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윤섭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6-09-07

김윤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AI산업혁신국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뜻을 함께하시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자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충남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현황과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술 혁신 및 사업화, 국내외 판로 개척 및 전시회 참가, 전문 인력 양성 등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필요한 지원의 연계, 사무의 위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충남의 유망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며 더 큰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정병인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기업 중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예비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6조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전문성, 기존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및 사업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일반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의 상당 부분이 관광 스타트업 육성, 청년정책 홍보, 시장박람회 등 다른 분야의 유사 사업 예산을 적용하여 산정되어 있고, 안 제9조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따른 비용은 추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시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 현황과 실제 정책 수요를 토대로 재정 소요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병인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AI산업혁신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충남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AI 시대에 걸맞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인공지능 관련한 스타트업 업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드린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 더욱 AI, 인공지능 관련한 스타트업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날 텐데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의 현 실정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이런 조례안도 더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번 여쭙는 건데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지마는 기존의 스타트업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한 스타트업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스타트업만 따로 또 플러스해서 중복 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그들에게 질 나은 서비스를 더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시대에 부합하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해 주신 정병인 위원장님께 아주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김영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3호의 창업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력이 7년 미만 기업까지만 해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국장님! 반면에 같은 법 25조4항에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제2조3호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추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상 인공지능이 명확하게 신산업 창업 분야에 포함돼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4항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7년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하면 10년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인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처음으로 발의하셨고, 앞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7년에서 10년으로 이 자리에서 수정동의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을 조례대로 시행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특별 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10년까지 조례에 담았으면 더 많은 창업 스타트업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시므로……. 예, 김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위원

제가 가을만 되면 손님이 항상 찾아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컨디션이 좀 안 좋긴 한데요,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대략 대강적인 부분은 이견이 없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 제가 잘 몰라서 조례하고 조금 별개의 궁금한 부분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국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기추진 사업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AI산업혁신국에서 이 조례안을 올린 거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경제통상국 일자리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건가요?
예, 비용추계서 부분 내용. 이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나? 조례안은 지금 AI혁신국에서 올리신 거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기추진 사업 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 집행은 그러면 이제 AI혁신국이 아닌…….
아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올려 온 그대로, 그냥 현황 그대로 일자리기업경제과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건지. 그렇죠?
잠깐만요.
아, ’26년도네.
잘못 봤습니다. ’27년도 생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이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령의 김현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례를 보면 되게 상당히 폭넓은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싶은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충남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의미하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단순히 기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AI 모델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인지, 개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범위가 조금 넓어 보여서 여쭙고 싶은데 사실은 이 AI 산업 자체가 GPU죠. 컴퓨터 그래픽, GPU나 대규모 연구개발 인프라처럼 지방정부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남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영역, 민간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충남 산업과 연계해서 실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위원장직무대리

김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좀 바꾸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장

이병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은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떠실까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산업혁신국의 답변 자료를 김영관 AI산업혁신국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성범위원

천안 출신 진성범 위원입니다. 첫 번째, 온디바이스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 의견도 있고 또 답변도 해 주셨는데 입찰 공고가 먼저 나갔죠? 그렇죠?
TP, 테크노파크에서도 답변하셔야 할 거 같은데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 출연계획안이 제출되기 10일 전에 공고가 됐어요.
그에 대한 설명이 국비 매칭되다 보니까 일찍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공고가 됐고 계약까지 체결됐나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진성범위원

여기 TP 오셨는데 원장님이, 대행께서 하시면 어떨까요?
본청에서 아직 파악 안 됐어요?
충남테크노파크 공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찰 공고 개시는 8월 10일 날 했고 입찰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됐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병인위원장

혹시 담당 부서나 테크노파크에서 답변 가능하신 분 나와 계실까요?
인상

송인상충남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집행부석에서) 지금 밖에 관련 담당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오라고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예, 그러면 이 사업 관련된 담당자분 오셔서 진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단 이광현 센터장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8월 24일 날 조달청 입찰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아직 선정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진성범위원

현재 공고 진행 중인가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예.

진성범위원

기초 금액 6500만 원은 이게 뭔가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과정에서 6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서는 전문가 활용비하고 조직의 일반용역비에 들어가는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다면 그 금액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국비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테크노파크 자체 재원이었나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재원은 현재 국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우선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의회에서 동의 전에 도비가 출연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국비와 도비가 매칭된 형태의 일반적인 사업 프로세스가 원래 이렇게 해 나가셨나요? 이번 건만 그러신 건가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이번 건이 조금 독특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이 상반기나 중반에 선정이 되다 보면 국비는 지급이 되고 지방비가 아직 출연이 되지 않아서 4분기 정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들은 먼저 시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총예산 사업비가 53억 3300만 원이죠?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예.

진성범위원

53억 중에, 올해 ’26년도 또 내년 ’27년도, 2차 연도 사업인데 그중에 도비 비중이 6%밖에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전체 포션이 높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보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 먼저 출연계획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먼저 공고 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면 보다 나은 사업이 진행될 걸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이 금년에 워낙에, 2년 사업에서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과기부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아마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성범위원

글쎄요, 이거 관행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여기 지금 입찰 공고를 냈을 때는 해당 입찰 공고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역으로 제한된 건 아니죠? 충남 지역으로. 참가 자격에서 말씀입니다.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충남 지역으로 제한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 지역 제한 하지 않고 전국으로 다 풀어서 할 것 같은데 이런 제안 하실 때는 미리 다, 민간 자기부담금이 13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2년 합치면 26억이네요－ 소위 민간부담금이라고 부담을 할 만한 기업 아니면 법인, 혹시 대략적인 협의가 됐던 데가 있나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일반적으로 민간 부분이 협의됐다기보다는 사업 구조가 국비, 지방비, 민간의 매칭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게 비율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 같이 하는 민간 참여 기관들이 갖고 있는 매칭 부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 부담금을 부담할 법인이나 단체는 현재 특정돼 있지는 않아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지금 참여 기관에 들어와 있는, 같이 구성돼 있는 기업들은 확정이 돼 있고요, 서비스를 누리는 부분들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진성범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총사업비 53억짜리의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단체나 컨소시엄들이 다 구성이 돼 있을 것 같고 일정한 논의와 또 나름대로 협의가 됐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예, 참여 기관은 AI 노타(Nota)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어쩌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업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기술 분야에 기초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공입찰의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사후에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들 문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사업이거든요.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런 절차라든가 사업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충남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장

예, 절차와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성립전예산과 관련돼가지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위원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행정부에서 답변한 내용, 답변서 보고 있는데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카이스트 연구활동 기간 동안 2개의 기관이 각 2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비가 크게 뭐…… 큰 금액은 아닐지언정 답변 내용을 보니까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사업설명회를 2026년 7월 16일 날 벌써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도 밑에 보면 기술자문설명회를 ’26년 8월 5일 날 천안에서 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사업별 출연계획안을 내고 이게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거를 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미리 지급돼서 미리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위원

서천 출신 김아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이, 내용이 그러면 하천 범람이나 재난·안전이 있을 때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24시간 감시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사업 내용에 그 부분이 있어요. 메인하고 서브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관측하는 것 이전에 하천 범람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건설 소관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이 AI 서비스가 연결된 것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재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큰 홍수 피해가 있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확인을 하고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간이 길죠.
그래서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 소관이기는 할 테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에 대한 예비, 대피한다든지 관측을 해가지고 수위 위험이 관측되면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차후에 타 부서에도 이런 부분들, 설치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해결이 된 곳을 위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비에서 1차 연도에는 공모 사업이 시행되면서 7개월 기간이잖아요. 내년에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똑같이, 그 예산이 똑같아요.
그 기간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은가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인건비만 해도 차이가 있을 텐데 예산이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예산 심의 때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변동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사업, 예를 들어서 이게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됐으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테크노파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장비를 고도화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러면 이 고가의 장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고가의 장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연구기관들끼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의 중요 재산 목록을 보니까 장비들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요. 원래 기계나 장비나 고가의 중요 재산은 등록을 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연구 장비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등록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계획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재산 관리 부분에…….
관련 부서에서 챙겨서 공개를 한다든지 공유를 하면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비 매칭 사업 출연계획 같은 것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사업들, 사업계획서 접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9페이지 연번 2에 보게 되면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인건비입니다. 원급 계산을 하면 480만 원에 6개월, 60% 하면 1728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55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 카이스트 인건비 실무책임자 680만 원 곱하기 6개월, 90% 하면 약 3672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511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다음 페이지 연번 3,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보면 18명 인건비를 3억 6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기재된 산식 그대로 계산하면 수석급이 1210만 3000원, 8개월, 6명, 22% 해서 약 1억 2780만 3000원. 그런데 문서는 1억 2516만 1000원. 책임급도 968만 원, 8개월, 둘, 25% 하면 3872만 원. 문서는 3837만 9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선임급도 마찬가지고 원급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된 산식대로 합산하면 3억 6941만 6000원인데 문서에는 3억 6668만 원입니다. 약 273만 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 뒤에 철강산업 인건비도 그렇고 당진상공회의소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국에서 국비 사업 많은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사업비도 크고 기관에 출연하는 것, 이런 부분들 다 좋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부터, 가장 기초 산출부터 틀리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위원들께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한 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중간중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남테크노파크 사업을 보게 되면 전체 70개 사업 중에서 충남테크노파크가 34개 사업, 약 477억 6800만 원을 수행합니다. 전체 출연 규모의 약 60%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테크노파크를 사업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게 도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가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TP가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생길 때마다 TP에 맡기고 돈은 관리만 하는 구조인지, 어떤 구조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획을 해서 국가 공모 사업을 따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개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TP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 말씀 중에 국비가 TP로 직접 내려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국비가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도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기획하고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TP에 내려보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TP에서 국가 사업에 공모하고 그 예산을 확정받으면 우리는 관리만 하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거의 477억 6800만 원 정도를 수행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기경위에서 아주…… 7월에 기경위 배정받고 이제 9월 초니까 TP에 대한 사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아직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477억 6800만 원을 수행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충청남도의 산업 구조가 뭐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막연합니다, 사실 위원들도.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많은 빈틈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4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수, 1인당 관리 사업 수 그리고 최근 3년 집행률, 반납액, 정산, 지적 사항을 한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신소재과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인데요,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충청남도의회에서 발행한 ’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거든요. 그냥 들으시고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사업비가 완전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감액이 되고도 이 사업이 추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장

그거는 ’27년 출연계획안이기는 한데요,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2026년 2회 추경하고 ’27년 관계없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역구 의원이고 최근에 와서 박수현 지사께서 20% 감액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혹시 일률적 20% 감액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26년도 출연계획안과 관련돼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27년은 오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집중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 출연계획안, 저희가 5개 사업, 16억 원 규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3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모도, 입찰도 올리고 이제 선정해야 되고 또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긴 할 거 같은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 관리, 수행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원론적인 말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계속 테크노파크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실효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들도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윤섭 위원님이 아주 정제되게 짧게 우려를 계속 표명해 주시는 게 테크노파크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재정 자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수익 사업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사업이 있고 충청남도에 시급하게 필요한 전략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TP가, 테크노파크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공모 사업이거나 수익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정책 사업이나 전략 사업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계속 주시는 거고 또 하나, 테크노파크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를 합니다. 국가 직접 사업이라는 또 새로운 특이한 형태의, 일반 행정 부서와 다른 특이한 형태의 사업이고 예산 집행 과정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많이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성립전예산이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재해라든지 긴급 민생이라든지 사업 기간이 촉박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의 계절성이나 실효성을 위해서 지금 긴급하게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100% 국비 사업으로 국비만으로 집행을 할 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추후에 도에서,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성립전예산의 예외 규정을 너무 활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국가 직접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히나 국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외부 기관들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확인되지 않은 수십억대의 통장들이 계속 발견되지 않습니까? 국가 국비가 반환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던 비용들이 누계가 됐거나 그러한 사각지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국가 직접 사업들은 도가 됐든 우리 의회가 됐든 촘촘하게 그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주예산이나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각별하게 사용 목적에 맞게, 절차에 맞게, 실효성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립전예산은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우리 실·국의 모든 해당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2026년도 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위원

충남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저는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26년도 4회 9쪽 관련하여 9월에 돈을 내려보내서 12월까지 정말 다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니까 지방비를 줘야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남은 3개월 동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산장비 고도화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2월에 총 15억 원을 집행하면서 30개 기업에 시제품 제작부터 기술 진단·자문 또 기술 검증 지원 등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9월인데 실제 출연금이 교부되면 사업 기간이 사실상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5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또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30개 기업이 이미 선정이 되었고, 선정이 되고 기술 진단이라든지 완료된 기업, 거의 완료되어서 어찌 보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기획조정실에 문의를 했을 때는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라도 도비가 매칭이 된다라는 출연 동의가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은 지난 회기 때 출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은 것들이 직접 지원이 된 사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좀 짧기도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 사업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는 것인데 이미 지원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이 공모 사업 이외에 성립전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성립전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면 성립전은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고 이 공모 사업에 관련해서 다른 단체, 단체가 아니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셨지요?
그런 부분들, 차후에 직접 지원, 우리 출연 동의가 있기 전에 지원된 사업들을 파악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성범위원

보충해서 여쭙고 싶은 게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충남도 주무 부서와의 관계, 어쩌면 감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획경제 소관 부서의 AI산업혁신국 간부님들 보니까 행정 쪽 계시고 또 공업 쪽 계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 쪽에서 오신 분들은 한 1년, 1년 반씩 있다가 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원래 그 직렬 쪽에 계신 분들은 좀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즉 테크노파크에 있는 분들은 20년, 30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은 순환 근무라든가 보직 변경 속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과연 주무 부서로서의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이 잘 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에도 감사위원회가 있죠?
감사위원회가 테크노파크도 감사하는 거죠?
혹시 감사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 사항이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 체계상의 그런 문제 속에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 체계적인, 조직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지적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씩 지원이 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도민들을 위해서,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성과들이 발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 해서 예산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자료 보시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지역 의료혁신 연구개발 관련된 출자·출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지역 의료혁신 개발비가 나가는데요, 이게 최근에 ’25년도 하반기 때 순천향대학교가 이 주제 가지고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25년 하반기 때 글로컬 대학 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의 순천향대학교가 AI·의료 융합 글로벌 수도 구현 선도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5년 동안 약 1000억의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융복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과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대충 보면 이 사업도 글로컬 대학의 사업 내용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 대학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사하게 중복돼서 지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거의 비슷한 사업일 것 같아서 혹시 이 사업 논의하면서 그런 우려는 없었나요?
그래요. 중복성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국가 직접 사업에…… 결국은 광역지자체를 거쳐서 신청이 되게끔 되어 있고 또 출연 동의서가 함께 제출되게끔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서 국가 직접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회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연을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해서 출연은 되겠죠. 그런데 출연이 목적이 아니라 출연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소위 출연금에 대한 성과관리는 혹시 어떻게 돼 있나. 예를 들면 만약에 테크노파크를 포함해서 지금 도 기관에 대한 여러 군데 출자를 하고 있는데 TP만 조금 말씀드려 보면 테크노파크라든가 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기관 경영평가 같은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도정질의 때 저도 충남연구원 라 등급 받았다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기관 경영평가 말고 각 출연 사업에 대한 사업별 평가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단년 사업보다도 3∼4년 장기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제 담당하는 집행부, 도청에서도 지도·감독이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각 사업별로, 지금 서른몇 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업별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그 평가를 회계사 아니면 기술사, 산업별 담당자 그리고 노동하고 취업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노동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사업별 성과관리 평가단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안이에요. 어떨까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사업별 평가를 진행해서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 보고 잘되고 있으면 더 독려도 해 주고 성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더 채찍질도 하고 하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위원들이야 이렇게 출연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동의하는 것 이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런 걸 하겠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지속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평가단을 구축해서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그런 대안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027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을 보고 있는데 출연 사업이 한 70건 정도 돼요.
그런데 70건의 사업 중에 계속비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이 한 몇 개 되죠?
5개.
예, 제가 그거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박수현 지사께서도 예고를 한 상태고, 그런데 신규 사업은 당연히 꼭 필요하니까 신규로 사업을 올려갖고 출연계획안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5개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연계획안 보면 30쪽에 충남 산업 혁신 AX 산업 기획해갖고 도비로만 1억을 출연계획안을 올렸어요.
급한 사업인가요, 이거?
충남연구원도 연구원이지만 그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기획을 잡기 위해서 그간에 행했던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딥하게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충남의 공모 선정률을 높이고 그거에 대한 계획안이 잘 나와야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타 기관들도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48쪽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충남 산업 AI전환 얼라이언스 운영 지원 해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예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 개요를 보면 아까 전에 질문했던 것도 그렇고 전문가들 초빙해갖고 교육하고 행사하고 그게 다지 않아요, 이거 예산이?
도비 전액으로다가 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건지 의문이 돼서 여쭙니다.
그러면 136쪽에 충남 그린바이오 산업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 이것도 신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전액 도비 사업이에요.
이거는 3년 차 계획을 해갖고 3년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로 원래 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충남도에서 이어 나가겠다라는…….
일단 알겠습니다. 70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 사업들 자체가 꼭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20% 예산을 감축하면서까지 긴축재정을 하려 하는데 무분별하게 사업을 올린 건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위원

온양5동·6동, 아산에 선거구를 둔 자칭 인간지능 도의원 김윤섭입니다. 보충 설명, 이병하 위원 관련해서 그린바이오 보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같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페이지로 보면 135쪽인가요, 연번 59번. 국비 사업인데 한 230억 정도 해가지고 계속 사업비가 투입됐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 1억이 지금, 전체 도비로 해서 1억이 지원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해당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특히 1억 부분은 어떤 부분에,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어서 페이지 넘기면 60번, 아까 국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도 혜택 보는 기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4개 기업.
중복 사업이나 중복 지원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게 좀 궁금했었고요, 두 번째로 제안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AI산업혁신국인데 지금 보면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출연 부분은 우리 국에 맞다, 산업혁신국에 맞다. 그런데 제가 사업 내용을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 10번,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 보험료 이 부분하고 17번에 건양대 산학협력단 이거 해외 진출 제로트러스트, 물론 어느 국에서도 이렇게 출연하면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국에서 꼭 이거를 출연해야 되는가, 무식한 질문을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이 능력이 되면 우리의 출연 없이 이 정도 금액은 커버할 수 있지 않냐 그게 한 부분이고 그리고 채권, 제가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사업 내용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런 거죠. 충남신보하고 내야 하겠지만 이 정도는 출연 금액 없이 자동차 부품산업이든, 물론 다른 산업 부분이면 더 좋겠죠. 할 수 있지 않냐. 굳이 혁신국에서 10억 정도를,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인데 이거를 월세 내듯이 매년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출연해야 되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목적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24억 2000만 원 정도를 출연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양대 산학협력단에.
해외 수출 지원은 사실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A가 하는 게 맞냐, B가 하는 게 맞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수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출연이 맞는가에 대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꿰차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질의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4억 2000을 출연한다는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다른 출연 것들을 보면 실증 사업, 테스트 사업 그다음에 공정 개선 지원 이런 쪽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건데 이게 저는 해외 지원 사업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서 잘못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는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기반 구축으로.
양립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제가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임위가 혁신국이 있고 통상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상국의 출연계획안에 보면, 잠깐만요. 계획안의 사업명에 보면 충남 중소기업 경영안정·AI전환 바우처 지원 해가지고 2억 7000을, 이렇게 내년도의 출연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국에서도 보면 AI 관련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출연계획안이. 산업육성과에서 올린 거 보면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체 사업도 있어요, 충남 산업 AI전환 얼라이언스 운영 지원. 좀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 출연계획을 할 때 협의를 좀 하나요, 통상국하고 혁신국하고?
제목만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비슷한 AI 사업인 것 같아서.
다 충남TP, 두 곳이거든요. 대상지는 충남TP고 AI, AI 관련해서 출연계획안이다, 통상국하고 혁신국하고, 지금. 그것도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조금 전에 진성범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도정질문을 한 부분하고 연계가 좀 있습니다. 국비 공모 사업 관련해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에 따른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기 실질적인 사업은 우리 국에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통합 관리 체계 구축할 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또 노력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저도 차후에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 출연계획안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는, 절차는 다 지켜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에 추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검표가 있지는 않아서, 기존에 지난 회기 때 출연 동의했던 부분이 기억이 조금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몇 가지는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표를 가지고 절차를 다 진행하고 심의를 들어온다라는 표시가 이 예산안에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아까 ’26년 출연계획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관련해서 ’26년하고 ’27년하고 동일한 예산이 적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오히려 ’26년 사업이 더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중요도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예산 심의 때 더 확인을 하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기본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족보행 로봇을 구입해가지고 안전·방범 관련해서 24시간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천 지역이 굉장히 구간이 넓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족보행 로봇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 기반을 다 만들어서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회수돼서 오는 구간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업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 구간이 넓은 곳을 사족보행 로봇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위에서 드론으로 감시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AI 시대에 이제 AX로 가는 상황에서 이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라는 의미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차원에서 판단을 하자면 굳이 사족보행 로봇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이 사업과 달리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적이.
그래서 국비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문 때도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우리가 할 때는 드론이 더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쉽고 예산도 절감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모 사업을 할 때는 드론을 제외하고 이런 로봇을 한다고 해야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에 이것을, 이 로봇을 구축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처음 단계잖아요. 시범 사업 단계인데 이것을 성과가 좋게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좀 효율성 있게, 이 예산을 편성한 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진성범 위원님도 성과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성과관리, 성과공유회, 성과 자료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차후에라도 성과관리, 성과공유회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관심 있는 부분에서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또 도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사족보행 로봇이라는 게 워낙에 이슈화되고 도심에서 다니다 보면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거 답변서인데 글로벌 진출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 관련해서, 계획안에는 137쪽입니다. 답변에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건축은 ’27년 5월에 건축설계를 하면 ’28년 하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자재를, 시설용·분석 장비들을 다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임시로 여기 글로벌 사업화 지원센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걸 또 이전을 하면 이전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기를 좀 생각하고서 구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급하게 ’27년에 바로 임시 장소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필요하고 원하는 기업들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 장비를 이용하기를 원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사업화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쨌든 수출을 위한 사업들을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장비가 없다고 못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연구시설 장비가 사실 그렇게 고도화된 장비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습식 분쇄기,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연구실이든 다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임시 시설에다가 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보면 이런 것을 한 단계 좀 더 걸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1년 정도 좀 더, 어렵더라도 분산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이 센터가…… 센터인가요?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때 싹 깨끗하게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빨리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업체 사정도 한번 보시고요,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 시킨 것 같아서. 저희가 혁신국, 통상국 충남TP 출연하겠다는 부분에 유사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9쪽에 보면 충남TP 출연기관에 이런 이런 이런 항목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물론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이게 국고보조이긴 하지만 94억 잡혀 있고, AI전환 얼라이언스 이게 5억인가요?
5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9억 4000, 5000만 원. 그다음에 충남형 제조 AX 이거 자체 사업으로 17억인가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또 경제통상국에도 보면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충남TP에 출연을 하겠다, 두 사업으로. 그중의 하나가 AI전환 바우처 지원이, 물론 경영안정도 있겠지만 2억 7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저희 충남도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9억 4000 국고보조,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오히려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경제통상국 거기서 출연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국고보조 포함해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러시고, 저도 똑같이 한번 여쭤는 볼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고 있는데 박수현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조직개편 하시고 처음으로 AI산업혁신국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7월 달에 도의원 처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산업실에 대해서는 AI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AI를 하지 않으면 세계의 흐름에 따라갈 수가 없고 선도할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선진국들이 AI에 올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전라남도 광주를 삼성과 SK 함께 대한민국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업들이 진행돼 가고 있고, 박수현 지사님께서도 충남을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충남도정의 핵심을 충남 AI 수도에 방점을 찍고 계신데, 궁금합니다. 광주의 AI 수도가 가는 방향성과 우리 충남이 가는 AI 수도의 방향성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학이 대학 간 경쟁을 할 때 특성화 대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은 방송·연예 특성화 대학으로 간다, 우리 대학은 간호 쪽으로 특성화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보편성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충남은 이래서 AI 수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AI 수도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광주가 AI 데이터, AI 인프라를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우리 충청남도 AI 수도는 기존의 천안·아산 위주의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가는 부분인가.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결국은 산업경제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서 분명한 방향성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이게 1년, 2년 축적이 되면 충남만의 특색 있는 AI 수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성을 조금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이 총 19개 기관, 70개 사업에 784억 8718만 원 규모인데요, 이 예산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충남을 특화된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성격인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남TP가 국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금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충남의 AI 기업·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이고 출연안인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지금 우리 출연금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많이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만큼 충남이 이후에 어떤 AI 수도가 될 것인지 그 모습을 잘 그려가면서 AI산업혁신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출연계획 연번 41번인데요, 페이지가 9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모빌리티AX연구소 설립·운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27년도 출연금이 31억 96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약 19억 9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국장님 보고 계시죠?
미래 유니콘 발굴 및 안착 지원 해서 2억 5000씩 3개 기업, 7억 5000의 예산이 적혀 있는데 내용은 카이스트 교원, 동문 등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수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초기 안착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카이스트 모빌리티AX연구소가 여기 우리 내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3개 기업도 거기에 입주를 시킬 예정인 겁니까?
3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3개 기업을?
3년 동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또 역시 카이스트 그린바이오 연구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연구소 설립이 처음 연구소 설립을 도와주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면 설립 이후에 상시 인력이나 운영 재원 확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계속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초기에 이 연구소 설립을 도와주긴 하는데 향후에 몇 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진 않은 건가요?
5년간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5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굉장히 또 위험 부담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들이 도에서 무한정 지원해 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부담은 있지만 5년 후에 자생 능력이 없을 때, 그러면 내포 센터에 입주를 했다가 만약에 자생 능력이 안 되고 도에서 지원이 끊기면 기업들이 거기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로서는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AX연구소가 됐든 카이스트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됐든 충청남도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안착을 시키면, 결국은 우리 충청남도 경제에 이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사업의 성과를 충남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성과지표 같은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서 관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운영하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위원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전체 70개 사업 중에 충남테크노파크가 34개 사업, 금액이 거의 478억 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 출연 규모의 약 60%에 해당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산업육성·첨단산업과에서 모두 TP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를 산업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도가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TP에 계속 얹어 주는 구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중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충남 산업 정책의 핵심 기관인 것도 이해하고 전문성을 문제 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도가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TP가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생길 때마다 TP에 맡기고 도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34개 사업을 한 기관에 맡기면서 충남도가 사업별 성과와 예산 집행 또 장비 운영, 기업 지원 중복 여부를 실제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사업이 34개가 되면 테크노파크의 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의 관리 능력도 이제 어느 정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하나하나가 국비 사업이고 전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기관에 478억 원 정도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여러 사업을 관리하고 또 TP 담당자 1명이 여러 국가 사업을 동시에 맡는다면 행정절차와 정산, 장비 관리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 수,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몇 명 정도가 하는지 또 1인당 관리 사업 수,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추가해서 최근 3년 집행률 또 반납액, 정산, 지적 사항을 점검해서 함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28쪽에 보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그 옆에 보면 국비 추후 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해마다 지원되는 운영비 사업일 것 같은데 원래 국비가 먼저 오고 그거에 따라서 도비가 책정이 돼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에 근거해가지고 일단 도비를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세워 놓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매칭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인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인지, 5 대 5라든지 이런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성과평가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는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등급이 좀 낮으면 조금 올려가지고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우수 등급이라는 것도 사실은 낮은 것은 아니어서, 그래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국비 확보를 좀 더 하고 도비에 대한 부분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성범위원

제가…….

정병인위원장

예, 진성범 위원님.

진성범위원

첨단산업과 산업육성팀장님이시네요, 김미옥 팀장님. 어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산업부 5극 3특 부처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진성범위원

아, 오늘 안 계세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안 계신 분만 제가 딱 집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여기 간부님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산업육성팀, 첨단산업과장님은 우리…….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진성범위원

과장님이시고, 산업육성팀에서 충남테크노파크를 운영·관리한다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테크노파크 운영·관리하는 팀이 산업육성팀이고 거기에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팀장 포함해서 총 5명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다섯 분이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진성범위원

다섯 분 중에서 TP를 전담 담당 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총괄 전담은 팀장하고 6급 주사 1명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아, 한 분이. TP 1년 예산이, 작년 얼마였죠?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2400억 정도 됩니다.

진성범위원

좀 준 것 같은데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줄었습니다.

진성범위원

건물 새로 짓고 그래서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자, 약간 출연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책자 주신 거에서 보시면 165페이지에 임원 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장은 박수현 도지사님이고 이사가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당연직들은 쭉 있고 ‘이사(선임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천안시장, 아산시장, 논산시장, 예산군수, 이런 분들이 쭉 선임직으로 돼 있어요. 이런 기초단체에서 소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사로 되어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고개를 끄덕임) 전체적으로 보면 상임이사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직책이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진성범위원

없죠?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진성범위원

그냥 원장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도 요새는 또 공석인 상태라서 이번 주에 원장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선임 예정인데, 저는 그러한 경영 구조가 우리 충남TP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도, 1500억 원, 2000억짜리 되는 큰 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도 좀 약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또 경영 구조 면에서도 이사님들이 나름대로 책임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나갈 경영 구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말씀…….

진성범위원

예, 위원장님.

정병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이상모입니다. 저희가 한 1500억 원가량의 TP 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괄하는 부분은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에서 전체적인 TP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서 같이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성범위원

부서별로, 사업별로는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관리, 컨트롤타워까지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도의 지도·감독을 해 나갈 수 있는 주체, 책임 주체는 현재로 봐서는 산업육성팀?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예, 산업육성팀입니다.

진성범위원

맞죠?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그게 약하지 않느냐 그거죠.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봐 주셔서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TP 내에서도 감사 부서가 있고 또 각종 정책 기획을 하는 부서들, 총괄하는 부서들하고 같이 긴밀히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뒤에 테크노파크 원장 대행님도 와계시고 그래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출연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더 들어가는 거는 저도 원치 않고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성과관리 문제라든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책임성, 나름대로의 관리가 구조적으로 약간 약하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상모

이상모첨단산업과장

그래서 한동안 계속 저희 도에서 사무관급으로 해서 그쪽에 행정 지원 및 감사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사무관들을 1명씩 파견을 했었는데, 요즘에 정원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복귀하고 다시 파견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조직관리 부서하고 인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아, 예. 줄였군요. 전에는 파견 나가셨다가 인원 조정이 되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과정에서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위원들이 출연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 예산 문제가 확정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세부적인 예산 문제는 11월 달 그때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계속 드렸던 말씀이 좀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충남도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것들을 잘할 수 있게 또 성과관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직적인 준비를,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웃으며) 마지막에 진성범 위원님이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는 아니지만, 출연계획안에 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오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봐야 할 방향도 나와 있고요,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의 성과평가라든지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의회에서도 모니터를 계속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앞서 과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TP에 자체 감사 기능이 있어요. 기구가 있지만 충남TP가 ’16년도, ’22년도, ’25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유사·반복되는 감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 구매 입찰 담합이라든지 구매해 놓고 잘 쓰지 않는 낮은 가동률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기업 지원 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반복 집중 된다거나 또 연구원이 국가 사업, 지자체 사업, 중기부 사업에 중복되면서 혼란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관리 능력, 행정부의 관리 능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는 부분도 이번 기회 때에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내용과 성과는 행정사무감사를 중심으로 한 번 더 깊이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별로 나누어서 봐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AI산업혁신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산업혁신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AI산업혁신국 소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877억 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913억 554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35억 98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495억 3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2억 3169만 원의 8.39%에 해당하는 136억 97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3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AI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140억 원 감액함에 따라 전체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 축소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세외수입 및 국비 등 확보 재원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AI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자체 사업의 조정과 의무절감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 건립 648억입니다. 시설비 중 공사비가 당초 453억 694만 원에서 249억 9421만 원으로 약 203억 원이 감소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상당 규모 감액하는 것인 만큼 단순한 공사대금 지급 시기 조정에 따른 것인지 또는 실제 공정률 지연이나 공사 일정 변경 등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투자액 940억 6778만 원으로 반영되어 있는바 금년도 예산 감액이 향후 연도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2027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와 연도별 공정 계획 및 집행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조성 70억 15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공정률에 따른 예산 조정을 사유로 공사비를 대폭 감액하고 있으며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비의 반영 비율도 각각 81%에서 71%, 34%에서 19%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 집행 규모가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공정률, 향후 공정 계획과 금회 공사비 감액이 총사업 기간 내 사업 완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AI산업혁신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6억 6500만 원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 감액 6억 65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바이오헬스테크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 사업비 전액 감액은 사전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 재편성 시에는 실제 집행 가능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반복적인 편성·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AI산업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115쪽이요.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 공기는 늦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 날짜 안에 될 수 있게끔 예산을 감액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언제 준공 예정이었습니까? 최초.
예.
본 위원이 보니까 2026년 7월로 되어 있어요, 서치를 해 보니까. 2026년 7월이었는데 그런데도 또 이게 연기가 된 거죠, 공기가. 2028년 3월에 개관을 앞두고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이거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200억가량, 221억가량 감액을 한 건데 그 정도를 과다계상 해서 지금 감액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과다계상 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원래 애초에는 이 금액대로 그대로 그냥 올해 다 해 버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따져 보니까 굳이 올해 안 해도 되니까, 한 220억 정도 안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해도 되니까 지금 긴축재정을 위해서 좀 감액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중간에 한 거고.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협의하기 전에는 예산을 다 소진해서 사업을 이행하려 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협의를 해갖고 뒤로 하는 거잖아요.
그 업체 측에서는 빨리빨리 받고 빨리빨리 일 진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점만?
본 위원은 이거를, 올해 잡아 놨었던 200억가량의 예산을 당초 세웠던 대로 그냥 집행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의 과다계상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성 건은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요. 120쪽이요. 예산서 120쪽입니다. 풀뿌리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기정액이 한 3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했어요.
과가 바뀌었어요?
작년도까지 이거 한 거 같은데, 그러면 타 부서로 이관돼갖고 거기서 이제 예산을 잡겠네요?
국 내의 팀이?
예, 그리고 120쪽 하단에 보면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2억 7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 ’24년, ’25년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데?
조기 일몰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실패해갖고?
122쪽이요. 이거는 아까 반려동물 관련해갖고 예산 금액이 상당히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 감액은 되었지만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긴축재정을 위해서 한 20% 다 거의 감액을 하고 출연금 관련해서는 증액이 좀 된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예산서 내에서도 출연은 했지만 아예 삭감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나가면 또 잊어 버릴까 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충남컨벤션센터요, 이거 건립 공사는 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시공은 따로 있을 테고.
예, 건설본부.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나 총공사비는 삭감 없이 기성금 지급 시기만 조정을 해서 내년도 초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 기성금, 계약하고 나서 처음 기성금 나갈 때 50% 정도 나갔을까요? 혹시 아세요? 30인가요, 50인가요?
아마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50 나갔을 것 같은데.
아, 벌써 70% 나갔어요?
현재 공정률이 35%고 연말에 공정률이 60%인데?
예, 아마 70은 안 나가 있을 거고 50 정도는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연말이 되면 공정률이 60%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 기성금을 요구해서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거를 내년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내년으로 미루는데, 이 시공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가 보죠? 왜 그러냐면 실은 공사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공사는 계속하는데 임금 체불이라든지 하청 자금 결제라든지 기자재 결제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찌 됐든 현금 유동이 좋지 않으면 위험한 폭탄을 밑으로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저도 한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컨벤션센터 221억 감액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이렇게 감액할 것 같았으면 애당초에 과다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핵심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업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기성금 요구 시점을 조금 늦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답변도 국장님께서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박수현 지사께서 너무나 무리하게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렇게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자가 20억 감액도 아니고 200억을 감액해가지고 시기를 늦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이 의무절감에 대해서 생각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 박수현 지사께서 추경부터 무리하게 공무원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그때그때 자기네들의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공정 계획을 세우고 자금 흐름의 계획을 세우고 쭉 했을 텐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큰 예산들이 펑크가 난다라든지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지급하는 입장과 또 받아서 사업하는 입장은 저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미래산업과가 21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AI산업육성과는 또 9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AI산업육성과는 당초보다 거의 3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순한 사업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크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AI산업혁신국의 정책 중심을 기존의 미래 산업에서 AI 중심으로 완전히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별 사업비 국비 확정 그다음에 집행 시기 조정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공모 사업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산업과 감액 219억 이 부분은 실제 사업 축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도의 어려움을 민간 기업한테 전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아진 위원님.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몇 가지만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려 그랬더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를 하고, 16쪽에 지역 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관련해서 이게 사업 기간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전년도 예산 결산·실집행 현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됐다는 사항 아닌가요?
그걸 한 해씩 따로따로 하고 다시 또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집행률은 100% 됐는데 지금 서부지식재산센터하고 충남지식재산센터하고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된 것 같은 추측은 드는데 혹시라도 중복되거나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각의 센터에서 잘 조정을 해서 협의를,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으시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에서 추경 감액으로 660만 원이 됐어요. 조금조금씩, 각 단체라 그럴까요, 대학마다 66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신성대만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 학교에서 도비 신청을 안 했어요?
도비를 이게…… 본예산 때는 신청을 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된 건데?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서 감액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는 인재 양성이잖아요. 이게 부족한 것이 없었나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다음에 37쪽에 창업도약패키지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2025년 12월에 공모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도비 매칭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국비로만 사업을 다 했다는 건가요? 그랬겠지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9개월이잖아요. 9개월 동안 이 사업을 국비로만 하고 도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1회 추경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선거와 관련돼가지고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도비 매칭이 뒤늦게 2회 추경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차후에는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제때제때 공모 사업 관련해서 판단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연되거나 이렇다고 하면 도민들에게 혜택이 좀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 부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을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할 때였던가요? 들었던 것도 같은데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파악해 주시고 계획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차후에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쪽에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쓰고 나머지 부분을 도비 매칭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53쪽에 지역 주도형 AI대전환에서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쭉 인건비나 공용 인프라 구축 등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AI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인 거 같아요. 그래서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이 산업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수요조사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어쨌든 중소기업에서 AI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그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35개 업체가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뒤에 플랫폼 개발하고 설계를 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이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활용이 많은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연계되지 않고 플랫폼 구축했던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2년도 사업이지만 어쨌든…… 아, ’27년까지, 내년 사업까지잖아요? 그 이후에도 연계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경제국장 이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자 조직개편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덕희 사회연대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근환 사회연대경제육성과장입니다. 신현섭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연 3억 5000만 원씩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박람회 개최 및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이커머스 입점 및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오프라인 판매전 및 명절 기획전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우수 상품 디렉토리북 제작 등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유통·판로 지원 사무입니다. 위탁 기관은 기존 도내 중소기업 등의 유통·판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의 유통·판로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유통·판로 확보와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판로 사업에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기관의 위탁 필요성 관련하여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유통·판로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 사업을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내수·해외 판로 지원 등 관련 전문성과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위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4쪽입니다. 소요예산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27년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직접사업비 2억 4500만 원, 기타운영비 9275만 원 및 관리운영경비 122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목적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질적인 유통·판로 지원 확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비의 30%가 기타운영비 및 관리운영경비로 편성된 점은 간접비 비중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부대 의견에서도 사업별 일률적으로 편성된 간접비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는바 소요예산 산출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과관리 체계의 구체화 필요입니다. 동의안은 연간 150개사 지원, 연 매출액 7억 원 이상 및 참여 기업 만족도 80점 이상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지원 기업의 실제 판로 확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구매 계약 및 온라인 판매 실적, 전시·판매전 이후 후속 거래 등 사업을 통해 실제 발생한 판로 확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판로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 연속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비 증액 및 신규 세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산정 근거와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담 인력 운영 및 성과관리 사후 지원체계를 충실히 마련하여 위탁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앉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비의 30% 간접비 편성, 일률적으로 편성된 위탁 수수료 등 간접비 예산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접비는 총 9275만 원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의비 300만 원, 사무관리비 375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인건비 8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기획 그리고 지원 기업 선정·지원·관리 등 사업 전담 인력에 따라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운영경비는 위탁 수수료 성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운영지침 개정으로 기준 수수료율이 당초 10%에서 5%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직접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1225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로 지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과관리는 연간 기업 지원 150개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7억 원 이상 그리고 참여 기업 만족도가 80점 이상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1차적 성과만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성과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기존 성과지표에 더해 공공구매 계약 실적, 이커머스 입점 후의 온라인 판매 실적 그리고 전시·판매전 이후 후속 거래 실적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 성과지표를 추가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업 통합 관리대장을 구축해서 세부 사업 간의 참여 이력을 일괄 확인 함으로써 중복 수혜 여부를 사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을 통해서 추진 현황 그리고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개선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종필 사회연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위원

예, 제가.

정병인위원장

김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섭위원

국장님, 굉장히 중요한 국의 국장님이 되신 걸 축하 먼저 드리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윤섭위원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윤섭위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고, 10년 넘도록 논의가 됐고 이번에 통과가 됐고 관련 후속해서 내년 3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충남도는 3개 과 위주로 사회연대경제국을 조직을 한 상태고요, 이 과 외의 아마 새로운 예산들이라든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윤섭위원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엄청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공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을 위탁 업체로 선정했는데 회의를 여러 번 했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아직 회의를, 어떤 회의를…….

김윤섭위원

이제 위탁할 거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아, 예, 그건 몇 번 했습니다.

김윤섭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윤섭위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인원 2명 정도, 전담 인원 2명 정도 받을 준비가 좀 됐을까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저희는…….

김윤섭위원

준다는 전제하에.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준비는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더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김윤섭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외부 채용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인력을 보강해서, 인원 재조정해서 전담을 맡게 되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아닌데요, 점차적으로 외부의 기관, 외부인들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단 항상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전문인들이 우리와, 행정가와 전문인들과 플러스돼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윤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기존에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던 기업, 유통 이런 부분들하고 사회적기업들하고는 다르다,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식이라든지 실제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꼭 전문적은 아니더라도 유경험자들이 맡아서,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들, 협동조합을 했던 분들이, 경험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윤섭위원

그리고 매출액 7억 이상, 여기 답변도 하시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식으로 7억 그다음에 150개사 지원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매출액 7억 이상 이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저희도 그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들이 연 매출 5억만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 주에도 토론회가 있고 아마 후속 조치들이 있을 거고 또 예산 심의 작업도 할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는 이걸 누가 전담하고 계신가요, 저희 국에서는? 3개 과가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새마을도 있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경제육성과, 2개 과가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개 과라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가야지 따로따로 딱딱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A과, 이거는 B과로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윤섭위원

기존에 해 오시던 업무들이 있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연대경제국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업무 하기에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들, 정책들, 예산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종필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2년 동안 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충남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청문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먼저 절차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고 추려서 청문회 대상으로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요청도 충남경제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해 달라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충남경제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충남경제원을 집행부가 선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겁니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가지고 공기업 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일반 용역, 민간보조, 공공기관 위탁 그리고 민간위탁,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기관이고 훌륭한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기관이냐, 아니냐가 우선이 돼야 할 거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 기관이 그동안의 수행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수행해 온 능력과 검토 결과 진흥원이 유일하다 판단되고,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상근위원

유일하게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 부서의 그냥 생각일 뿐입니까, 아니면 실제 여기밖에 없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여기밖에 없고요, 심의·검토 결과, 우리 생각만 하면 이건 또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의, 심의위원회 거쳐서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행 가능성, 공공성, 서비스 공급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 결과를 받은 결과 여기가 적정하다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의 말씀이 중복됩니다. 제가 “여기밖에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적절하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충남경제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이 기관들을 놓고 심사를 해서 충남경제진흥원을 낙점했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검토를 받고서 그걸 토대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공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실무 부서 검토 의견이 여기 내용물에 있어서 살펴봤더니 ‘유통·판로 분야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트렌드, 온라인 유통 채널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 내수 판로 및 해외 진출 등 분야별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다수의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경험을 갖춘 도 출연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함이 적절함’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 지원 사업 원안 가결 이렇게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시킨 거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통과가 된 거고 다만 부대 의견에 ‘수탁기관의 조직, 정원 및 전담 인력 운영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체계를 사전에 정비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게 부대 의견을 달아서 원안 가결 시켰는데 이 부대 의견대로 한다고 하면 충남경제진흥원이 아직 이 사업을 하는 데 조금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 기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서로가 협력해서 지침이라든지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에서 ’27년에 3억 5000만 원으로 약 1억 원, 그러니까 4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1억 원이 증액된 거는 단순히 행사와 지원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한 1억인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업에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려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1억을 증액시킨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적정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걸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여기에 합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면 전담 팀을 꾸리기 위한?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인건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궁금한 점이 해소가 돼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섭 위원님 보완 질의 해 주십시오.

김윤섭위원

예, 아까 제가 10분 중에 6분은 쓰고 4분 남겨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5조에 시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충남도는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빠르면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도에는 설치가 되겠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섭위원

예?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내에, 청양에 있는 센터.

김윤섭위원

아, 그거.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청양에 있는 거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섭위원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연대경제기본법하고 부합되는 센터인지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윤섭위원

저도 그 센터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거죠. 사실 제가 봐서 경제진흥원 능력도 훌륭하지만 한 1년 정도 공공기관으로 해서 위탁을 가고 센터가, 이제 확인은 해 봐야겠지만 센터 쪽에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걸 같이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효율적일 수 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가 되고 역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면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센터라든지 모든 기관들이 자꾸 변화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인원 증원이라든지 사업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섭위원

3년간 위탁보다는, 단기필마(單騎匹馬)이기는 하겠지만 대안이 있으면 1 플러스 해가지고 1년만 하고, 만약 준비가 덜 됐다면 1년만 하고 공공위탁을 다시 선정하는 게 어떨까, 전문센터에.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위원

먼저 할까요? 이어서 제가.

정병인위원장

예, 진성범 위원님.

진성범위원

내용이 유사해서. 천안 진성범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축하드려야 되는 거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성범위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전국의 자랑거리, 광역단체에서 사회연대경제국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에 걸맞게 성과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나 김윤섭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은 있어요, 저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의 현 직책 임용 일자가 다, 8월 10일 날 되신 거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8월 10일 날 되셨는데 이 건에 대한 심의는 의안 된 게 올해 3월 달, 3월 9일 날 의안 발의가 됐고 최종 심의가 된 건 7월 달에 심의가 됐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오시기 전에 이 건에 대한 심의가 됐고 또 국 자체를 만들고 새로 사업 계획 세우고 하시다 보니까 급하게, 굉장히 바쁘시게 했을 것 같아요. 사무실도 도 청사 내에 있지 않고 밖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아까 김윤섭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건 너무, 조금 편의적 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의 기존 경제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새롭게, 우리가 하다못해 위탁 사업도 새롭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꼭 굳이 안 해도 된다면 좀 더 검토해 보고 예를 들면 청양에 있는 센터나 아니면 사단법인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인가요? 충사넷?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있죠? 그런 단체들, 기관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 새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존경하는 진성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까도 존경하는 김윤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역량이 저희가 판단하건대,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발굴하고 지원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원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경제적 기업들에 대한 판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노하우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혁신센터에서 그것을 커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에 있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안에 있는 센터를 좀 더 과감하게 뭐랄까, 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역량을 키워서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네트워크나 그 외의 기관들은 아직 전문 분야가 좀 약합니다.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키워가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진성범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 그리고 실제 실무 능력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3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미치지 못할 건 사실이고, 아무튼 저는 이번에 3년으로 두고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국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아까 김윤섭 위원 말씀처럼 기간을 1 플러스 1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위탁을 맡겨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해 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 해 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원래 기간은 3년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3년 이내?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3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 플러스 1 이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히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범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 충분히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가 지금 우리 도에 몇 개나 있어요? 기본 조례는 돼 있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일단 기본 조례 몇 개가 있는지는…… 그런데 하여튼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금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 통과된 법도, 각 분야·기관마다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통합이 됐는데 지금 각 중소기업청에라든지 사회복지 자활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가 더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엊그제 지사님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6개 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조직과 예산과 인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도정질의에 이어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해 보고 싶어요. 준비를 하는데 그 안에서 결국 이 사회연대경제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결돼서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우리 6개 군에 마을이 몇 개나 될까요? 읍면동에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진성범위원

100개, 200개 되고 6개 하면 1000여 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봐요. 1000여 개 정도 되는 마을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2년 뒤에는 다 시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1000여 개 마을기업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햇빛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들도 하겠지만 1000개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100개 이상, 200개 이상의 많은 마을기업들이 형성이 될 테고 그 마을기업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될 것 같아서 그런 준비들도 우리 사회연대경제국에서 같이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활성화돼서 제대로 뿌리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부분 또 마을기업, 자활기업, 각 기업들이 자꾸 활성화가 돼서 정말로 뿌리 내리고 한다면 이 사회가 정말로 더 활성화되고 풍요로운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해하는 부분도,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런 분야가 활성화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좀 더 한층,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성범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정리해 보면 기본금융과 기본자산 또 기본소득에 기초해서 아마 사회연대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 같고 그것이 우리 농촌 지역에 더 광범위하게 조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조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국장님, 위탁 기간 조정과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명의 인력이 있는데 인력을 신규 채용 예정인가요, 아니면 승계인가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비전담인데요, 어떻게 보면 채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김윤섭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공채를 통해가지고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념인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던 분을 다시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개념인 건지.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건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2명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보면 1명 정도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해 왔던 사람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한 분 정도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활동했던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병인위원장

앞서 김윤섭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력이 중요한 게 실은, 결국은 수탁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옳으십니다.

정병인위원장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최초 할 때 그 지역의 조직이 완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또는 조직력을 갖춘 경험이 있는 큰 기관에 맡겨요.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공공기관에 맡기긴 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키워서 사람을 남기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이나 조직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할 때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있었지만 우리 공공에서 판단할 때 역량이나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LH에 맡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키워서 그분들 중심으로 그 사업들을 승계해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LH에서 거쳐 가는 기관으로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시너지를 얻지 못하는 사례도 조금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사무나 기관 경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 사업과 이 업무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현장 전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회적기업 유통·판로지원 동의안이 사실 재위탁하는 것이잖아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아진위원

3년 동안 추진이 됐었고 또 재위탁을 통해서 3년 동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기간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행 계획이 나올 테고 또 여기 2회 추경안에 담으신 것처럼 활성화 정책 수립이 된다고 하면 그에 맞춰서, 그 방향에 맞춰서 정책과 관련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저는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조정할 생각은 없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 이후에 차후에 정책 수립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른 방향도 또 수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이미 고민하고 계시지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서 위탁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이 기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있어야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전담해서 맡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고 차후에는 위탁 사업까지 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3년 동안은 그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진위원

그리고 모두 기다리던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관심 갖는 도민들도 많으시고 또 관련된 단체들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정책 수립이 된다든지 할 때 의견 좀 많이 자주 나눴으면 좋겠어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계세요?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위탁 기간 조정이나 내용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위원

천안의 이병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국까지 만들면서 의지를 먼저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유통과 판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무를 위탁해 주는 건데, 경제진흥원에서 한 3년 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성과평가서 보니까 한 96점, A등급 받았더라고요.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연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3억 5000으로 1억 계상하신 거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병하위원

거기에 신규 사업들이 좀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하고 2명의 인건비가 플러스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리고 2024년도 실적 내용을 보니까 한 8억 1200 정도 됐었고 2025년도에는 한 6억 2000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를 120으로 잡았는데 117건이었고 그다음에 2025년에는 112건이 목표였고 그 목표치를 넘은 124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좀 작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실상 저희도 그게 제일 딜레마입니다. 이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원체 영세하다 보니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사실상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가 잘…….

이병하위원

지원할 때만 반짝하고 지원이 끊기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가…….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이병하위원

그건 아니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최소한 3∼5년 기간 정도는 지원해 주고 또 같이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모르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판로 개척과 동시에 또한 자기 판매량이라든지 수익은 조금 저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2025년도 거 자체평가 내용을 보니까 122개사를 지원했고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상담액은 한 1억 9600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런데 2027년도 경제진흥원에다 위탁 줌으로써 연간 기업 지원을 150사 하고 매출액은 7억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충남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유통과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총 얼마큼 됩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회적경제기업이 금년 6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한 1930개 정도,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틀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그 밑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은 한 234개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한 164개가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틀어서 1930개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병하위원

우리가 이거에 대한, 1930개에 대한 유통이나 판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죠.

이병하위원

그렇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병하위원

그런데 거기서 2025년도에는 122개사가 지원됐었고 앞으로는 150개사를 지원하고 7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있는 거에 비해 너무 작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비스받는 기업들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이병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분명히 증액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저희 사회적기업만 234개라고 했는데 작년에 겨우 122개사만 지원됐고요, 또 올해도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예산 타령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정말로 부족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한테 조금이라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많이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앞으로 우리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진짜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위탁하는 것은 저번에 3년간 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 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병하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실까요?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고 또한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므로 부대 의견은 달지 않겠지만 정회 시간에 국장님과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이 사업의 내용과 공개채용이라든지 사업의 진행과 관련돼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유통·판로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연대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회연대국장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49억 1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730만 원보다 3억 385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사회연대경제육성과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10억 3796만 원 증액, 육성과 전략 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9억 2445만 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61억 99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5094만 원보다 1억 515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과는 19억 4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19억 9050만 원보다 434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혁신타운 운영 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육성과는 56억 3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52억 510만 원보다 4억 2768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생태계 활성화 13억 6683만 원 감액 등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는 86억 1961만 원으로 5억 3573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 2억 7000만 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5억 5629만 원으로 1409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 3억 7188만 원, 이자수입 441만 원, 기타수입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4억 4829만 원, 답례품비 5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성영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성영순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연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은 49억 1581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7730만 원의 7.4%에 해당하는 3억 38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161억 99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5094만 원의 0.9%에 해당하는 1억 51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과 2쪽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중앙부처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신규 사업 반영, 기정 사업의 과목경정 및 사업량 조정, 의무절감액 반영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추진 방식과 재원 구조가 변경된 사업,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각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집행 과정을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쪽입니다. 신규 사업 5건에 15억 6842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 등 총 5건으로 예산 규모는 15억 6842만 원입니다. 이 중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추경 편성 시점상 사업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참여자 모집·선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전략 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1억 7316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및 보조율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5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7316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도가 민간에 직접 보조하던 방식에서 시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 과목경정이 아니라 사업 수행 주체, 전달 체계, 재원 구조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 방식을 변경한 사유와 시행 주체별 대응재원 확보 여부 그리고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 2억 7000만 원 감액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2만 1162명에게 안심벨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군 예산 미확보 및 사업 수요 없음 등으로 기정예산을 전액 감액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향후 유사 사업 편성 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회연대경제국 소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변경안 규모를 보면 고향사랑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5억 5629만 원으로 기정액 5억 7038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40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2684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275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3년도부터 ’26년까지 5억 7981만 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동안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된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한 상세 내역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 추진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추경 편성 시점상 사업 기간이 제한적인 만큼 참여자 모집·선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사업 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행안부 신규 사업으로 제1회 추경 편성 후에 사업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2026년 6월부터 시행을 하였고 청년 134명 참여를 목표로 참여 기업 그리고 청년 모집·매칭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참여 기업, 청년 추가 모집 그리고 기존 신청 기업의 청년 추가 매칭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운영기관에서 청년의 근로 실적 등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군에서 참여 기업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도에서 최종 정산 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방식을 변경한 사유, 지역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사업 방식을 변경한 사유와 시행 주체별 대응재원 확보 여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지방정부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방식 변경 사유는 당초 ’25년 9월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교부 계획 사전 통보 시에 국비와 광역시·도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 밀착 현안 해결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시군 주도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시군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어 우리 도는 아산시, 서산시, 2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 2개 지자체 모두 대응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괄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기관과 약정 체결해서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고 개인정보·인권 보호 방안, 사업 종료 후의 관리 방안 계획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괄기관과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 서산시인데요,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스마트기기 수집 데이터 접근 권한 최소화 그리고 현장 투입 인력의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인권 사전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실시 전에 동의서 작성 그리고 사업 종료 시에 수집정보 즉각 파기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과 사회연대경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그리고 사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관련돼서 그동안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된 사업별 집행 현황에 대한 상세 내역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과 집행 현황을 보면 ’23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금 조성에 집중을 하였고 8월 기준 도 본청의 누적 모금액은 5억 116만 원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모금액과 이자수익을 더하면 총 5억 7981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 비용 일부 그리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박람회 참가를 위한 비용을 집행했고요, ’26년은 기금 사업을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예치금에 대한 지출 상당 부분이 예치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사업 공모 후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이 의결이 되면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단순 기금 적립에서 벗어나서 주민과 기부자가 일상에서 체감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또 타 시도 우수 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발굴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을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기금 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위원

김아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집이 어느 정도나 되었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저희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총 34개실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월 기준 현재 16개사, 19개실이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입주율은 평균 56% 수준인데요, 미입주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홍보하고 또 여러 가지 발굴을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김아진위원

공실이 많다 보니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워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10쪽에 보면 운영 장비 구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아진위원

운영 장비를 구입하겠다라고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이런 이런 장비들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변경돼서 그런 것인지, 너무 많이 삭감이 되니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이거는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의욕이 좀 앞섰습니다. 최신 장비라든지 전문 장비를 구입을 하고 전문 인력까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려다 보니 관리하는 인력 관련된 인건비 면에서는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요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실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면서 필요한 것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혼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아진위원

실제 수요조사 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 구입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아진위원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본예산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확인을 해 주셔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리고 혁신타운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여유가 있는 업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육성과 관련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고 청년 일경험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성립전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라든지 청년들이 일경험을 통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아진위원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한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굉장히 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하고 15개 시군의 각 지방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많은 모금을 하고 활발하게 이용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도에서는 기부금 모금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김아진위원

관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그 지역에서 3만 원을 보태서 답례품으로 지급을 하죠. 그러면 10만 원은 고스란히 이 지역의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기부금을 통해 모금한 사업을, 그중 일부를 오히려 답례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남도에서 본예산에 예산 책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금에서 나갈 부분이 아니고. 이해하십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러니까 기부는 기부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그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라서 답례품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따로 담아서 홍보하고 답례품 지급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답례품 지급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금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셔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답례품은…….

김아진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홍보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여기 기금에서도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대개 시군과 통합 관련된, 통합으로 해서 하는 행사비라든지 거기 관련된 이모티콘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거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거와 이거, 두 가지를 홍보비를 세울 때 약간의, 말 그대로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조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답례품은 원래 10만 원을 내면 거기에서도 답례품이 사실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답례품을 한다는 게, 저희도 한번 제가…….

김아진위원

아닌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10만 원을 우리 도에다가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 감면이 있잖아요.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도에서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기부한 사람이 10만 원 준 것 중에서 3만 원을 답례품으로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이 목적에 훼손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 답례품을 쓰는 것은 맞지가 않으니, 일반회계에 답례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담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할 거예요. 시군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위원

그래야 기부한 사람이, 내가 10만 원어치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다 활용이 되지 못하고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기부금에서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 기부한 의도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부하고자 하는 연속성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였으면 좋겠고,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과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예, 기획조정실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말을 하겠지만 꼭 그 부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김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성범 위원님.

진성범위원

저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산 온양온천역에 있는 거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성범위원

저도 지난번에 회의할 때 한 번 가 봤는데, 이게 총 14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거네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시행 주체가, 민간위탁인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우리가 백석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진성범위원

백석대 산학협력단?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 해서 총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거기에 인원이 12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12명에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사업비가 한 3억 5000. 그래서 이게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1년 됐죠, 이제 운영한 지가?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지금…….

진성범위원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공지 사항 올라온 걸 보니까 작년 ’25년 6월 달부터 뜨더라고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된 건가, 한 4개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성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계약 기간이 혹시 얼마나 돼 있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2년……. 원래 민간위탁이 2년으로 돼 있고요.

진성범위원

2년?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예, 2년으로 돼 있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2년 11개월이니까 근 3년 다 됐네요.

진성범위원

그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2년 11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성범위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걸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틀 전에 저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고 또한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도 사실상 거의 기부, 거의 공짜식으로, 본인이 내면 그냥 기부식으로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지역공동체라는 말씀…….

진성범위원

그렇죠. 저는 느낀 게 뭐였냐면 이게 공간 대여 사업인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세우고 15개 시군의, 각 시군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인가. 조금 저는 ‘정체성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옳으실 것 같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는 어느 부서랑 협업을 하는 거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거기서는 각 지역경제과, 우리만 사회연대경제국이 있는 거고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서 예전에 하던 대로 지역경제과, 거의 다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나중에 각 시군하고도 회의를 하면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군한테 전담 조직을 만들게끔 하려고.

진성범위원

마을만들기센터 이게 각 시군에는 있거든요. 마을만들기센터 같은 게 다 있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면 그런 각 시군 단위의 조직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광역에서 각 기초단체, 기초 조직들에 대한 지원,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 광역에서의 포지셔닝이 정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공간 대여로 끝나지 않고 공간 활성화가 아니라 각 시군까지의 지원조직으로서 위치를 지으려면 정체성 확립을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의 할 일이 사실은 아까 지역경제혁신센터와 같이 중간조직에서 발굴을 하고 자꾸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조직들이 역량 강화만 조금씩 더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기대하시는 만큼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범위원

우리 국이 만들어진 지가 최근이고 하기 때문에 내부 조직 정비가 되고 업무 분장이 계속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라든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전체적으로 사회연대경제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체활성화센터 이것이 아무튼 자기 정체성 정립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성범위원

이걸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전체적인 충남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문제, 우리 지역의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수당 지원이 7억 2000만 원이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자원봉사 지원과 함께 새마을지도자님들의 회의 수당, 한 번 올 때마다 3만 원씩 드리더라고요. 저도 한 세 번 타 봤어요. 타 봤는데 이게 1년 됐나요, 시행한 지가?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사실상 자생 단체가 많죠. 통장협의회부터 바르게살기,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많이 조직들이, 한 6∼7개 되지 않나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진성범위원

그중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회원분들이 실제 김장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이거를 작년부터 아마, 줬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수당.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3만 원씩.

진성범위원

회의 수당.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월 1회 정도로 해서 줬습니다.

진성범위원

그래서 기왕 지급이 된 거니까 참석이라든가 그리고 내부 회의 이런 것들이 잘 실효성 있게 점검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점검해야죠. 그렇게 하고 예전에 이장 수당 지급할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처럼 안 나왔는데도 체크해서 했던,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은 사실상 지방선거 개최로 회의가 없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성범위원

이번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감액이 된 것 같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성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충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 주시고 체계 정립 그리고 내부의 수행해야 될 사업들 이거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이 위원님.

김현이위원

보령의 김현이입니다. 보청기 사업 전액 삭감에 관하여 어르신 결핵환자 보청기 구입 지원이 당초 2384만 원, 20명을 예상했었는데 추경에서 지원 대상자가 1명도 없어서 전액 삭감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를 실제 확인해서 20명을 잡은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결핵환자 632명 곱하기 노인성 난청 유병률 3.1% 해서 대략 20명이라는 통계적 추정으로 사업량을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기금 사업은 기부자에게, 아까도 김아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조금 나왔는데 사업 목적과 성과를 설명해야 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확인 없이 단순 유병률을 곱해서 20명을 산출한 것이 적정한 수요조사였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기부자에게 제시했던 지정 기부 또는 기금 사업 전액 미집행됐다면 그 사실과 변경된 기금 사용 계획도 기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죠. 사실은 이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할 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진할 때 말 그대로 각 실·과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마땅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출해라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또 선정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20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적법하게 된 건지, 적절하게 선정 대상이 된 건지를 먼저 우선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대상자들이 거의 없고 보청기 착용을 또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 기피,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지정 기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 기부가 됐다면 지정 기부가 안 되는 거기에 대해 지정 기부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이위원

실제로 보청기가 귀의 재활이거든요. 보청기를 안 하면 안 들리기 때문에 삶의 질이 엄청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는 좀…… 질적인 부분 안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옛날에 잘 안 들렸던, 소리가 나빴던 이런 때였을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보청기 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지원 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사업 목적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정부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인데 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은 1억이고 국비 5000, 도비 5000인데 행안부에서 국비가 6월 달에 내려온 모양이에요, 확정돼서.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기간이 짧은데 걱정되는 부분은 사전 심의는 완료가 됐다라고 하지만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도 내에 가능한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지금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까지 우리가 받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27년,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상근위원

내년 6월까지입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업비 집행은?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사업비 집행은 끝난 후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끝난 후에?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월되겠네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지금…….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전액 이월이 아니라 일부…….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 없이 그냥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의회가 행감을 하든지 나중에 업무 설명 주실 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항상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비가 6월 달에 왔으니까 우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기간 때문에, 용역이 부실한 것보다는 이월이 되더라도 사업의 목적대로 잘 완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본청 모금 현황 및 기금 사업 수요 검증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이게 지적이 된 부분인데, 2025년도 충청남도 본청의 모금액은 1억 5999만 원으로 전체 모금액의 1.3%에 불과하네요? 2025년이 119억 856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본청은 이런데, 2022년 도의원 돼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을 들을 때마다 항상 본청은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추경에, 물론 의무절감으로 20% 삭감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업비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또 2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충청남도 본청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서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저조해, 예산도 감액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말 그대로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 도가 아닌 그 시군에 기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에서도 이게 반반씩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적극적이고 아니면 소극적이고. 그런데 사실은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홍보를 하되 시군한테 기부를 하게끔 그렇게 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그거는 공통적인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게 아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야지 어디는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일단 기부를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아니, 같이 홍보를 합니다. 시군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지만 기부하는 분들한테는 대개 시군한테 기부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상근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활성화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 놓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나마 있는 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활성화해도 모자를 판에 또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충청남도 본청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포기했다,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무절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고요, 저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한테라도 같이 해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충청남도가 15개 시군한테 “열심히 해서 잘 모아 주세요.”라고 안 해도 15개 시군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본청에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은 안타깝다.’,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실적도 저조해, 예산도 감액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활성화를 할 것 같으면 본청 차원에서도 더 열심히, 예산도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좋은 계획 세우셔가지고 활성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존경하는 김아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운영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보충으로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타운은 청양에 있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재산의 주체는 충청남도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맞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입주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0% 된다고 말씀하셨죠?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56%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또 50%대…….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56%.

이상근위원

뭐 비슷합니다. 공간별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비는 면적별로 계산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재산의 주체는 충청남도고 관리·운영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충남경제진흥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의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이게 도 세입 조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요, 충남경제진흥원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충남경제진흥원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입결의를 해야 되는데 과목 선정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은 우리 충청남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와 산하 공공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 구조는 충청남도가 3년 단위로 충남경제진흥원에 혁신타운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또 입주 기업은 임대료, 관리비를 충남경제진흥원 명의 통장에 납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입결의를 해야 하지만 과목 선정이 안 돼 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는 수탁자가 사용료, 관리비를 징수해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계약에 사용료 사항을 포함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의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결국은 절차적 미비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확실히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수탁 협약서를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꼭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 체계를 잘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혁신타운 관련된 임대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준비하셔서 이상근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아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안전용품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조사 없이 진행을 했다가 전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아진위원

또 시군하고도 협의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 안심벨 사업의 추진 경위가 궁금하고, 안심벨이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계획을 하였던 사업인가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거까지는 안 갔습니다. 경찰까지 안 가고요, 사실상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가다 보니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으로, 일단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는데 특히 서산하고 천안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나머지는 세웠지만 수요조사 결과 희망하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또 일단 선거법 그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수요조사 철저히 하고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반적인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아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 1인 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대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심벨 사업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기존에 자원봉사자로 한정 지어서 하다 보니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안심벨 이 사업 자체가 대상자를 제외하고 경찰서까지 연계된 것인지, 어떻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의 대상자를 1인 여성 기업, 여성 소상공인으로 대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진행됐다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아진위원

몇 가지 사업이 지금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는 이제 국장님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불용화되기 쉬운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리 선거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인지, 정말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것을 타기팅해야 될 거고 또 이게 안심벨을 사 주기 위한 사업인 건지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돼가지고 기금을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신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대상자 수요조사라든지 대상자 검토를 잘 못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신 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 도전이나 새로운 사업,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국장님, 위원님들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들이 있어요. 최근에 8월, 아주 최근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고 특히나 충청남도는 또 사회연대경제국을 야심 차게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앞서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와 또한 그에 따른 준비 우려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함께 잘 논의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이종필사회연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2개 안건의 의결은 9월 9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사회연대경제국 소관은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사회연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