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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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입니다. 지속됐던 늦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기를 기대하는 9월입니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지만 선선한 바람에서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대응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철 경기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법무담당관과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1쪽부터 33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47억 7,164만 원 대비 776억 8,092만 원을 증액하여 7,424억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른 보통교부세 11억 원,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경기연구원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금 5억 원 및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7,138억 9,009만 원 대비 101억 6,467만 원을 증액하여 5조 7,240억 5,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의무적립금 201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연구원 자체재원 활용 등에 따라 출연금 57억 원, 시군 상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회의 운영비용 절감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그 외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실 홍보비, 행사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약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기정액 4,285억 원 대비 206억 원 증액된 4,491억 원입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20억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2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750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의 상환수요 감소에 따른 예수금 원금 상환 216억 원 및 도금고 예치금 328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액 1,418억 원 대비 201억 원 증액된 1,619억 원입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한 도금고 예치금 회수 6,000만 원 및 일반회계 의무적립금 20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 증액분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액 1조 9,968억 원 대비 327억 원 증액된 2조 295억 원입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채권매출 감소에 따른 채권매출수입 600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덕특별회계 조기상환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0억 원을 증액, 이자수입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남시 조기상환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00억 원을 증액, 이자수입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회수 94억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266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5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먼저 제12대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예산 심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2,323만 원으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수입 3억 8,474만 원, 소송비용 회수수입 3,795만 원 등 올해 발생한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억 9,7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7쪽부터 379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감사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3억 9,745만 원을 감액하여 25억 6,8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차료ㆍ관리비 등 사무공간 관리, 합의제기구 운영을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예산 중 집행잔액 예상액 2억 274만 원을 감액했으며 지난 4월 사무실 이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851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예산은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집행계획을 조정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예산은 청렴도 평가용역 계약 낙찰차액인 2,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사1과는 집행잔액 예산액 89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9,6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는 엄중한 재정 상황 속에서 예산을 재정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감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으로 자료 3쪽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1,004만 원을 감액한 총 6억 9,827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활동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1억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1쪽 행정운영경비는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9,322억 원으로 기정 대비 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조 6,625억 원으로 기정 대비 2.7% 7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101억 6,467만 원 증가한 5조 7,240억 5,476만 원입니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 및 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미반영 사업 등 필수 민생사업 편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나 10% 이상 증액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감액 사업은 총 39건으로 98억 8,7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특히 이 중에서 경기연구원 출연사업의 경우 자체 기금 등을 활용하라는 사유로 56억 7,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도지사께서는 정책연구 기능, 기획 기능을 경기연구원으로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이번 경기연구원 약 57억 예산 삭감과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의 경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억 원과 자본보조 15억 원 등 총 32억 원 전액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도와 시군 간의 정책적 협력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시군과의 협력형 거버넌스에 부정적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숙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과 지역개발기금이 해당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734억 1,993만 원 증가한 2조 6,405억 3,062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일반회계의 재정 보전을 위한 기금 및 특별회계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고유의 설치 목적보다는 사실상 일반회계 부족 재원 충당 수단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해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예탁금 7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액 대비 201억 5,978만 원 증가한 1,619억 3,095만 원입니다. 이 계정은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매년 경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반영해야 하는 계정으로 이번 추경안 순세계잉여금 1,838억 4,559만 원에서 기타 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전입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채권 수익 감소로 인한 차입금 60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성남시에서 융자금 800억 원 조기상환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326억 4,225만 원 증가한 2조 294억 8,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지출관련 사항을 보면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1조 4,20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예탁금의 경우 2026년도 본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에 상임위 조정내역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반영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에는 미반영되었으나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기금운용계획상에는 융자내역이 잔류하였습니다. 잔류하였던 256억 원의 융자 규모를 수정하고 사업 추진이 곤란한 SOC 사업 등 융자금 1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생각건대 2회 추경안이 아닌 기정 지출계획에 따른다면 일반회계 융자된 것으로 오류 반영된 256억과 성남시 800억 원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액 가능한 여유자금 규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며 또한 집행부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연간 2,200억 원 증대를 제시하며 지난 11대 의회 상임위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 감면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는 7월부터 연말까지는 적어도 2,200억 원의 반 정도 규모인 1,000억 원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러프하게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SOC 또는 주민복리 증진 목적 가용재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지방채 채무로만 간주한다면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여부를 향후 달리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5쪽 감사위원회 관련 감액 사업은 총 14건으로 3억 7,5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감액 사업 총 5건, 1억 1,0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창식위원장

전문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심동용위원

올해 8월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지방소비세율하고 담배소비세율 등 세 가지의 재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대통령님께 건의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도지사님께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보고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들 타이틀만이라도, 세세한 내용 말고 타이틀만. 그렇게 해서 한 장이나 두 장짜리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실국장 이상, 지사님 포함해서요. 실국장 이상 업무추진비 지금 기존 감액으로 해서 올린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됐는지, 감액한 게 있으면 감액을 얼마에서 얼마로 했는지. 3급 이상 실국장의 업추비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기조실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정된 사업의 사업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매몰비용 리스트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사업액 대비 총비용으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김운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 종합평가 상시사업 30억이 전액 감액됐잖아요, 기조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이 종합평가 한, 시군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평가했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이 평가한 거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운남위원

시군별로 일목요연하게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최근 5년간 지역개발기금으로 원리금 상환한 자료를 좀 주실래요? 제가 이거 도로건설 등에 쓴 거를 갖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에 얼마 얼마를 집행했는지 그것 좀 5년 치 주십시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또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윤종영위원

기조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에서,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에서 중앙부처 또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 문서 그거를 일자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어떤 문서를 가지고 했는지 도지사가 건의한 내용 또 우리 도 각 담당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건의한 문서 내용 일자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유필선 위원님 또 추가 자료입니까?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됐을 때 한 번에 얘기할 거를. 그리고 지방채 차환하기 위해서 또 발행하잖아요, 그 지역개발기금. 차환 채권 5년 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유필선위원

작년부터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차환채는 아직 발행을 안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직 미발행이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다 사업용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아, 차환 채권은 아직 발행하지 않은 상태라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실장님, 경기연구원 감액내역 중에서, 아니, 세부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감액내역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조실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년도 7월 및 8월 월별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에 대해서요, 항목별로 구분하되,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에 따른 항목별로 구별하되 차량 등록분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따로 구분 표기를 해서 좀 주시고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 목록을 실국명과 사업명, 총사업비, 융자 규모 이걸 좀 구분해서 사업기간 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이성원 위원님.

이성원위원

본질의.

김창식위원장

본질의는 아직, 지금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이 회의 끝나기, 이왕이면 회의 끝나기 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원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처음으로 질의 순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감액 추경을 준비하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에 안 중요한 사업이 없었을 거고 안 해서는 안 될 사업이 없었을 텐데 참으로 입장이 난처하겠다라는 공감의 마음을 좀 드립니다. 지난 3일 본회의 때 도지사님의 입장이 여러분, 기조실장님, 집행부와 같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네요. 저는 감액 추경의 일부 항목을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재정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재정구조의 진짜 문제는 세입 감소가 아니라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고, 그 결과 빚을 내거나 경기도 자체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3년 연속 굳어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늘리면 경기도는 돈이 없어도 도비 매칭을 해야 하고, 이번 1차 추경에서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78억을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오히려 3,000억이 감소하니 전체 자체사업 2,019억을 또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선 빚을 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갔고 2차 추경에는 자체사업을 잘라서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간 현실입니다, 지금. 다음은 무엇으로 버틸지 좀 심각하긴 한데 우리 경기도 재정은 돈이 없어도 줄일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은 되는 겁니다. 현재 2026년도 지방채 한도가 76.1%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재정 위기 선언을 안 했으면 아마 지방채 발행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 예산 복지 비중이 약 50%, 반대로 경기도의 과학기술 R&D 비중은 0.5%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너무 작다, 복지라든가 필수경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미래에 투자하는 사업은 없구나.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세수가 부족할 때 일반회계와 기금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옮기는 내부거래도 빈번한데 의회가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28년부터 31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인 약 5조 1,200억 원의 상환이 집중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세입ㆍ세출 구조로 봐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이게 세수 위기입니까, 재정구조의 위기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입이, 지금 세수가 한 4년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이 제자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로 메꿔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이제 28년부터는 지방채 원금 상환도 돌아오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원위원

그런데요, 세수 위기는 다 공감을 하는데, 도지사님 비상선언을 하셨는데 재정 위기 극복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경기도 재정 TF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체납 관리 강화하겠다, 담배소비세, 정부에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이런 거 건의해서 세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밖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비상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재정 안전판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게 이런 거죠. 3년 동안, 그냥 있는 얘기니까요. 지난 도정 때문에, 지난 도정 확장재정 때문에 3년 동안 과감한 세출을 좀 했고, 확장재정을 통했고. 그런데 지금 지방채고 기금이고 다 갖다 썼는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비상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충 볼 땐 도지사님 임기 안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사업, 본인의 공약사업은 이 비상 위기 극복하려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없이 이런 비상선언을 한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본회의 때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세입ㆍ세출 두 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도가 꼭 하지 않아도 될 사무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지원한 측면도 있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출 측면에서는. 반드시 도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최소한은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세입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체납징수라든지 이익금 배당이라든지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사항처럼 그런 제도 개선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세출 구조조정과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또 제도 개선들은 제도 개선대로 우리 경제부지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원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성원위원

세법 개정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꾸 계획을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본예산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본예산이 올라올지. 지금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실링 50% 뭐 이렇게 얘기들 하나 본데 맞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아직 내년도 세입 추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잠정적인데요. 내년 본예산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 되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국고보조사업을 국가에서 내려받을 때 도비 매칭의 부담, 여러 가지 법정경비가 증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체 사업의 축소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할 필요가 좀 있어요,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그랬을 때 정부에서 국고보조, 국가사업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사전영향평가 이런 게 돼 있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사전에 평가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원위원

아니,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방비 부담 같은 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자체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계시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관리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성원위원

가령 이런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한 2년, 3년 했는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거죠.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집행률이 50%, 40%…….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사업 담당 부처에서 다 저희 시도별 상황을 파악, 분석 결과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면 좀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하고 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 재정 위기 극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예산안 26페이지 세출총괄표 조직별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은 그래도 좀 늘었어요, 101억이. 101억이 늘었고 예산담당관 쪽에서 198억이 늘고 기획전략담당관에서 91억이 는 게 크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방어하신 것 같아요.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수 있게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32페이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5년도 대한민국……. 설명서는 21페이지입니다. 25년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10억하고요. 아, 15억인가? 10억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로 최우수상 7,000만 원. 이게 그 윗줄 보니까 25년 12월 31일 날 내려오기로 정해진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받은 건 언제예요, 그 상을 받은 거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상을 받은 건 작년이죠.

유필선위원

작년 몇 월에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 때예요, 이재명 정부 때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재명 정부 때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거 상 받았으면 이 상 받은 걸로 지방교부세법 11조 거기에 따라서 부당 교부세를 시정한 돈을 갖고서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경기도에 준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유필선위원

건전재정을 운영했다고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방재정대상이라고 저희가 표창을 받은 그 부상으로 받은 금액인데요, 인센티브로. 이게 아마 그 재정대상이 저희가 조세정의과 그쪽에서 체납징수를 할 때 코인 이런 것도 다 환수하도록 그걸 아마 중앙정부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여기 자료집에 법적 근거를 보면 11조6항에 부당 교부세를 시정해서 초과 부분을 반환하거나 부당한 금액을 감액해서 생긴 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줄 수가 있고 그 교부세를 줄 수 있는 데는 건전재정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줄 수 있다 해 가지고 경기도가 건전재정 운영해서 받은 상은 아니라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부당한 집행에 대한 시정을 해서 회수한 금액 자체를 재원으로 해 가지고 이런 포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유필선위원

경기도에 왜 준 거예요, 이걸?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징수를 할 때 그동안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때 가상자산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됐는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채무자의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정부에서 높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설명서는 제가 다른 정보 없이 보면 경기도가 건전재정을 했다고 해서 상 받았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왜 건전재정이 아니라 비상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나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재정운영의 우수 사례 하나로 그렇게 상을 받은 것입니다.

유필선위원

우수하게 운영한 건 있는 거네요, 그래도?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상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거는 좀……. 행정기본법 12조인가하고 행정절차법 4조인가에 그동안 학설ㆍ판례로 인정되던 신뢰보호의 원칙이 명문화된 거 알고 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는 행정청과 국민, 사인뿐만이 아니라 공공 행정기관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확약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가 어디 21개 시군인가에 상사업비를 주기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그래서 그 21개 시군은 ‘아, 오겠구나.’ 신뢰를 했어요. 경기도는 신뢰를 제공했고 21개 시군은 정당하게 그 신뢰를 확보했고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예산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보호 가치가 있을 만한 신뢰를 획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경기도가 재정상의 이유로 이거를 전액 삭감한다. 물론 전액을 삭감해도 될 만큼 충분한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를 이익교량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그 상사업비 지불한 거를 깎는 공익과 다른 21개 시군이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당한 신뢰라는 공익을 이익교량했을 때 경기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내년부터 안 준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준다고 통지해 놓고, 확정 통보해 놨는데 이걸 안 주면 되겠어요? 이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이거는 제가 보면 갑질한다, 갑질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군에서 기대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신뢰라고 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한 1,300건이 넘는 사업을 감액했는데 그 사업 모두에 대해서 다 신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통과한 사업들이고 도민 여러분들도 ‘아, 이러한 예산이 통과됐으니 이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건 물론 도민도 있고 협회, 단체, 산하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 담을 건가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지켜낼 거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여러 번, 정말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말한 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사업들이 다 못 지키게 된 사업들입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그중에서도 사업량을 축소한다든지 집행잔액이 있다든지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어떤 나름의 근거를 갖고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 감액의 근거가 타당한지는 별도로 또 논할 필요는 있지만. 이 상사업비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른 데서? 귀책사유가 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상사업비가 위원님, 기본적으로 합동평가, 정부 합동평가나 그런 거에 같이 고생해 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유필선위원

실장님, 그 얘기는요, 물론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건 되지만 기초단체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요, 삭감을 당할 만한? 없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모든 사업이 다 귀책사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필선위원

아니, 합리적인 필요가 사업량을 조정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했더니 미흡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평가 다 해놓고서 주기로 통보해 놓고서 ‘내려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돈 없어요, 못 줘요.” 이러면 경기도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예측가능성을 볼 수 있겠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상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겁니다.

유필선위원

비상 위기 상황이라도 이런 부분은 지나치다. 이게 지나치면 때로는 모자람만 못하다 이러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까지 손을 댄다는 거는, 이거 아껴서 뭘 얼마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거 아껴 가지고 무상급식하고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고 그런 거에 쓰이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참, 지나치게 방어적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좀 전에 답변을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본회의에서 추미애 지사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돈을 아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건 모든 예산이 동일하게 중요하고 모든 수요자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당연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결식아동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겠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예산보다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은 덜 중요한 거니까 깎았다.” 그러니까 답변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 대에 예산을 수립했던 집행부의 책임도 분명히 굉장히 많은 데다가 그때 함께 삭감을 또는 증액을 고민했던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보는 부분이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 일반회계로 750억 융자를 해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동시에 일반회계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 의무적립금 201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한슬위원

우리가 보통 돈에는 이름표가 없기 때문에 가계 생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비상금 통장도 있고 생활비 통장도 있고 저축 통장도 있고, 통장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지 가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를 보면 생활비 통장에서 비상금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서 3배, 3.7배 정도죠, 그렇죠? 다시 빌려 가지고 생활비 통장으로 가져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조례상의 의무 사항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은 하실 수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인데요. 크게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당시에 편성이 안 됐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금 경기도의 노인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지난 민선8기 동안 인구가 30만 명 늘었는데 30만 명이면 광명시 정도 크기거든요.

김한슬위원

죄송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노인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답변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996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긴급하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꺼내 쓴 게 750억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75%거든요. 그 답변 취지대로라면 경기도 인구가 갑자기 75% 노인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김한슬위원

그러니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이번 추경 때 필요한 재정 행정수요 담기 위해서는 한 7,70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700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조 5,000 정도 됐고 그중에 감액한 게 일반회계 기준으로 5,465억 정도 이렇게 감액했기 때문에 7,700억 목표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의 필요한 재원을 못 구했기 때문에 그 750 정도 모자란 부분을 통합계정에서 끌어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아니요, 본예산에서 왜 세우지 않았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못 세웠죠.

김한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전임 도지사 시기에 지방채까지 끌어 쓸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상환 의무가 있고. 그러나 다만 법적 어떤 분류의 사이 때문에…….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외부로 채무 잡히지는 않습니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요.

김한슬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채무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채무로 보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요. 전임 도정에서는 지방채를 이렇게 두 번이나 발행할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했는데 이번 지사님께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지방채 없이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빚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리고 그 빚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사실 돈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맞죠. 할 말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부분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그런 답변 취지로 도정이 운영될 예정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지방채 채무, 외부 채무 말고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내부 계정에서 얼마를 꺼내 쓰고 있는지,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인지를 외부 채무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것만큼 계속 공개를 하실 생각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다 공개가 돼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만들어 주신 빚 지도, 저도 잘 봤습니다. 다 공개가 돼 있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상당 부분은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위원

알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도민분들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뭐 다 공개…….

김한슬위원

7조 빚이다 이것만 기억하시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예산서 이만한 두꺼운 페이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공개됐다고 하지만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8월 5일 날 재정 비상 선언을 하시면서도 저희 그 7조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수시로 언론인들과 협의하면서 다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번에 약 32% 정도 삭감될 예정입니다.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한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예산이, 돈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경기연구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삭감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어떤 걸까요, 그러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출연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써야 될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연구원에 좀 양해를 구하고 기본재산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이거하고 좀 종합해서 보면요, 기준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비상금 통장에서 꺼내 쓴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출연금은 세워줘야 되니까 세워주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다시 깎아서 쓴다. 그러면 예산팀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설계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뭐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예산팀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팀과 기조실에서는 열심히 안 한 게 되는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한슬위원

분명히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도정 전체의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연구용역비 등을 세운 거고요. 그렇게 세운 거에도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업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러면 급식비가 부족해서 깎은 겁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세수추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올해 3,00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슬위원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정이나 시정이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실장님의 어떤 답변 태도로서는 또는 답변 내용으로서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고 그냥 “나는 할 말이 없다.”로밖에 안 들려요. 사실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화성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산 재정 어려운 거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1차ㆍ2차ㆍ3차 대정부질문 때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 것 같아서 그거는 차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항상 세수에서 취득세가 가장 50%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 외에 또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수 항목들을 찾아내든 아니면 우리가 불교부단체인데 불교부단체라고 계속 우리가 “우리 돈 많다. 너희들 국고에서 지원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부단체로 바꾸셔 가지고 그냥 경기도가 좀 잘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경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경기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177억 5,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삭감이 56억이 됐고 32% 삭감이 됐는데 177억에 대한 예산 세부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가 될 건지. 주요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겁니까, 이 177억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주로 인건비가 제일 큽니다.

김영수위원

인건비가. 몇 %나 차지합니까, 혹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지금 93억 정도니까요.

김영수위원

93억이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그럼 인건비가 거의 몇 % 차지합니까? 40% 이상 차지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77억에서 56억을 삭감한 거는, 30% 삭감한 거는 인건비 빼고 거의 다, 사업은 삭감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삭감을 했지만 그 사업 유지에는 별문제가 없는 게 자체 재산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를, 수익이 나는 수탁과제의 수입이 좀 있습니다, 10억 정도. 그리고 행사성 사업이나 경상경비 절감으로 한 23억 정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3년 치를 보면 계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그 안에 넣어놓고 삭감을 하는 이유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연구원은 지금 경기도 연구용역, 우리 경기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저희 도의회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경기도의 싱크탱크입니다.

김영수위원

싱크탱크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싱크탱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청이나 의회나 아니면 교육청. 교육청 따로 하나요,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가겠죠? 교육청 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각 실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양해해 주시면 저희 부원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위원장님…….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경철입니다. 원장님 공석이라 직무대행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사실 경기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과제는 정책과제도 있……. 그러니까 학술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학술과제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요. 정확한 규모는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 종합계획이나 도시철도망계획처럼 7~8억대 금액이 수주되는 경우를…….

김영수위원

그러면 실국에서는 따로 외부용역을 또 민간한테 맡기겠네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네.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네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정확하진 않지만, 네.

김영수위원

그렇죠, 정확하진 않겠죠. 세부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닌데.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네, 그게 상당한 부분이 아마 기술연구용역, 설계용역 이런 건 몇백억대 용역도 발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연구원을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이면서 운영ㆍ유지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52억, 거의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얼마가 더 들어왔다고, 잠깐만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체기금 23억 그리고 10억이 또 따로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하는데 나는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경기연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의회도 똑같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만큼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한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사업 한다고 하면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거면 처음부터 잘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감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3년 치를 보니까 계속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세입 추계보다 실제 세입이 계속 매년 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입 추계를 정교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세부적인 거로만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 여기 감사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삭감이 한 4,000 정도 됐어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여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를 보니까 예산 잡은 거에 집행을 보면 2024년, 2025년 다 8%씩 이렇게 집행이 줄어들었어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6년을 보면 여기는 지금 6월 기준으로 돼 있……. 아, 7월 31일 기준인 겁니까, 이거는? 5,621억.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7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거죠?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도 그러면 8% 정도 삭감이 되는, 아니, 8% 정도 집행 누계액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이 삭감이 저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본예산이 잡힌 이후에 다음 해에 감사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는 아직 감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평균액을 정하고요. 다음 해에 이제 감사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민감사관 투입되는 인원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감사원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 폭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요, 2025년 4,380만 원 추경을 했어요. 아니,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그거 계산해서 2026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일단은 표준적인 금액을, 그다음 25년 본예산이면 26년 계획을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추정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우고 그다음 해 감사원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원 계획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감사계획이 우리가 틀어집니다.

김영수위원

어느 정도 폭이 있다는 거죠.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그러다 보면 도민감사관 투입되는 투입 수가 조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일어…….

김영수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상섭

안상섭감사위원장

네, 저희가 보통 표준안으로 해서 딱 3년간 평균이나 이렇게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지금 다 전체적으로 삭감인데 진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지장이 없는지 정말 많이 우려가 되고요. 삭감된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이제는 매의 눈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빼서 저기로 막고 이런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의심을 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각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정균위원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저는 앞서 했던 두 분 위원님의 질의와 기조실장님의 발언을 보면 추미애 지사께서 도의원들 대집행부 질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상세히 설명하거나 그거를 이해를 요구, 저희한테 이해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일률적인 답변이, 고압적인 자세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감액 추경이 올랐으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박정균위원

아니요, 제가 변명 시간 드릴 테니까요. 발언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의 발언을 보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매년 본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그들의 역할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저희 집행부입니다. 거기에서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경기도연구원은 경기도연구원이 아니라 경기도 페이퍼컴퍼니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 집행부로서는 너무 과한 표현 같으시고요. 경기연구원…….

박정균위원

아니, 본인들의 감액 추경과 본인들의 세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세출 규모를 키우고 4~5년 동안 그렇게 도민과 도의원들을 속여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그 표현이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당초 목적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균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보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됐잖아요. 그런데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한 거하고 또 배치되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 기능들은 저희가 출연금은 삭감을 하지만 자체 재원이나 수입금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 없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내년 본예산이 걱정이고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균위원

네.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을 보면 1년 동안에 100억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감액에 대해서 연구과제 수행이랄지 연구인력 유지랄지 현안 대응이랄지 정책 개발에 대한 향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분석자료가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뭐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박정균위원

아니, 그런 자료가 없으면서 100억 상당의 감액 추경을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서 제가 때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0억을 감액, 1년 동안 100억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어서 이거는 저희도 조정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750억을 차용했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박정균위원

추미애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부채 규모가 크고 가용재원도 없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재정 위기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본인은 차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앞장서서. 그 이유가 뭡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통합계정에 다시 한번 750억 원을 차입하게 됐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매년 이렇게 세입이 많고 세출, 세입 많다고 이렇게 거짓 정보나 거짓 규모로 다 세웠는데 세출 규모가 적으니까, 세출 규모에 해당하는 돈이 없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집행부가 통렬하게 반성하는 발언은 한 번도 없어요. 부동산 열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가 안 들어왔다, 딱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 제가 볼 때 이거는 금번에 하는 차입 금액에 대해서 불가피한지를 사업별로, 시기별로 근거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750억을 추가 차입했는데 왜 이것을 불가피하게 썼는지, 지금 감액 추경에 담았는지 근거 자료를 좀 제출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못 담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담아야 되고 이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담으려면 이번 추경에 필요한 감액 규모가 7,70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5,500억 정도밖에 감액을 못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차입을 한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정균위원

그거를 세운 것도 집행부가 세웠는데 또 집행부 손으로 이거는 돈이 없으니까 감액 추경해야 했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결과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균위원

이건 저희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요. 도민들한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간 민선9기의 도정에서 도민들한테 죄송하단 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재정 위기다, 부도 직전이다 그 이야기만했지 진솔된 마음, 진솔된 반성이라든지 송구스럽다는 마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도민 여러분께 그러한 죄송하다는 마음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있고요.

박정균위원

표현을 하셔야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균위원

제가 볼 때는 그 750억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도 차입 부분에서는, 뭐 12대 상임위에서는 750억 차입에 대해서는 승인했는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12대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이거를 자초한 것은 추미애 지사가 한 거예요. 추미애 지사하고 우리 집행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실장님, 만약에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750억의 그 통합계정의 차입을 반대하면, 차입을 반대했어요, 만약에 했어.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대안이 없습니다.

박정균위원

대안이 없으면서 750억을…….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입을 한 것이지 뭐 그런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박정균위원

제가 혼자 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릴게요. 경기도는 지금까지 4~5년 동안에 세입이 없는데도 세입이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결과적으로 좀 과다 추계가 된 건 맞습니다.

박정균위원

결과적으로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잖아요. 결과하고 결론은 틀린 거예요, 단어가. 그런데 이제 4년 동안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세입이 들어온다고 막 해 가지고 재정을 세웠어요. 그런데 좀 지나서는 세출 규모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갖다가 다 끌어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경기도 행정이 행정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분식회계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서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런 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빌려 쓴 거하고 그것이 정말 방만했는지 그거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맞는지를 좀 봐야 되고 또 어쨌든 그때의 확장재정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혜택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때 정말 불필요했느냐 그건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정균위원

제가 분식회계라고 한 것은 과했는데 왜 그 단어를 썼냐 하면 실장님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한번 해 본 거예요. 속기록에서 분식회계는 삭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추경 감액이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살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꼼꼼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균위원

네.

김창식위원장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서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차용해서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금을 만든 그 목적사업이 있을 거거든요.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본적으로 각 기금에서 유휴 재원들을 한 항아리에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장한별위원

주머니 느낌이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립을 꼭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금이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뭐 재난기금 같은 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래요?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시기에 그런 법적으로 꼭 적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상당 부분 법적으로 얼마를 적립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는 기금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24개의 29조항 기금이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토털로 봤을 때 이번 추경에서 총 2,315억 원이 기금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한번 쉽게 그냥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법적으로 꼭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 말고는 이거를 적립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계속 우리 실장님 말씀 주셨는데 7,700억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5,000억밖에 감액을 하지 못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5,500억.

장한별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2,300억은 의미가 없는 돈인가요, 기금에 적립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고요. 그것을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가져오는 순간 또 이자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금에서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또 상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쓰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답변에, 아니, 질문에 답변하신 그 맥락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도 아끼고 줄이고, 심지어 기사도 났어요. ‘경기도, 예산 많이 깎으면 고평가를 추진하겠다.’ 이거 진짜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장한별위원

삭감 많이 한 부서에 고평가 주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고평가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장한별위원

뭐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를 저희가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혜택은 없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네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사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도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그런데 감액을 잘하는 부서가 일 잘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배정된 사업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서가 잘하는 부서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들은 기본적으로 감액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원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300억 왜 기금에 적립하십니까? 그거 써야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걸 어떻게 어디다 쓰라는 말씀이십니까?

장한별위원

아니,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더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그거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요, 어디다 사용하는 기금인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사실상 경기도와 시군에 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융자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금 SOC 사업 관련해서 거의 감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SOC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미뤄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SOC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당장 지금 해야 되냐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중요한 사업의 시기를 논하는 기준은 뭐가 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단계 단계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한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증가됐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얼마가 됐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죠?

장한별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326억 감액됐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니, 증액입니다.

장한별위원

네, 증액됐죠. 그러면 300억이면 SOC 사업 꽤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각 시군에서는 도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SOC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SOC 사업 지역개발기금 이거 300억 적립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데 지금 당장 도민이 생활하시면서 몸소 와닿는 그런 사업을 삭감한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지역개발기금도 또 빚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가져오게 되는 순간.

장한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빚을 자꾸 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장한별위원

그래서 빚을 갚는 건가요? 빚을 갚는 거예요, 기금이? 지금 이렇게 300억을 증액시키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빚을 갚는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걸 또 가져오면 빚이 되는 거죠.

장한별위원

그래서 그게 빚의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2.5%입니다, 이자가.

장한별위원

2.5%인데,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가 이자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을 따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200억 가까이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한도를 다 썼습니다.

장한별위원

한도가 얼만데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전년도 적립금의 80% 범위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그 80%가 얼만데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금액은……. 그 금액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을 쓸 수 있다고 했으면 그걸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8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그러면 200억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200억은 작년 결산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30%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그럼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 금액이 있고……. 그런데 실장님, 지금 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질문드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금 이야기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금에서 좀 더 가져오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감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몇 개 사업을 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한별위원

아니요, 사업 안 살려도 돼요. 죽은 사업이 많아요? 일몰사업들이 많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일몰사업도 꽤 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기금 이거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정도는 저희 위원님들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경기도 재정 어렵다는 거는 경기도민 대부분이 한 번씩 언론에서 스치듯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죠.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도 지적 드렸잖아요. 지적했잖아요. “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이걸 왜 해요. 아니, 경기도 지금, 뭐 다 하면 좋죠. 빚내서 다 하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비상선언하시고 이렇게 지사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서 지사님이 민생을 좀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라도 법에서 허용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방어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위원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도 못 합니까? 질의도 못 합니까? 이게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요, 그 사안을 대하는 자세부터 그 일의 해결의 기간이 정해져요. 여기 오시기 전에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 살리겠지. 거기 죽어도 방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난리 난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거는 억측입니다. 아니, 지사님께서 소통하시겠다고 오늘 페이스북에도 지금 방으로 찾아오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소통을 하려는 그 의지를 차단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물론 저까지는 이렇게 답해 주셔도 돼요. 향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질을 좀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은 질의하셨잖아요. 본질의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다음 본질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종영위원

아니요, 저기 도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도민권익위원장입니다.

윤종영위원

어디 계셔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서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 고충민원을 별도로 분석하고 주요 유형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그러면 민원 현황 같은 거를, 지역민원 했던 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유형별로, 업무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저한테,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도 저한테 소통도 안 하시고…….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괜히 또 임기응변식으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는 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자료라 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윤종영위원

좋습니다. 시군 옴부즈만 현장회의도 남부 지역에 집중됐는데 북부 현장에서도 직접 주민의 민원을 좀 듣는 현장정책회의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제가 주문한 거는 업무를 좀 더 확장하고, 특히 특화된 접경지역의 현장조사라든지 민원을 잘 분석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출장도 많아져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번 감액 추경에 조사 여비 63%나 감액을 했어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일 안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윤종영위원

현장조사 기능도 축소하고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실 이런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은 약간 여유롭게 책정해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윤종영위원

그 예산이 깎여도 현장조사나 출장, 전문가 의견 하는 데 문제없어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차질이 없도록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종영위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63%나 감액이 됐는데.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예산 대비…….

윤종영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료도 월 8회분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회의 횟수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윤종영위원

도민권익위원회의 의중이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저희가…….

윤종영위원

기조실에서 획일적인 감액 목표액을 정해줘서 한 거 아닌가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아니, 비상 재정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공감하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업무 예산을 저희 민원 업무 특성상 좀 여유롭게 편성을 해 놓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업무 수행에…….

윤종영위원

아니, 아무리 재정 위기이고 비상 상황이라도 도민권익위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건데 지금 역할과 기능이 축소가 되고 제대로 일을 못 할 수 있을 정도의 감액인 거예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위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더 좀 열심히 해서 그런 우려가 없어지도록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도민권익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죠?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하고 도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으로 이렇게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그 당시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윤종영위원

지금 그거는 1인 단체장에서 벗어나서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그 의미도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요, 예산 가지고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지금 도지사께서 예산으로 두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고 일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정을 했고요. 지금…….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북부 접경지역 거기에 특화된 민원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거기는 복합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군사규제나 중첩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다양한 기관이 서로 핑퐁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중재하기도 하고 전문가 얘기도 더 듣고 또 현장을 더 많이 가보라고 업무보고회 때 제가 주문을 한 거잖아요.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이 시간에 뭡니까? 제대로 한 것도 없고 하겠다는 예산도 줄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거 예산을 줄여도 문제없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기능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민권익과, 뭐 감사기능은 있겠지만 그게 권익 보호가 되겠습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비용 대비 행정 효과가 큰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수행을 하고요.

윤종영위원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를 좀, 업무를 더 독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좋습니다. 권익위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제 감사위원장님한테는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기조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윤종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좀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런 현장을 가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2명이 갈 거 1명이 가고, 또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여비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도민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윤종영위원

더 전문성을 가지고 1인 지사의 지시에 통제받지 말고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원회 활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산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북부지역의 현장을 더 보고, 전문가 의견도 더 보고 현장정책회의를 강화하라는데 돈이 있어야 가죠, 기존에 있는 돈도 다 줄였는데. 그러니까 감사 기능과 도민권익 기능을 지금 예산의 재정 위기만으로 기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 줄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뭐 기능을 축소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종영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 재정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맞댄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재정 위기의 극복이 더 중요합니까, 도민의 권익보호와 감사 기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더 중요합니까? 재정 위기가 그 정도까지, 권익위원회나 도민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해야 될,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다고 봅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도민의 권익을 요구하는 사람 또 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뭐로 해결할 건데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없도록 그렇게 사업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실장님,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안을 다 들으셨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들었습니다.

윤종영위원

거기서 지적된 문제, 기금 문제 또 우리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했던 얘기 그다음에 어제 부지사님이 시군 부단체장 같이 현안점검회의 했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했습니다.

윤종영위원

거기에서 “기준보조율 30% 고정하겠다. 법정의무사업이 아니면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런 얘기 주로 하셨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방향을 설명하고 시군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 부단체장회의 이후에 저 몇 군데서 전화받았어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 이대로 가면 시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큰집 살리기 위해서 작은집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의회에서 좀 잘 살펴달라고 많은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생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문서로…….

윤종영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내었던, 어떤 입장을 좀 낸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서 문서로 달라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짤막짤막하게 해서라도.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지금 아직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기조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 갖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지만 상사업비 관련돼 갖고 아까 뭐 신뢰의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삭감된, 감액된 예산들 전체가 다 신뢰와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전액 삭감된 적이 있죠?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32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으로 나눴을 때 한 17억,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쉽게 전액을 다 날려버리는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32억이면 이게 31개 시군으로 나눠서 들어갔을 때, 부천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23년도에 2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2억이면 사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경상보조금이나 자본보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액 감액을 한 기준이 뭐가 좀 있을까요, 이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시군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고생해 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일부는 해외연수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돈인데 그 돈에 비해서 다른 사업이 저희는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앞으로 계속 재정 위기는 금세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은 아예 없애는 건 어떠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재정 안정화될 때까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세워놓고 감액하고 세워놓고 감액하고를 반복할 수 있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편성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편성 자체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신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내내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었어요, 이 신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매칭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비 매칭비율 자체도 수시로 오락가락합니다. 7 대 3으로 시작했다가 5 대 5, 3 대 7로 바뀌고. 그러면 신뢰의 문제를 넘어서 시군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받아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전 상임위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매칭 사업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경기도의 재정 위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오락가락하고 너무 급변하는 이런 재정 위기, 재정 뭐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뢰가 너무 없다. 경기도를 보고 어떻게 이걸 사업을 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가 어려우면 31개 시군은 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시군별로 편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물론 시군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GRDP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남, 화성, 용인, 수원 이런 데 빼고는 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경기도가 좀 해 줘야 될 텐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좀 다른 도랑 특수성이 있는 게 저희 경기도 본청은 불교부단체고요, 시군은 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국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세 자체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보다는 시군이 좀 나을 수도 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불교부단체면 꼭 불교부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행안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부세 제도라는 게 시도 간의 재정 형평성 보완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가 지금 불교부단체인데 그것을 쉽게 풀기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엊그저께 추미애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본예산을 편성한 경기도의회도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은 집행부에서 먼저 짜 갖고 오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심의를 해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더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조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하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돈이 없습니다.”라고,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위기입니다.” 이런 말들로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게 아니고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각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장님께서도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렵고 왜 어렵고 기금은 얼마인데 얼마를 쓸 거고 그런 얘기들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무조건 어렵다라고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수시로 사전설명에서도 보고드리고…….

재영

이재영위원

본예산 국면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들 궁금해하시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본예산은 이 추경 예산에서, 감액 추경 국면에서 감액을 쳐놓고 나서 본예산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원점에서 봐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다 쳐놓고 제로베이스라는 거는 하고 있던 사업을 다 중단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장에서의 체감도는 우리 실장님이 앉아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제실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아주 작은 돈에도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세입예산도 좀 잘 보시고 세출예산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금 보면 22년도부터 26년까지 해서 6조가 늘었어요, 6조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거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기연구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거든요. 감액 내역이 세부 내역은 안 왔는데 지금 자체기금 23억 그다음에 사용과 지체 등 10억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 맞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돈을 사용해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56억을 감액하셨는데 자체기금이나 자체수입이 한 32억 정도, 33억 정도 늘었다고 해서 53억을, 56억을 감액했어요. 나머지는 왜 감액한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행사성 사업이나 경상경비 절감분이 또 한 23억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행사성 사업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여다보셨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돈을 지원해 가지고 휘발성으로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그런 사업들은 여태까지 왜 해오고 있던 거예요? 휘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편성 당시에는 다 사업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증액을 했거나 편성했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휘발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죠, 그거를?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필요해서 편성이 된 건데요. 지금은 일단 어떤 것을 더 먼저 지켜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점이 굉장히 답답한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감액 추경 국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본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 갖고 설명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휘발성 예산이라고 해서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액 사업 내용이 없는데요. 증액 사업, 상임위별로 증액 사업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작년에 못 세운 곳도 있고요. 그런 증액 사업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감액되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증액 사업은 중요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꼭 살려야 될 것만 살린 겁니다, 이번에.

재영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경기도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지금 1,300여 개의 사업 총 5,465억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런데 유사ㆍ중복 사업을 좀 줄이고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경기도가 필요성을 인정해서 편성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시행계획을 밝힌 사업들까지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눈여겨 본 것이 선감학원 사건 민사소송 배상금인데요. 지금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60억 원에서 7억 9,800만 원만 남기고 52억 200만 원, 무려 86%를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지금 법무부하고 저희 경기도와 분담비율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내에 협의가 끝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 집행해도 되겠다 해서 미루어 둔 것이지 그거를 집행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8억 원만 있어도 되는 사업이었다면 왜 당초 본예산에 60억 원이 편성됐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편성 당시에는 법무부와 협의가 잘 돼서 그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협상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내부적인 거고요. 법무부하고 저희의 문제이지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법무부하고 경기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에 대한 걸 지금 저희가 또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사업은 집행부가 지난해에 본예산으로 처음 요구할 때는 무려 199억 8,990만 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40억 원이 삭감돼서 60억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재정경제를 이유로 불과 8개월 만에 60억 원 가운데서 다시 52억 원을 줄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199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60억 원이 됐고 이제는 집행부에서 8억 원이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법무부와의 어떤 그런 협의, 분담비율의 협의가 안 됐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편성 당시에.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이 연내 집행 가능한 것인가를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감액 과정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당초에 추경 설명자료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서 “상소 추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가 당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감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부서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 52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무부서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예산담당관실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담당 주무부서와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자형위원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모든 주무부서에서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국과 굉장히 충분하게 협의하고 소통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번 추경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예산이 394억 원 가운데에서 78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316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복지포인트는 상반기에 4,650명 선발을 끝으로 하반기에는 신규 모집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임금 보전에 대한 부분인데 반기별로 1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올해 2,000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공고조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집 자체를 없애버리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앞으로 발표하는 연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당초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들한테 사업계획까지 발표를 했으면 이게 중단되거나 축소될 때 그만큼 분명한 기준과 설명이 도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도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다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이게요, 예산이 없어서라는 부분은 일부 이해는 하지만요, 가장 큰 것은 경기도라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여기에 살고 있는 1,420만 도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신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사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의 어떤 절감 부분,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조차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은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실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는 “경기도가 망합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충분한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가 함께 경기도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같은 정보가 동일하게 공유가 되어야 하고요. 충분한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수시로 설명드렸고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수시로 설명을 했지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또 현장에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유필선 위원님은 본질의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시간 조율 잘하시라고. 보충질의, 지금 12시 9분, 10분인데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이 지금 세 분 넘으셨기 때문에 일단 본질의 합니다.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동용위원

동두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동용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 관련된 거 짧게 관련 부서에 좀 질문하고요. 그리고 본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추후에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부원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출연금이 매달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출연금을 지불받고 있나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네, 저희가 출연금은 매달 입금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동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자체기금도 있고 자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지만.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일단 사실 57억 원이 저희 본예산의 한 18%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필수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정책 컨설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정책연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박사님들이 더 노력하는 식으로 대응하려고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동용위원

혹시 이건 뭐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긴축으로 해서 올해보다 더 긴축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지장 없으신가요? 올해보다 더 작은 규모의 출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내년에 출연금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이렇게 많은 긴축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건 기금을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하면 총 80억을 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9억 정도의 기금이 있으니까 올해 추경, 하반기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틸 수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 추경 통과되면 기금이 한 26억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 추경에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본예산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잘 염두하고 저희도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정책 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동용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좀 부족,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추가로 뽑고 이런 부분도 없겠네요. 예산도 없고 하니까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결원 부분 사실은 은퇴 예정자분들하고 또 저희가 정책 종합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주요 핵심 박사님들 채용은 작년부터 계획된 부분은 진행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건 사실 미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 채용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미채용되는 식으로 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결원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동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거나 올해 남은 기간 중에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지금 박사 같은 경우 9명의 채용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최종 단계에서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결원이 있어서 통합채용,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심동용위원

지금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산출근거를 보면 27회 개최 행심판, 행심을 27회 개최하고 소청심사 9회 개최해서 본예산을 잡았었고 이번에 2회 추경을 보면 행심 32회 개최, 소청 9회 개최해서 오히려 행심위 개최가 늘어났는데 불용액이 매년 7,000에서 한 1억 정도가 최근 3년에 있어서 이 정도 금액 내에서, 위원회 개최 횟수는 늘어났지만 수당은 이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행정심판위원님들에 대한 처우는 지장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한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위원

그럼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지금 참석수당을 위원님들이 50만 원씩 받아요, 본예산 산출근거에 보니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상한이 50만 원입니다.

심동용위원

상한이 60만 원, 지금 현재 50만 원씩으로 책정돼 있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심동용위원

그리고 심사수당, 주심수당이 있는데 이런 1인당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상황인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건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개인한테 드리는 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심사 건수별로 저희가 드리거든요, 각각 해 가지고.

심동용위원

아, 건수별로, 참석을 하더라도 심사는 건수별로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네.

심동용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최근 3년 불용액이 이렇게 7,000에서 1억, 집행률은 80% 초반대. 항상 이렇게 행심위 관련, 출석수당 관련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해 왔나요, 어떤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100%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참석을 하시면 다 소진이 되는데 일부는, 좀 몇 분은 빠지시고, 그래도 의결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말에 가면 그게 쌓여서 불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심동용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7월 업무보고 때도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억울한 분을 한 분이라도 덜 만들기 위한 더 세심한 정책적 노력, 그래서 뭐 환류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 도민들의 대다수는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억울하게 느끼는 한 분 한 분에게는 정말 재산권, 행복권, 본인의 정신건강권까지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님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 이런 부분은 항상 좀 더 배려가 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1년에 2,000건 넘게 그리고 지금 뭐 향후 내년엔 더 많아질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행정심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임기 2년 동안은 이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기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건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그리고 어제, 그제 본회의 하면서 나왔던 지사님의 답변 그리고 기조실장님의 답변 그리고 7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됐던 지사님의 비상선언,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기조실장님과 추 지사님 어제 답변을 보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사님 먼저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통하겠다. 그리고 도의회와 재정상생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하면서 여러 의지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조실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고 재정상생협의체,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내년 본예산과 관련된 지금 여러 상황들 하고 있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재정상생협의체 이게 언제쯤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 단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경제부지사 주재로 저희가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건의할 제도 개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만 하지 말고 도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의 문을 두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그리고 어제 기조실장님 일문일답 답변에서, 일괄 답변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7월부터 계속 재정 위기다 막 하고 또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하고 필요하면 출연기관, 공기업 뭐 통폐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조직진단과 개편을 지금 기조실에서 총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동용위원

아, 준비하고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심동용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진단할 예정인지 그런 아우트라인까지 나와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조직진단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합니다, 매년. 조직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조직진단 별도로 하고 또 새로운 민선9기의 도정 철학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간에 쇠퇴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동용위원

그러면 총괄은 기조실장님이 하고 계신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그러면 조직 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 부분까지 전체적인 걸 다 같이 할 예정인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시기는 같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지사님께 실국 업무보고를 거의 마쳤고요. 이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위원

고양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 기조실장님 말씀,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서 이따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하고 싶고 먼저 우리 예산담당관 장향정 담당관님 나오셔서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서 이렇게 보면 거기 제목, 소 예산 명이 있잖아요. 그 밑에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있어요. 몇 페이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리 고양시에, 저 12년 시의원 생활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엄청 했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이렇게 넣어 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안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의회 왔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사실은. 이 작은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이게 있다 보니까 페이지 필요하면 이걸 한 번씩 펼쳐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정책의 효율성을 우리 지금 담당관님이 하신 건, 그전에 계속 이렇게 도의회는 되어 있었던 거죠?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네,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김운남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당연히 기존에 세웠던, 도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을 삭감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번 삭감 추경을 하면서 이게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말씀, 아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실장님 그냥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다.”,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어려운 곳에 꼭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좀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냥 기억나는 거 하나가 아까도 750억 통합계정에서 가져다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썼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하던 건데 이때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나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1,000억이나 되는 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추경에 또 400억 넘는 돈을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도 또 부족해서 이번에 996억이나 되는 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세웠냐?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추경이 늘어나는 부분을 다 해서 총괄적으로 한 2,000억 원, 2,000억 원 조금 넘게 세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500억 이상 지금 올해도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희 경기도는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국비에 매칭하는 도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고 이런 국비 사업이 한 2,000개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운남위원

제 발언시간이 없는데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운남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좀 나오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실 1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미숙

김미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김미숙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11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김운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운남위원

그렇죠, 인구 정책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삭감 예산으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저희 이번에 삭감한 예산들은 행사성 예산을 좀 삭감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들인데 그 수당은 상반기에 했던 실적을 반영해서 일부 좀 남을 것 같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러면 다음에 우리 본예산 할 때 예산 올리겠죠?

미숙

김미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네.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계획했던,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산 올라올 때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올릴 겁니까?

미숙

김미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일단 예산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일례로, 아까 왜 제가 인구정책담당관님을 모신 거냐면 정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정책마저도 행사성 아니면 4회를 하니까 1회를 줄이고 뭐 이런 상황 조금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인구정책이어서 우리 기조실에 있고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관할을 하는 이러한 것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

김운남위원

할 말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아까 박정균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세입을 이야기할 때 분식회계라고도 이야기를, 분식회계,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분식회계 뜻은 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많은 기업들이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플러스시켜서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분식회계라는 건 아니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로 우리가 세입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셨고. 그러면 ‘분식’이라는 뜻은 꾸미는 거거든요. 보기 좋게 꾸미고 일단은 높게 세입예산을 잡아서 나갔던 거고, 그러다 보니 지출도 확장 기조로 갔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말씀은 “아, 죄송합니다.”라는 말인데 대안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세입 추계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취득세가 50% 넘는 사항인데요. 올해만 해도 그렇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고 또 경기도의 주요, 서울과 인접한 시들이 다 거래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이런 거를 저희가 예산 세입 추계할 때는 나오지 않은 것들이어서 실제로 세입 추계에 반영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변수가 생길 때마다 지금 계속 저희가 몇 년째 감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세입 추계를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남위원

이제 세입 추계도 본예산 이번에 준비하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철저하게 작게 잡아야 됩니다, 기조로 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남았는데 하여튼 오전에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할 시간이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12시 30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시계가 있는 걸 못 봤는데 시간 잠깐 꺼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요,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 시간을 A 위원이 B 위원한테 이렇게 주면 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김창식위원장

아닙니다. 5분입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제가 준다고 그래서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김창식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 좀 제가 말이 느려서요, 다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6페이지 21개 군 상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예산안 분석, 의회에서 나온 거예요. 몇 페이지야. 120페이지에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실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행정절차가 이미 종결된 시점에 전액 예산 감액은 평가는 실시하되 결과에 따른 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세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행정상 신뢰와 시군의 정당한 기대를 사후적으로 저버리는 조치로 평가된다. 신뢰보호 위반으로 평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보호가 위반되면 그 자체로, 뭐 물론 법원에서 인정하겠지만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감액 사유와 다르니 특별히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드리고요. 120페이지를 참조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오늘 9월 4일 자 경인일보, 이게 뭐 군불을 때는 건지, 읽어보셨어요? 기사요. “경기도, 시군 사업 도비 지원 30% 상한선 둔다.” 해 놓고서는 “일괄 30% 조정할 것을 시사했다.” 앞에는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조금 열어놨어요. “그러나 갑자기 일괄적으로 모든 도비 보조 시점에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할 수는 없고 시군들과 차차 협의해 나가려고 한다. 그리고 시군들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점도 협의 과정에서 고려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양 기조가 다 있는 거로 보면 되는 거겠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부지사님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회의를 했었고요, 아까 윤종영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특히 연천이나 의정부, 동두천 이런 부시장님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이 다 다른 만큼 어려운 데는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차등보조를 적극 검토하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별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차등보조를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께서 “3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30%까지는 해라, 더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 30%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4조 차등보조율 적용에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 충당능력지수 하나하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재정력지수.

유필선위원

재정력지수예요. 그래서 인상보조율을 주는 곳이 있어요. 인상보조율을 어디 어디 주는가 봤더니 인하보조율을 주는 곳들은, 지금 자료가 묻혀 있는데 재정 여건이 좋은, 이른바 지방세가 많은 5개, 6개 지역인데 인하보조율은 여주, 양평, 연천 등 저개발 시군이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보조율을, 인상보조율을 적극 두려고 하는 이 조례의 취지를 우선할 것인가.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렇게……. 이 우려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기금이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올해 융자금으로 예탁금 5,289억을 쓰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1조 4,000억 정도를 지금 쓰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뒤에 42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요. 42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해 가지고 16년도부터 26년도까지 13조가량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9조 7,000을 했어요. (타임 벨 울림) 이 중에 융자사업비로 한 3조 정도를 했고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한 6조 8,000억 정도를 한 거예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 기금을 차입금 갚으려고 기금 발행하는 건 아니니까 융자 줘 가지고 시군에 필요한 데 쓰고 갚아라 이런 거가 원래 용도인데 차입금 갚는 데로 많이 쓰이고 있고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건 맞죠? 이거를 볼 때 경기도가 너무 돈이 없다,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상사업비 등 몇몇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올라왔을 때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지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여유자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거의 없다.”가 뭐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가용재원, 이른바 쓰고 남은 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 이자를 내거든요.

유필선위원

네, 그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1,300억 가까이 되고 하루에 3억 8,000만 원씩 이자를 냅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실장님,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이자가 어디 은행에 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유필선위원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내부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유필선위원

그게 아니라 또 들어오잖아요, 이게 매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연동해서 갖다 쓰는데 쓰는 만큼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이거 해석이 저번에도 저랑 좀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의 용도가 아까 지방채 차환 뭐 이거는 발행한 적도 없고 앞으로 발행하실 계획도 없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상황이 되면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지방채 차환이라는 게 단점도 있지만 금리가 낮거나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하면서 채무를 안전하게, 더 좀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지방채 차환 발행이 필요한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금 갖다가 채무 갚는 데 자꾸 쓰다 보니까 돈이 없다고 이러는데 이 돈 없으면, 지금 보니까 이 기금 사업으로 한 게 시도에서는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2년 거치, 몇 년 분할 상환, 이자도 싸고 하니까 이걸로 도로 놓고 상하수도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차환까지 좀 고민해 보면서 확장재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게 재정이 가지는 민생에 미치는 마중물 역할을 좀 강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김창식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지금 3분 30초 오버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정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난 이후에 가용재원이 얼마가 있는지, 정리추경 또 한 번 할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마지막에 국비 변경내시가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정리추경 할 때 집행잔액 많이 발생한다거나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긴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잔액 이번에 다 깎아서 썼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리고 본예산 반영할 때 재정 운용 기조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동남풍 불듯이 확 바뀌는 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융통성과 개방성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또 본예산 할 때나 행정감사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제가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은 5분을 오버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아까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원을 지금 채용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경철입니다. 네, 지금 박사 인원 채용 9명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요.

김영수위원

중에 있어요?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네, 행정원 채용 3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건비로 한 90억 정도 나간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실제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량이 적으면 그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일은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채용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량을 줄이고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싱크탱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력은 그대로 채용하고 예산은 그대로 나가는데 사업량을 줄여버리고 사업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 채용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은 없는데 인력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좀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박사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연구비 지원이 충분히 되면 사실 더 좋은 정책연구도 양산할 수 있고 이런 순기능이 반드시 있는 건 맞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도 전체 예산 현황 문제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과제 수행하는 건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이나 200페이지의 보고서를 쓰는 정책연구과제 트랙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분석이라고 한 20페이지, 적게는 10페이지짜리도 이렇게 현안 대응으로 단기 프로세스의 과제 수행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그 두 과제를 잘 분배를 해서 신규 채용 아마 지금 프로세스 진행되면 빨리 와야 10월 달, 한 2개월 정도인데 그분들을 그래도 빨리 적응시키고 하려면 아까 얘기한 현안분석 트랙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후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면 감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은 늘어나고 사업량은 줄어든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리고 1인당 할 수 있는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축되고 없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아까 기금이 23억 정도 남았다고 했었죠, 올해 쓰시면, 자체 기금하고 해서?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한 26억 정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분명히 거기에 또 쓸 것 같은데 내년에 또 그게 만약 한 20억 정도 자체 기금으로 쓰게 되면 다음에 또 경기가 어려우면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감액되면 어떤 돈으로 쓰실 겁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박경철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다만 이제 지사님도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정책연구나 이렇게 싱크탱크 역할을 하라는 의견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한시적이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연구 퀄리티나 아니면 인원 대비 과제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싱크탱크면 모든 우리가 실국에서도 다 맡기고 또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을 해 가지고 정말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한다고 한다라면 나는 정말 자체 어떤 거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로 마무리하고요. 도민권익위원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여기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3,000만 원으로 감액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8회분을 삭감시켰어요, 외부 자문위원을. 그렇죠?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2개월로 잡는다면 4개월 치 하고 8개월 치를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다음 해에 어떤 추정, 약간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여유분이 있었다는 말씀…….

김영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 잡았다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3개월 치나 빠졌다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12개월 중에…….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그러니까 12개월 중에가 아니고…….

김영수위원

그러면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16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좀 여유분을…….

김영수위원

그래도 절반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추계를 잘못,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김영수위원

아니, 그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 삭감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만큼만 사업량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로 저는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수

장진수도민권익위원장

저희 업무의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분을 잡아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원위원

아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재위에서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은 오늘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체도 안 하려고 꼬박꼬박 기일에 저도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도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 위기 대책을 서둘러 세우고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미 발표를 했고요. 8월 31일 날 경제부지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성원위원

재정 TF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도지사가 이 재정 위험 상황을 대외적으로 선언 및 공개를 했을 정도면 책임이 좀 당연히 도민들에게 따른다고 보는데 이 비상 상황을 선언할 당시 도지사님은, 아니면 기획조정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돼야 비상 상황을 종료하겠다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었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가 돼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성원위원

없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다만 지금 가용재원이 너무 극한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은 재정 위기는 이미 예고돼 있다고 의지만 봐달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개선될지 기약도 없이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경정과 추경을 감당하면서 줄 테니, 또 세입이 줄어들면 못 주고 이런 걸 반복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비상선언은 말로 할 수 있는데 이 재정 정상화는 객관적인 숫자와 일정이 우리 의회나 도민에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 중장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본예산 전에 세워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다음 내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재정 비상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화된 기준,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ㆍ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액, 지방채 발행 원금ㆍ이자 상환 계획과 적정 채무 관리 기준, 기금 및 회계 간 내부거래의 연도별 상환 계획,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의 중장기 증가 전망 또 자체사업 과학기술 R&D 등 미래 투자 최소 확보 계획 이거를, 아마 이게 우리 미래 예산 계획에 충분하게 반영돼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수립을 하셔서 우리 의회와 도민의, 내년도는 얼마, 내년도는 얼마, 그 이후에는 얼마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도민과 우리 의회와 도청 집행부와 함께 이 위기를 같이 타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어렵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틀리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뭐가 개선도 안 되고 매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우리 본예산도 지금 기다려지지만 도지사님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상 위기를 타개하려면 정말 1년에 수조 원씩 세출 조정해야 되는데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도지사님이 얘기하는 중앙정부 제도 개선이 안 될 경우는 또 어떡할 거냐. 지방세, 보통교부세 이런 세법 개정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대책도 있냐는 얘기죠. 이미 다 3년 동안 벌여놓고. 참 걱정돼서 미리미리 이거 좀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이성원위원

본예산 전에…….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가질의 시간이 아니라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정정합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위원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나 책정돼 있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의 10% 정도인데요.

윤종영위원

한 4,500억 정도?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윤종영위원

그 4,500억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다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집행한 금액이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시군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하거나 지사님이 특별히 한 건 없고 대부분 그 금액이 남아 있다. 한 4,000억 이상이 특조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할 건데 이번 감액 추경과 연관되는 게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연관은 없습니다.

윤종영위원

예를 든다면 이번 감액 추경에서 예산이 다시 증액되거나 일부 예산이 필요해서 특별조정교부금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곧 집행을 하겠네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금년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한 10월, 11월경에 시군에서 받아서 심사해서 배분을 한다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세부 일정은 제가 확정을 못 짓겠지만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추경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종영위원

이번 추경에 일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재원으로 할 사항은 전혀 아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고 있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제 이혜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윤종영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그래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는 현행 시행되는 게 없는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정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균위원

실장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준 것 중에서 취득세 증감 내역에 대해서 14년부터 26년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냐면 경기도지사나 집행부에서는 부동산 관계로 해서 취득세가 적게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세원이 11조가 들어오다가 지금 7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 자료 보면 2014년도에 취득세가 4조 1,000억이 들어왔어요. 쭉 들어왔는데 딱 세 번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예측가능할 수 있었던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행부하고 도지사님께서 이야기했던 취득세가 적게 들어와서 그랬다 이건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다가, 지금 부동산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보면 2024년도는 취득세가 7조 7,000억이 들어왔어요, 뒤에 떼어버리고. 24년도도 7조 7,000억이 들어오고 25년도에도 7조 8,000억이 들어오고 금년 7월 달에는 4조 5,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10조 9,000억이 들어온 것 가지고 계속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10조 9,0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7조가 들어온다.”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가 안 들어와서 경기도 재정이 축나고 있다. 이거는 좀 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뭐라 했냐면 그러면 취득세 5년간 세입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변동성이 커 가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책임이 없는 거죠.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집행부는 매 연도별로 취득세 증감 요인 자료를 확인도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취득세가 21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자료를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건지.

박정균위원

보면 전년도 대비 다 증감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에 딱 세 번만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가 됐지 24년도에도 증가가 됐고 25년도 다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저한테 준 자료는 다 거짓말 자료잖아요. 실장님한테 보고드린 자료는 또 틀리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감소 폭하고 증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소할 때 얼마나 많이 감소, 3조 가깝게 감소를 했고 늘어나는 건 거의 미미하거든요. 8조 미만입니다, 다.

박정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썼냐 하면 담당 팀장이 세정팀장이에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자치행정국.

박정균위원

그러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보내줘 가지고 실장님이 말했던 것하고 비교할 테니까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제가 또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경기도가 한 해 동안 쓰고 남는 순수 여윳돈이 있죠. 일명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박정균위원

그걸 2013년부터 작년까지 빼봤더니 심지어는 3조 6,000억까지 돈이 남더라고요. 남아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때가 엄청나게 초과세수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니까요. 초과세수가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 돈이 5,000억에서 7,000억 원 정도가 남아요.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걸 미리 당겨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8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고. 또 뭐냐 하면 편성 후에 쓰지 못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있잖아요. 불용액도 평균 보면 매년 남는, 예산 편성하고 쓰지 못하고 남는 돈이 한 4,000~5,000억이 되는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매년 말씀하시는 거…….

박정균위원

그렇죠, 매년. 매년인데 금년만, 작년만 좀 적어졌죠, 작년만. 작년만 좀 적어졌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쓰고 남은 돈이랄지,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 이 부분도 잘 좀 짚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볼 때는 이 돈만 가지고도 다음에 1차 추경 또 나올 것 같아요, 돈 남아도니까. 한 4,000억, 5,000억 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 추경 한다고 750조를 통합계정에서 빼가고 또 경기연구원에서 그 작은 연구비를 그거 해 가고 그러면 안 되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자체 가용재원이, 저희 도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3조 5,000억 정도인데 4,000~5,000억이 불용액이라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아마 국비보조사업까지 포함해서, 그건 어차피 국가에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이거는 여기다가 내용 그러고 당구표시 해 가지고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플러스 공기업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도 다, 전자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거기 일반회계에 국고보조사업이 저희 경기도의 반이거든요. 19조, 20조.

박정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을 써야지 통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질문하면 그건 아니다 하고 또 질문하면 그 내용이 틀리다 하고. 그럼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이 부분도 담당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했냐 하면 재무회계팀장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자치행정국.

박정균위원

둘이 해 가지고, 아까 그 부분하고 세정팀장하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균위원

보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김창식위원장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를 나타내신 지방보조사업 관련해 갖고 답변을 아까 주신 거로는 사업별로 차등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재영

이재영위원

사업별로? 전체 사업이 몇 개가 되죠, 이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자체사업이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4,000개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거기는 도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전체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몇 개인지. 400여 개 된다고 합니다, 도비보조사업.

「400여 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원래 3 대 7 이상 되는 사업이 400여 개 된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맞죠? 그럼 400여 개를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다 조정을 해 갖고 무조건 3 대 7로 맞추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기준보조율은 3 대 7이고 어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났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재영

이재영위원

기사는 경기일보에도 났고 아까 연합에서도 제가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고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심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심각하지 않게 말씀을 하셔 갖고 제가 지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심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심각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3 대 7 보조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로 차등보조할 사업들을 그 사업 부서하고 시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3 대 7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조례를 발의해도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지금. 30% 이상 기준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한다라는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30%를 원칙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그냥.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정이 좋으면 당연히 저희가 보조를 많이 해 주겠지만 거의 절벽이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재정이 좋아서 그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겠지만”이라는 얘기랑 “조례가 정하고 있는 30% 이상”이라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30% 이상은 30%도 포함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 이상이라고 어렵게 어렵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지금 생각 자체가 기준보조율을 30%라고 딱 못을 박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30% 이상이라고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시군의 부단체장들은 경기도 파견 공무원들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이분들이랑 모여 갖고 제대로 된 논의가 됐을까요, 시군의 상황들을? 물론 부시장님으로 나가서, 부단체장님으로 나가서 각 시군의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분명히 계실 텐데 당장 이렇게 반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체장들의 반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시장에 너무 혼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어저께는 킥오프 회의고요. 지금 부서별로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400여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차등보조나 아니면 사업비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좀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조율을 상당히 낮추게 되면 시군에서 못 받는 사업도 생기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들은 좀 조정을 하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국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가 보조를 안 해버리면 시는 못 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가 정책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업은 처음에 5 대 5 또는 7 대 3까지도 끌고 왔던 사업들이 시군에서 사업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으니까 5 대 5로 가고 3 대 7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하던 걸 안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3 대 7을 인정하고 그냥 끌려가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은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할 때는 실장님 주도하에 그 사업들을 좀 잘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걸 당부 좀 드리겠고. 다음 행감 때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그때 얘기를 더 하시는 걸로 하고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56억을 삭감했는데 그중에 33억은 자체기금이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했다고 치더라도 23억 정도가 비는데 23억 중에서 지금 삭감 내역을 제가 받아봤더니 13억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오셨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나머지 10억이 어디 있냐고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13억이 줄었는데요. 그거는 채용이 좀 늦어지고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정도…….

재영

이재영위원

이거는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동용위원

동두천의 심동용입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하기 전에 3급 이상 실국 업추비 관련 자료 요청해서 좀 전에 받아서 이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4억에서 2억 줄이는 걸로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6억에서 2억 4,000 줄이는 걸로 해서 테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제가 요청했던 거는 각 3급 이상 실국별, 지사님 포함한 얼마씩 감액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총괄로 해서 이렇게 그냥 해 주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좀 확인해 봤더니 기조실장님이 3,400에서 560,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균발실장님이 1,600에서 320, 평화협력국장님이 1,200에서 240 이렇게 해서 16%에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20% 정도 됩니다.

심동용위원

20% 정도 했고 행정2부지사가 10%, 1억 7,500에서 1,750 삭감해서 이렇게 이번에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고 각 과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많이는 못 봤고 기조실의 기획담당관님이 3,600에서 417만 5,000원 삭감했고 북부의 행정관리담당관은 7,300에서 2,480만 원, 한 34% 이렇게 삭감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좀 전에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퍼센티지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남부보다 북부 쪽의 업추비를 좀 더 삭감해서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삭감 기준은 시책업무추진비 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를 원칙으로 했는데 그게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북부 쪽이 약간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 집행이 좀 덜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동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요구를 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고통분담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도 삭감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관들 다 삭감해서 다 같이 고통분담하는데 업추비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고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북부 쪽이 많이 집행을 안 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삭감…….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기준 가지고…….

심동용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20%에 다 맞췄다는 겁니까?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원칙은 저희가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심동용위원

그런데 실제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북부 쪽이 더 많이 됐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동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행정의 중심이 남부에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도 북부가 좀 홀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잠깐, 우연인 것 같습니다.

심동용위원

우연인 것 같다? 샘플링을 랜덤식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심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각 실국별이었어요. 이렇게 총괄이 아니었고요.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언제쯤 자료는 도착할 수 있을까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실국에 뿌려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 파악하고 계실 건데 그 사업들 중에 계약 도중에 파기가 된 사업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나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한번 봐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장한별위원

뭐라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박람회 이런 거는 좀 있다고 합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예산담당관입니다.

장한별위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복지국 사업 중에 실버박람회라고 있었는데요.

장한별위원

그게 총예산이 얼마가 투입된 사업이죠?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총예산이 5억인데, 네.

장한별위원

그러면 거기 분명 위약금, 매몰비용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그게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한별위원

얼마입니까?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한 20% 정도 위약금 있었던 걸로…….

장한별위원

1억?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정확하진 않지만.

장한별위원

그런 사업들이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그걸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거 1건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한별위원

그거 1건밖에 없어요?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실국별로 조금 상황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계약이 되어서 이미 집행이 되었고 한 사업들은 대부분 감액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심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부서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감액도 가능하겠다.” 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얘기해 준 부분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장한별위원

지금 가장, 요즘 멍청비용이라고 하죠? 예산을 세워 놨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줘서 예산을 허비하는 일이 있으면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위약금을 내면서 취소를 하는 일이 있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이걸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담당관님 1건 이상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5억 예산에 20% 매몰비용이면 1억을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공중에 날리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장한별위원

그 1억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소진되는 예산이 분명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것 또한 도민의 세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자료 들어오면 그 자료 진짜 꼼꼼하게 만들어서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정

장향정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발생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실국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장한별위원

피치 못할 선택의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거부터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기조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파악해 볼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왕에 소비된 거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 낭비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지만 아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아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우선 자료 오면 따로 한번 저랑 말씀 나누시는 거로 하시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지금 안 온 자료가 몇 가지나 되죠? 집행부에서는 서둘러서 빨리 제출해 주도록 해 주세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서둘러 주세요. 자료가 빨리 와야지 질의 시간 안에 그걸 보시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실 거 아닙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지금 장한별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매몰비용 그거는 실국 취합을 해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아까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이 수석 예산 검토보고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럼 나머지 자료는 다 들어온 건가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심동용 위원님 자료 안 들어왔어요?

심동용위원

안 들어……. 두 가지 중에 지금 업추비만 들어왔고 도지사님께 보고한 재원 확보 방안의 세 가지 말고 더 추가 그리고 도지사님께 보고 안 했지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김창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일산 출신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군 종합평가 세부 평가결과를 좀 보자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거기 보시면 평가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돼 있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통보는 됐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통보됐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무슨 표창 같은 것도 주고요, 공무원들 표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를 줘야 되는데 그건 지금 감액돼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운남위원

그 상사업비가 얼마, 어떻게 됩니까? 각, 최우수는 얼마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됩니다.

김운남위원

최우수가 전체 1그룹, 2그룹, 3그룹 다 똑같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하나씩입니다, 하나씩.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화성, 파주, 안성.

김운남위원

네, 1그룹에 화성시, 파주시, 안성시가 4억을 받았는데, 받아야 되는데…….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줘야 되는, 네.

김운남위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못 주고 있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다음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고양시, 하남시, 이천시 우수…….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거긴 2억씩입니다.

김운남위원

네, 2억. 그다음에 장려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1억씩입니다.

김운남위원

1억씩.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이걸 평가까지 했는데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도 일단 도민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게 되는 예산은 조금 감액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김운남위원

감액을 다른 상황은 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평가까지 하고 통보까지 했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통보까지 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게 이건, 우리 행정은 불확실성이 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불확실성인데 이걸 누굴 믿고 공직자분들이 일을 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 공직자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김운남위원

지금 너무 속상한 게 우리 기조실장님 아까 어떠한 상황, 아까 제가 예산 심의 관련 했을 때 질의를 우리 예산 세입 추계를 높게 잡았다라고 하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건 우리 안행위 쪽의 담당, 그건 맞죠. 거기서 세입을 잡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행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말은 아니고 세출이 당연히 많이 나가니까 세입을 또 잡는 거잖아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세입 기반으로 세출을 잡습니다.

김운남위원

세입 기반으로 세출을 잡습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운남위원

그렇게 일하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 주는 건 정말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떻게 시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마음이 아프고요.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위원

이게 만약에 삭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의회에서.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을 살리려고 하면 저희가 편성한 다른 증액 사업을 감해야 됩니다.

김운남위원

그런 방법밖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 외에 많은 예산 편성 올라온, 이번에 감액 추경에 올라온 사항들은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됩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운남위원

그러면 하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실장님의 기준대로 말씀을 진행을 하면.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가 또 증액한 사업 중에서 위원님들 보시고 이건 조금 후순위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있으면…….

김운남위원

아니, 증액한 사항 말고, 여기서 올라온 증액된 사항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감액된 걸 삭감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감액된 걸 살리시게 되…….

김운남위원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재원이 없습니다.

김운남위원

무조건 재원이 없다라는 그걸로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아우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듣고 있습니다, 네.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김창식위원장

실장님, 지금 기금 차입금이 당초보다 약 600억가량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식위원장

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성남시…….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성남시 이런 데서 융자했던 것을 기간 도래 전에 상환했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는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자동차 같은 거를 판매할 때 그 공채를 판매하는데 지금 자동차가 잘 안 팔립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가 팔려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전기차 쪽으로 쏠려 있어서, 전기차는 공채 매입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때 더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에다가도 그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게 또 1,600㏄ 이하에는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걸 보면 차들이 좋아져 가지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1.6 터보엔진이라 해 가지고, 하이브리드가. 그래서 공채가 면제돼서 오히려 저희 기대치보다는 이 채권이 많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부가 기존에 실시하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7월부터 종료함에 따라서 자동차 구매량도 한 11%가량 줄었다는 게 언론보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7,300억 원을 이렇게 차입금을 산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구매 심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 오판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하이브리드차가 증가하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전기차가 특히 잘 팔립니다.

김창식위원장

내연기관, 아니, 전기차가 증가하고 내연기관차가 이렇게 축소되면서요, 기조실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면제를 해야 하는 조례 개정을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도의회에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고 결국에는 금년 7월에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당초 기조실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서 차입금이 한 2,200억가량 늘어나도 도 재정에 큰,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를 설득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도 11대 때 보니까 위원회에 와 가지고 위원회를 설득하셨더구만, 이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판매 추이를 보고, 그 당시에 차량 종류별 판매 추이를 보고 하이브리드가 통과되면 이 정도, 한 2,000억 정도 이상이 되겠다, 증액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수가 안 좋고 차들이 안 팔리고 전기차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채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래서 연말까지 총 한 1,000억 원가량의 하이브리드 차량 차입금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수입금을 감액되는 SOC 사업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또 결국 이번 추경에서 총수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내연기관 등록 수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는 기조실 매출 예측이 전혀 현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인데 추가적인 수입을 재정 이유의 핑계로 채권 상환에만 사용한다면 재정 운용의 경직성만 증가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SOC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는 없어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지금 채권 판매가 덜 돼서 오히려 올해는 작년보다 한 700억 정도 더 판매가 덜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가져다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꺼낼 만큼 꺼내 써 가지고요.

김창식위원장

차입금 확대 방안으로 친환경 차 전반에 대한 면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법률과 정부 기조에 따라 실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일단 저희가 작년에 1단계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했는데 좀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배기량 플러스 차량 크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서울시랑 맞춰 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꼭 서울시만 참고, 물론 참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경기도 재정 현실에 맞게끔 그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맨날 세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이런 걸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거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이 지역개발채권이 저희가 채무 비율로 잡히는 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융자금 조기 회수에 따른 실제 기금 증액이요, 326억 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그 융자금 조기에 회수된 거, 실제 기금 증감액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326억 원.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거는 지금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김창식위원장

예치해 놓은 상태라고요?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역개발기금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군이나 공사 이런 데서 융자를 많이 해가는데 사실 요 몇 년간은 경기도가 거의 다 지역개발기금을 가져오는 바람에 시군에서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조기 회수된 융자기금을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요? 이걸 예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정 급하면 SOC 같은 거, SOC 사업 같은 데다, 급한 데다 먼저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급한 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SO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드시 반영해야 될 거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지역에서 돈 없다고 난리난다고 그러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시기를 이연해 가지고 올해 당장 안 하고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이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김창식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채권은요? 도민에게 매입을 강요하고 있어서 이게 되돌려 줘야 하는 빚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네, 이를 소극적으로만 보지 말고 재정 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지금까지 많이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하여튼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장님이 여기서 들으셨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 위기라는 이 상황 속에서요,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꼭, 그래도 이 관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금이 풀려서 지역사회가 같이 돌아가게끔, 그래야지 경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기조가 돼야 되는데 관이 돈을 너무 쪼여 버리면요, 지역은 더 힘들어요. 아시죠?

두석

정두석기획조정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장석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돼 가지고요, 기다리시는 데 힘드실 텐데 제안설명하실 때는 좀 압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지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효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남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4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감액과 2025년 도비사업 정산 반납금 등을 반영해서 기정액 844억 7,145만 원 대비 12억 9,484만 원을 감액한 831억 7,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0쪽부터 3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액 1,598억 6,040만 원 대비 60억 9,062만 원을 감액한 1,537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350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920만 원을 감액한 14억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외연수 및 공무 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른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에서 예상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1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055억 9,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 엑스포 참가에 따른 운영방식 효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어제인 9월 3일 날 최종 도지사 방침 결정에 따라서 미참석하기로 함에 따라서 사업비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국외 선진지 견학 미추진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지방시대지원단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80만 원을 감액한 35억 5,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80만 원을 감액하고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운영비 관련 하반기 사업량을 조정해서 1,8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5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을 감액한 66억 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 절감에 따른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통근버스 임차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군협력담당관입니다. 군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4,423만 원을 감액한 296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전출금 3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군 장병 위문공연 낙찰차액 5,6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38만 원을 감액한 69억 6,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을 비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감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7쪽부터 53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입니다. 먼저 50쪽입니다. 기금 수입입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5억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 4억 5,733만 원을 반영한 기정액 200억 대비 30억 4,267만 원을 감액한 169억 5,733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기금 지출입니다. 기금 지출은 동두천 캠프 모빌 근린공원 토지 매입, 파주 캠프 하우즈 공원 주차장 조성 등 2개 시군 2개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 재원 151억 5,733만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경기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조장석 균형발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나와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부서별 세부내역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럼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3쪽부터 364쪽까지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억 3,957만 원 대비 7억 711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4,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기관 위탁사업 운영 수입금 2억 5,267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 보조ㆍ위탁 사업 사용잔액ㆍ이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65쪽부터 372쪽까지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6억 2,427만 원 대비 4억 3,172만 원을 감액하여 111억 9,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59쪽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기정 예산 44억 1,406만 원 대비 6억 5,234만 원 증액된 50억 6,640만 원입니다. 6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차액분 6억 5,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및 전출금 10억 7,369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17억 2,6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전시의 경우 사전에 보고드린 2026 DMZ OPEN 전시 추진계획과 같이 당초 2억 29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제출 이후 계약액 3억 6,036만 원의 50%인 1억 8,018만 원의 분담을 파주시와 협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파주시 분담금 1억 8,018만 원에 대한 세입 계수조정 및 파주시 분담금을 포함한 세출예산 3억 6,036만 원을 반영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조성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보고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9,062만 원 감소한 1,537억 6,978만 원인데 이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건, 3만 원으로 국비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사업이기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간 변경 내용으로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 지역혁신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제화 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총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재원을 지방시대지원단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총 23건, 57억 3,973만 원에 해당하며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을 기정 200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35억 원 감액 편성한 바는 주목할 만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수입은 기정액 대비 30억 4,267만 원 감소한 169억 5,733만 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당초 비융자성 사업비 200억 원 중 182억 원을 감액하여 실제 사업비는 18억 원에 불과하며 잔여 재원 대부분을 예치금 15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향후 민선9기 도정은 본 기금 조례 제정 취지대로 향후 3,000억 원까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축적하여 기금이 자생성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기금일 뿐 매년 일반회계 재정에 의존해 그때그때 사업비를 집행하는 수단으로 전환시킬 것인지 기금의 장기 운용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쪽 평화협력국 소관 사항입니다. 평화협력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11만 원 증가한 42억 4,66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172만 원 감소한 111억 9,255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2건 8억 605만 원인데 국비 반납액의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DMZ정책과 소관 임진각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임진각 관광지 내 미개발 유휴부지에 체험ㆍ놀이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며 해당 사업의 재원은 당초 25년 12월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국비 5억 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당시 연말 교부 시점에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결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총사업비 7억 1,400만 원 전액을 도비 재원으로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감액 사업은 17건, 13억 513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특히 DMZ 콘서트, DMZ 전시, DMZ 학술, DMZ 평화 걷기 및 마라톤 대회 등 경기도의 핵심 평화 브랜드 행사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일부 사업은 전액 폐지되었습니다. 2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10건의 기금사업 약 10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총 조성액은 약 368억 원 규모에 이르나 이 중 대다수인 34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고스란히 예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금의 연간 실제 사업비는 30억 원 안팎이며 연말 기준 예치금은 28억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 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극단적으로는 기금 폐지 검토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 예산 사전보고회에서 제기한 상황과 같이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협력사업 예산을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일반회계는 물론 기금 사업까지 삭감하여 민선9기 도정이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간접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개편 시 평화협력국의 존폐 논란까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사전보고회 때 지적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은 그 사업의 내실성 및 실용성을 넘어 평화 통일의 헌법적 가치를 담은 상징적이고 전통적인 정책사업이여 왔다는 것을 정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창식위원장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손희정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DMZ OPEN 평화,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DNZ 평화 마라톤 대회하고 걷기 대회 이게 최초 시행한 1회 대회부터 작년까지의 실적, 성과 이런 거를 제가 오전에 사실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자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유필선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요. 1차, 2차, 3차 있잖아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유필선위원

좀 길긴 한데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해서, 아직 29년은 오지 않았지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26년까지.

유필선위원

네. 매년 얼마를, 일단 26년까지 매년 사업비로 얼마를 넣었는지 좀 주실 수 있겠죠?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관련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됐습니까?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위원

균형발전기획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윤종영위원

되는 대로 주시면 되는데요.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사업이 없는 사업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25년도 대비 26년도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 그거하고 또 하나는……. 그거 정리되는 대로, 이번에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대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요구…….

이성원위원

균형발전실, 균형발전기획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이성원위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25년도 10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요, 금년도 본예산에 처음 200억…….

이성원위원

아, 이번이 처음이에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김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회의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 시간 전에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질의하시니까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교통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손 부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많이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후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 가지고 본질의를 7분, 보충질의를 5분, 아까 보니까 5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본질의를 7분으로 맞춰 시간 관리 좀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손희정위원

저는 이 한 가지만 하기로 오늘 결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전에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DMZ 오픈 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 이 페스티벌은 DMZ 생태ㆍ평화ㆍ문화ㆍ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와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시ㆍ공연ㆍ학술ㆍ스포츠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기도 대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손희정위원

게다가 경기도 대표 사업이고 평화협력국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삭감안으로 올라와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먼저 25년도, 아마 25년도는 광복 80주년으로 해서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고 행사도 크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빼고 걷기 대회는 한 1,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도 한 5,1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호응이 굉장히 컸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는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거 좀 다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마라톤 사업 같은 경우 1억 3,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계약액도 총 2억 6,9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라톤 홈페이지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 이런 사전 준비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대행업체가 우리 내부 기관이 아닌 관광공사나 문화재단, 예전 자료를 보면 경기관광공사나 문화재단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외부 기관,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경기일보가 이번에 대행하는 업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일단 우선은 마지막 말씀하신 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원래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아니면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다가 의회에서 직접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그 외부 기관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은 계약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집행했던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손희정위원

실제로 집행했던 금액은 2,900만 원인데 이미 1억 3,000만 원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집행은 안 됐어도 그 대행업체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지급이 됐기 때문에 회수하기로 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일단 내부 경기도 산하기관이면 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큰 신뢰성 저하나 이런 거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위약금 문제도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외부 기관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돈은 1억 3,000을 이미 주고 나서 줬다 뺏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산 사업을 안 하기로 하기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의 신뢰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제가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계약내용에 위약금 같은 거 그런 규정은 없나요? 만약에 이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없습니다.

손희정위원

위약금이 하나도 없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발주기관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손희정위원

아, 특약 같은 게 있는 거구나.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손희정위원

그나마 좀 위약금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경기도의 체면을 상당히 구기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도 신뢰성 측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행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 상황이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득이하게 읍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희정위원

이거를 행사성 사업이라고 삭감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행사성 사업이라는 의미는 그냥 한 번 하고 중단해 버리는, 사실상 그런 사업들을 행사성 사업이라고 정의를 해야지 이거는 2007년부터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한 10년 넘게 계속 유지해 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행사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삭감을 한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만약에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냥 통삭감을 할 게 아니라.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물론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앞에 기조실 심의하실 때 100% 공감은 위원님들께서 못 해 주시더라도 저희 집행부가 얼마만큼 지금 재정 상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죄송하다는…….

손희정위원

아무리 그래도 경기도 대표 사업을 이렇게 허무하게 단칼에 무 자르듯이 잘라버린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규모를 축소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이 사업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면 아니면 기업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어떻게든 살려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주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전시, 이거는 지금 아까 보고하셨듯이 살리기로 했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파주시에다가, 이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파주시 기금을 이용해서 살렸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리시고 마라톤 대회는 무 자르듯이 자르시는 게 저는 어떤 선택의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가중치에 의해서 이게 선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시와 같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 협조 요청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잖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마라톤 대회를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코스도 별로고 호응도 없었다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호응이 별로라는 말씀 안 드렸고요.

손희정위원

코스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코스가 좀 안타까웠다.

손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 너무 좋았고 그분들은 올해 왜 안 하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삭감된다는 얘기 듣고 좀 충격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줄이더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서 최대한 살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실 수 있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제가 본예산을 위해서는 사실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방법도 고민 같이 하고 있고 최대한 다른 기관에 대한 같이 조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행사를 다시 살리기에는 저희 작전성 검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지금 심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더라도 9월 중순 이후에 이게 또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올해는 저희가, 제가 도 전체 기획에도 있었지만 저희 것만 또 살아날 경우에 모든 실국에서 이런 사안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추경에서는 너무 죄송하지만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손희정위원

아니, 전시 사업은 살리셨잖아요. 전시 사업 살리듯이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 강구하셔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전시는 저희가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매몰비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납득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마라톤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만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희정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 예산을 보면, 예전에 업무보고할 때 받은 걸 보면 거의, 특히 DMZ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예산 대비 거의 반토막이에요. 40억인가 삭감이 돼 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이러다가 정말 부서 폐쇄되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표 사업도 추진을 못 하면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감사합니다.

손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은 시간이 3분 이상 오버했는데 보충질의까지 다 쓰신 거죠?

손희정위원

네.

김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관리 보시고 잘하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평화협력과장님.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유필선위원

예산안 2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을 보니까 DMZ정책과가 그래도 3억 9,000이 늘었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늘었네요, 사업을 많이 줄였어도.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 부분은 사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임진각 쪽에 통합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DMZ정책과하고 예산안 371하고 예산안 366페이지 평화협력과, DMZ정책과에 DMZ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요. 평화협력과에서도 콘서트, 전시, 학술, 오픈 페스티벌 그래 가지고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규모를 각각 다 줄였어요, 개별 세부 사업마다. DMZ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줄였어요. 그런데 DMZ정책과 말고 여기 또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여기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또 24억 갖고 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러 오셨길래 아니, DMZ가 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냐. 이거 좀 이왕이면, 대통령께서도 남북 관계가 쉽지는 않지만 평화 공존을 통한 공동의 번영을 기치로 내세웠잖아요. 이럴 때 DMZ가 문화예술과에 있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가져올 경우에 줄 수 있느냐. 이거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보다 한군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국장님은 아니신데 여기 이길상 과장님께서 적극 동의하겠다. 좀 협의하셔 가지고 DMZ 관련된 거를 몰아서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DMZ가 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하는 게 뭐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하면 모아서 해야지 더 가성비 좋은 재정 투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렇게 좀 적극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걸 좀 부탁드리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 올라온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7억 얼마짜리.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유필선위원

그게 예산안 분석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낸 거 혹시 자료 보셨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방금.

유필선위원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이게 국비가 얼마 안 들어오고 도비가 지나치게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비 7억이 국비가 지원되면 총사업비는 525억인데 그중에 도비가 앞으로 445억이 들어가니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데 이런 걸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가 시행 주체를 맡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유필선위원

이 부분은요, 신규사업이라고 덥석 물었다가 돈 없다고 그러면서 455억을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급한 거 아니면 실시설계비니까 아직 사업도 진행 얼마 안 된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늦춰야 된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필선위원

취지는 동의하는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미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돼 가지고.

유필선위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되니…….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필선위원

반납해야 되니 일단 받아놨다가…….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 괜찮네. 우리가 국비 80억 줄게.” 그래서 저희가 받아온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 상황에서 이 사업계획대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국비 받아온 거 살리고 도비 투자는 최소화해서 그쪽에 대한 계획 자체를 바꾸는 걸 행안부랑 협의를 하고 지금 그거를 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 투자는 최소화하되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지금 바꾸는 거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반납…….

유필선위원

이 국비는 그래서, 국장님,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잖아요. 국고보조금 받을 때 평화와 공존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에 경기도가 접경을 두고 있고 가장 많은 주민들이 있으니 보조금을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더 많이 타와서 그렇게 사업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이 빠르게 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건 저희가 이미 확보한 국비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냥 버릴 거냐, 우리가 쓸 거냐의 이 문제입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그래요. 여기도 반납하기 뭐하니까 받아는 놓되, 받아는 놓되, 아, 이거 뭐라고 설명…….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히스토리도 좀 복잡하고 사업계획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결론을 내시기보다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듣고 말씀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유필선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분석과의 냉철한 분석을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우리 조장석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유필선위원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네,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1차 때 15년~19년 1,930억, 2차 때 20년~24년 3,178억, 3차 때 25년~29년 3,600억 지원되고 있어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게 5개년으로 진행되는 건데 올해는 394억이 세워졌어요. 29년까지 가는 거고 다행히 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손이 안 갔어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유필선위원

확정 안 됐어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좀 달리 별도로…….

유필선위원

또 깎는데요, 이것도?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예산실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그게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유필선위원

우리 추미애 대표, 균형발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4대 핵심 공약 중 하나잖아요. 그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발전 지역 여섯 군데를 균형발전 조례에 지정해서 6개의 특별회계를 세우도록 해 놨고 그 특별회계는 보통세의 2%까지 세울 수 있게 해 놨어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보통세 2%라면 결산서 보니까 한 13.5조 정도가 경기도 보통세면 2,700억 내외까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최대 세우면. 그런데 균형발전을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태껏 1ㆍ2ㆍ3차 때 사업을 보면 매년 500억 안쪽에서 이렇게 특별회계 사업비가 세워지고 있어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유필선위원

예산은 정책이 숫자로 표시된 거 아닙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균형발전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 특별회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박현석 협력국장님이 다른 부서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의원 초기에, 기초의원 초기에 의원 역량 강화를 할 때 본예산이 편성될 이 시기에 예산 배정 신청을 하잖아요. 이럴 때 각 부서마다 자기 부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투쟁이 집요하게 이뤄진대요. 이거 투쟁할 사항이지 남의 부서 고민할 사항이 아닙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 정착 그다음에 공동 번영 그다음에 균형발전 이 부분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사업 아닙니까? 예산 투쟁 강력히 전개해 주시겠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실 우선해서 실링 범위에서 최대한 일단 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취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필선위원

차질 없이가 아니고 적극 진행돼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 조례에서 2%까지 세워 놓으라고 했는데 2%면 2,700억 내외인데 뭐 500억 이러면 몇 %예요, 그게? 균형발전 예산은 아주 강력한 예산 투쟁을 전개해서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DMZ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다 모아와 가지고 평화 공존, 공동 번영 이 사업은 씨드 정도로만 남겨둘 게 아니고 싹을 틔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봐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다른 부서를 양보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기도가 있어야 또 경기도의 평화협력국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도 전체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런 말씀드린다는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우리 실장님, 국장님, 투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필선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아, 윤종영 위원님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다음 윤종영 위원님입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윤종영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평화협력국의 대부분 사업이 DMZ를 주제로 한 콘서트나 전시, 학술, 걷기 및 마라톤 대회 이런 행사성의 사업이다 보니까 대내적인 감액 추경을 받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금 현재 기조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업의 상태로는 상당한 내년도에 진짜 국 자체, 과 자체가 업무를 못 할 정도의 어떤 존치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행사의 내용이나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평화와 관련된, 평화협력국이니까 평화와 관련된 한국전쟁과 분단, 한미동맹 또 DMZ 이런 거를 주제로 한 역사 자료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유엔군 화장장, 또 군마 레클리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전적비, 또 한미연합군의 어떤 전장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종합적인 실태를 쭉 조사를 해서 어떤 목록화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사진이나 영상ㆍ구술 자료를 수집해서 디지털 자료로 이렇게 남기는 기록화 작업,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 또 관광산업하고 연계하면 이거는 일회성도 아니고 행사성도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정비도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의 신규 발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 자체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충실히 해 본 바가 없어서 내년에 그 사업을 발굴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아마 곧 될 거고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조례가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신규 사업 발굴이 되고 이게 그냥 전시나 콘서트나 걷기나 마라톤 대회 그냥 행사성이나 일회성 그런 행사하고는 질이 틀린 거죠. 뚜렷한 시설물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계속 보존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기록화해서 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 거니까 절대 행사성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북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죠. 우리 상임위 검토안 내용에 상당히 걱정하는 내용을 보셨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봤습니다.

윤종영위원

일반회계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기금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실효성이 많이 상실돼서 행정적 낭비와 예산 통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 폐지의 우려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전혀 사실 동의할 수는 없는데 너무 실무적인 측면의 작은 측면만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게 통일부에다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저는 평화경제특구가 지금 DMZ 페스티벌만큼 정말 중요한 어떤 저희 접경지역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와 그리고 유치할 기업들에 혜택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 중에 하나가 저는 남북협력기금,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평화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거라고 건의를 하고 그리고 제 의견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나온 국조실 산하의 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도 똑같은 의견의 그런 이슈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라면, 지금 저 보고서의 보고 취지라면 그 기금 사용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기금은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부서와 충분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잘 착안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 엄청 중요하죠.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실은 균형발전기획실의 90% 업무가 이 업무 아니겠습니까?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윤종영위원

이 예산 확보에, 지금 전략사업과 성과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실은 확보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실, 기조실로부터,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거에 논리를 잘 세워서요, 미리미리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또한 그런 부담을 시군에 주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거로 최대한 저희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논리를 세워서 예산실을 설득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도 평화마라톤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평화마라톤 사업이 올해는 당초에 2억 8,000만 원 정도가 기정액으로 섰다가 나머지 매몰비용 2,900만 원을 뺀 2억 5,1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된 거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예산은 2억 8,000에 섰다가 계약액은 2억 6,900이었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이게 25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5억 8,000이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5억 8,000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네요, 2억 8,000으로?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왜 줄었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의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입니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줄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걷기 예산은 올해는 1억이 기정예산이었는데 25년도는 얼마였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2억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충 그 정도라고 치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20년 가까이 평화마라톤이나 걷기 대회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20년 정도의 이런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는 건, 2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면 굉장히 상징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과와 DMZ정책과가 같이 하고 있는 이 오픈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이 전체 예산이 한 24억 정도 돼요.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 국면에서 감액되는 게 반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11억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중에서 전시 사업이 좀 살았으니까, 전시 사업도 도가 살린 게 아니고 시에서 살려 준 거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본예산 국면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예산을 줄였거나 뭐 어쨌든 보전했거나 넘겨 왔을 텐데 의회의 보고 절차 없이 취소 통보를 하신 거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희가 느끼는 건 자괴감인 거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것들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심의를 받아서 사업이 반영됐는데 반영된 예산으로 계약까지 하셨고 그래서 일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하고 위약금도 안 물고. 도가 어떻게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신 거죠? 이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사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뭐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행부가 느끼는 재정적 위기감이 조금 늦게 전달이 됐고…….

재영

이재영위원

느낌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아마 기조실 심의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재영

이재영위원

기조실로 넘기지 마시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이거는 평화협력국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평화협력국에서 예산을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도 예산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저희가…….

재영

이재영위원

수긍을 하셨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재정적 위기라는 건데 이 재정 위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 오던 2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을 날리는 게 그렇게 공감이 될 만한 재정적 위기감이 있었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도…….

재영

이재영위원

20년 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다, 20년 동안. 경기도민이 20년 동안 매년 3,000에서 5,000명 사이가 이곳을 찾아서 행사에 참여하고 DMZ를 보고 이랬던 사업입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말 그 2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많은 그동안의 아마 수만 명 이상 되실 참가자분들, 앞으로 참가 희망하실 분들께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못 했습니다. 정말 도가…….

재영

이재영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다른 정말 어려운 민생 복지에 쓸 돈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 못 한 것도 있는데 행사성 마라톤을 위해서 돈을 쓸 거냐 했을 때…….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게 민생 예산도 분명히 필요한 얘기고 오전에 아까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판단을 집행부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도 여러 가지 예산 상황,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겠지만 2억 8,000만 원짜리 민생 예산을 저희가 뺏어서 이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당초에 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줄여서 2억 8,000만 원으로 해 놓은 건데 그것도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확보된 거 아닙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심의를 거쳐서 확보된 예산을 의회에 상의 없이 이렇게 다 삭감하고 취소 통보하시고 이런 절차들이 도가 정책 예산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과연 정당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너무 안일하게 이런 예산들을 기계적으로 삭감하고 핑곗거리는 민생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둥 재정 위기라는 둥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기조실로 넘길 문제는 아니고요. 평화협력국에서 민생 예산을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평화를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부서에 맞는 마인드와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왜 평화협력국에서 민생 예산을 걱정하십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을 버는데 400을 계속 쓰면 나중에 보이는 결과가 뻔하듯이 모든 부서가 지금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 예산 투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도 전체 실국장들의 입장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2억 8,000을, 20년 동안 해 오던 2억 8,000을 날렸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가 되실까 싶습니다, 그게.

이성원위원

이해 안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네, 이어서 추가질의……. 아,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재영

이재영위원

이어서, 네. 국장님, 좀 더 질의하시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예산은 사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낼 거지만 그거는 어쨌든 국에서 또 예산들을 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 위기 국면 속에서 십시일반, 각 실국이 십시일반으로 예산들을 이렇게 감액을 하겠다 동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평화협력국에서는 평화와 협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짜 나가시는 게 평화협력국장님과 직원분들이 하실 일 아닌가요? 그러면 뭐 대단히 큰 예산이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280억짜리 마라톤이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2억 8,000입니다, 28억도 아니고. 2억 8,000짜리 예산을 이렇게 민생 예산이랑 결부시켜 갖고 삭감하는 거는 저는 경기도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집행부의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모두가 그런 예산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뭐 필요 없는 거 같으니까, 작은 예산이니까 잘라 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고민하셨겠지만 좀 더 본인, 평화협력국장이 맡은 바 소임에 대한, 맡은 바 임무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 갖고 이런 예산들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손희정 부위원장님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도비 부담이 없이 혹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도비 부담 없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요? 도비가 좀 들어가야지 그래도, 기업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더라도 도비 부담이 없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도비도 일정 부분 해야죠. 아닌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 지금 도 예산 상황으로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경기도의 예산 상황이 2억 8,000을 내기가 어렵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지금 아까…….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모여서 재정 위기라는 것 같은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이 2억 8,000이, 20년 동안 몇천 명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에 2억 8,000이 그렇게 큰돈도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못 할 만큼 도의 재정이 아주 매우 심각한 위기냔 말이죠, 제 말은. 어쨌든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균위원

간략하게 평화협력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박정균위원

존경하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는 원래 질의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해야겠어요.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는 당연히 경기도의 평화 자체가 민생과도 결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그리고 DMZ의 보전과 개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감액 추경 내용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하면 추미애 지사 심기 발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국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박정균위원

그거 지금, 그렇죠? 그거 했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조직표상에는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 남북 평화협력국은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면 기분이 상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실제 저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마라톤은 지금 어렵게 됐지만 다른 사업들은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기금이 지금 남아 있는 거 340억이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예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것입니다.

박정균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통합계정에다가 거의 92%를 넣었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럼 지금 통합기금의 잔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거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정균위원

추미애 지사 어제 발언, 도의회 발언을 보면 850억 남아 있는데 750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금 또 활용을 했어요. 그럼 잔고가 얼마예요, 지금? 100억밖에 없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340억을 우리 통합기금에 예치해 놨는데 내 돈은 없는 거예요. 일반 금융회사로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기금의 특성이 있지만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오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연구원하고 평화협력국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회사에서 자금을 해서 자회사 만들어 가지고 본 회사를 던져 놓고 본인들이 쓰고 싶을 때는 갖다 감액 추경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평화협력국의 존재를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국장님이 상실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게 느끼시지 않도록 다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위원

저도 사실 평화협력국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화협력국에다가 더 예산을 순증시켜 주고 그리고 전체 젊은 층이 있잖아요, 요즘의 젊은 층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북 관계, 평화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런 거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거나 답변 보면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평화협력국에서.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추경 감액할 때 통일교육 관련한 부분은 그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던 것들은 다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균위원

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마라톤을 참 좋아하거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균위원

각지에 나가면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거기 나와 있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마라톤하면서 남북 평화에 대한 거 왜 필요하고 이런 거 해야 하는데 지금 다 잘라버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이 금액은 살리되, 기금을 가서 가져오든지, 그렇죠? 통합계정에 넣은 자금을 갖다 회수를 하든지 해서 이건 살려야 할 것 같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아까랑 동일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추가적인 도비 부담이 없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도비 부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방법은 뭔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촉박하게 지금 아이디어만 내고 있지만 시와 협조를, 죄송하긴 하지만 시의 협조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약 9월 20일경에 예산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작전성 검토가 들어가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확실히 메이드할 수 있을지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난관이 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립니다.

박정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전혀 제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가 DMZ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전시는 살렸고요. 콘서트, 학술, 평화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는 지금 감액됐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균위원

다음 본예산에 살리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남북교류와 평화를 지금 국장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전시와 학술과 그리고 콘서트는 다 저희가 그거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어려워진 거는 걷기와 마라톤입니다.

박정균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보완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거를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내용은 말씀드린 거랑 다를 바 없지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균위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회기 전에 제 사무실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번에 우리 북부청사 갔을 때도 또 동일하게 아마 들었던 내용이고, 평화협력국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김영수위원

DMZ 콘서트가 1억 7,000 정도 삭감돼서 이거 설명 좀, 어떻게 콘서트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을 약 9억가량 세웠고 8억 8,000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던 중에 또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김영수위원

아니, 삭감 말고요. 그러니까 콘서트 내용.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사업 내용 말씀이신가요?

김영수위원

네, 사업 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저희가 사업을 약간 축소해서 원래 프린지 공연이라고 해서 김포 애기봉이랑…….

김영수위원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네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여러 군데서 좀 자그맣게 음악회를 하고, 네 번 정도 하고 본 공연을 고양아람누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축소로 인해서 그 프린지 공연은 이제 못 하게 됐고요.

김영수위원

네 군데는 못 하게 되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거 작은 공연들은 못 하게 됐고 본공연은 살렸습니다.

김영수위원

본공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본공연은 저희가 4회로 진행하는데 금ㆍ토ㆍ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김영수위원

금ㆍ토ㆍ일.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래서 금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두 번, 일요일에 한 번 하고 금요일에 시작할 때는 KBS교향악단이랑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김영수위원

연예인들 오는 겁니까, 연예인들도?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클래식입니다.

김영수위원

클래식?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클래식이라서…….

김영수위원

클래식인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저희가 마지막에는 조수미 성악가가 옵니다.

김영수위원

클래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수미 성악가가 오는 부분인가 보네요, 그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장소 대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출연료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출연료가 많이 셀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뭐 장소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열심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참, 취지가 클래식이다 보니까 조수미 성악가까지 오는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리고 그 비용 중에서는 저희가 평화 관련한, DMZ 관련한 창작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작비까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대충 이해는 했고요. DMZ 평화 걷기나 마라톤 대회, 특히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4월 달에 계약이 체결됐던데,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이게 이미 집행된 비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집행된 비용 아까 위원님께서…….

김영수위원

매몰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매몰비용이 2,900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2,900만 원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2회 추경안 2,900만 원이, 지금 2,900만 원 빼고 감액이 2억 5,100만 원이 된 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네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10% 정도 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 금액, 계약 금액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꼭 이렇게까지, 2,9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또 큰 예산이라면 제가 좀,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국장님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굳이 매몰비용까지 버리면서 이렇게,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건데 꼭 이렇게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진짜 많이 어렵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전시가 25만 명 정도 온다고 얘기를 들었긴 했는데, DMZ 전시하는데. 진짜 25만 명이 오는 거 맞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 52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김영수위원

52만 명이 왔어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런데 집계하는 방식이 거기 전시뿐만이 아니라 임진각도 보시고 하는 분들이 들르시니까 아마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평화 마라톤 대회를 하실 때는 보통 몇 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까?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작년에 3,800명 오셨고요. 올해는 3,500명 목표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3,500명이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삭감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일 수 있지만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마라톤이라는 게 저희가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저희 화성에도 효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매년 해요. 매년 하니까 마라톤 인구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 시기가 되면 해서 점점 늘어나요. 뭐 5,000명, 이번에는 1만 명으로 끊었는데 1만 5,000명, 2만 명까지 신청을 하다 보니까 1만 3,000명까지 받아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라톤 대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 없다고 끊고 예산 있으면 다시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목적이나 취지에 그게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도, 많은 금액이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적은 금액에 꼭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저는 남부권이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또 마라토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특히 DMZ라는 부분에 대한 명칭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려면 이게 매년 같은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다른 데를 어떻게 축소해서 이쪽으로 당겨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추가경정안에서 조정할 때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 정도 예산이면, 그러면 아예 취소를 해 버린 겁니까, 2,900만 원 주고? 취소한 상태입니까, 지금?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계약 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아예 해지되는 겁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아직 해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러면 매몰비용으로 되진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요.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900만 원도 솔직히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제가 해지를 그냥 0원으로 해지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약 해지 금액 2,900만 원을 우리가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 가지고, 10%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에 참 동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저희가 여기서 올릴 테니까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지금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반대로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봐봐요. 웃으시잖아요, 뒤에 있는 직원분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동용위원

기조실 업추비 관련 아까 문의드려서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받아서 부랴부랴 기조실, 균발실, 평화협력국 그리고 과장님들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업추비 조정 내역을 물어봤는데 원래 기관운영업추비는 기조실에서 20% 삭감 원칙으로 그리고 시책추진은 10% 했는데 지금 합계로 해서 온 아까 자료는 기관운영이 14.2%, 총액으로 온 자료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책추진은 10%가 아니라 15.1%로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혹시 균발실에 지금 공석인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300에서 2,480 삭감돼서 34% 삭감률로 가장 크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의 10에서 2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 공석인 지가 오래돼서 업추비를 많이 못 써서 그런가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기준은 기관운영추진비가 20% 그다음에 시책이 10%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공석 중인 행정관리담당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4%가 삭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아, 이거 현재 34%는 지금 행정2부지사 관련돼서, 2부지사님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그…….

심동용위원

아니, 행정2부지사 기관운영은 1억 7,500에서 1,750만 원 해서 10%밖에 삭감 안 됐고요, 20%가 아니고. 기관운영은 그래서 10%만, 행정2부지사는 1,750만 원 10% 감액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해서 여기 이 책자에 있던…….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행정2부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를 거기다…….

심동용위원

섞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편성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심동용위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약에 기조실에서 20%, 10% 이렇게 얘기했지만 20%씩 삭감돼도 집행잔액이 없어서 못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균발실하고 평화협력국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아, 저희…….

심동용위원

아니, 어차피 기관운영은 20% 삭감돼서 올라왔으니까 그거 말고 이제 시책추진에서도 20% 삭감돼도 여기 균발실이나, 제가 얼마씩 삭감됐는지는 세부 사항 못 받았어요. 아까 세부적으로 다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냥 합계로 보내서 의견만 여쭤보는 겁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는 시책추진비 3,000만 원 중에서요, 10% 감액한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심동용위원

그러니까 20% 삭감돼도 크게 지장 없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전체적인 공통적인 방향이고…….

심동용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아까 기조실장께서 총액에서 좀 삭감하면 살릴 수 있는 부분, “총액에서는 또 살릴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통 분담을 10%, 20% 또 북부 쪽에 업추비가 샘플링으로 한 거에서는, 전체를 다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전체, 3급 이상 실국 전체를 요청했는데 그냥 총액 기준으로만 줘서. 그런데 20%씩 삭감되면 지금 살릴 수 있는 예산이 지금 한 4억 4,000, 기정예산 대비 30억 중에서 4억 4,000 정도로 삭감했는데 그러면 30억 중에서 20%라고 그러면 6억이니까 1억 5,000은 살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 다른 사업에 살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서, 아까 기조실장이 그런 답변을 했기에 한번 여쭤본 거고. 어차피 책임 있게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관련 균발실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기재위에서 300억 안 세운 걸 우여곡절 끝에 동두천, 의정부 관련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예결위원님들, 도의원님들 해 가지고 200억을 최종적으로 살려서 올해 예산부터 반영된 거잖아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동용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의사록을 보면 26년 2월 시군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의정부, 동두천, 파주, 하남, 화성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갖고 예산을 세울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그때 수요조사했을 때 한 몇억 정도의 금액이 나왔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시군에서 기금 사용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한 78억 정도로 당초에 요구…….

심동용위원

78억이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가, 정확한 건 아닌데요,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됐는데 다만 거기서 기금의 사용 목적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환공여구역 내에 도로ㆍ하천 그다음에 공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요청한 78억 중에서 사용한 부분이 23억 정도 저희가 합당한 사용 목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의정부 CRC 진입 사업이, 도로 사업이 5억 추가로 부담 못 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2개 사업에 18억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빠지고요.

심동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 11월 말에 기재위에서 균발실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의사록을 보니 그 당시 기재실장님 답변을 보면, 25년 말이죠. 그런데 26년도에 지방채도 몇천억,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몇천억 발행할 예정이지만 반환공여 개발기금은 꼭 필요하다. 북부, 특히 미군기지 관련 주변 지역의 희생이나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 300억씩 10년 동안 차곡차곡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견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 또 북부에서 자라나서 북부에서 지금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평화협력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가야 될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발실장님하고 평화협력국장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남은 시간 보충질의 시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네, 보충질의까지 이어서 하십시오.

심동용위원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DMZ 마라톤, 다른 위원님들과 동의합니다. 이건 살려야 되는 예산이고 정 어려우면 예산 규모를 기정예산보다 좀 적게 해서라도 살려서 마라톤만큼은 꾸준히 진행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향후에 남북교류협력이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진전이 된다고 하면 마라톤이라는 콘텐츠가 남과 북의 어떤 체육 콘텐츠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도 크기 때문에 당장에 2억 5,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이건 1억 5,000이건 반드시 반영해서 꾸준히 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100% 이 부분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기재위 또는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미래의 일이라 예측하기 어렵지만 아무리 재정 위기라 하더라도 그리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신 지사님의 뜻은 정말 십분 이해하지만 경기북부, 가뜩이나 지금 재정 위기 속에서 더 활로 찾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지금 관련 실국장님이나 관련 관계자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북부 주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조실장님이나 추미애 지사께서는 본회의에서도 굉장히 재정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약 5,500억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은 어렵다라는 식으로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소외된 경기북부 또는 남북교류 또는 경기북부를 정말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부터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살릴 예산은 저희 도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물론 지사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히 기준을 잡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심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원위원

국장님, 저도…….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성원위원

저도 마라톤 얘기할 건데요. 이게 그 설명서를 좀 봤어요. 다른 사업보다 이번에 감액한 게 한 130억 정도 되대요, 총. 평화협력국에서. 260억에서 130억 정도.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이성원위원

이거 설명서 아닌가? 여하튼 이 성과, DMZ 마라톤 성과를 보니까 1만 명까지 왔었고 대단한 건데 우리 국장님, 언제부터 평화협력국 오셨습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성원위원

마라톤 작년에 안 가셨겠네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계셨으면 DMZ에 있는 모든 행사 다 가시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혹시 걷기라든가 마라톤 이런 거 삭제하시기 전에 시군과 상의하셨나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원위원

상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DMZ 전시는 시와 협의해서 1억 8,000을 살렸어요.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럼 왜 마라톤 얘기를 못 했을까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당시 기준이 매몰비용 50% 이상 사업만 협의한다라서 그래서 전시와 콘서트 2개를 협의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걷기, 마라톤 이런 거 내년 본예산 들어갈까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우선 노력은 해 볼 생각입니다.

이성원위원

지금 마라톤은 2007년 이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주라든가 DMZ 민통선에 계신 분들은 이 행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없어지면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 등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없어지는 효과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콘서트는 7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7억 3,600. 물론 그전에는 수십억이 들어가서 했는데 이 콘서트 횟수 줄이는 겁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콘서트도 사전에 하기로 했던 공연을 줄이는 거…….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이성원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줄이는 겁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이 페스티벌하고 콘서트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DMZ 페스티벌하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 DMZ 오픈 페스티벌 안에 전시라든가 걷기, 마라톤 이런 것들을 다 통합 브랜드로 넣은 겁니다.

이성원위원

아, 브랜드. 홍보에 대한 내용이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원위원

DMZ 콘서트 날 마라톤 하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중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원위원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발상을 한번…….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같은 날 하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이성원위원

콘서트 저녁에 하면 아침에 마라톤 해서 콘서트장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 발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 어렵잖아요, 지금. 되게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다 살려야 될 것 같고 이거 못 살리면 지역주민들한테 시군에 혼날 것 같고 본예산에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럼 머리를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행사들을 통합해서 이뤄내는 거를 이것도 실력일 것 같으니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내년에 새롭게 짤 때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이 콘서트 같은 부분에는 저희가 계약된 금액 안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한 부분이고 이미 출연자들과 계약된 게 있어서…….

이성원위원

언젠데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10월 23ㆍ24ㆍ25 이렇게 합니다. 콘서트 말씀이시죠?

이성원위원

네. 23ㆍ24ㆍ25에 마라톤 하면 되겠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금액을. 저희가 매몰비용이었던 이유가 이미 그 출연진들과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성원위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서로 살자 이거지.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래서 원래 매몰비용이 70%였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게. 불가피하게.

이성원위원

계속 마라톤 갖고, 저 예결위에서 또 볼 건데요. 계속 마라톤 얘기할 겁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성원위원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이거 지금 아이고, 이거 사전에 협의도 없고 시군과 협의도 안 하시고. 하여튼 머리를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은 날 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시간인데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서 김운남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김운남위원

질의 안 할 계획인데 마라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김창식위원장

암요. 마라톤은 압축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마라톤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질의하십시오.

김운남위원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 음)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유필선위원

김운남 위원의 질의 시간 남은 거를…….

김창식위원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손희정위원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는데요. 평화마라톤 관련해서 어쨌든 평화협력국의 대표 사업이고 또 경기도의 대표 사업인데 지금 잠깐 절차를 보면 본예산 심의가 작년에 이루어졌죠, 이 예산에 대해서.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올해겠지만 공모를 해서 대행사를 결정했고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고 일부 금액이 집행됐고 매몰비용은 2,900이라지만 실제로 지급된 돈은 1억 얼마, 한 1억 3,000만 원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집행됐다고 볼 수 있어요, 되돌려 달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다음에 경기도가 재정상의 문제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다가 준 돈 다시 내놔 하고 이제 뺏다시피 그런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중단하기 전에 본 위원 생각에 의회와, 최소한 위원장님께라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할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전혀 보고가 없었고요. 언제 알게 됐냐면 8월 말에 의정부 갔을 때 그때 이미 다 중단되고 돈 돌려 달라고 대행업체에다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손희정위원

의회가 부서가 이렇게 결정하면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는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좀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보고 절차는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중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중단 다 된 다음에 ‘너네가 승인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라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의회에 먼저 협조 요청을 하고 보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당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좀 유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손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위원

지금 뭐 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제 여기 남북교류…….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유필선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면 은행에다가 다 예치해 두고서 실제 사업비로 쓰는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시간이 늦었거나 이제 준비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수백억, 368억을 가지고 있고서 이거 은행 예치해 가지고 이자 몇 푼 받는 건데 돈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해 두는 이유가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단 말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올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건데도 한 번 더 할 게 주한미군 반환공여 기금도요, 이게 게임…….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유필선위원

네, 게임……. 아, 게임체인저가 아니지. 이것도 보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전입금이 165억이에요. 200억에서 165억. 그러니까 35억이 깎였고 17.5%가 깎인 거예요. 우리 예산과에서 낸 거예요.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35억 깎이고 17.5%가 깎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18억밖에 안 돼요. 200억에서 18억. 그러면 182억이 깎이고 91%가 삭감된, 91%를 감액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반환공여 기금에다가, 이것도 유휴자금으로 이자 따먹는 거 말고는 그냥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돈을 굳이 이렇게 묶여 둘 필요가 있을까. 이거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서 돈 부족하다는 데 집어넣고 마라톤 할 돈 없다는 데 거기 좀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두 분.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먼저,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일단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에 유휴부지가 있는 미군 반환공여지를 가지고 북부지역에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한 시드머니를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25년 10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도 본예산에 200억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동안 저희가 300억씩 해서 일단 5년간 1,500억을 조성하고 이후에 또 연차 연장해서 최종 목표는 3,000억 목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저희가 반환공여구역이 전체 2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미반환된 곳이 4개가 있습니다. 동두천에 대표적으로 케이시ㆍ호비ㆍ모빌이 있고 의정부에 스탠리가 있는데 그 예산까지 이제 반환 절차를 받아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들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10년을 계획하다 보니까 반환될 거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시설조성비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인데 지금 민선9기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조례상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기에, 당초 사업을 했더니 실제적인 사업이 지금 현재 18억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9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수요조사해 봤더니 142억인데 현재 200억이 지금 저희가 전출로 받아온 돈에서 일단 35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이자가 5억 정도 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35억, 아까 말씀하신 35억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이자수익 해 가지고 30억 정도 기금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18억 주고 남는 돈 151억입니다, 삭감되고도. 그 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보내면 일반회계 입출금 통장 금리가 1.7%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 이상의 이자로 일단 기금을 조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금과 조성된 이자를 통해서 민선9기 동안에 계획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필선위원

저기 실장님, 취지는 잘 이해하겠는데 이 기금 삭감하면 이거 예비비로 사내 유보되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증액 동의안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돈, 딴 데 돈 없다고 돈 없다고 기조실장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 필요한 돈을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세웠는데 이렇게 몇백억씩 있는 돈을 왜 기금에다가 몇 % 이자 받느냐고 쟁여 두냐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증액 동의가 되는 그 사업, 사업,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석

조장석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조례상에 아까 북부 지역의 어떤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한 사업으로 반환공여지기금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은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이 조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도별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그런 사업이 현재 발굴이라든지 여건이 안 돼서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만약 사업을 한다면 그러면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유필선위원

아니, 실장님, 그 기금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기금을 당장 쓸 거 아니면 뭐 적립하는 건 좋아요. 적립하는 건 좋은데…….

김창식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올해처럼 이렇게 급격한 긴축재정으로 여기저기 증액 동의가 예상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하니 급한 불을 끄려면 이런 거 좀 돌려쓸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그렇고 주한미군반환공여기금도 그렇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로 운용하고 있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다시 하는 건데…….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로 보내서 쿠션받아 가면 되잖아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저희가 340억가량을 이미 집어넣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여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그런 방법들을 다 이용을 한 상황입니다.

유필선위원

통합재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쿠션 쳐서 일반회계로 가는 방식으로 해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300 몇억이 있는데…….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이미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유필선위원

넣었다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김창식위원장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요.

유필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는 여지가…….

김창식위원장

이미 추가질의 시간도 이렇게 지나셨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원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보충질의도 다 끝났고 추가질의하시는 거예요.

이성원위원

추가질의. 그럼 금방 남북교류협력기금…….

김창식위원장

네,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성원위원

이게 지금 통합재정기금으로 368억에서 340억이 다 넘어가 있으면,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이성원위원

그러면 30억 정도가 예치로 돼 있는데 이 협력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물론 여기 이번에도 기금에서 감액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일부러 감액을 했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민간단체에 쭉 의견을 물었을 때 이 사업은 효과가 없다라고 그런 것만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포기하거나 사업 미진행된 걸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DMZ의 중요한 행사로 바꾼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저희가 사실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1번이 당연히 남북교류협력이고 그 외에 남북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용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성원위원

그렇죠.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려면 좀 많이 폭넓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당장…….

이성원위원

그 협력기금 하려면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 아니, 절차가 아니고 대상은 돼요, 여기 목적에 보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방금도 한번 말씀하셔서 규정을 좀 봤는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원위원

추후에 이 부분을 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340억에 대한 기금, 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예산 부서 통제에 있으니까, 예산 부서 종속이 돼 있으니까 평화협력국에서는 전혀 못 쓰고 있는 거네요.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한번…….

이성원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현석

박현석평화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용도고 그런.

김창식위원장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발전실과 평화협력국 소관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48분

잠시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손희정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윤종영 부위원장님과 이자형 위원님 이 세 분의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7일 월요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지연

정지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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