 5천명 중에 450명이 회원수고요. 사업체는 1만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남위원
사업체하고 좋아요 이거 뭐 세부적인 거는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위원은 이 소상공인이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최소한도 이게 군비가 지원돼서 이런 행사를 지원하면 그 협회나 그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소상공인협회처럼 가평군에 수많은 협회가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오남위원
그럼 그분들의 기념일 날 이분들이 기념식 행사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하면 모두 다 합니까? 현재 상황이? 현황이?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다른 과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소상공인으로 기념행사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뭐 유공자 포상, 감사패 전달, 소상공인 금융 보건 의료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금융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부해 주는(혼잣말로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홍보해 주고 또 소상공인이 보건의료 흡연이나 혈압 같이 이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건강해야 또 건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오남위원
그러면 지금 양재성 위원님이 본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군비를 지원해서 기념일 행사에 활성화 대책을 지원을 하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와서 그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런데 그 주최측에서는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주최하는 분들 몇 십 명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거를 홍보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 찾아가는 부스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의 그럴싸한 이 개념만 규정해 놓고 내용은 없는 그런 행사 같아요. 이런 걸 좀 잘 살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지원을 하면은 그 행사 내용이 좀 효율적으로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차고 많은 주민이 참석, 소상공인이 참석할 수 있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전통시장 및 민속5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026재주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재주페 행사는 재즈페스티벌 기간이 아마 10월 9일에서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시장 상권으로 유입해서 저희가 특선주나 먹거리 부스 운영을 통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해서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철저히 좀 신경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가평군에 전통주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유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흥뻐스 배터리 및 소모품 교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흥뻐스는 저희가 자라섬 입구부터 레일바이크 제방 아랫길까지 운영하는 버스인데요. 여기는 2019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라든지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거 몇 대를 운영하세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두 대 교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면? 두 대 교체하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두 대 다 같이입니다.
유재혁위원
이게 이용객이 많나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게 그 기간에만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거의 만차라고 봅니다.
유재혁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몇 회 횟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배터리 교환은 내용연수가 있지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현유위원
그 배터리 내용연수는?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아, 내용연수가 5년. 이게 아마 관리하고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행이 연계잖아요. 이렇게 레일바이크, 가평 잣고을시장, 자라섬과의 연계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 부분에서 이런 질문드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홍보나 이용하면서 가고 싶어도 거리가 얼마큼이 됐을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연계 매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자라섬에서 잣고을시장과 레일바이크를 갔을 때 연계성 설명이 좀 필요한 홍보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것도 좀 같이 진행해 주실, 차원에서.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입구에 뭐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잘 좀 행사가 연계성 있게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신경써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회의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동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2억 500만 원 증액한 78억 8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6억 5000만 원 증액한 285억 7200만 원입니다. 26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33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에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200만 원, 기타사업수입에 2025년 작은영화관 수익금 결산분 400만 원, 기타이자수입에 500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미술관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에 100만 원 증액한 31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400만 원을 증액한 32억 8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에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의 1회 추경보다 1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7600만 원, 기금 10억 8600만 원, 도비 9억 5600만 원, 군비 254억 2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으로 총 285억 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정책 사업입니다. 1회 추경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한 32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지원 단위 사업은 93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공단경상전출금에 6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공조기 설치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단위 사업은 1억 31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성탄절 및 새해맞이 홍보탑 설치를 위한 물품 임차에 2500만 원, 미술관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술단체인 담다의 감액 요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년 e브릿지 페스티벌(e스포츠대회) 개최 1억 2000만 원은 뒤에서 설명드릴 문화콘텐츠사업 산업 지원 단위 사업에서 감액하고 본 단위 사업으로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지원 단위 사업은 청년 e브릿지 페스티벌(이스포츠 대회) 개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역사문화 기반시설 조성 단위 사업은 역사자료관 운영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한 1억 7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 사업은 1회 추경보다 900만 원을 증액한 32억 4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 보호 단위 사업은 현등사 극락전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연구개발비 900만 원을 증액한 25억 9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4쪽, 문화도시 조성 정책 사업은 1회 추경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25억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원 단위 사업은 문화창작공간 전기 요금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음악역1939 활성화 단위 사업은 음악역1939 BF 지적사항 조치 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5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육성 정책 사업은 1회 추경보다 1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84억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5쪽, 체육육성 단위 사업은 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102억 6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용역에 1억 2400만 원, 가평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2100만 원,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3억 2700만 원, 설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운영·관리 위탁금에 700만 원, 조종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운영 위탁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조종면 파크골프장 운영 지원 인건비에 1800만 원, 북면 파크장 운영·지원 인건비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7쪽,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 사업은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4억 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2억 6000만 원, 설악수영장 건립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시설 용지보상에 1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단위 사업은 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8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청평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4억 2000만 원, 북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1회 추경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3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8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1회 추경보다 2025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5200만 원 증액한 10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등사 극락전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수립인데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극락전 지난 7월에 국가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물 지정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극락전 주변으로 한 일정 반경 이내에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이 돼 가지고 극락전 주변에 이제 개발행위허가가 좀 제한이 되고 그러는 거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그거를 풀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보물 지정에 따른 일정 반경 이내에 어떤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극락전 기준으로 대략 뭐 몇 미터 수로 나오지 않나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건 좀 500미터 반경 이내에,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운악리 이제 마을있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마을로 다 500미터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럼 개발행위가 다 제한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개발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할 순 없겠지만은 그 세부적인 기준은 전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들께 별도 나중에 주민들이 어떤 주거에 어떤 행위 제한에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제 과장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역 수립에 그래도 지역주민이 하다못해 집도 좀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서 피해를 보는 건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용역에 담으실 때 어느 정도 완화 적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좀 예.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현등사에 500미터면은 마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로.
재성
양재성위원
거의 들어옵니다. 직선 거리잖아요? 이게 컴퍼스로 직선 거리 돌리기 때문에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립하실 때 고민 좀 같이 묻어주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추후에 좀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동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275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용역 3개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소는 이제 가평 달전리에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상면에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북면 소법리에 있는 거 3개소가 지금 준공이 또는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3개소 골프장에 대해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제초나 예초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그 잔디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안 됐죠, 얼마. 예.
신현유위원
그 잔디 관리하는 데 3군데. 거기에 관리 요원이라 해야 될까. 거기서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3군데 다 관리는 아직 아니고요. 목표는 내년 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완공은 됐는데 개장은 내년에 하는데 잔디가,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잔디가 생육이 되려고 하면은 바로 개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현유위원
하반기 잔디 관리라는 것은 한참 왕성기에 할 때는 7, 8월인데 9월에 접어들면 모든 잔디나 잡초가 생육기가 끝나는데 이 3곳에 대한 잔디 관리에 대한 용역비가, 비용에 대한 계획서, 계획서. 거기에 투입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한번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음악역1939 활성화 단위 사업에서 음악역1939 BF 지적사항 조치 공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조치 사항을 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음악역이 굉장히 공원이 넓습니다. 넓은 공원을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일부 좀 부족해 가지고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1939역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서 1939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이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의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 발령 이후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한 달.
이오남의원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되셨습니까?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277쪽, 설악수영장 건립 건축 기획 용역 있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이오남의원
이게 기정액은 5000만 원인데 8000만 원이 추가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억 3000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왜 이렇게 증가, 기정액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아, 설악은 지금 건축기획용역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별도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관리 계획.
이오남의원
관리계획 수립 별도 용역이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오남의원
그건 뭐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시설을 이제,
이오남의원
여기 제목은 건축기획용역이라 그랬는데,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그 건축,
이오남의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별도로,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별도의 그 건축,
이오남의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은 이제 일반으로 갈 수 있지만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으로 가야만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까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오남의원
그러면 이게 항목을 사업명을 관리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표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두루뭉술 그냥 건축기획 용역이다, 증액을 요구하면 누가 봐도 이거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건축기획용역이 비용이 처음에 50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증액을 요구한 것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그 부기명 표기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까지 예산 부서하고요. 그리고 부기명을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예산 부서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일단 건축기획용역을 위한 사업비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별개의 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하는 사업비인데 그거 이제 표기가 부지가 동일시 돼 있으니까 증액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 예, 예.
이오남의원
그러니까 건축기획용역비는 5000만 원 기정액대로 하면 충분하고 추가로 8000만 원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게 별도의 관리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거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그러면 여기 세부 내용을 이 관리계획이 왜 이렇게 80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부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관리용역에 필요한 거,
이오남의원
전체적으로. 설악 수영장 건립 건축기획 용역과 이 별도로 이번에 증액 요구한 관리계획 수립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네. 어떻게 그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의결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네. 본 10대 의회는 두루뭉실 이렇게 그냥 해서 예산을 의결하고 그런 의회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고요.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기존에 용역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아니면 다시 그 용역을 다시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일반 학술용역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행 단계지만 이제 건물 배치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하기 위한 의무기 때문에요. 건축 아까 말씀드리 설악 수영장과 마찬가지로 건축 기획용역을 하는 건데 앞에 타당성 검토 그런 거와 별개이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 협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비는 하고 계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건축용역을 수행하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예, 별도의 설명회보다는 건축용역하면서 거기에 지금 나온, 주민들 말씀하시는 걸 담도록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유재혁위원
용역 세운 다음에 또 와서 설명하면 또 불만이 쌓여, 그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또 그렇잖아요. 하기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타당성 먼저 그거를 최종보고회로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별도의 그 설명회는 구체적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다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용역 과정에서 그걸 이제 담아내는 노력을 계획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건축 용역이라는 게 건축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용역인데 건축을 어디에다 할 거며 건축에 대한 거를 하는 거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위치라든가 원하지 않는다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최소한도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럼 이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용역을 해야 용역비가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 거지, 그게 뭐 나중에 또 하고 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괜히 쓸데없이 용역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또.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선 별도 설명회 관련돼서는 예,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같은 페이지에 조종 국민체육센터 보수 공사 내용이 있던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뭘 보수 공사하시겠다는 거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공사가 이제 자동 제어가 오래돼 가지고요. 그거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배수 수영장 쪽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누수 상태가 있어 가지고요. 네, 그거를 전반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이 조종 국민체육센터는 이거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누수, 공사하고 뭐 누수 뭐하고 뭐 뭐하고 새고 이래 가지고 보수 공사하던데 문제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여기?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이제 네, 그 수영장이다 보니까 이제 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제 그 습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2020년도인가 한번 보수를 했고 이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몇 년 주기로 또 반복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냥 몇 년 주기로 바꾸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크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한번 하실 때, 한번 하실 때 완벽하게 좀 할 수 있게 좀 잘 기획을 하셔서 했면 좋겠습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재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목이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각각 예, 질문하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 이제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반영 자체가 제대로 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충분한 상의를 거치시길 바라고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리고 설계 기본적으로 A안으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먼저 좀 찾아주세요, 예.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조종 국민센터 여기가 이제 개장을 언제 했죠?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조종 국민센터 개장이요?
재성
양재성위원
예, 예, 예.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로는.
재성
양재성위원
한 2008년도에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18년 정도 됐고요. 앞서 유재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수시로 이제 개보수 상황이 이루어졌고요. 본 위원은 조종 국민센터 이제 방문해서 본 위원이 이제 지적 사항을 많이 좀 받았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불편 사항을 제가 눈으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조종 국민센터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오늘 예결위 앞두고 어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저희 여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사업량이 뭉퉁 그러져 있어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 더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 제어 교체 공사는요.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 제어, 이 전기 장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2008년도에 위원님께서 이제 오픈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인가 한번 흡수 관련돼 가지고 보수 공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딱 4년 지났는 상태에서 또 비슷한 상황이 이제 발생됐거든요? 4년 전에 한 건데. 그거를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아마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원인을 찾고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공사하지 않으면은 몇 년 주기로 노후되다 보니까 수영장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로 여겨지는데 그거를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맞습니다. 이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중요한 거는 어쨌든 관리공단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사실상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러니까 저기입니다. 이용객, 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거. 그것만 하셔도 불편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어떤 것이 불량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네, 설계용역 단계에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 현장에 있는 시설공단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요.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에 좀 담으실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지금 불만 사항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하시게 되면 다른 과에서는 이제 놓친 부분이 있는데 대체 시설을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용을 어느 정도 못한다라고 안내를 했으면 됐는데 그런 걸 안내를 못 하고 공사를 해서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이런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진다라 그러면 대체 시설까지도 고민을 좀 같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277페이지, 북면 파크골프 공사. 예, 1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파크장까지 들어가는,
박영희위원
아, 예, 예.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진입 도로가 예, 넓다 이거 길다 보니까 타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중간 중간에 회피 장소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 증액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처음 설계와 많이, 많이 변경이 되신 거는 알고 있습니까? 최초 이 북면 파크골프장.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최초 대비 지금 변경사항까지 제가 그거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박영희위원
최초와 달리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처음부터 안전이나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비가 왔을 때나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특히 비가 왔을 때 그 넘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그 냇가가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리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랬을 때의 물 양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좀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장에 직접 가셔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우리 북면 뿐만 아니라 가평 군민들인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교행 교차를 하는 구간을 만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신현유위원
지금 거기 한쪽은 하천 부지고 한쪽은 사유지인데 그 거리가 상당해요. 들어가서 다리 건너서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 거기를 몇 군데를 설치합니까?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아, 전체 다 구간은 아니고요.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신현유위원
토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토지 매입은 아닙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면,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가지고요. 그거를 차를 교행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거고요. 몇 개소인지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보는데 거기 현장 위치를 가 보면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입구에.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 다리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아, 예, 예.
신현유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이지만 다리는 있는데 그 다리를 차량을 이용을 안 하고 또 건너가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어요. 그 누구 땅이라고. 그런데 마을을 진입을 해서 쭉 들어가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쭉 내려오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 거리가 이제 교행지 작업 다리잖아요?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예.
신현유위원
그런데 한쪽으로는 사유지, 한쪽으로는 하천. 그런데 그 교행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농로 겸 마을 안길이고 파크골프장의 차량이 이제 이동이 많을 텐데 거기 그 부근은 근본적인 것부터 잘 검토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세밀한 분석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동철
이동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회의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관광과장 나상진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62억 86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67억 1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20억 2백만 원보다 18억 6백만 원 증가한 138억 8백만 원입니다. 예산서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 원 증가한 67억 1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자라섬 웨케이션 이용료, 자라섬 꽃페스타 먹거리부스 이용료 기정액 24억 8천만 원보다 7100만 원 증가한 25억 5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야영장 댁내방송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자라섬 꽃페스타 경기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10억 6백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 증가한 13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20억 2백만 원보다 18억 6백만 원 증가한 138억 8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예산안은 기정예산 94억 5700만 원보다 16억 3800만 원 증가한 110억 9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90쪽 관광홍보 단위사업에 가평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가평숙박세일페스타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가평 숙박세일페스타는 가평군에 체류형 관광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운영 결과 높은 사업 효과가 확인되어 하반기 관광비수기인 10월부터 12월 사업 운영을 통해 계절적 관광수요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자원개발 단위사업에 야영장 댁내방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전액 2억 94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 위험도가 높은 관내 야영장 총 60곳에 댁내방송 장비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91쪽 관광산업개발 단위사업에 관광자원시설 운영관리에 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292쪽 집중호우 발생시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내 인명, 재산 피해예방 목적의 사방댐 조성공사에 2억 원을, 상천농촌테마공원 내 화장실 증설 및 단열설비 정비 등 시설보수에 1억 원을, 상천농촌테마공원 주차장 증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2쪽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2800만 원보다 2700만 원 증가한 증가한 1억 4500만 원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사업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3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 예산안은 13억 7200만 원에서 9700만 원 증가한 24억 6900만 원으로 경상전출금 8400만 원, 자본전출금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페이지 290페이지요. 성립전예산인데요. 야영장 댁내방송 시설 설치 2억 9400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기후시스템에서 하천, 그다음에 범람 위험이 있고 산사태 인근에 위험한 야영장 총 60곳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D등급을 받은 야영장에 대해서 재난대피, 빠른 대피로 해서 방송시설을 전액 도비로 세우게 된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는 성립전예산이라 단계가 좀 나누어져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러면 설치된 곳이 있나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다 설치 완료 됐습니다. 60개소.
재성
양재성위원
설치 완료됐어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6월 이전까지 다 설치하라고 해 갖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혹시 야영장협회나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담은 건지 아니면은 위험하다라고 판단된 야영장을 선별해서 하신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서 기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산악지형이나 지방천 같은 경우 하천계에 홍수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야영장에 대해서 선별이 돼서 저희 군에서도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서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60개소는. 향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C등급이 내년부터는 C등급 해 갖고 추가적으로 사업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저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예산 관련돼서 제가 질의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야영장협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런데 의견을 그래도 좀 담아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7월 20일 이후로 재난문자나 재난방송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재난문자 받거나 이러면 상당히 불안스러워 합니다. 실제로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요. 뭐 펜션이나 야영객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재난 방송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불안해서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 야영장 관리실에만 저희가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이런 오너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재난문자나 방송만 나오면 작년 생각이 자꾸 나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담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협회랑 충분히 상의 끝에 예산성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제가 먼저 저도 야영장 연합회하고 소통간담회 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아갖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정말 의견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290쪽 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07번인 누구나 누리는 관광환경 조성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올해 무장애 관광자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 주관으로 우리 관내에 주요 관광지 자라섬,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등 이런 관광지하고 예능 시사 교양 이런 미디어콘텐츠를 촬영하고 송출하고 우리 관내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현유위원
그럼 이것을 위탁으로 진행합니까?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거는 이제 경기관광공사에서 추가로 3천만 원을 또 지원하고 저희가 관련 사업들을 같이 가는 겁니다. 관광공사에 전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 상천농촌테마파크 테마공원 시설보수하고 주차장 증설에 2억, 3억 5천 하신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되어 있지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 계약 조건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8월 20일, 계약조건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시설비, 그러니까 여기 2억 중에서 화장실이나 뭐 이런 단열재가 문제가 있어서 시설 보완하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 3억 5천 하는 거는 주차장 부지 확보할 데가 있어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하는데 지금 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30년인데 그게 좀 협소하다 그래 갖고 사실 이 30년은 상천농촌테마파크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잣캠핑장, 그다음에 호명호수 등산객들도 같이 공유해서 쓰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떤 주차 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재혁위원
계약 당시에 30면이 있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운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바로 3억 5천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계약 조건을 확인해 봤어야지 이게 어떤 개인 간에 사적인 사건물에 대한 거 계약조건에는 이런 게 없어요. 현 상태에서 본 계약을 한 거고 계약기간 내에 그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한 건데 사용하다가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주세요 그러면 해 줘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유재혁위원
그럼 지금 여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제가 이제 우리 관광과로 8월 20일자로 농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유재혁위원
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원래 1월 달로 방침결재를 받았는데 이제 20일자로 농업과로 갔고 현재 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성수기 때 휴업중이라고 그랬다는 것 같아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원활하게 법적으로 하자없이 진행됐는지 또 운영도 제대로 됐는지 이것도 걱정인데 물론 뭐 업무를 줘서 시설하는 데 불편하겠다는 화장실 문제라든가 단열문제는 당연히 상수도 관련된 이런 시설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 문제는 한번 고민해 줄 필요도 있고. 계약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그 관련 사항은 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그 291쪽에도 같은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어린이놀이시설 보수에 대해서.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에 따라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의 어떤 도색이 벗겨지고 그런 안전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동일한 지역에 대한 투자 사업이 왜 선 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계약조건과 여기에 대한 그 시설보수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를 상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무장애 관광시설 개선 자라섬 정원 추가 군비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 사업은 2026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이제 선정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런데 국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당초 이 사업 내용에는 무장애 관련해서 여러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무장애 보행로 정비, 이제 그 시설 자산 쪽에서는 무장애 카라반 같은 게 구매 설치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장애 전동 관람차도 도입하고 저희가 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무장애 보행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중도에서 남도 입장료 이렇게 그 앞에까지 제방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돼 갖고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반영하고 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3천은 삭감하고 사실 이제 5천인데 2천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가평군 내에 무장애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이 장애인들도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하고 사업을 조정해 주셔서 고맙고 이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가평군 내에 자라섬 내에 이런 장애인들도 같이 일반인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험하는 문화가평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290쪽에요. 가평 체류형 관광활성화 숙박세일 페스타! 여기에서 자료에 보니까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관광객 2만 4800명 이상 관내 유입이 돼서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오남위원
이 통계는 어떻게 잡은 겁니까?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이 통계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다 이 사업을 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오남위원
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언론진흥재단이요.
이오남위원
언론?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진흥재단.
이오남위원
진흥재단이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네.
이오남위원
네, 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숙박 관련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6개 업체. 거기시스템에서 나온 겁니다, 다 이게. 예약하고 지출하고 거기 관련된 자료로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이오남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자료하고 일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러면 이제 자료를 통계로 해서 할인쿠폰을 지급합니까?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게 사실 원래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해서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사업을 한번 작년 하반기에 했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저희가 군비로 이거는 별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비로 하는데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펜션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관내 모든 등록된 숙박업소, 일반 생활 655, 농어촌민박 1073, 야영장 303, 기타 73 해서 2104개소의 어떤 숙박시설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오남위원
네, 저는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이 가평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자체잖아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비율이나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그거 과장님 좀 명심하셔서 가평군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역점사업으로 하셔야 되는지 군수님한테 좀 건의도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오남위원
만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가지고 다른 관련 관광업소에도 이와 비슷하거나 또다른 그런 시책을, 군책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특히 관광은 기존에 있는 거보다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잖아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오남위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이오남위원
이 할인쿠폰 및 이런 페스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고요. 저희가 항상 위원들한테 고견을 받아서 관광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과장님 신현유 위원입니다. 290쪽이 되겠고요. 문화해설사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문화해설사 활동비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전액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추가 이제 향후 하반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신현유위원
몇 분 활동하고 계시지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열여덟 명입니다.
신현유위원
열여덟 분!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신현유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지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하루 7시간 이상 그랬을 때 그게 문체부 지침에 따라 6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신현유위원
가장 이제 단체가 있을 때 뭐 문화해설사를 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평을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 있는 곳에 대한 문화해설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현재 위치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안내소가 자라섬, 가평역, 청평역, 운악산, 호명호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우리,
신현유위원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문화해설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주말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현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나상진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 숙박지원금! 당초 1000만 원에서 500 증액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자가 증가해서 올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이 사업의 작년 5월에 준공이 되고 하반기 운영을 하고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깐 이 증액한 거는 이제 예약 시스템 통해서 이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숙박비 지원하는 거고요. 그 아래 밑에 보면은 5백만 원을 감액한 거는 현장에서 이제 신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숙박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1박일 때 5만 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예약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만 조정한 겁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계수조정하신 건가요?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숙박지원금이 나갔는지 실적과 관련돼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나상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진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5억 49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 증가한 29억 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5억 4900만 원보다 12억 2600만 원 증가한 87억 7500만 원입니다. 3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백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등 1억 5100만 원 증가, 시도비보조금등 2억 1백만 원 증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축수산 경쟁력 육성, 수산경쟁력 강화, 상하수도 수질,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5개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수산경쟁력 육성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62억 8200만 원보다 7억 7500만 원 증가한 70억 5700만 원으로써 고품질 축산물 육성지원 단위사업에 축산경영 안정지원 사업 1백만 원 증가, 폭염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1백만 원 증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2700만 원 증가, 조사료 생산용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5900만 원 증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 4100만 원 증가,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지원사업 3600만 원 증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3300만 원 증가, 벌꿀채집용 전동레일카 보급사업 8백만 원 감소, 대규모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3억 6200만 원 증가, 서울경마공원 이전 공모 대응을 위한 가평군 후보지 선정 검토 용역 2200만 원 증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5쪽 예방위주 가축방역사업 단위사업 가축방역사업 200만 원 증가, 구제역 예방백신사업 100만 원 증가,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200만 원 감소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26쪽 동물보호 축산물 안전사업 단위사업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4000만 원 증가, 개식용 도축업자 전액 폐업지원 1300만 원 감소,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300만 원 증가,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7000만 원 증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예산 6억 2천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한 6억 3700만 원으로써 328쪽 생태계 보호와 어가소득증대 단위사업에 어민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 사업 1700만 원 증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질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예산 5억 95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증가한 7억 2300만 원으로써 329쪽 축산환경개선 및 물환경수질보호 단위사업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 3천만 원 증가, 증축 순환 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백만 원 감소,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 1억 원 증가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예산 47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가한 6500만 원으로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33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 사업은 축사 내외부의 환경 조절장비하고 원격제어기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를 신규 구입 등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2농가가 선정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1농가가 더 추가되어 가지고 3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3개 농가를 지원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로봇 착유기 두 대하고 원유 냉각기, 그다음에 ICT *35:12하고 ICT 사료기하고 환경 제어기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이걸 지원하게 되면 실제로 생산성 향상이나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나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렇지요.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유냉각기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건 변경, 노후화 되니까 변경한 사업이고요. 35:51**로봇 착유기 같은 경우도 인건비 절감에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원 농가가 이제 세 농가라는데 세 농가하고 또 지원 규묘정리해서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인데요. 경축순환농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사업비가 절감됐는데 왜 그렇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경축순환단지 활성화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건 고속전기를 주는 거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은 끝났는데 자본보조로 바꾸는 겁니다.
유재혁위원
민간자본 그 사업이 끝났어요?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뭐 계속되지는 않았잖아요. 소 분뇨 갖다가 뭐,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고속전기는 이미 보고해 오고요. 목이 바뀌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는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자본보조로 바꿔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변경해 놓은 겁니다.
유재혁위원
자본보조를 삭감하고 경상보조로 바꾼 것인 것 같은데?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처음에 경상보조로 잡혀 있는데 경상보조가 아니고 전기를 사는 거니까 민간이 자본을 취득하는 거니까 자본보조로 바꿔주는 겁니다.
유재혁위원
본래 필요한 거는 자본보조나 뭐 경상보조금이나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쪽에서 그 사업 업체 주체하는 데에서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민간에 고속전기를 샀기 때문에 민간이 자본을 축적하는 거니까 자본보조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유재혁위원
자본시설을 축적한다고요? 축적되니까 시설 끝나고?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전기를 우리가 보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재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자본보조가 되고 민간 일반 경상보조는 일반 운영비처럼 그냥 쓰고 마는 거 1회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일반운영비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자본보조는 내가 보조를 해 주면은 그게 이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데,
유재혁위원
이 관련하시는 농가나 업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조나 이거 지원이 좀 적다고 얘기하는 민원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유재혁위원
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 사업은 전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 희망하면은 내년에 또 사업을 확대하거나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뭐 일반으로 소농 축산업 소규모로 하는 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이거를 축분을 걷어다가 이렇게 하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대신해서 이 업체도 대신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지금 39:06*반개동 작목반하고 상하면 친환경 쌀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뭐 호응이 좋아 가지고 다른 작목반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혁위원
업체 하시는 분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라든가 사료값 절감이라든가 모든 것에 필요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328쪽이요. 내수면연구소 개방 행사 운영 여기에 대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사무관리비는 기존에 2천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내수면 연구소 개방 행사 운영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거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거 지금 내수면연구소 행사 이야기 하시는,
이오남위원
네, 네. 개방 행사에다가.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처음에 우리가 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운영, 행사 뭐 렌트비나 아니면은 화장실 렌트하려고 일반 수용비로 잡았었는데 이걸 청평면 축제위원회에다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이오남위원
아, 축제위원회로 위탁을 한 겁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일괄 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이오남위원
아, 그럼 매년 개방 행사를?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제까지 계속 축산과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원래부터,
이오남위원
올 봄에 그러면,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올 봄에 축제위원회에다가 위탁한 겁니다.
이오남위원
올 봄에 했던 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오남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물론 축제위원회에서 아주 북면을(???41:05)** 잘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 계속 그렇게 추진위원회에도 넘길 생각입니다.
이오남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예.
이오남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3천만 원이 기존 기정액은 5백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증액이 돼서 3500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거 가축분뇨는 원래 가축** 적기 처리 및 경축순환로 장려를 위한 축산농가에다가 퇴비살포기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1대였다가 지금 2대로 늘어 가지고 3가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사업 계획이 된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살포기 한 대 가격이?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한 대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박영희위원
아하! 그러면은 여기에 자부담과 도비가,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예. 자부담이 50 대 50이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는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축산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30쪽이 되겠고요. 축산 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 있지요? 330쪽입니다. 사업비 1억 7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이제 7500에서 1억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네, 확인되시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악취저감, 악취저감 컨설팅 농가가 우리 관내에 한 20농가가 되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받은 농가가 악취시설을, 악취예방 시설을 지원하는데 원래 3농가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하는데,
신현유위원
악취가 계절별로 봤을 때 언제가 제일 심합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암만 해도 여름이 최고 심하게,
신현유위원
지금 이제 하반기 4/4분기 남았지요. 지금 1억이 증가돼서 악취를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설명하자면은 이 악취 제거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악취 컨설팅을 한 농가 중에 지금 원래도 양계나 돼지, 그다음에 나구(??)가 냄새가 좀 심합니다.
신현유위원
가장 심한 축종은 돼지입니까? 돈사?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돼지가 최고 심합니다.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가까이에서 맡았을 때는 닭이 좀 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돼지가 최고 심한데 돼지농가는 이미 이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원래도 이원후**(45:21) 농가가 악취순환시스템 실정입니다.
신현유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축종이나 악취가 가장 심한 시기는 또 정해져 있어요 하절기로. 그래서 그 악플을 이렇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기가 필요한 적이 있다.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늦은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러한 그 주민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축사 악취 컨설팅이나 저감시설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신현유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진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산림과 산림정책팀장 정지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243억 9300만 원보다 15억 100만 원 증가한 258억 94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378억 3600만 원보다 39억 9100만 원 증가한 41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337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00만 원을, 조정교부금등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243억 8800만 원보다 12억 2100만 원 증가한 256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14억 4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1억 5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44만 원을 세입 추가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산림 자원화, 산림 재해방지, 자연환경 보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5개 정책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378억 3600만 원보다 39억 9100만 원 증가한 418억 2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314쪽에 산림 자원화 정책 사업 예산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8억 60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 증가한 81억 1700만 원으로서 산림자원조성 단위 사업에 24억 5400만 원으로 경제수 조림 사업에 2억 원,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에 2억 200만 원, 조림사업에 1억 2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8억 8000만 원,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에 4억 7700만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공간조성 단위 사업에 20억 8500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 사업에 41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에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휴양문화조성 단위 사업에 18억 3300만 원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에 5억 400만 원, 칼봉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3억 7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 단위 사업에 5억 200만 원으로 산림소득지원에 32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산림 재해방지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86억 4700만 원보다 34억 8300만 원 증가한 321억 3100만 원으로서 산림보호 단위 사업에 56억 34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증가한 58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에 4억 3500만 원, 산림 사법에 3억 8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단위 사업에 230억 1300만 원에서 33억 1700만 원 증가한 263억 3000만 원으로 사방사업에 2억 6000만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9억 3800만 원, 산림 수해복구 사업에 37억 3000만 원, 청평 폐철길 둘레길 조성 사업에 14억 3000만 원,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사업에 1억 2300만 원, 읍·면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에 4억 2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94만 원에서 126만 원 증가한 4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보전지출로 반환금기타에 1400만 원에서 2억 4800만 원 증가한 2억 6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344쪽이 되겠고요. 산림재해대책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저희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먼저 수종 전환 방제 사업 기타보상금 7000만 원 예산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핵타르당 700만 원이 산주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벌채해서 그 파쇄장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구역이 파쇄 비용입니다. 그거 때문에 산주들이 이제 벌채를 하고 원목생산업자랑 계약을 해서 그 벌채를 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데요. 파쇄 비용을 핵타르당 7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현유위원
지금 그러면 가평 관내에 재선충 분포도, 감염된 면적을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가평군 전역이 감염원에 걸린 나무들이 다 있습니다, 전체.
이오남의원
이 예산 가지고 미비하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신현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명칭이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라는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억 5000만 원하고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고 보여지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30핵타르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현유위원
30헥타.
택도 없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벌채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희망하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모두베기를 하는 산주를 상대로 헥타르당 7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모자르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신현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대책 뭐 수종 갱신도 필요할 거고 방제도 필요할 거고 이 재선충은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좀 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계획과 대책 방안을 더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알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아,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피해목이 물론 뭐 가평 관내에 산림 중에 여러 군데 분포돼 있는 거는 맞고 또 거기에 국유림도 있고 도유림도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 동의된 데만 일단 벌목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경춘선 이렇게 오다 보면은 도로 옆에 굉장히 많이 상천, 상색 이쪽에 많잖아요? 저희도 보기가 이렇게 흉한데 관광객이나 이렇게 올 때 보면 이게 되게 그렇게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보기 안 좋은데 혹시 거기는 대상지가 왜 개인 소유 사유지예요? 아니면 국유림입니까, 뭡니까? 주로.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 관내 6만 9000헥타르 중에 55%가 이제 사유지로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국도변에 있는 건 대부분 이제 사유지고요. 국·도유림은 이제 산 5부 능선 위에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국도변에 만연돼 있는 데에는 사실상 거기까지는 방제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신규로 이제 발생, 번지지 않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그런 데를 좀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연돼 가지고 상당히 고사한 구역에 대해서는 굳이 한정된 사업비 갖고 전체 방제가 힘든 시점입니다.
유재혁위원
아니, 근데 어차피 거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일반 사항 일단 가평에, 아까 관광과에다가도 질의했었지만 가평의 주 산업이 관광이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그럼 관광객들이 오고가고 하는 데 미관상에 그런 어떤 볼거리 제공은 못하지만은 또 재선충을 이거 보란 듯이 이렇게 그냥 보기 안 좋은 데 그렇게 있는 거는 또 좋을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사유지가 동의한다면 우선적으로 또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이유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고 이 업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다음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반영을 해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342페이지요.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재성
양재성위원
5000 증액하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제거 실적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400본 정도 벌채를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1400본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미처리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미처리가 70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는데요. 본수로 따지면 한 700본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증액, 저희 예산 요구한 6500만 원이 반영이 되면은 한 400여본 처리 가능합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400여본. 그럼 이제 올해 주민들이 신청하신 위험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가 다 되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사실 6월 2일부터는 신규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산 추경이 400건, 400여본들은 추가로 벌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민원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위원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양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이게 현장에서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험수목이 길 옆으로 주택으로 곧 쓰러지게 돼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거를 면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이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신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게 겨우 받아들여지면 되고 이렇거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오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돈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오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취지도 군민의 생명, 안전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오남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럼 팀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중에 중단했다가 다시 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신청받아서 몇 개월 있다가 그 사이에 만약에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이거는 상시적으로 있는 일이고 매년 발생하는 일이고 민원은 또 많아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좀 시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연평균 한 2000본에서 2500본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당 이제 가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보면은 이제 신청한 건수에, 본수에 비해 상당히 이제 많은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벌채량이 나오기 때문에 건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본 예산 세울 때는 지금 미처리 건수를 감안해서 또 연간 평균 처리 건수도 계산을 해서 넉넉한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벌채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런 대형, 그런 지역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무 한두 그루가 길거리나 뭐 집 근처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인명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또 전봇대에 넘어져 가지고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기 이제 태풍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나무가 수목이 오래돼 가지고 그럴 때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 아닙니까? 그럼 언제 신청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 한 5개월, 6개월 후에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 그런데 위원님 저희,
이오남의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거를 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평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대상목이 별도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이오남위원
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신주 방해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 쪽에 바로 이제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변이나 농지 쪽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는 처리해야 될 대상목 같은 경우 신속히 처리를 하고 이첩이나 이관시켜야 될 민원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오남의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같은 사업에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장비 임차 이렇게 돼 있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고소용 장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임대료가 얼마예요? 7700만 원이에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5톤짜리가 이제 하루에 80만 원이고요. 25톤짜리가 100만 원 내외 저희가 임차료를 내고 있어요. 저희 대부분 가 보면은 장비가 필수입니다.
유재혁위원
그럴 거 같아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예, 일하는 방법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이 있는데 보면 사실 다년간 일했기 때문에 숙련이 됐을 뿐이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유재혁위원
그 장비를 한 대 임차하나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그 한 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민원은 접수된 건수는 많은데 한 대 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이동 거리도 있고 그럴 텐데.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본 중에 저희가 고용한 기간제 분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분들을 통해서 한 게 올해 954본을 했고요. 업체가 한 게 약 400본을 벌채했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거는 그분들 따로 하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예, 예.
유재혁위원
장비가 필요한 데는 장비가 따로 가서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예. 기간제 분들이 본수로는 2배가 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낮거나 작업이 용이한 거는 이제 기간제 분들이 가서 그쪽을 처리를 하고 크거나 높은 나무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혁위원
어떤 나무이든지 이오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인들은 접수해 놓고 수 개월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피해를 보면은 또 다른 민원 거리가 되니까 어떤 방법이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그것도 저희 관련 조례에서 정해진 저희가 대상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오남위원
(위원석에서) 예산을 올리세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팀장님! 주무팀장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만 조금만 늦춰 주시면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346페이지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읍·면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4개소 있습니다. 당초 2000에 이제 4000, 4억을 증액시켰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에.
재성
양재성위원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사업 신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2025년도에 관내 6개소에 맨발걷기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신규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내리 철길 레일바이크…….
재성
양재성위원
팀장님! 조금만 좀 천천히, 예, 예.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 예. 읍내리 레일파크에 이제 1개소를 하고요. 삼회리 청평자연휴양림 내 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현리 마을회관 뒤쪽 뒷산 그 행현리 마을회 소유 산에도 할 계획이며 도대리 관청리 안에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1억씩 해서 총 4개소 4억 원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아, 4개소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선정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이 이제 민·관·군이 이제 협업을 해서 같이 좀 이용에 따른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곳이었는데 대상지가 이제 국방부랑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방부랑 뭐 협의에 관계없이 좀 대상지가 민·관·군이 같이할 수 있는 데가 좀 나왔는데 검토 가능하실까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위원님이 이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종, 상면 쪽에 제시해 준 4군데를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상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이제 민·관·군이 같이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대상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의 지번은 좀 드릴 거고요. 그래도 이제 다각도로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지역 찾는데.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재성
양재성위원
대상지 찾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번하고 드릴 수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343쪽 상단, 가로수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2800에서 증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500이 됐는데 왜 500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이 사업은 이제 500만 원 증액 요구한 사항인데요. 전체 가로수가 아니라 이제 개곡리, 신하리에 벚나무 17그루가 있습니다. 그 17그루 벚나무에 한해서 고사지 전정이나 이제 고사목 제거, 보식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500이 적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게 가로수 때문에 북면 일대 다 거의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서. 민원이 많아서 돌았는데 지금 그게 취합이 안 된 상태라서 아직 민원 제기를 못 하고 있는데 못 올리고 있는데 제가 돌아본 결과 이건 어차피 산림과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박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가로수 사업도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예산을 초래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버스나 대형, 대형 차에, 차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로수나 이런 나무 때문에 중앙선 그걸 닿지 않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침범을 해서 피하려다 보니까 넘어서 가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네.
박영희위원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그 도로 상황, 도로의 현장 체크를 해서 그런 안전사고를 미리서 예방하고 대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네, 과장님 342페이지 하단에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기본 계획 수립 2억 5000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이건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저희 경기도 내 광주시하고 저희 가평군을 이제 사업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이 사업 추진 배경은 이제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목조 건축물을 지음으로 국민들한테 목재의 소중함을 알리고 별도의 이제 공간을 조성하면서 목재의 교육이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202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라섬 이화원 옆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목조 건축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자라섬 이화원 부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원문화센터를 지어야지 이제 가산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 이 건축물을 짓고 정원과 관련된 업무와 이제 목재 친화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혁위원
이게 기본 설계 용역이 나왔어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아, 이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혁위원
발주를 하는,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대상지 선정까지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유재혁위원
아, 대상지 선정하셨고.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유재혁위원
이게 처음에 그 국회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했던 거, 초창기 논의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이거를 희망했던 이유는 아까도 얘기하는 잣나무재선충이 자꾸 번지니까 잣나무를 수종 개시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수종 개시를 하기 위해서 벌채하는 잣나무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잣나무 목재를 건축에 사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에서 외부목으로는 기둥이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내부, 건조를 한 상태에서 내부 벽면에 이거 하는 벽 그런 내부 목재로는 사용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의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의 목적은, 가평군의 목적은 그런 걸 겁니다, 아마. 잣나무 벌목 한 다음에 활용 가치가 있냐 없냐부터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에 대한 친화 도시를 만들어서 이거를 랜드마크를 만들어보겠다는 게 취지에 어떤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야, 이거는 좀 이상하겠다라든가 위험하겠다 이런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미리 보고하고 이렇게 해 주는 절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일
정지일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목재친화도시 50억 사업 외에 경기도에서 공모한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를 저희 군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군 단독 응모가 됐고 9월 중에 이제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가평군이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까지 공모에 당선이 되면 2개 사업을 충실히 이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지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2026년도 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세입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억 3300만 원 증가한 139억 63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3억 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경상적세외수입에 1억 5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 400만 원 증가한 131억 7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에 3400만 원 증가한 99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에 7000만 원 증가한 32억 5600만 원입니다. 300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에 2억 23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억 2600만 원 증가한 239억 61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정책 사업은 기정액보다 1억 5100만 원 증가한 111억 8100만 원으로 농업인복지증진 단위 사업은 농정홍보사업 등 3개 사업에 200만 원 증가한 44억 800만 원. 304쪽, 농가소득증대 단위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1개 사업에 6300만 원 증가한 5억 7400만 원, 농업농촌활력 단위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8500만 원 증가한 61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농업정예인력육성 정책 사업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1억 1200만 원으로 전문농업인육성 단위 사업은 농업경영인육성 등 2개 사업에 1300만 원 증가한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농업경쟁력강화 정책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 증가한 120억 32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단위 사업은 토양개량제공급 등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 증가한 14억 1500만 원. 307쪽, 농가소득안정지원 단위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3900만 원 증가한 75억 6000만 원. 308쪽, 농산물유통개선 단위 사업은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분석비 지원 등 1개 사업에 1000만 원 증가한 7억 4700만 원. 309쪽,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단위 사업은 농가조직화 및 연중 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3개 사업에 400만 원 감소한 9억 5100만 원. 310쪽, 가뭄대비한해대책추진 단위 사업은 양수장비정비 1개 사업에 1000만 원 증가한 1억 5700만 원, 농업생산향상기반조성 단위 사업은 수리시설정비사업 1개 사업에 통계목 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기본경비 단위 사업 중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00만 원 증가한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은 보전지출 단위 사업 중 보전지출 1개 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은선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 단지 조성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이 사업은 무농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유박, 우렁이 등 친환경과 관련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럼 현재 그게 참여하시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이게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지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개 단지만 지금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재성
양재성위원
1개 단체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위원
어, 그럼,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뭐 단지라 그러는 게 이런 농가를 여러 분 묶어서 이제 단지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상면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그러면 재배 면적은 대략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신청은 따로 좀 받아 봐야지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면적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위원
예, 농업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현유 의원입니다. 먼저 310쪽에 경반리 677번지 일원에 수중 모터 설치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저희가 공공관정을 개발하거나 양수 장비 등을 설치해서 한해에 대비하는 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해 때 떠내려가 가지고 저희가 상시적으로 어떤 운영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떠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교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수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현유위원
수도작에 관련된 거죠?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주로 수도작입니다.
신현유위원
수도작에 양수 설치를 하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 수해 때 이게 큰 피해, 7월 달에 피해 있을 때 떠내려가 가지고 지금 양수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유위원
기존에 있었을 때 활용을 했어요, 이거?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활용은 하고 있었던 거지요.
신현유위원
아! 활용을 했었던 건데 수해를 입어서 망가져서 다시 복원하는 거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렇죠.
신현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유재혁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04페이지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이거 사무장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유재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군비 60% 지원했을 때의 금액이에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저희가 군비 60%, 도비 40% 예. 합쳐서,
유재혁위원
군비, 도비 합쳐서,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재혁위원
자부담 40%로 했을 때 이 금액인 거 같아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예.
유재혁위원
10개 마을 정도 하는데 10개 마을에서 11명을 지원하는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인당 132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 이제 이게 그러면 40%를 지금 마을에 자부담하는 건데 올해. 이게 내년에 이제 50%로 하라고 하는 거죠?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자부담 비율은 점차 늘리는 추세였는데요. 내년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아서.
유재혁위원
누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도에서 지시를 해 줘야 됩니다.
유재혁위원
아! 아직 근데 도에서 지침이 없어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유재혁위원
도 예산인 이런 저런 이유로 다 삭감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또 그렇게 될 염려가 있나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언급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비용 자체를 줄이는 추세이기는 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유재혁위원
내년도 예산 올해 몇 개월 안 된, 이게 언제쯤 대략 1년에 비하면 언제쯤 하달이 되나요, 이런 내용이?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늦어져서 올해 저희가 확정 내시가 추가적으로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듯이 내년도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올해 뭐 통상적으로 그전 12월 전에 확정되기 전에 10월이나 11월 달에도 내려오는 것이 보통 관례이기는 하는데 이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유재혁위원
그러면은 그게 늦게 내려오면 이 해당 마을에서는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마을 단위에서는 12월에, 12월이나 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의결 건이, 의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방침이 없으면은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에 진짜 마을에서 자부담 50%를 해라 그런데 마을에서 그거 못 한다 그래서 사무장을 못 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한번 도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 사업으로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도 자생해서 보조금 없이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오다가 이게 점점 늦춰져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자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냥 보조금을 또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도 계속 협의를 좀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박영희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농수로 수문 설치 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은 어차피 시설비 쪽에서 이 사업이 그럼 한꺼번에 화악리나 항사리도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용수로 수문 설치 공사 화악리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도에다가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화악리하고 항사리에서 사업은 끝났는데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용수로 수문 설치 공사하는 쪽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 승인을 받아서 부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은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