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철환 의원 발언

제39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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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안 1건, 현안보고 4건, 건설국ㆍ건설본부ㆍ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대한 의원 대표발의)(이대한ㆍ채명기ㆍ장태환ㆍ장민수ㆍ장송회ㆍ임유진ㆍ안계명ㆍ최수연ㆍ조명자ㆍ김해련ㆍ오진택ㆍ김철환ㆍ윤순옥ㆍ김진후ㆍ고찬석ㆍ지영일ㆍ조병진ㆍ백승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이대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접도구역은 과거 지정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접도구역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시군 지원 등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접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과 매수청구제도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접도구역제도를 변화된 도로ㆍ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과 같은 시행령을 정비하여 기존 접도구역의 존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구간은 적시에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정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것, 계획관리지역을 접도구역 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이용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접도구역 토지의 매수청구 기준을 합리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도로 안전을 위한 접도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시 살펴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 조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 국회와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정과 해제 사이의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이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대한 의원님 등 18분의 의원님이 2026년 8월 3일 발의하였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대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접도구역 지정 이후 도로 및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치되어 불필요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과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자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법제처가 접도구역 해제의 근거 및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접도구역 지정 기준 완화와 불필요한 구역의 해제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장기간의 토지 이용 제한을 고려할 때 현행 매수청구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매수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반면, 관련 연구에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재산세 감면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장기간 사권이 제한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접도구역 중 장기간 실질적으로 이용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준 합리화와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하자는 건의 내용 또한 재산권 보호와 규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대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윤순옥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대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와 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평과 같이 도농지역은 하천, 농지, 산지, 취락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도구역 해제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개 시군은 물론 경기도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서에서도 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경기도가 도내 접도구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폭넓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과정에 도농지역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제를 하거나 조정을 할 때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사실 실무자들이 움직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수연 의원 대표발의)(최수연ㆍ고찬석ㆍ장승희ㆍ채명기ㆍ장정희ㆍ임유진ㆍ황은화ㆍ이철형ㆍ조명자ㆍ김지호ㆍ오진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수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최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정부 또는 시ㆍ도 등의 실태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된 건설사업자의 경우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업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모든 업체와 동일한 기준의 실태조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우수 업체에는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건설업체 스스로 건전한 경영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3제8항을 신설하여 도지사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현행 6개월인 실태조사 유예기준의 2배 이내에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3제9항을 신설하여 우수 기업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업 실태조사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와 건전한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건설사업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성실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적격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성실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최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수연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이 2026년 8월 26일 발의하였으며 8월 27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최수연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적격ㆍ부실 건설사업자를 선별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동일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한 자료의 제출과 확인이 반복될 경우 건설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ㆍ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에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대표적인 행정조사 개선 대상으로 건설사업자를 명시하면서 조사 필요성이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선별ㆍ집중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도 건설규제애로해소센터를 운영하면서 건설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및 정책ㆍ제도상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업계에서 실태조사 등의 조사가 경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실하게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한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확대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건설사업자의 반복적인 조사 대응에 따른 행정적 부담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설업계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수연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파주의 김순현 위원입니다. 건설업이라는 기업 형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침이 심하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 업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설업이 무려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유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1년 동안에 흥망이 좌우되는 그런 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건설업의 경기가 불투명하고 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좀 부실하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실제 6개월을 12개월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는 굉장히 큰 혜택이고 말씀대로 그 시간 중에 업체가 부도라든가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수 모범 건설업체를 선발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10개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해 보고 그걸 단계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선발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재무 상황이나 그간의 실적이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현재 도에서 1회 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총 1,170개소인데 일단 10개 정도 해 보고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실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하면서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세심하게 내지는 좀 까다롭게 그 기준을 적용하셔야지 아니면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국장님 사실 우리 31개 시군 이 건설업체들 부실로 인해 갖고 제보 들어온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이 사실 불황이고 그러면서 건설업체들의 부실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없는 구조예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고 해 주셔야지 2차, 3차에 대한 피해자가 안 생겨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 선정하실 때 까다롭게 잘 좀 선정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위원

먼저 건전한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최수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우수 기업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정량평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등록기준 충족은 모든 건설사업자가 갖춰야 할 기본인 만큼 우수 기업을 선정할 때는 성실시공, 임금체불, 안전관리, 하도급, 거래질서 등 실질적인 경영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줬습니다, 우수 기업 1년 유예기간 이런 거. 그건 제가 생략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정당한 인센티브가 특혜나 관리 공백으로 비춰지지 않으려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행 이후에도 선정 업체와 조사 유예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성실시공, 임금체불, 안전관리와 같은 공정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성ㆍ정량 평가지표로서 확실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10개를 시범적으로 선발한 결과와 그 추적 관리되는 내용들도 위원님들께 사후에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수연 의원님, 답변이 필요한가요?

최수연의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자면요. 이 조례 일부 개정이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맞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검증된 우수 업체에 동일한 자료 제출을 반복하는 것보다 그 시간 내에 다른 타 업체들을 더 사전조사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최수연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수연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4.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호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The 경기패스 시스템은 K-패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하여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패스 시스템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The 경기패스 역시 K-패스 시스템과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he 경기패스 시스템을 K-패스와 별도로 구축할 경우 시스템 신규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행정적ㆍ기술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환급 업무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The 경기패스 청년 연령 확대 혜택 적용, The 경기패스 이용자 관리 및 가입자 주소지 검증, The 경기패스 사업 환급 비용 정산 지급 및 통계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26년 8월 20일 제출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환급 제도인 The 경기패스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으로써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ㆍ포함하고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 K-패스의 시스템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K-패스 시스템 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실국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위탁을 어쨌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재위탁을 받는 거죠,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위탁입니다.

김지호위원

근데 지금 우려되는 거는 청년 연령 확대가 이번에 적용되면 현행 19살~34살에서 39살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청년을 경기패스에서는 34세까지 아니, K-패스에서는 34세까지로 제한돼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로 돼 있어서.

김지호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 청년 혜택 적용을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K-패스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정의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34살에서 39살, 그러니까 향후 35~39살까지 추계로 우리가 또 예측되는 예산 소요 비용을 얼마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 비용은 The 경기패스 예산만 지금 금년 예산이 100억 세워져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0억인데 지금 그러면 기존 대비해서 얼마 정도 상승한 거죠? 만약에 향후에 39살까지 적용했을 때.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39살까지 적용을 해서 34세~39세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10%를 더 환급해 주는 예산이 100억 지금 돼 있다는…….

김지호위원

그럼 100억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도비 30%, 시비 70%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책은 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어떤 중앙 컨트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각 지자체로 흘러내려갔을 때는 예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도비는 30%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70%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경우, 의정부를 포함해서 동두천, 연천 등등 포함해서. 그러면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률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분담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도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조금 더 지원하고 싶은데 우리 도비 보조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교통과 건설 분야는 3 대 7로 기본 보조율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지키고 유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지호위원

근데 그 조례를……. 조례에도 물론 근거는 있지만 도지사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대한 현실에 맞는 분담률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단순히 일괄적으로 7 대 3의 비율로 가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랑 낮은 지자체가 동일하게 7 대 3을 적용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같은 건 같고 다른 건 달라야 되는데 처음부터, 당초부터 태생부터가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향후에도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분담률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 어떻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꼭 경기패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우리 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비율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점 유념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네,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각 지자체는 아마 지금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향후에 진행될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각 지자체의 그런 상황들, 재정 상황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The 경기패스 운영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의안번호 제112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는 다수의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정산, 정산시스템 운영 및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송수입 및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산ㆍ관리 역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중교통 발전의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노선입찰제 사업자 선정,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및 노선별 수지분석, 정산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정책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이후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대상이 3,254대로 늘어날 예정으로 노선입찰제,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입찰제 사업자 선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정산시스템 운영 등 관련 사무를 교통 분야 전문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공관리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정산 및 재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의안번호 113호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는 다수의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정산, 정산시스템 운영 및 정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송수입 및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산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중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기교통공사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여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노선 입찰제 사업자 선정,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정산, 재정지원 및 노선별 수지분석, 정산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정책 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 64개 노선을 운영하는 등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노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입찰제 사업자 선정,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 정산시스템 운영 등 관련 사무를 교통 분야 전문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기교통공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재정지원 및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위원

국장님, 예산 관련해서 26년도에 보면 1,049억 3,500만 원에서 27년도에 939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 실적이 계획보다 늘었는데도 내년도 예산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0억 3,500만 원에서 약 10.5% 감소가 된 거 맞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요, 저희 이거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광역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광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가 있고 우리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역버스고요. 그 예산이…….

김진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광위나 준공영제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인지 그 과정에서 정산, 중복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이유는 우리 도내 간 광역버스가 대광위로 전환이 추진되면서 우리 도내 간 광역버스가 남는 물량이 점차 줄어들어서 예산이 준 거고요. 도내 간 광역버스 지금 대광위로 이관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예상과 좀 차질을 빚어서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한 형편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후위원

관련돼서요, 노선별 전환 일정과 재정지원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송업체와 시군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하고 있는데 대광위의 이관되는 그 일정이 좀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진후위원

차질을 빚은 이유는 뭐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차질을 빚은 이유는 원래 대광위에서 작년 연말에 12개 노선을 이관하려고 했는데, 이관해 간다고 했는데 경기도 버스 일부 시에서 그 사업계획을 좀 임의로 운영한 그런 것들이 있어 갖고 이관 계획이 금년으로 미뤄졌습니다, 12개 노선이. 그래서 지금 차질을 빚었고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저희가 대광위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금년 11월경쯤에 12개 노선을 이관시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후위원

그 관련돼서 각 업체에 지금 지급돼야 될 돈도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올해 지원돼야 될 예산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진후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부족한 예산이 505억 정도 됩니다.

김진후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민영제하고 공공관리제 대광위하고 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잘 알고 계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후위원

이게 업체로 내려가는 돈이 비단 거기가 아니라 그 관련돼서 직격탄을 맞는 게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진후위원

이게 왜 2년에서 1년으로 사후관리가 줄어든 이유는 또 뭐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계약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위탁기간이요?

김진후위원

네, 위탁기간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실질적으로는 교통공사에서,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비롯해서 광역버스 대광위 정산업무는 경기도 교통공사가 지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장기로 하는 것보다 매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또 유동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개선 및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2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단축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후위원

물론 뭐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건대 1년보다는 2년이 낫지 않나, 짧은 기간보다. 전문성을 요한다면. 검토결과 이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첫해인가에는 2년으로 됐던 거로 돼 있습니다, 보면.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후위원

이게 그래도 실용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고찬석위원장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붙임 자료로 성과보고서를 내셨어요. 내셨는데 2026년 성과 추진실적은 108.6%입니다.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진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5억 원도 지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현재 업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자들이 정말 아픔을 겪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108%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 노선이, 원래 도내 간 광역버스 노선이 58개였는데 5개 노선을 얼마 전에 신설을 해 갖고 노선이 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58개 노선에서 63개 노선으로 늘었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을 비율로 봤더니 108%다, 이렇게 지금 측정한 겁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노선이 늘어서 우리가 관리할 게 많으니 성과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순현위원

그럼 노선 계속 늘어나면 성과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겠네요? 이분들 성과급 받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성과급이요?

김순현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교통공사…….

김순현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성과급. 네, 받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니까 노선만 늘어나면 성과급은 계속 받는 그런 구조네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거기 직원들의 성과급하고 이 성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김순현위원

성과를, 그 지표를 뭘로 잡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성과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 직원들 성과에 대한 지표는 제가 공사 직원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한 성과는 일단 노선 수로 한번 해 봤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현위원

이해는 안 가지만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성과급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게 반영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좀 알아보셔 갖고 자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순현위원

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선 입찰을 할 때 사업 수행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으로 하시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노선 입찰 방식이 대광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대광위 거는 어떤 가격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저희는 이 노선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럼 수행 능력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대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뭐 앞서 존경하는 김진후 위원님께서 관련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금 경기도가 도내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고 대광위에서 주관하는 공공관리제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해련위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지금 58개 노선에서 5개 노선 신설돼서 63개 노선에 대한 그 노선 자료하고 그다음에 관련한 예산, 3년 치 예산이 있으시면 같이 좀 주시고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하고 관련한 예산,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이관이 미뤄진 12개 노선에 대해서 자료 주시는데 이관이 미뤄진 사유에 대한 거를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성과를 낼 때 그냥 단순히 노선이 늘어난 것만으로 성과 지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이대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수행 능력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곧 예산 심의가 있어서 예산 심의 때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169억 정도 감액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는 따로 감액된 예산은 없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예산은 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해련위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고 대광위에서 운영하는 공공관리제 예산만 지금 국비가 감액돼서 도비 같이 감액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의안번호 114호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는 다수의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정산, 정산시스템 운영 및 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송수입 및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산 관리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중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기교통공사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여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정산, 재정지원 및 운행실적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이상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가 제출하였으며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시도 간 광역버스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교통공사는 2021년부터 관련 사무를 수행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계획 대비 90% 이상의 추진실적을 보이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수의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하는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 정산, 재정지원금 지급, 운행실적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경기교통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교통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경험을 활용하여 준공영제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히 국비 50%가 지원되는 대광위 준공영제로 시도 간 광역버스 노선의 이관을 확대함으로써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민의 광역교통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의 조명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성과 추진실적에 보시면 계속 연도별로 줄고 있어요. 4페이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2025년도만 봐도 262개 노선에서 240개로 줄었는데 그럼 그 240개 노선이 그대로 이월되지 않고 25년 당초 노선으로 다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4페이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추진실적, 거기 실적에 보시면 실적이 24년도에 197개에서 240개, 243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명자위원

그게 아니라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줄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네.

조명자위원

어쨌든 그리고 26년도에도 당초 계획보다 19개 노선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광위에 면허권을 갖고 있는 거를 저희는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업무를 교통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광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역버스가 대광위로 이관을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못 된 것도 있고요. 또 대광위 자체적으로 노선을 신설하는데 그 신설에 또 대광위 자체적으로 미뤄지는 것도 있고 계획이 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신설과 계획은 그러면 대광위는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고 그걸 대광위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2개 노선도 저희가 이관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심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또 예정대로 노선을 이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죄송하지만 노선이 넘어가는 심의 그거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대광위에…….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 그 기관에서 심의해 주는 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서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관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이관을 할 수 없으면 저희 도비하고 시군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저희 준비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19년도서부터 노선을 차근차근 이관을 해 나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개 노선만 남았습니다, 이관 대상이.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에 이관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관이 지연돼서 지금 12개 노선은 금년 내에 반드시 이관시키려고 지금 대광위랑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2개 노선 다 이관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각 지자체 노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단위는 노선 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노선 수가 많다 보면 그 지자체의 자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대광위 이거 준공영제는 국비가 50…….

조명자위원

대광위를 떠나서 전체적인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자기가 노선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부담은 그거에 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노선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구 비례가 아니잖아요. 면적 단위로 노선 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립도가 낮은 연천이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시군에서의 자부담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없어요? 조례상에 3 대 7로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게 시내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도 있고 대광역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인 방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전체적인, 우리 교통국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지원사업을 지금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차등보조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이니까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조례 개정까지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그 조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조명자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기재위 소관인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럴…….

조명자위원

그럼 거기 기조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공동으로 논의할 방안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이게 애초에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하기 전에 경기교통본부, GH 산하에서 잠시 있었지 않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대한위원

그 당시에 초기 기본 이렇게 설립을 다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이관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거기서 어느 정도 소임 임무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교통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거에 GH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이대한위원

거기서 전혀, 지금 아직은 하고 있는 게 전혀 없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GH에서는 지금 이 교통사무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화성 출신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버스 대광위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죠? 몇 개 업체가, 광역버스 운영하는 업체.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경기도에 74개가 있는데요.

오진택위원

아니, 광역, 광역.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만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진택위원

왜냐하면 광역 같은, 그걸 기억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몇 개 업체가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해야 되고, 왜냐하면 조그마한 업체는 노선을 차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죠? 입찰에서 떨어져서, 약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업체가 그거를 하고 있냐? 왜냐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인데 지방비가 35%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명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했는데 지방의 재정이 부족한 데는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는 임금이라든지, 이번에도 또 10월에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근데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큰 업체들만 다 하면은 조그마한 업체는……. 조그마한 업체 기준이 있나요, 입찰 노선 기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그마한 업체다, 큰 업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진택위원

능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에 광역버스를 운영했던 노선을 지금 입찰에 다시 받아서 하고 있는…….

오진택위원

그러면 입찰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입찰이 5 플러스 4년인데요.

오진택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잘만 하면, 5년만 잘 하면 4년은 또 갈 수 있는 거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기본이 5고 그다음에 연장 4년까지 해서 9년까지라고.

오진택위원

그래요. 9년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오진택위원

차 수명은 10년이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차 수령은 우리가 감가상각을 9년을 지금 쳐주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9년. 그러면 새 차 사 가지고 9년 폐차할 때까지 하네, 한 업체가 받으면.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오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노선이 어떻게 생각하면 또 황금알 낳는 노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노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버스의 노선권은 우리 권리금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오진택위원

사모펀드하고 또 팔고 그러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노선 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냥 자기네들끼리, 음성적이라는 것보다는 업체 간에 노선을 양도ㆍ양수하는 그런 개념이죠.

오진택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우리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맨날 자기들은 적자라고 하지만 많은 황금알 낳는 그런 노선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검토, 시스템을 해서 다음 입찰하고 그럴 때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후위원

국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도 해 주셨고. 제가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광위는, 대광위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넘어갔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진후위원

지금 현재 대광위 버스가 국가사무로 넘어갔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대광위.

김진후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좀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에서 대광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쪽으로 사실은 위탁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딴 거는 몰라도 대광위만큼은 노선입찰제 볼 때 금액을 정해요. 잘 아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진후위원

진짜 경영, 실질적인 경영이라든가 안전, 향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금액을 갖고 하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임금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단독으로 한겨레에서 지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노조에서 교섭단체 분리를 요청한 것 같아요, 국토부로다가. 이건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 경기도가,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선을 그어줘야 되지 않나. 이거 가지고 계속 위에서 다 한 거를 아니한 말로 경기도가 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노란봉투법상에 사용자성을 대광위 노선은 실질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사용자 아니냐. 그런 걸로 인해서 지노위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지금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김진후위원

아직 뭐 결론은 중앙부처에서, 담당 노동부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까지 와야 됐는가를 저는 국장님한테, 지사님이 국토부하고 하든, 뭘 하든 이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시도 간 또 지자체 간 분담액 이거 우리가 다 지금 뒤집어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여건 속에?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다 수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국토부에다 정식으로 얘기를 하든가. 이래 놓고 나서 동의안 내시면, 이거 그냥 해 주면 또 그냥 그대로예요. 이거 인적, 이거 관리감독 이거 다 감당이 되겠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노동자, 즉 노조에서까지 이렇게 들고 나올 정도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오늘 뉴스를 보셨다니까.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들어와서 딱 이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 좀 아무튼 잘 보시고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아닌가. 지사님께서 이런 거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아까 노선, 업체 간 거래하는 이런 걸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게 공공관리제에 들어와 있는 노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노선입찰로 받은 노선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선권이 한정면허로 딱 5 플러스 4년 그것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민영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권은 저희가 공공관리제에 포함된 경우에는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노선을 매각하고 뭐 할 때 저희 경기도의 심의까지는 아니지만 저희의 지시를 따르도록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가장 중요한 지침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공공관리제 운영지침 이런 데에다가 노선을, 차고지의 매각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선을 서로 하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나중에 그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이대한 위원님 질의에 연동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도에서 지금 주차장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차고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얼마 안 되시는구나. 이미 그전에 2010년도 이후부터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팔 거 다 팔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전에 안 움직였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4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 규제는 할 수가 없어서, 공공관리제는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조명자위원

민영제 할 때는 그러면 저희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적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는 있었는데 지금처럼 운송 적자의 전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너무 우려가 돼서 참고인으로 거기 펀드회사 대표단들 요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국장님께서, 그들은 참관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참석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응답이 끝난 후에 의결을 하지 않고 의결 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호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서 백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적용 통행료를 검토한 결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경우 일부 차종에서 50원에서 200원까지 통행료가 인상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원칙 그리고 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료를 인상코자 합니다. 다만 일산대교는 무료화 정책과 통행료 인상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통행료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6년 8월 2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민자도로 사업자로부터 신고된 통행료 조정금액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ㆍ운영에 투자한 비용을 통행료를 통해 회수하는 구조로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시협약 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감소분에 대하여 도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기조에 따라 상ㆍ하반기 모두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 규모와 향후 재정부담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실시협약서를 받아봤어요.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는 02년도에 체결을 하셨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04년도, 서수원은 08년도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년도에 연도별 사용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범위 내에서 유료도로 요금 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앞의 내용은 같고 “자율적으로”라는 문구가 빠지고 “소비자물가지수변동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주무관청에 매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사용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산대교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협약과 이 협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물가상승 범위 내”라는 단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두 협약은 이 업체가, 사업자가 “물가상승 변동폭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서수원-의왕은 도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의회 안건, 도의회에서 심의를,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내용에서.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된 과정이 무엇일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제3경인이 04년이고 서수원-의왕이 08년인데 앞에 체결된 협약들의 미비점을 일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협약에서 보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좀 문제가 있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신고한다.” 물론 “물가상승 범위 내”라는 단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경기도와 협의해서 결정해서 올린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돼서 08년도에는 이렇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 협약이 변경된 적은 없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따로 협약 변경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럼 이 협약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이 협약에 근거해서 가고 있고요. 말씀대로 앞의 2건은 신고를 하지만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이 협약서엔 없었지만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일산대교야 무료화 간다고 하니까 그렇고 제3경인도 그렇고 지금 다 20년이 넘었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22년, 20년 이런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도에서 ‘아, 이 협약을 변경해야 되겠다.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것들을 시도한 적은 없으신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저희 문구 부분이나 협약상의 내용에 대해 좀 불합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민자도로를 건설해 놓으면 인상을 도가 결정해서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통행료로.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시키든, 경기도민에게 부담을 못 시키면 경기도가 부담하든 어쨌든 사업자는 도민에게 받든 도에게 받든 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민자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실제는 이 통행료를 통해서 이후에 충분히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도로 통행료를 물가인상분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루에도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물가인상분만큼의 임금 인상을 하고 있느냐 보면 임금이 수년째 동결된 기업들도 많고 물가인상분 이하에서 거의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민자도로는 매년 이렇게 인상을 하든지, 못 하면 도가 부담하든지.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협약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협약에 따라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래서 협약을 지금 20년이 다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이번에 도정이 새로 출발하면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재정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도 많은 부분 감액되고 있어요. 심지어 아까 제가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영업자 관련된 통큰세일 이런 예산도 지금 다 감액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도민들은 상당한 불안함,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도민들과 직결됐던 어떤 사업들의 예산이 감액돼 나갈 것인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또 지자체 역시 어떤 폭탄이 떨어질까 상당히 두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청구서, 그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지금 이 시기에 도민에게 보내는 것이 맞느냐. 전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도민의 삶에도 맞지 않다. 일산대교는 무료화로 가면서 다른 것들은 통행료를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산대교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직선으로 8㎞ 가서 김포대교로 우회하게 되면 한 20㎞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고 한 30분 정도가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제3경인이나 서수원-의왕은 옆에 무료 우회도로가 있고 한 9분에서 12분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체도로가 있다는 점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산대교는 대체도로가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는 부분이 저희 결정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복임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같은 민자도로다라고 보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액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한 손에서는 지금 통행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현시점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내면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원안대로 일산대교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민자도로를 인상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조정할지를 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10월 1일 전에 고시를 하고, 공개를 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성복임위원

아, 도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회 청취하기 전에 위원회가 있었나요? 어떤 다른 절차가 있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우리 건설교통…….

성복임위원

없고 그냥 도의회 청취 이후에 도가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시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도에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입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민자도로가 세 곳입니다,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수익자 부담과 도 재정 부담 완화로 인상하겠다는 걸로 지금 의견청취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산대교는 왜 빠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만 같은 민자도로인데도 이용도로에 따라 통행료가 인상 또는 감면 혜택이 다르게 부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저는 또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민자도로 두 곳은 통행료를 받고 한 곳 일산대교는 지금 무료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민자도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 무료화를 요구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대안을 하실 겁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나머지 민자도로라고 하시면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윤순옥위원

맞습니다, 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죄송합니다, 못 해 봤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의견도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주민들,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 통행료 미인상에 따른 재정 지원 추정액이 102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일산대교가 76억 원으로 한 75%를 차지합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19년도부터 발생한 민자도로 미인상 재정지원금이 501억 원 가운데 일산대교가 244억 원이고 또 무료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경기도에서 통행료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그때 업무보고 때 국가에서 용역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과업 내용하고 용역 추진 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거의 완료를 했고요. 9월 중에 발주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구체적인 안은 한 내년 초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경기도는 50%를 지원하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일단은 정책 연속성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원하는 걸로요. 국비 지원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3개 시군 고양ㆍ파주ㆍ김포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협의가 됐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건 8월 말에 3개 지자체 실무협의를 완료했고요. 다행히 민선 지자체장님들께서 공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출퇴근 시간대 완전 무료화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아직 MOU 체결까지는 안 갔지만 기관 간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

언제쯤이면 그러면 MOU 체결하고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십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연내에 체결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야 내년 예산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10월 내지 11월 중에는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렵습니다, 이 부분. 검토보고서를 보면 산식과 절차상 적정성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산대교 무료화의 국비ㆍ시군비 공백기 장기화 재정 부담, 이런 부분들이 다른 SOC 사업과 우선순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SOC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만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앞으로 27년부터 38년까지인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38년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

거기까지 진행됐을 때 예상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예산이라 하시면 도비 투입액을 말씀…….

윤순옥위원

도비 투입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평균적으로 연간 한 200억 정도로 본다면 12년 동안 한 4,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 4,800…….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2,400억, 아니, 죄송합니다. 4,8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4,800억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4,800억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경기도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위원님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그 체감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통행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과연 맞는가, 경기도에서 재정위기다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민자도로 두 곳의 인상에 대한 부분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기본적인 저희 최초 검토안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24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나서 그 사항을 검토하게 됐는데 일단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든가 그런 도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인상하는 방안이 일단은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만 말씀 주신 사안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비 부담액이 12년 동안 2,400억 정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연 200억 정도 해서.

윤순옥위원

4,800억이 아니고 2,400억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0억씩이니까 맞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고찬석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일산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그 발언을 반박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산대교의 문제는 다른 2개의 도로 문제와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검토하실 때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산대교가 처음에 생긴 게 일산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면 한강의 다른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지금 유료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기반해서 이게 무료화라는 정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무료를 진작에 실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반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연 2,400억 정도가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2,400억을 좀 과감하게 몰아서 투입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건보공단인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현위원

건보공단에서 다리를 팔 의향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리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서 아예 문제가 없이 해야지 찔끔찔끔 그렇게 매년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만 간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그냥 장기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주요 방안 중에,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로 일산대교 매입을 도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럴 경우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격 협상을 하는데 좀 유리하게 해 줘야 되지만 거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 논리도, 만약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다면 국비 지원 논리도 일부 개발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저희 연구용역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과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현위원

일산신도시 만들 때 필요해서, 그 일산신도시를 만든 거는 국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결정하고 다리는 민자로 건설해라 이런 모순된 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게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요구할 건 과감하게 요구하시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 지금 집행부에도 저는 좀 우려를,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6ㆍ3 지방선거 끝나고 우리 추미애 도지사가 처음 도정을 운영하면서 물론 예산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어려울 때 각 지자체가 어떻게 세외수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방법인데 자꾸 방향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번 추경예산에도 모든 예산을 일괄 삭감시키면서 복지예산까지 삭감시키는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미애 도지사가 처음 우리 도민들에게 준 선물이 결국은 통행료의 인상이라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파급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 추미애 도지사님을 찾아가셔서 이 부분에 도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시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취임하고 나서 바로 도민들의 부담,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꼭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충분히 우리 도지사님이 그런 판단을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일산대교 문제는 당초 2021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강경하게 무료화를 추진했고 이후 소송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일산대교가 김포를 포함한 강화도 그리고 인천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랑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를 100원이지만 인상한다는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자면, 구체적으로요. 지금 이 고속도로는 상당히, 경기도 서부권역은 지금 화물운송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일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줄여 주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100원을 인상해서 도민들의 지갑을 더 얇게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도민들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집행부도 과연 경기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상황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이 시기적절한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저 시계로요, 우리 회의실 시계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이 11시 55분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저 시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본 의견청취 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통행료 수입감소분에 대한 도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일산대교를 제외한 제3경인ㆍ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만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도내 3개 민자도로는 이미 충분한 통행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특히 2개 도로는 최소수입운영보장(MRG)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통행수요에 도달했다는 점, 지속적인 통행료 인상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 가중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하여 통행료 인상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의견서를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성호 건설국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고찬석위원장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견청취 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 상위 법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의 주체와 책임 범위의 명확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고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위원

네, 김철환 위원입니다. 본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철환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순옥위원

네, 윤순옥 위원입니다. 찬성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찬성하시는 위원님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해 김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윤순옥 위원님께서 찬성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안보고 (4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는 건설국 2건, 교통국 2건 등 총 4건으로 건설국, 교통국 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성호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국 현안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첫 번째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도로와 전력망 공동건설 실시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 일원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적기 가동을 위해서는 도로와 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SK 일반산단의 경우 산단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2032년 10월까지 6GW의 전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3GW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단순히 도로를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도 318호선의 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국 최초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모델을 한전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한전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비 분담ㆍ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지난 8월 법률자문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협약은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건설하기 위한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 사업비 분담 및 추진일정을 명확히 하고 공동건설을 실제 사업으로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사업비 92억 원을 한전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와 전력망의 중복굴착을 방지하여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줄이고 주민들의 반복적인 공사 불편과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향후 28년 하반기 우선공사 착공 및 32년 10월 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한전과 함께 선도적인 새로운 공동건설 모델을 만들어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안정적 가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현안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철원 예타 통과를 위한 경기-강원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업무협약 체결은 금년 말 KDI의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앞두고 지난 9월 4일 국회와 강원도, 포천시 및 철원군과 예타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건의문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경기북부와 강원도 철원을 연결하는 약 24㎞의 4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전액 100%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1조 3,305억 원 규모의 기존에 세종-포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도로 건설사업을 넘어 그동안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내해 온 포천과 철원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초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단계별 추진과 총사업비 조정 등의 노력을 거쳐서 2025년 작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금년 말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서와 건의문은 예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건설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완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국 현안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현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ㆍ관리 사업 위수탁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4년 4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번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인 G-PASS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와 버스 환승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이며 경기도에서는 G-PASS 카드 무료발급과 시스템 운영ㆍ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최초 공모 이후 NH농협은행 경기본부가 여섯 차례에 걸쳐 수탁 운영하였으며 27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오는 12월에 공개모집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우대용 교통카드 무료 발급 업무 수행과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7년 4월 1일부터 30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ㆍ관리 사업 위수탁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위수탁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연 24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되지 않아 이번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카드 연계 등 고도의 전산처리와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며 이에 대중교통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여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및 자격 확인, 교통비 정산 및 환급금 지급, 교통비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교통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고찬석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교통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건설국의 지방도 318호선 도로 한전과 전력망 공동건설 실시협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떤 지방재정 상황이 아주 위험 수위라고까지 표현하시니까, 그러면 지난번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 지방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로 산업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가라든가 아니면 시군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가가 없다.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렇다면 물론 어떤 국가 기반산업임에는 분명하죠, 요즘 반도체가. 그럼 SK도 그중의 하나인데 SK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돈을 들여서 도로 깔아 주고 상수도 해 주고 해서 그 들어가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은 경기도의 비용 아닙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럼 경기도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추미애 지사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용을 댄 만큼 뭐 얼마큼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지사님의 문제의식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님께서도 저희 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SK 일반산단에 한 4,000억 정도 그다음에 삼성 국가산단에 2,000억 정도의 지방도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정작 6,000억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오는, 그런 회수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시고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세수 구조의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순현위원

아니, 이게 국가적으로 세제라든가 그런 게 개편이 되지 않으면 뭘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지사님이 지금 뭐 재정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찾는다든가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 재정혁신TF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도로 회수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의 세부적인 내용도, 건의할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현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국, 건설본부 및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먼저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7쪽에서 8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조정과 자치단체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894억 2,700만 원 감액한 5,70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1억 3,200만 원 감액한 6,355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841쪽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사례 국외연수 2,000만 원, 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 1,900만 원, 건설업 실태조사 차량임차 낙찰차액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3,700만 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3,4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운영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부터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2,72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에 456억 6,300만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106억 5,200만 원, 민자도로 사업에 25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115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77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 11억 4,000만 원,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9억 원, 경기도 관리 노후교량 유지관리 6억 9,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860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7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1억 9,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34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 11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9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8억 2,800만 원 증액한 35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190억 원, 야동-금승 도로 확포장공사 78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사업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부위원장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894억 2,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로정책과 지방채 차입금 762억 3,542만 원 감액이 주요 세입 감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41억 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연내 집행 불가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10억 1,342만 원 및 지방하천 정비 358억 5,000만 원이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11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덕평-매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발생하는 공사부지 환매권을 방지하기 위해 측량 및 지장물 철거 등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매권 발생에 따른 소송 및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업비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행정절차도 완료된 만큼 환매권 발생 전 착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사 일정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쪽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26년 11월 준공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 40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41억 원을 일괄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증액 사유와 산출근거, 집행계획 및 잔여 사업비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증액 필요성과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남양주 내방-가평 연하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그간 추진한 설계 및 부대용역의 준공금 지급을 위해 14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재정 여건과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할 때 금회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회 증액은 재검토하고 향후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18개 사업이 30% 이상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감액 원인이 설계ㆍ보상 및 공사 발주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ㆍ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불용 및 추경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철환부위원장

한태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추가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경기도 건설ㆍ교통 분야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철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7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3,718만 1,000원이 증액된 441억 4,585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33억 원과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이자반납금 5억 1,653만 4,000원과 사용잔액 13억 6,712만 2,000원, 전기사용 고객부담금 환급금 5,352만 5,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98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723억 3,01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 717억 5,401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5억 7,61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9쪽부터 900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 89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출장여비 400만 원과 건설사업 업무추진 예산 1,7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예산 1억 1,16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395억 2,0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6,7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1억 5,000만 원과 도로포장 유지관리 63억 1,79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3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2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81억 8,1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2,70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17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배상금 4,00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비 3,90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건설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5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 특별교부세 수입 33억 원과 건축시설과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13억 6,712만 원 증가가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1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포장 유지관리 80억 6,600만 원 및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1억 5,000만 원이 주요 세출 감액 사유입니다. 5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80억 6,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전년도에도 설계 지연 등으로 감액한 사례가 있어 감액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로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적정 물량과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 양근대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결과 보강이 필요한 양근대교에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연말을 포함한 만큼 발주 및 착공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철환부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건설국의 경기도가 관리하는 노후 교량이 몇 개소인지는 자료가 다른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제출하셔서 받아 봤는데요. 정밀안전점검 최근 3년간 실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월별 운영비 집행 현황……. 교통국 없어요? 네, 일단은 건설국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는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안성 공도에서 양성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전부 다 투자심사할 때 조건부 심사였던 것 같은데 조건부 투자심사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안성 공도-양성 2단계는 타당성 평가 용역을 올 5월에 착수하신 것 같아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택시는 여기가 아니죠? 건설국의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관련해서 예산 많이 삭감됐던데 전에 진행했던 내용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출된 300만 원은 아마 이미 기이 지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감리단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내용들로 활동하고 있고 어떤 곳들을 점검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김순현 위원님.

김순현위원

하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천과 문산천의 하천정비 사업의 현재 공정률과 그다음에 감액 사유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정책과에도 금릉-조리 국지도 건설 공정률과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윤순옥위원

도로안전과입니다. 853쪽에 제설평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선정 시군별 당초 지원액과 감액 후의 지원액을 정확히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고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에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과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산 출신의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건설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2페이지에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재수위원

이게 사업이 자료상으로 보면 24년도에도 했고 2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똑같은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2016년부터 시작해서요, 작년까지 계속 이어졌고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은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2년 동안 코로나 때는 개최를 못 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6년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본예산에 2억 4,000 예산을 편성했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10년 정도 사업 중에 2년 정도를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는데 26년도에, 지금 거의 사업이 보통 10월 달에 한 걸로 보여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제 임박해서 이 사업을, 그동안의 자료상으로 보면 성과도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취소하게 된 아마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경기도 비상 재정 상황 선언에 따라서 도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급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내부적인 평가가 있었고.

유재수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시급성에서 뒤로 처지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 24년도, 5년도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58개 사가 참여하고 2,364명이 참관을 했고 또한 중소 건설사들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신기술 같은 것들을 박람회에서 홍보도 하고 기술들을 건설사업에 채택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 사업을 하면 이분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책은 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2026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원래 3일 동안 킨텍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바로 옆에 부스에서, 옆에 공간에서, 전시관에서 한국건설안전박람회하고 도시안전기술박람회 2개가 유사 행사로 같이 개최가 되는 것으로 상호 기관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서도 도시 관련된, 건설 관련된 혁신 기술을 전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이 좀 됐습니다. 통로가 아예 차단되는 건 아니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 자체적으로, 이거 도비 100%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 효과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 쪽 부스로 하면 보통 80개 부스 정도 해서 한 50~60개 정도의 건설혁신기술 관련 회사가 참여를 하는데 그 회사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일부는 또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건설안전박람회와 도시안전기술박람회에서 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를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보시고, 평가를 한번 보시고 그 후에 저한테 한번 좀,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 내년에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할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중간에 한 번을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 사업 내년에 꼭 하실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리단 운영 있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재수위원

이거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을 좀 삭감하셨어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왜 삭감을 하시게 됐는지. 또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거는 좀 저희가 사유가 있었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대상 사업장 수요조사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예상을 42곳 정도로, 마흔두 곳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 추경 관련된 재점검 과정에서, 지난달에 점검을 좀 해 봤더니 그중에 한 절반 정도 25곳의 점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거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내년으로 넘기신다 이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예산을 감액한 만큼을 내년 사업으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감액한 만큼 하고 내년에 또 수요조사한 만큼 하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비, 그럼 사업비는 내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뭐 일부 증액…….

유재수위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근데 내년에도 또, 올해 하기로 했던 것 중에 내년 넘어갔던 수요하고 내년에 또 수요조사 새로 해 가지고요, 그만큼 편성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지금 감소한 만큼을 더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내년 예상은 현재…….

유재수위원

그 수요를 봐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편성 중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실적을 제가 봤더니 그동안에 실적이 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조치도 했고 했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이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잘 편성하시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 출신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택위원

오진택 위원입니다, 화성의. 건설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오진택위원

도 하천 침수방지대책 인센티브 사업 있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오진택위원

그게 280쪽에 보면 집행부가 5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우수 지역 7곳 총 2억 인센티브 지원한다고 홍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4개월 만에 또 2차 추경안에 기정예산 2억 중 절반인 1억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재정이 어렵다면 포상을 축소하는 건 맞지만 대국민 홍보 직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1차에 했다가 또 4개월 만에 2차 추경안에 해서 반절이 날아갔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신뢰성이 없고, 2억을 잡지 말든지 아니면 1억으로 잡든지 해야지 홍보까지, 5월 20일 날 언론보도까지 다 내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25년도에는 당초 5억 원을 편성했다가 또 5,0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5,000으로 집행했고,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26년 본예산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억 원을 세우더니 그나마 또다시 반토막을 냈는데 그러면 사업 시행 2년 동안 연속으로 연중 예산을 감액하면서 포상 제도의 신뢰성이 아주 바닥에, 누가 봐도 이거 바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인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건설국의 판단, 인센티브 사업 적정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그럼? 내년에.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는 그래도 최소 2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그게 신뢰성이 없잖아요. 먼젓번에도 5억으로 해 놨다가 5,000만 원 떨어뜨려서, 1억을 또 반토막 내놓고. 이렇게 되면 누가 봤을 때 이게 적당하지 않지. 재정 여건에 사업 축소를 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게 시군에서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가지 말고 2억이면 2억을 딱 잡아서, 아니면 예산을 ‘아, 이건 깎일 거다.’ 하고 그냥 5억을 잡아놓고 미리 감액을 많이 잡아놓고 한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닙니다.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속 증액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순위대로 인센티브 준다고 해 가지고 이거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한다고 그랬을 때 기대를 딱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많으니까. 했는데 반토막으로 딱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기분이 나쁘지죠.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워서, 무리하면 또 예산 날아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신뢰성도 있고 인센티브 받는 사람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하천 업무가 격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을 사실 격려하는 성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산인데 말씀대로 당초 규모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래요. 그게 다 신뢰성이거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건설본부 42쪽, 51쪽 보면 추경예산 80억 6,600만 원이 감액됐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네.

오진택위원

그렇죠? 80억.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포장 부분에서 80억 감액됐습니다.

오진택위원

포장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남부ㆍ북부 합쳐서요.

오진택위원

근데 이게 대부분 본 사업은 노면 재포장뿐만 아니라 침수 방지, 그렇죠?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의 예산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PPT 한번 띄워보죠. 매향리 하천. 지난번에 7월 6일 날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 301호선 누가 갔다 오셨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위원님 만나 뵙고.

오진택위원

그러게요. 그거 했는데 이번에 또 그게 먼젓번 7월 6일 날 거기 우정에 350㎜가 오는 바람에 10분 내로 그냥 바다가 된 거예요. PPT 표출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세요. 저기 경찰도 나와 있고 옆에 상가 있고 그런데 저거 보시라고. 저렇게 바다가 됐어요, 바다가.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시하고 하천과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천과하고. 그 이후로다가 하천과하고 통화하고 소통한 적 있냐 이거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하천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오진택위원

도로과. 그날 갔었잖아.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화성시 담당 과장님이랑 연락을 하고 주고 받아서 그쪽에서 구거 관련해서 작업하는 것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담당…….

현진

박현진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진택위원

네.

현진

박현진건설국하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가 어은천 관련해 가지고요…….

오진택위원

아니, 저건 어은천이 아니야. 301호선. 매향리. 매향리 갔다 왔잖아요. 그날 아주 더운 날. 땀 삘삘 흘려가면서. 거기에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과장이 맨홀 슬러지를 CCTV로다가 촬영해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거 빨리 점검을 해서 해야지 또 가을 장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점검 안 하고 있으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화성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도로구역 외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조치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저희 쪽으로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협의 온 문서는 못 봤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진택위원

그런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재난이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진택위원

저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오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별도로 오진택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지금 답변이 충실하지 않아 가지고 시간만 가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의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박람회 예산이 지금 거의 다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예 앞으로도 이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감액하는 이유는 뭐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도 재정 상황 때문에 일단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일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논의하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같은 시기에 유사 행사도 있고 해서 이번에 한해서만은 조금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성복임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은 간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다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성복임위원

이게 원래 언제 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원래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예상이 되어 있고 행사의 시너지를 위해서 유사한 행사 2개 행사도 같은 구역에서 하기로 협의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오늘인가 언제 하고 있다고 지금…….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사 행사가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기업박람회 한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감액돼서 올라와서. 비슷한 행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이 된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10년 동안 어쨌든 성과가 있었고 도내 건설 관련 기술 기업들에도 의미 있는, 발주자들도 초청하고 하는 의미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영업 통로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시회는 어떤 건가요? 킨텍스에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건설안전기술하고요, 도시건축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하고 다 겹치는 부분들이 일부들 있어서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하나는 킨텍스에서 하고요.

성복임위원

아니, 어느 부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경기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국토부하고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성복임위원

아, 국토부하고 킨텍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교량과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교량안전진단.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감액한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감액하셨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교량안전진단이라든가 관련해서도 저희가 우선순위를 보아서 같은 C등급으로 예상이 되지만 긴급하게 보수ㆍ보강이나 진단이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내년으로 물량을 미뤄도 이게 안전상 당장에 큰 문제는 없겠다 보아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복임위원

이게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했던 것이 5개소라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C등급 받은 데들이에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대부분 C등급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것이 미뤄도 되는 문제인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들이 C등급……. D등급은 사실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데 C등급은 위험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여지가 있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금정고가교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C등급인데 그 C등급의 교량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성남에서인가요? 뭐 B등급이었는데 여기는 문제가 발생됐던 거 같은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등급만 믿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C등급이지만 C등급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D등급에 비해서 안전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실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후순위로 밀려서 감액을 처리했다. 그런데 그 대상 교량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편성 못 한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지금 하천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집중호우나 침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번에 사업 조정할 때 기준이 그러니까 사업 인허가라든가 보상 지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공사가 어려운 데 위주로 감액을 했고요. 집중호우 관련해서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에 수해, 유지관리비용이 현재 한 20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고 보상과 관련해서 늦어지는 부분들을 감액하는 거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보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인허가 지연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재정혁신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래서 통상 SOC 부분에 도로나 하천은 한 15% 안팎으로 이월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성복임위원

지금 감액이 한 몇 % 정도 올린 거예요, 하천 관련해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하천은 14% 감액을 했습니다.

성복임위원

14% 감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월은 참고로 17%를 하천하고 도로에서 했습니다.

성복임위원

어쨌든 당장 진척해야 되는 사업들에 지장은 없다. 안전에도 문제는 없다. 보상의 문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로 감액해야 되는, 어차피 사업을 쥐고 있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도로하고 하천은 그 원칙을 준수…….

성복임위원

답변을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건지 실제 그런 건지를 묻는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실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의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파주 지역의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공사와 야동-금승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비가 반영됐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순현위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순현위원

근데 원래는 광역교통특별회계라는 게 LG디스플레이가 생기면서 어떤 교통흐름의 필요 때문에 생겼던 거죠, 그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계획한 거가 22년 됐습니다, 지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순현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보통 도로사업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설계 한 2~3년 정도 걸리고 이제 보상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보상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광역교통특별회계를 신청하면 사실 내시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에 시간이 걸리고, 조정 심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순현위원

아무리 심의가 오래 걸린다 그래도 22년씩이나 걸린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아무튼 어쨌거나 이번 보상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게 보상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후속 공정까지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순현위원

근데 현재 두 사업의 보상 진행 정도 어느 정도인지 또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상을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이 공사,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갈현-축현 같은 경우는 작년 25년 4월에 보상 착수를 해서 현재 보상률이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 통상 보상이 한 70% 정도까지 가면 공사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요. 조만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현위원

갈현-축현 지난번 보고 때는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4%라고 그러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54%는 보상이 완료된 거고 그다음에 권원까지는 74%인데 그 보상 직전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답변을…….

김순현위원

네,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토지 보상된 것들은 44%고요. 토지 보상이 안 되어 있지만 소유주가 “써도 됩니다.”라고 허가해 준 게 있습니다. 그 허가해 준 것까지 하면 77%라는 말씀입니다.

김순현위원

네, 그러면 이제 공사를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네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착공하는 데 문제없고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게 되면.

김순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문천하고 그다음에 문산천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히 하천을 정비하고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98년, 99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제로 수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다른 일반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수해를 예방하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순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하는 거는 사업 전체의 공정이나 또는 준공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감액 사유가 파주 동문천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 토지보상 협의 지연하고 지장물 이설 지연이 좀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산천 같은 경우도 한전의 지장물 이설 지연이 좀 있어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검토 중인데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이거는 수해보상 사업이라는 거를 꼭 유념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릉-조리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순현위원

그 도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농업 뭐 기술센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농어촌공사.

김순현위원

농지개량 뭐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농어촌공사에서…….

김순현위원

네, 농어촌공사. 왜 그게 그러면 도로 결정, 도로구역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뭐예요, 그럼 그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게 농로 대체시설 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피해 방지 대책 재수립을 농어촌공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이 된 사안입니다.

김순현위원

그럼 사업 전에는 그런 요구가 없다가 사업이 시작되니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중에, 협의 과정에서 그 협의 조건을 농어촌공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김순현위원

농어촌공사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순현위원

근데 왜 변경한 거예요, 그거 도로구역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도로구역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로구역 결정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사업 협의가 들어가는데 사업 협의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 도로구역을 개설하게 되면 농로가 포함돼 갖고 새로 이설을 해야 된다. 이설할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대책을 수립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면 그 농로를 새로 개설하는 비용도 경기도가 내는 건가요?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원인이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부 대체시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순현위원

네. 그 지역 가 보셨죠?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가 봤습니다.

김순현위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순현위원

조속히 시행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고맙습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통상적으로 추경은 본예산에서 담지 못한 긴급한 예산이나 뭐 재난 상황이나 시급한 경우, 특별한 도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도로정책과 그리고 하천과,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의 두 부서에서 특히 예산을 많이 감액했고 그게 아마 대체적으로 전부 다 지방채를 감액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때문에 또 매칭하는 예산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준공이나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신규 예산이나 예산을 좀 증액하신 것 같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어떤 예산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가 5개 사업을 검토했는데 잠시만요, 시간을 주시면.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사업하고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공사, 내방-연하 도로 확포장공사, 덕평-매곡 도로 확포장공사가 행정절차라든가 토지 보상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해결돼서 이 부분들은 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또 속도를 내자고 해서…….

김해련위원

그래서 연내에 사업 준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5군데 군내하고 우정-향남.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준공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다 준공, 연내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위원

연내 준공?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해련위원

보니까 안성 공도 같은 경우 지금 41억 세우셨고 우정-향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 균특 예산은 30억 그리고 매칭해서 13억, 43억은 감액을 하시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해련위원

그리고 순증을 30억을 하신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하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방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위원

지방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해련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방채로. 그냥 순증으로만 되어 있는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부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연되고 있는 예산, 특히 지금 지방채를 최소화하고 결국은 그러면 균특회계를 받든 아니면 다른 국고보조금을 받든 계속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서는 사업 범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서의 계획은 어떤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세입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23년 2차 추경부터 했는데 24년, 25년은 지방채로 SOC는 다 발행을 했고요. SOC 세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기조는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다면 국비라든가 광역특별회계 내시되는 거 이외에, 그거는 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매칭하는 부분과 자체사업은 아마 일반 도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력상 내년 27년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래서 건교위원회에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 본예산에서 잘 사업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도와주시면 열심히 내부적으로 실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리고 건설국에 일산대교 무료화와 관련해서 감액 예산이 올라왔던데 지금 연내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액하셔도 괜찮은가요? 8억? 8억 정도 감액하셨던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집행액을 정산해 봤더니 집행액 정산을 하고서 12월까지 집행 예상치를 전망해 봤는데 또 12월 치는 내년 1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감했고.

김해련위원

아, 그게 20억?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거하고 정산하는 부분들 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20억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다, 통행량이 예측보다 조금 떨어져 가지고요.

김해련위원

혹시 그 통행량 예측해서 이렇게 20억 감액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건설본부 관련해서 899페이지, 앞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한 62억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서 북부청 쪽에서 아마 17억 정도 예산 감액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보고 있는 자료랑 페이지 수가 달라 가지고요, 901페이지 말씀하신…….

김해련위원

아, 901페이지. 제가 세입 페이지를 봤네요. 세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세출에서 901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김해련위원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여기서 지금 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감리비 말씀 주신 건가요?

김해련위원

네, 도로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감리비, 뭐 부대비?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해련위원

그래서 한 62억 정도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이게 남부 쪽에서는 62억 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가 있으면, 도로 보가 있으면 포트홀 같은 거는 상시 보수로 바로바로 그때 되메우기를 하거든요, 포트홀을 메꾸는데. 그런 비용은 감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메꾼 부분이 누더기처럼 되게 되면 아예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고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재포장으로 표현하는데 그 재포장하는 금액에서 62억을 지금 감한 상황이고요. 포장하려면 공사도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설비, 부대비,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지관리 예산은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건설본부 예산의 93%가 유지관리 예산이거든요. 그럼 유지관리가 저희가 뭐 교량이라든가 터널 같은 걸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포장에 포트홀 같은 걸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포장을 전면적으로 재포장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 주변에 있는 사면 같은 거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다 유지를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분야를 구분해서 재포장하는 부분에서만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면 보수, 뭐 교량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다 전액 유지한 상태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위원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입니다. 제가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와서 이게 사실 광역단체의 어떤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좀 상반된 어떤, 저희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진짜 예산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집행률이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행을 안 하면 금방 어떤 상황인데 광역의회는 보니까 굉장히 이게 집행, 예산을 다 잡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너무, 아예 삽도 안 뜨는 어떤,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이게 여기 광역은 이렇게 막 예산을 세워도 되는가라는. 저희 기초에서는 아마 행감 때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는 정말 그게 조금 루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설명서 27페이지에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762억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말씀드린 대로, 건설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가장, 보상 지연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보상 지연 외에는 건설과정에서 인허가 협의 지연이라든가 지장물 이설 지연 그다음에 내부 투자심사 과정에서 다시 또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그러한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판별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일 가장 큰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로건설 이렇게 38개 사업 중에서 특히나 양주 부곡-부곡 같은 경우는 대개 금액이 한 200억을 하는데 190억을 삭감했어요.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억이라는 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어떤 사업을 또 못 하는 어떤 상황들이, 기회비용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장장 잡아놓고 아예 하지도 못할 거를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38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그냥 목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감액을 다 시켰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잘못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의 지적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을 최대한, 도에서는 저도 와서 보니까 계획을 최대한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정하고 최대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채명기위원

올해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이 좀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는 취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올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러진 않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러면 올해에, 내년에 또 예산을 이마만큼 수반을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런데 내년에 아마 또 다른 어떤 예산이 수반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과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이 도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실링 전체 규모보다는 적게 받아서 저희가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채명기위원

아직 그 내용에 대한 예상 금액은 안 나온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지금 내부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채명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거든 간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다든지 했을 때 또 각종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가상승이나 어떤 제반비용 증가 그리고 또 거기에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광역의 교통 불편, 주민들의 어떤 이런 것들, 지역개발 지연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꼭 썩 여건이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762억을 감액한 뒤 내년도에 과연 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또 확보하는 데 어떤 이거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도내에서 최대한, 실국 간에 경합도 있기 때문에 건설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고 일부 성과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년보다는, 26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경향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많이 자문과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요. 이게 지금 어차피 내년도에 어떤,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집행률의 저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예측 예산을 해야 돼요, 예측 예산.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채명기위원

근데 이게 그냥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설계비, 보상비, 제반비용들 다 이렇게 어떤 예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어떤 그 방법을, 그래야지 이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든요. 이게 하지도 않는 사업에다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잡아놓고 그냥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거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국에서 만들어, 뭐랄까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구역 결정을 상반기에ㆍ하반기에 한다 이 정도로 러프하게 해 놨는데 상반기도 사실 1분기ㆍ2분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세부적으로 쪼개서 예산이 진짜 얼마가 들어갈 거냐를 좀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하여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조정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감액된 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필요한 만큼 예산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사업별 공정과 보상계획을 면밀히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도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고찬석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양주 출신 최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거의 조금 반복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추경안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분들께서도 답답한 심정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돈에 설명하셔야 되고 또 중간 입장이 어떠실 거라는 거는 알겠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예산을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예산들을 보면요, 안전검사 예산 몇 억 그리고 몇천만 원 줄여서 이게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국 보면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이라든지 경기도 관리 노후 교량 유지관리 그리고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안전 관련한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고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가 예산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다라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관리 예산 우선적으로 확보하시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제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 78페이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제가 상임위 회의록을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건설국이 현격하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에요, 꼭 살려야 된다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저도.

최수연위원

꼭 살려야 된다고 했던 것을 이번에는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민감시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민감시단이 사실 190건 이상의 지적사항을 발굴한 사항이거든요. 이 점검 대상의 축소가 도민 안전관리의 기능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 저도 부곡-부곡 국지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지금 부곡-부곡 국지도에 대한 내용은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보상비를 세웠다가 또 197억을 삭감했어요. 계속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하고. 거기는 보상에 대한 합의가 주민들과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고 세웠다가 삭감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을 제가 한 몸으로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셨던 장흥-광적 구간 그리고 부곡-부곡에 대한 도로의 부분은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류ㆍ산업단지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필히 이 부분을 살려주셔서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도 유념해서 건설국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도로, 건설본부 39페이지 남부 터널관리 용역.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건설본부장입니다.

최수연위원

여기를 보면,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6%에서 96% 수준을 유지했고 그리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을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게 저희가 용역을요, 3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계약이 종료돼서 새로 계약을 발주했는데 그때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1억 넘게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전액 다 삭감할 수 있지만 혹시나 모를 터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3,000만 원까지 갖고 있으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비로는 1억 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42페이지 도로 포장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7월 말에 집행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공사와의 중복, 당초예산 편성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도 예산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닌지 좀 의문이 되고요. 또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포장 유지관리도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과다 편성되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시면은 본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수연위원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포장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장을 재보수하는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면요. 하반기 때 어디를 해야 될지를 정하고요. 상반기 때 설계를 하게 되고 또 하반기 때 시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월별로 된 집행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하반기에 몰려서 확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은 낮지만 설계 끝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낮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가 연말까지는 최대한 올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럼 지금 7월 달……. (타임 벨 울림)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상당한 부분이 7%하고 20%밖에 안 됐으면 지금 후반기가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 몇 달 사이에 80%, 90몇 %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금 담당 팀장한테 보고받기로는요.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설계가 되고 장소만 정해지면 비가 안 오고 아스콘이 확보가 되면은 한 2~3주 내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단순 공정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7월 말 기준이 7%인데 그럼 93%가 나머지에 다 확정된다는 말씀이에요, 100%?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올해 중동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저희가 아스콘이 아예 수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한 두 달간은 아예 못 했었고요.

최수연위원

따로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최수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삭감을 하는 상황에서 많이 애썼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에 대해 삭감한 것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에 도로안전포럼하고 하천포럼 그 예산을, 크진 않아요. 각 1,000만 원, 1,500만 원,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럼이 하는 목적과 교육대상이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또 관계된 유관기관 관계자들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실제 안전관리 관련한 여러 사례들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어떤 정책기조 이런 거 공유하는…….

조명자위원

그렇죠. 사례관리예요, 사례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례관리를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게 과연 행사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례관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행사성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적해 주신 부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 뼈아프게 느끼지 마시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라도 유사한 어떤 그런 교육의 장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거 1박 2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건 당일치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당일교육으로 해서 꼭 사례는 저는 공유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증액해 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논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하반기에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조명자위원

우리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경기남부 국지도ㆍ지방도 터널 14개소와 지하차도 3개소 대상으로 상시 유지관리하고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북부는 없어요, 터널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몇 개소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터널 자체는 남부 19개소, 북부 14개소입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북부에 19개소 남부에 14개소인데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남쪽에 문수산, 북쪽에 수동 이렇게 해서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남부에 있는 문수산 터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들이고요. 북부에는 수동터널이라는 곳에서 북부에 있는 19개 터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북부 터널에 관련된 예산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어딨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만요.

조명자위원

아니, 902쪽에 보면 없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거는 감된 것만…….

조명자위원

아, 감액된 것만 나와서 그렇구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그럼 북부는 얼마예요? 저희가 본예산집이 없어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잠시만요.

조명자위원

오래 걸리시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금 올 본예산이 14억 1,500입니다.

조명자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1억 5,000 관리비에다가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5,000만 원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수도요금이에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에 한 2억 2,000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게 2억 8,000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5,000만 원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 잡을 때요, 작년도에 잡을 때 작년도에 들었던 전기통신비에서 물가상승률 한 12%를 가정해서 많이 좀 잡아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화재가 나거나 하게 되면 환풍기 돌려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게 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썼던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는 사고도 좀 적게 났고 물가상승률도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5,000만 원을 감해도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5,00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여기서 질문, 그럼 만약에 5,000만 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기요금이나 이런 통신요금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요금이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변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더 나왔어요, 저희가 가상한 금액보다. 그러면 그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시설비에 있는 금액을 전용해서…….

조명자위원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쓸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감했지만 여유가, 그러니까 딱 타이트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그래서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조명자위원

저는 이게 연체요금이 나오게 되면 그럼 이거를 어느 부분이 감당을 해야 되는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되고요.

조명자위원

만약 연체가 되면 이게 공무원들, 담당하는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이네요, 그럼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삭감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삭감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 금액 크지 않잖아요. 그것 좀 참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대부분 삭감 편성해서 가져오셨는데 국장님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이고 파견교류로 해서 오셨는데 중앙부처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보여집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일단 하천과 도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집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맞는데 저희가 수요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타이트하게 잡아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타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상 도민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장님, 바꿀 수가 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지 않죠.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필급한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던 문제점을 지금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삭감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건설국이?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총 증감액은 1,670억 총 삭감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잠깐만요, 감소금액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200억…….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정책과 474억, 하천과 437억, 도로안전과 27억, 총 94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하반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성립돼야 될 예산이 지금 거의 근 1,000억이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도가 같이 맞물려 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아까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예지만 도로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보면 도로살얼음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블랙아이스거든요. 겨울철에 터널의 근처에서 얼음이 보이지 않게 깔리다 보면 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결국은 전혀 도민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 주문합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향후 본예산에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 복구하세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최대한 검토해서 적극…….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미애 도지사님께도 분명히 말씀하셔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전부 다 이 예산이 복구돼야 되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최대한 말씀대로…….

김지호위원

최대한의 문제가 아니라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하나 볼까요? 이번에 도로 유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2억 8,000만 원 삭감됐고. 지방도 교량도 내진성능보강 올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올해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국장님 말고요. 왜 올해 2026년도 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지금 용역 중인데요, 10월 6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교량 40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까, 국장님?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내진성능평가를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연도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김지호위원

이번에 노후 교량 유지관리 6억 8,900만 원 삭감하셨죠?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네.

김지호위원

보세요, 과장님. 지금 2025년도에 보면 교량에 1987년도 병산교 NG, No Good 이라는 얘기죠?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네.

김지호위원

불량교로 나왔어요. 2024년도 지금 필산교, 진촌교, 도수1교 이거 불량 나왔습니다. 올해도 38개의 교에서 몇 개가 NG가 나올지를 알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 예산이 감액됐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불가피하게 사전절차나 이런 행정절차의 지연 때문에, 이월 최소화 때문에 좀 감액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김지호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죠, 과장님. 지금 교량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금 자그마치 2억 6,9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재정건전성이나 이월 최소화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재정건전성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사고가 났는데 인명 피해가 난 이후에 현장 와 가지고 그 인명 복구에 대한 상황들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복구하고 예방하는 게 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덜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본부, 도로본부 본부장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김지호위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PMS, Pavement Management System이라 그래서 도로포장관리 차량이 지금 경기도에 1대밖에 없는 건가요? 누가 답변, PMS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건설국.

김지호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PMS가 지금 경기도에 1대입니까?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네, 1대밖에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이게 31개 시군을 도로포장관리하는 데 1대 가지고 다 충당이 돼요?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그 PMS 차량은 저희 지방도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방도로인데 지금 총 51개죠?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네, 51개 노선.

김지호위원

4,349㎞죠?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네.

김지호위원

그런데 차량 1대로 이게 커버가 되냐 질의한 거예요.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그거는 커버는 안 되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PMS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PMS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거리가?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저희가 총 4,300㎞…….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1대 가지고 4,349㎞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전 노선을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군 관리 도로는 제외하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만.

김지호위원

이후에 또 추가질의하는데요. 제가 볼 때 1대 가지고 충당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의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네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삭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문제 인식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건설국의 일반회계의 기록적인 941억 삭감에 대해서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이 예산에 우리 경기도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12.9%인 941억 3,174만 원을 감액했는데 도로정책과 473억 원, 하천과 437억 원, 대규모 삭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본예산 수립 시 집행능력을 세심히 검증하지 않고 예산을 관행적으로 부풀려 편성함으로써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배분 기회를 원천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집행 가능성으로 예산을 조정했지만 내년도 편성할 때는 정말 집행 가능한 부분만큼, 정말 예산 제약도 있고 하지만 말씀대로 이번 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훈위원

네.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의 연례적 부실 공정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95%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0억만 남겨둔 이유가 이 부분을 그냥 어떻게든 명맥만 살려서 가자 이런 뜻입니까?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일단 그래도 전액 삭감을 하지는 않고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삭감을 해서,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그 부분을 보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다음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전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경기도에 1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95.4%를 무더기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참 많은 걱정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까지 삭감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차량을 2026년에 구매를 했는데요. 차량하고 내부 설비까지 해 가지고 차량 가격이 그 정도 되는데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차량을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7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고 28년 정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11년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한승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위탁사업 정산금 총 17.37억 원을 세입 조치하여 재원을 적극 확보한 실무 성과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한승훈위원

그런데요, 기반시설 준공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이 98%의 도로확장공사와 21%의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건설본부 차원의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내부도로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랑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이 나서 끝낼 것 같고요.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융합타운 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서로 통합해서 연동시켜 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추진상황 봤을 때 전혀 문제없이 연말까지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모든 것이 도민의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것 중에서 도로국……. 아,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을 제가 받아 봤잖아요.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올렸어요. 올 10월에 반영한다고 올렸는데 건설국하고 건설본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계획을 하지 않고 편성부터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혹시 또 다른 꼼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건설국에서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25년 10월에 반영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올린 것은 정확하게 추경을 10월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26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럼 이 부분이 왜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산과에 물어보면 교통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건설본부에 있는 사업들이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의무사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훈위원

저희가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도 확인하고 다 확인해 봤더니 교통국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지금 여기서 가능하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승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고찬석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미흡한 부분, 금액이 어떤 건지, 어떤 사업인지 그걸 해 가지고 위원님께만 보고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건설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우리 채명기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다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국지도 건설이나 이런 지방도 건설할 때 아까 늦어지는 사유가 보상 등이나 뭐 계획변경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고요. 민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네, 민원. 그럼 혹시 지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차후 연도에 반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반영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링 자체가 조금 축소되는 상황이 만약 있다면 저희가 다 반영은 어렵고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한위원

확보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 거를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확보 대책은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 세입이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기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조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사업들은 다음 연도로 이렇게 자꾸 다 넘어가는데, 삭감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넘기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왜 안전이나 SOC 사업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자꾸 이렇게 삭감해서 넘기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까 노후교량 같은 경우는 하반기 발주가 좀 늦어지면 어차피 시작은 연말 12월에 시작해 내년에 될 거라고 봐서 내년 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예상 가능한 범위는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시고 하면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오남-수동이나 화도-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이 애초 기한보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 기한 나온 게 28년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한은 지킬 수 있는지, 현재.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차질 없이 예산 투입하도록 이거는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화도-운수 같은 경우는 벌써 2004년부터 시작된 거라 오래됐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대한위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확보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확보했다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실행, 집행에 뭔가 미비한 능력이, 아니, 미비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국지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게 있지만 사실 그 전체 실링은 저희가 유지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을 반납했다 그러면 100은 다른 사업에, 사업 여건이 좋은 곳에 옮겨서 투입해서 그 밸런스를 정확히 맞춥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손해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초반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항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한위원

보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단 건설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에서,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조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도의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러프하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다 할 정확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삭감하고 통으로 넣었다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고 사업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연되지 않나 싶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 사실 단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럼 계속 또 확보를 해야 되고 계속 쌓이는 중첩적인 문제인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저희 관행적으로 보상이라든가 사업 공정이 최대한 이렇게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사업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으면 연말에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을 저희가 15%, 2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차제에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대한위원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비 이번에 보니까 이자가 한 40억 정도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그렇게 많이 이자가 발생합니까, 어떤 사업에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국비를 저희가 내시받고 그 국비가 불출이 될 때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정책과장님…….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기 전까지의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금고에 들어와 갖고 쌓이는 이자만큼을 또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도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국고가 들어와서 쌓인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거 좀 추가 설명드리면 양근대교라든가 강하-강상에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광주-양평, 군내-내촌, 도척-실촌 이러한 몇 개 도로 사업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기간이 지연돼서 그 기간만큼 좀 발생했습니다.

이대한위원

이게 실제 집행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런 큰 사업들은 특히나 SOC 사업들, 안전사업 같은 것들은 지연이 안 되는 게 사실 저희한테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건설본부와 더 긴밀하게 협업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건설국 특히 건설국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보통 15~20% 이월을 시키셨었단 말이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중앙부처도 사실적으로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비슷합니다만 중앙부처는 한 10~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사실 그런 사유가 다음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 놔야 공사를 완공할 수 있고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실국별로의 의견들을 설득하는, 기조실을 설득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행정편의 아니었냐, 여태까지 그러면.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지금 오히려 질문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없지 않다고 저희 생각하고요. 국토부에서도 보통 국도라든가 아니면 정부 재정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업비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좀 장밋빛으로 가정하고 편성하는 경향이 부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환위원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의 기조를 들어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월되는 이 많은 예산들, 삭감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조금은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조금 장밋빛으로 희망사항으로 좀 예산을 담아 놨다라고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고 계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약간…….

김철환위원

그래서 제 걱정은 본예산 심사 때 이 답변을 살려내실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실지…….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기간도 상ㆍ하반기가 아니라 뭐 분기라든가 아니면 월 단위까지 끊어서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환위원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 기존에 이월되어져 있는 예산들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세워놨던 예산들 중에 삭감을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런 대책 예산 관련해서 또 삭감이 추가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본예산 때는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질의가 많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본예산 준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성복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하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잠깐 답변했던 것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맞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이제 긴급한 제방 복구라든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유지관리 예산인데…….

김철환위원

지금 이번에 유지관리 예산 삭감하시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10억 삭감했습니다, 네.

김철환위원

그 10억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여태까지 집행액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그 속도로 봤을 때 집행 예상액을 감안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할 예산은 냅두고 나머지 조금 남는 예산을 가지고 삭감을 하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사실 수해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 하천 예산을 26년에는 많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수해가 좀 생각보다 다행히 적게 발생해서 그 소요도 좀 적게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올해 하반기 4분기 때는 수해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지금 10억 정도 남겨놨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해 놓으신 거랑, 지금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집행부가 담은 예산과 예산이 좀 다르던데 어떻게 증액된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이게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철환위원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때 당시에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됐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증액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부동의를 했는데…….

김철환위원

지금 유보액 19억 전액 삭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20억이 남아서 저희가 10억 삭감하고 10억은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만약 수해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지면 재난안전기금에서도 긴급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사업 집행률이 매해 보니까 100% 달성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시군에서 신청한 예산은 250억입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내년이 500억이고, 네.

김철환위원

25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지금 160억 정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시군 수요 특히 예를 들어서 수원은 24%, 남양주는 29%, 화성은 35%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시군에서는 지금 하천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좀 엇박자의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적으로 계속해서 더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단순하게 예측을 해서 감액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수해가 좀 7ㆍ8월에 적게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바대로 유지관리 예산을 좀 증액하려고 내부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거, 뭐 지금 긴축재정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사실 제가 지금 쭉 들어봤을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예산 다 짜놓고 예산을 삭감할 때는 도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한 예산들이 같이 덩달아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과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는 조금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윤순옥 부위원장님 본질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건설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예산서 83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부분에 제일 상단에요,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24억 6,100만 원이 삭감되고 이걸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로 옮기셨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그러면 1회 추경 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이 예산을…….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1회 추경 때 옮겨서 지금 세입에다 잡아놓으신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양근대교는 보상이 거의 필요가 없어서 그쪽에 먼저 좀 배정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사업도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이 필요성을 느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양근대교 건설로 옮기셨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그러면 강상-강하 국지도 건설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용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상-강하 같은 경우는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고 올해 97억의 예산이 보상비로 세워져 있어서 내년도에 보상비를 좀 추가로 더 투자하면서 공사 착공 시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26년 예산에 97억 5,400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시죠?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게 다 보상비…….

윤순옥위원

그게 보상비로 하는데 지금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계시고 보상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현재 지금 보상은 아직 준비 중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이 아직…….

윤순옥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보상은 아직 0%네요?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협의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올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양평, 건본에서 서두르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예산이 지금 97억 5,400이 있다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9월이고 10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윤순옥위원

가능하십니까?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용원

이용원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광주-양평 주민들 입장에서 또 강하-강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이 부분이 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상비가 늦어져서, 보상이 늦어져서 지금 다시 보상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말씀대로 양평군하고 저희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지금 그럼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 또한 20억이 감액됐고 이번에는 세출의 예산을 하셨,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방채까지 해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28억 5,800만 원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그럼 광주-양평에 대한 부분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허가하고 도로구역 변경 고시, 그 외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간, 국토부에서 국지도 균특회계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좀 일부 했습니다. 보상은 현재 51% 정도 진행이 됐고요. 착공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아, 51% 됐고요. 착공됐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7년에는 광주-양평과 강하-강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내년 2027년 본예산에?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검토 중이고 국토부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반드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1차 추경 때도 지적이 나와서 저도 양근대교하고 강하-강상 직접 방문을 해 봤는데 열악한 상황 잘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국장님이 다녀가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도로안전 이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제설.

윤순옥위원

제설평가. 도로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이 도로정비평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평가, 제설평가 세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서 다른 평가 사업은 그대로 두고 제설평가 상사업비만 4,800만 원으로 3,200만 원 40%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기는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현재 관련 사항은 평가를 해서 시군에 표창을 하고 최우수가 용인시고 우수가 양평ㆍ고양, 장려가 포천ㆍ구리ㆍ안성인데 이 담당 시군에 포상 성격으로 비용을 내려주면 또 해당 시군에서는 제설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거나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상사업비에 포함돼서 부득이하게 일부 감액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아니, 상사업비고 6개 시군이 이미 선정됐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상사업비를 교부할 거라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6개 시군에 이미 상사업비 중에 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안내가 돼 있었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근데 40%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4,800만 원 가지고 다시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내할 계획입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안내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안내하셨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안내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렇게 이 부분을 또 삭감을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본예산에서는 안전을 좀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주민들에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보충질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부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할 건데요.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네, 건설국장님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재수위원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 갖고 도민감리단 제가 질의를 하다가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마무리를 좀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도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쪽에 민간감시단인데, 그렇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유재수위원

민간감시단인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워 놓고도 예를 들면 착공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기발주된 공사인데 공정률이 한 20% 미만인 데는 굳이 이 감시단이 가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을 미처 못 해서 본예산에 세워 놨던 거를 불용이 생길 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유재수위원

일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도로 하자 포트홀 등에 따른 영조물 배상…….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유재수위원

사실 배상금액으로 따지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지만 어찌 됐든 사고 건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전체 남부ㆍ북부 해 갖고 1,412건, 24년도ㆍ25년도ㆍ26년도 이렇게 한 3개년 치가 건수가 나와요. 매년 건수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24년도에는 778건이고 25년도에는 389건 그다음에 26년도에는 아직 12월이 안 됐으니까 다 집계가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245건인데 24년 대비 많이 줄은 건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예산이 반영돼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기후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여기는 지금 4년부터 3년 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더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300건, 4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도가 특별하게 좀 더 많이 나왔던 해였던 거고요. 제가 그 원인은 추정하는 건데, 진실은 모릅니다만 추정하기로는 4년도 1월 달, 2월 달 그 당시에 눈비가 조금 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이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그런 호우…….

유재수위원

아마 계절적 요인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원인이 어찌 됐든 이번 2회 추경에 도로포장 유지관리에서 한 80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 본 겁니다. 사실 이게 사고 유형은 어떤 사고가 많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나가다가 포트홀을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타이어가 파손됐다, 뭐 튀면서 유리창이 문제됐다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그렇죠. 그건 그런데 사실상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신 부분이 이런 도민들하고 직접적인, 이거는 차량은,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유재수위원

그래서 차량하고 직접적 또 플러스하면 도민하고 직접적인 이런 예산은 이렇게 감액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이게 세워진 예산이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자료도 요구하고 보충질의도 합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포장을 보수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포트홀 발생했을 때 포트홀에다가 구멍을 메꾸는 식으로 보수하는 상시 보수의 개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나 덮어진 게 너무 많으면 보기도 안 좋고 주행성이 안 좋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을 전부 다 거둬내고 새로 포장하면서, 주행하다 보시면 깨끗한 도로가 가끔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고는 주로 그 포트홀 발생한 것들을 보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트홀을 보수하는 비용은 전액 유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80억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 지역이 안산인데 특히 제 지역 안산은 반월산단, 시화산단을 배후로 해 갖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경기도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도로들이 많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본예산에 기이 편성된 것을 굳이 이렇게 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을 한 가지 올리면요, 저희가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31개 시군의 모든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안산시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김해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안전과, 건설국 소관 도로안전과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이나 안전에 관련한 예산들은 사실 굉장히 2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할 만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채를 줄이는 형태로 어떤 사업비를 감액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안전에 관련한 예산까지 같이 감액되는 것 같아서 그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유지관리 보수 용역이고 또 하나가 도로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 예산은 왜 감액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거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도로 살얼음 예측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운영 예산이고요. 그전에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예산이 1.2억짜리가 있는데 그게 5회 유찰이 됐습니다, 연초부터. 그걸 구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 범위를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재구축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8월에 완료를 한 상태고 저희 살얼음 예측 프로그램이 필요한 11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 해당 용역의 어떤 하자보수 기간 1년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해련위원

지금 증감 사유로는 연계 용역을 통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 소요경비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앞에 이 설명을 못 들으면 저희 새로 오신 초선 의원님이 많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1억 2,000짜리 용역에 대한 설명 자료를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지방도, 도로안전과 여전히.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지금 3종 교량에 대한 이 4개소는 내년 사업비로 이월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냥 감액이 돼 버리면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알 수 없잖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본예산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김해련위원

반드시 세울 자신 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원래 올해 세웠어야 되고 내년에는 내년에 세워야 될 교량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딜레이가 된다, 순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적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던 것이고 이런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나 어떤 안전진단이나 정밀진단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도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계속 지적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들은 반드시 되도록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본예산에 이 예산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많이 감액된 도로정책과의 예산이나 하천과의 예산들을 봤을 때 부서에서 너무 러프하게 잡지 마시고 공정별 집행계획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좀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세밀한 예산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해련위원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잘 살피셔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진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 예산도 확보하시지 못할 수 있어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일단 안전 예산 우선으로 하고 이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잘 한번 보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저희 건교에서 주요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그래도 도로 건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내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편성의 기준 이걸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번에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 기준에 근거해서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산 편성을 잘 하시고 세부 사업 설명서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 고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찬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위원

수원 출신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 수원 원천리천 2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입니다. 수원 원천리천 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수문에 대해서 공사인데요. 2019년도 6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7년여 동안 공사가 진행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오늘 페이지에 보게 되면 감리비 절감이 3억을 감액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편성한 감리비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7억 2,000에서 3억이라는 감리비가 감액이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 사업은 9월에 준공돼서 준공 후에 정산을 하는 사업인데요. 준공 정산 과정에서 감리비가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보고 3억 원을 정산하면서 감액한 거지 사업의 준공과는 관련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지연과 산책로 및 데크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 공사 지연과 산책로ㆍ데크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거는 양해해 주시면 하천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현진

박현진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도 했고 그다음에 최대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데크가 폐쇄된 상태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실제 준공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건설국하천과장

하천과장 박현진입니다. 위원님한테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광교 호수공원의 수위가 좀 깊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가물막이, 물을 가둬 놓고 공사를 다 끝내 가지고 이제 철거작업만 하면 되는데 물을 많이 먹고 있는 흙을 걸러내다 보면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감리단하고 책임기술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예비 준공검사 때 조치 사항에 대한 필요작업 소요기간이 약 46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요, 그걸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10월 23일 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어떤 관계기관과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지연되고, 이게 지금 이 공사가 사실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026년이면 131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이 7년 세월 속에서 이게 또 지금 이것저것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민원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루즈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민원들을 아마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에 와 갖고는 9월에는 무조건 된다. 근데 또 지금에 와서는 10월 달로 가겠다. 근데 또 10월이 되고 난 다음에도 데크는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한번 현장도 가 보고 직접 공정점검회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이게 계획했던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떤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잘 못 하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하여튼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언제 데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요청할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두 가지 여쭤보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발행 시기는 언제쯤 되는 건가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방채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게 분기 또는 그 정도 기간으로 해서 1년에 한 4차례에서 5차례 이렇게 자금이…….

조명자위원

필요할 때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때그때 하지, 연초에 한 번에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방채 관련돼서 예산 삭감을 많이 하셨길래 앞으로 발행을 하려다가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 부분만큼 안 하게 될 겁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도로과하고 하천과에다가 많이 편성을 했던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지역개발기금은 아마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기금을 가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부분인데 보통 이게 실체로 남아야 되니까 SOC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관련된 사업들에 투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천이나 도로에 필요한 부분에서 전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희 지역개발기금이 없지 않아요? 이거 다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근데 예산을 지금 이건 삭감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삭감 안 했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기금이 남아 있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저희가 쓸 수 있을 정도는, 이게 매년 유입도 되고 유출도 되는데 쓸 수 있을 정도는 그거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실촌-만선 간 지방도 건설에 보면 건설사 경영 악화로 3개월 공사 지연 해서 이게 반납을 했더라고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만약에 이게 저희도, 지자체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 조기집행하지 않나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맞습니다. 조기집행하는데 이거는 대표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9월에 변경을 할 건데 말씀대로 경영 악화 때문에 공사 지연이 3개월 된 사안인데…….

조명자위원

그러면 3개월 치에 관련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았나요,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이거는 혹시 건설본부에서…….

조명자위원

건설본부 건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조명자위원

네, 말씀하세요. 실촌-만선 간 지방도.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금 원도급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도급사, 부도급사로 변경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기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지급하잖아요? 지급돼 있죠? 공사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는.

조명자위원

공정률이 지금 40%인데 50%까지 지급을 하는 게 조기집행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도도…….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처음에 공사하게 되면 저희가 몇십 %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거든요. 주고 나서 작업을 쭉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타절되거나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일해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먼저 나갔을 경우에는 돌려받는 작업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문제됐던 원도급사가 선급금을 더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거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이설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자체 간의 협의 사항인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시군이 상수도, 하수도 이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비용으로 그들이 돈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보통 이설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인허가 사항들이 발생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보다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정 후에 본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본공사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기 연장이 종종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국지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조명자위원

국지도, 국지도.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국지도 어떤 비용을…….

조명자위원

상수도 이설비용을 지자체에서 하나요? 지방도도 지금 지자체에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보통 다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관없이. 도로 이용과 상관없이 상수도, 하수도 이설비용은 대부분 다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조명자위원

어쨌든 필요한 거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전액 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 사유는 저희…….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그건 보통 지하매설물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만약 이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점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만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포장 PMS 지금 현재 경기도가 국장님, 1대라고 그랬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받은 자료로는 조사 차량 2017년식 2,497㏄인데 지금 여기서 기존 차량에다가 특수장치를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3차원 도로포장 표면 조사장치가 아마 1억 4,000 정도가 드는데 지금 총예산이 차량의 모든 부속품까지 포함해서 한 4억 정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남북 하나씩 지금 배치가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그거 하나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지금 지방도, 국지도 총 51개 노선에 4,349㎞인데 지금 북부랑 남부에 국지도가 몇 개씩 구분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김지호위원

네, 아니면 뒤에 과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북부가 그러니까 총 도로 연장으로 봤을 때는 한 1 대 2.5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 수로 보면 어떻게 계산이 나올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 수로 보면 지방도가 2,700이니까 대략 한 800~900 정도 될 것 같고요, 북부는. 북부는 1,000 안팎일 것 같고 남부는 한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효율성을 따져볼 때 지금 PMS차량, 도로포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차량 경기 남부와 북부로 한 대씩 배치하는 게 효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억이면, 8억이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차량 한 대 가지고 지금 남부와 북부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건 좀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속도를 내면서 다닐 수 있는 차가 아니어 가지고 하루에 최대로 조사량 풀 가동을 하면 40㎞고, 검사할 수 있는 양이. 현재는 적정 규모가 한 20㎞ 정도로 보고 있고 연간 한 200일 정도 가동을 해서 4,000㎞, 즉 전 구간을 한 바퀴 정도 돕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다익선이긴 한 게 이거를 두 대가 있으면 두 바퀴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조사인력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인원을 외주를 안 주고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건본에 넘겨주면 이상 도로에 나가서 포트홀이나 어떤 크랙 같은 걸 조치하고 이런 체계인데 뭐 그런 인력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김지호위원

인력의 문제 대비 지금 경기도 인구가 1,420만 명이에요. 근데 PMS차량을 한 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까지 포함하여 남부와 북부가 각각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이번에 도로포장 유지관리 하면서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본부장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북부도로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위원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35억입니다.

김지호위원

감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7억 감액됐습니다.

김지호위원

17억이죠. 그러면 지금 가장 주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초 예산에 17억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본부장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전액 다 재포장에서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감액된 17억은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항목에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덧씌우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재포장, 아까 말씀드렸던 재포장 부분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재포장 사항에서, 지금 그게 전부 다 감액인가요, 17억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다 17억을 재포장에서만 감액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도로의 운영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SOC의 도로 구축물이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기 때문에 포트홀을 보수하지 않는다든가 가드레일 보수하지 않는다든가 중앙분리대를 보수하지 않게 되면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고요. 단순히 도로포장면의 불량한 부분이 누적됐을 때 아예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하게 되는데 그 전면 재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감액된 17억 예산 대비해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예산을 쭉 편성을 보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재정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예산 상황 때문에 아마 모든 사업을 일괄 삭감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살릴 건 살리고 그리고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모든 항에, 목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일괄 삭감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본부장님께 당부드리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의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 내진보강공사비 34억, 33억. 특별교부세로 받으셨네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33억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양근대교 신규 편성이 됐는데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완료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공사 발주하고 계약하고 착공하고 준공 시점까지 차례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지금 계약부서에 집행 의뢰를 했고요. 계약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계약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선정을 하고 6개월까지로 바라보시는데 그럼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이 사업 기간은요?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전체 사업기간은 27년 4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26년 10월부터 27년 4월까지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빠르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올해 말까지, 연말까지라도 할 수 있다?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네,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황을 봐서, 좀 봐야 될 것,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순옥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양평 기후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아시죠? 눈도 많이 오고요.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네.

윤순옥위원

겨울 시기를 접해서 시작을 하실 텐데요.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평대교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시거든요. 공사과정에서 차로를 통제하거나 또 시간대 정체하고 주말에 하거나 야간에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보통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통제, 물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공지하고 플래카드라든지 게첨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교량이 몇 개죠?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교량은 양근대교고요. 총 51개소에 받침을…….

윤순옥위원

51개. 교량 받침을 여쭤봤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네.

윤순옥위원

지금 51개 받침을 안전하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가을에는 또 우리 양평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특히 양평읍에 양근대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대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니시는 차량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차질 없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건설본부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시간이 남아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접도구역관리비 감액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윤순옥위원

이번 추경에 접도구역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70만 원으로 1,9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남은 유보액으로 감액한 거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접도구역 안내표지가 88개소에 표주 237개소를 신설하고 또 정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감액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원 출신의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북부도로과의 청사유지관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담장 재설치에 대한 그 사업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담장 재설치 그 이후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채명기위원

담장 재설치 건에 대한 그 감액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채명기위원

청사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청사담장 재설치를 위해 5,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한 3,000여 만 원을 감액하고 차고지 도장공사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차고 상부에 배수가 좀 불량함에 따라 가지고요, 일부 콘크리트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장면도 훼손되고 해서 조금 안전사고가 우려돼 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 부분의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전체 담장 재설치, 전체 담장은 다 괜찮은 거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담장은 다시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당장 급한 내용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들지만 엄청 시급하거나 위험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급한 위험에 직결될 수 있는 도장 쪽을 먼저 변경하는 겁니다.

채명기위원

이게 지금 당초에 사실 예산을 담장이 위험하고 기울어지고 30년이 됐고 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채명기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라면 모르겠는데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담장이면 거기에 직원분들도 있을 거고 외부인들도 있을 거고 아마 주차 차량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것들인데 이 금액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목을 바꿔 갖고 시설비로 이걸로 받아서 이걸로 처리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담장에 대한 본예산 세울 때도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다 있다고 하면 오히려 증액까지 하면서 다 도장도 수리하고 담장도 수리하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으로 더 급한 사항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당장…….

채명기위원

담장 재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채명기위원

1억인데 지금 그러면 5,300을 세운 거는 뭐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삭감돼서 5,300만 반영됐다고 합니다.

채명기위원

삭감된 겁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면 5,300 갖고 담장이 진행이 안 되는데.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전체 담장은 수리하지 못하고 일부 담장만 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채명기위원

아,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게 큰 금액도 아닌 상황에서 이거를 좀……. 약간의 어떤 소탐대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왜 이렇게 짜게 하고 뭐 정말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또 루즈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예산을 감액한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거 그럼 내년에 다시 예산 올릴 겁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다시 또…….

채명기위원

내년에 좀 정확하게 해서, 어쨌든 이것 또한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꼭 내년에는 담장 재설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님. 포장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예산은 이번에 삭감됐지만 향후에 본예산 및, 향후에 이런 도민의 도로망 구축에 있어서 최선의 비용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안전과,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오늘 교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량에 대한 부분들 붕괴도 우리가 사고를 경험했고. 지금 이번 예산에 지방도 교량 3종 내진성능보강에 총예산 사업비가 지금 18억이에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중에 총 27억 성립시켜 놨는데 9억이 감액됐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지금 3종 노후 교량이 30년 이상 된 게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교량이?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30개 현재 있습니다. 아…….

김지호위원

3종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0년 이상이?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3종이 총 30년 이상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8개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죄송합니다. 30개소입니다.

김지호위원

30개소요?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데. 지금 노후 교량 현황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받은 거예요, 집행부에서요. 노후 교량 현황 3종 합계가 총 30년 이상이 142개입니다. 남부에 86개, 북부가 56개. 어느 자료가 맞는 거죠, 국장님?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142개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40년 이상이 21개. 남부가 12개, 북부가 9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50년 이상이 총 9. 남부가 5, 북부가 4개.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김지호위원

이번에 지금 이렇게 30년 이상 된 3종 이런 교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금액을 국장님, 금액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뒤에 과장님. 예산 편성하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갖고요, 건설본부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건설본부에서 일부 발주시키고 사전절차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돼 갖고 하반기에 발주 못 시킨 거를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죠?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과장님.

명규

표명규건설국도로안전과장

네.

김지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예산의 편성에 대한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국장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이해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예산 성립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도로, 교량 그리고 겨울철 아까 블랙아이스 다 포함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예산이 재성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사님께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들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건설국장

네,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ㆍ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도의 재정 비상상황과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여 편성된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유지관리 사업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시군의 현장수요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신기술박람회 등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은 철저히 관리하고 행정편의보다는 도민과 현장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ㆍ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김철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907억 8,7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7억 5,0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국고보조금과 도입 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76억 3,9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액과 The 경기패스 국비 증액, 도비 보조사업 정산 수입금 등을 포함하여 1,022억 9,6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액과 도비 보조사업 정산 수입 등으로 17억 2,94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25억 4,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9,341억 8,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3억 1,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9쪽부터 870쪽 광역교통정책과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204억 7,3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2,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반영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부족 사업비 편성을 위해 각각 2억 4,600만 원, 36억 6,095만 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교통연수원 지원 등 6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불용 예상액 등 26억 2,5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1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6,240억 4,8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억 6,2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운영 지원 2개 사업은 차년도 집행 예정금액 159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The 경기패스 사업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각각 1,213억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169억 6,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사업과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부족 사업비 편성을 위해 60억 9,6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73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1,441억 4,0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억 9,6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등 11개 사업의 불용 예상액 56억 7,577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사업의 국비와 시군비 반납액 7,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5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출예산은 319억 3,5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27년 추진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은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60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7쪽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출예산은 135억 9,0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등 5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불용 예상액 1억 4,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규모는 1,595억 7,5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3억 3,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국비 변경 확정에 따라 시군 부담금 변경을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사업 시군 부담금 129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결산잉여금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평택역ㆍ구일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의 국비 내시 반영을 위해 각각 41억 9,346만 원, 9억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698억 2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8억 1,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시군 징수교부금과 국고 귀속분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6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감소와 26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2억 1,8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집행잔액과 이월 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집행시기를 변경하는 등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07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버스정책과 국고보조금 933억 800만 원 등이 주요 세입 증액 사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43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버스정책과 The 경기패스 1,213억 원이 주요 세출 증액 사유입니다. 10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5개 시군에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추가 국비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운영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쪽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함에 따라 부족분 36억 6,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사업인 만큼 재정 절감으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현실에 맞는 적정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부족액을 마무리 추경으로 확보할 경우 적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군별 운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 조정에 따른 이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The 경기패스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1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비 교부 지연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47%에 그친 만큼 증액된 예산이 연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 부담분 279억 9,200만 원을 지방채로 조달하는 만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재원 관리가 필요하며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사업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함에 따라 부족분 6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분기당 소요액이 130억 원으로 추산되고 2분기에도 13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에서 3분기 소요액을 46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실제 소요액과 차이가 있어 보이며 산출 내역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분기별 이용실적과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을 통한 반복적인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 양주, 화성, 의왕 등 5개 신규 노선의 운송 손실금 9,697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규 노선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인 만큼 하반기 추경을 통해 사업 확대의 시급성과 노선별 이용 수요 및 사업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긴축 재정 기조를 고려하여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수요와 사업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철환부위원장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번 교통국이요, 국장님. 일몰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전에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던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4억 1,100만 원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됐던 성과보고 있죠? 성과. 운영비 지원하면서 향후 5년간 했던 내용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택시 와이파이요?

김지호위원

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아, 신규사업인가요?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안 있죠? 처음에 어떤 계획이었는지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일몰 사업 제3차 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이것도 이번에 새로 지금 용역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것도 작년도 본예산에 그 시행 수립 용역에 대한 당초 취지에 대해서도 계획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한승훈 위원님.

한승훈위원

국장님, 2026년 경기복지택시 시군별 포천, 양평, 가평 대상 마을 현황 및 상반기 실제 이용실적하고요. 제2회 추경 감액에 따른 시군별, 마을별 운행 횟수 축소 계획 및 시군 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3년간 경기복지택시 분기별 집행 및 정산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026년도 마을버스 처우 개선 지원에 대해서 사업의 시군비 매칭 실제 편성 현황과 7월 말 기준 시군별 도비 실제 교부 집행 정산내역서 부탁드리고요. 3개년 본 사업의 본예산 대비 추경 감액 변동 내역 및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한승훈 위원님께서 경기복지택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같이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다 되셨나요? 중복이셔 가지고.

윤순옥위원

네,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경기복지택시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갈음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네. 또 추가질의하실, 김순현 위원님.

김순현위원

법인택시, 그러니까 택시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냥 거의 일관되게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하고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거 한 3년 정도의 지급실적하고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또 추가질의,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들어간 운영비 그리고 필요 운영 경비를 월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통안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지금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잔액 이번에 반납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관련한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 같이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고령 인지능력 검사 차량 미 추진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사업설명서 봐도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22억 넘게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23년부터 26년까지 그 예산 추계했던 내용하고 실제로 집행된 집행내역하고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추가질의 아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최수연 위원님.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좀 추가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월별 운영비 지원하셨는데 도비ㆍ시비 부담액하고 이용자 수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어떤 자료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역교통정책과하고 버스정책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별 도비 교부액 그리고 실제 집행액 그리고 집행률 그리고 반환액 그리고 반환 사유 그리고 시군별 반환액 그리고 위탁기관별 집행잔액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하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추가로 좀 더 드리겠는데요. 경기 심야버스 관련해서 지금 노선별 심야버스의 이용객 수 좀 정리해서 주시고 이 예산을 7월로 다 마감을 하신 것 같은데, 종료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정 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게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시군구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만약에 경기도의 재정상황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라면 이 심야버스나 심야 공항버스를 이용하고 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용객 수나 뭐 시간대별 수요 이런 것들 자료 있으시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만약에 시군구와 함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한 내용은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받을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고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으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군포의 성복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해서 아까 한 505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미편성됐다라고 말씀하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는 예산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그때 한 번 더 노력해 보고요.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편성을…….

성복임위원

이거 지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505억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작년 미정산분이고요. 또 절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광위로 이관이 늦어…….

성복임위원

12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12개 노선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도비 부담액입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급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공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원래 연정산이라고 해서요. 지금 공공관리제를 일정산, 월정산, 분기정산, 반기정산, 연정산이 있는데 연정산할 때 1년 치를 주고 상계 처리하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2분기 때 이루어지는데 2분기 때 이루어져서 한 5~6월 달에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 주게 된 겁니다.

성복임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이메일로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지금 들어온 사항이 있어요. 이게 정산을 해 주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스톱한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시민, 도민의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거지. 돈을 안 주면 이제 그런 문제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당연히 세워져야 할 예산을 안 올렸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올렸는데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저희 뜻하고는 달리.

성복임위원

올렸는데 반영을 안 시켜줬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나요? 설명을 충분히 했을 것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충분히 했습니다.

성복임위원

아마 위원님들도 다 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정산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업주도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문제 제기를 받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이메일을 통해서 이 민원을 제기하셨겠죠.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 도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감액했다? 그럼 버스가 스톱하면 그 부분을 지금 그 부서에서 책임지나요? 마비돼 버리잖아요, 버스가 스톱하면.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교통국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큰 골머리이고요, 솔직히. 저도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 실수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냥 예산 감액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일률적으로 감액하듯이 해서 되는 예산이 아니다. 잘못하면 버스 스톱한다. 그러면 그 화가 다 어디로 와요? 이런, 왜 파국으로 치닫도록 예산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행위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저희도 말씀드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복임위원

그럼 대책이 뭐예요? 다음에, 지금 추경에 세워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사 협의한 것도 없어요, 예산부서하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사 표현은 분명히 했습니다.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하고는 그런 내용까지 협의가 됐어요? 업체들이 그걸 양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업체들한테는 저희가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복임위원

근데 양해가 되냐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난리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 되는데 이게 양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살면서 양해가 되는 거지 내가 극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냐고. 그것도 도에서 줘야 되는 돈을 안 줘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양해를 해 주겠냐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성복임위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 진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29억을 감액하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성복임위원

이게 시군 미참여에 대한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제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마을버스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내버스, 광역버스 다 공공관리제 가면서 실제 그쪽은 어떤 시스템이 잡혀가고 있지만 가장 열악한 것이 마을버스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우개선비를 도가 30% 지급하나요? 30% 지급하고 나머지 70%를 시군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시군 중에서도 어느 시군은 하고 어느 시군은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는 시군에서 사실 근로의욕도 상실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시군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고르게 마을버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타임 벨 울림) 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네.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마을버스 처우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이게 비록 현금성이고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그 산업을 유지하는 데, 그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현재만큼의 금액은 지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유지하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임위원

감액될 수도 있다, 지금 수준보다 낮춰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유지는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이신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성복임위원

어쨌든 현 수준을 유지해서 이 사업을 가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출신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파주의 김순현입니다. 교통공사에서 광역버스 연정산과 관련해서 올해 11월 달에 지급을 하겠다, 연정산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라고 공문 보낸 적이 있으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교통공사 사장 박재만입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연정산 액수가 도에서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11월 달에 나머지 1분기, 2분기까지 해서 지급한다는 공문은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현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그 공문을 확인했는데 나는 11월 달에 ‘아, 그럼 예산이 편성돼서 11월 달이면 이제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뭐 전혀 11월 달은커녕 올해 안에, 올해도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게 세워질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관리제라는 게 공공이 민간에게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약속한 거를 공공이 먼저 안 지킨다면 민간이 어떻게 공공을 믿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안 세우고 또 삭감하고 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문제도요. 보통 도에서 8만 원, 시군에서 4만 원 정도 해 갖고 한 12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알고 말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보조를 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보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끊어버린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예산을 도대체 깎을 게 있고 안 깎을 게 있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잔인하게 깎아버리는 경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예산 깎는 기준이 뭐냐? 이게 골고루 깎는다고 그래서 그게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 거하고 못 사는 사람 거하고 골고루 깎으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깎습니까? 저는 도저히 동의 못합니다, 이거. 물론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생각이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공공 예산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순현위원

114억 4,200만 원이 감액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예산을 감액했다기보다는요. 금년에 12월 달이라든가 그다음에 4/4분기 연정산, 분기정산할 거를 일단은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려는 그런 생각이니까요. 그거는 삭감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순현위원

예산 부담을 그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을 시킬 바에는 삭감했다가 내년에 편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삭감하지 않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기정액만큼은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럼?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12월분을 세우고 내년도 12월분은 안 세우면 그게 회계연도 1년은 맞춰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재원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조성이 되고 한다면 그런 약속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건지 난 도대체 그게 궁금해요, 왜 깎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우리들한테는 물론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할지 난 그게 궁금해요, 솔직히.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번 추경에서부터 저는 요구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같은 부분은 다시 살려라, 다시 살리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도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적어도 최소한 그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저희도 처우개선비를 일부 감액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현위원

아니, 감액하지 말라니깐요. 그분들의 사정이, 그 열악한 사정을 정말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감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문 문제는 제가 지금 위원실에 있는 것 같은데 찾아서 확인할 테니까 그 공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이상입니다.

고찬석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예산 부분, 어차피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찬석위원장

다음은 고양 출신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예산들이, 사실 교통국의 많은 예산들은 도민들의 실질적인 발이죠. 대중교통과 관련한 뭐 버스든 택시든 광역교통이든 도민들의 발을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김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이어서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장애인이나 교통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9개월 치밖에 본예산에 지원을,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럼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이 된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은 도비 기준으로 105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안타깝게도 36억 6,000만 원만 추경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본예산 9개월분 예산으로 보면 월 약 40억 정도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지금 36억 6,000만 원 세우신 거 보니까 한 달 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동지원센터가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운영비가 크게 두 축입니다. 한 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고 또 한 축은 바우처택시라든가 이런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타는 교통수단 이거를 지금 두 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축상 사업비를 좀 조정한다든가 또 시군별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데를 재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맞춰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위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하는 건데.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해련위원

그리고 그 필요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시군구별로 조정하라는 건 결국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 교통국에서…….

김해련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좀 됐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국비 지원인데 대당 지금 1,0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국비 운영비로.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기름값이라든가…….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이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는 최소한 1년 치, 3개월 치 예산은 세워야죠. 이거를 한 달 치만 세우면 나머지 두 달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바깥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과 가장 직결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삭감해 버리시면 성복임 위원님 말씀대로 이 민원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시 되돌아옵니다. 결국엔 세워야 될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기조실에 밀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예산들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거 저희 추경에 이렇게 시급한 예산을 못 세우시면 본예산에 세우실 수 있겠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장애인의 이동권이야말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석 달 치를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치밖에 못 편성한 거는 저희가 행정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좀…….

김해련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은 숫자로 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정책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알려 주는 게 예산이에요, 예산서예요.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들은 이 특별교통수단이 없으면 일을 하러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이라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해련위원

저는 저희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이어서 말씀드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는데 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 85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세워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는 2분기, 그러니까 2분기 예산 13억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신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2분기 때 부족분하고 3분기 때 집행해야 될 걸 합치면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도 유감스럽게 6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 사업은 한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서면 우리 어린이ㆍ청소년들한테 주는 교통비 환급액이 평균 한 3만 3,000원 정도씩 줬는데, 1인당. 이걸 한 1만 5,000원 정도 한도에서 줄여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해련위원

예산, 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행정이 주는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명분과. 명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예산이고 그런데 돈 없다고 갑자기, 그게 1년마다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해 상반기에는 이렇게 주다가 하반기에는 갑자기 줄여서 주고 그러면 행정이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기도가 이런 무원칙한 행정을 보이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철환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이동지원센터 이번에 증액하시는 거, 이게 왜 9개월 편성만 하신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도의 전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9개월 치만 편성하고 추경 때 나머지를 편성하자는 게 도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김철환부위원장

그때 당시 기조실의 기조가 그거였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런데 9개월만 편성된 예산이 있고 1년 치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증액안이고 감액안에 대한 결정을 누가 기조실에 올려요? 교통국에서 결정해서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뭐 그렇습니다, 네.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선정하신 거잖아요, 선정하실 때. 그럼 26년도 본예산 짜실 때 예산이 당연히 다 모자랐겠죠. 그런데 이동지원센터를 가지고 이거는 1순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긴 한데 이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한 1,300~1,400억 정도 되는 그런…….

김철환부위원장

교통국에서 이 사업이 제일 큰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런데요? 계속 말씀하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밖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동지원센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셨어요? 추경 때 나머지 3개월에 대한 예산을 세우실 자신이 있으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때는 나름 무난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아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특별교통수단이랑 바우처택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개월 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지금 9개월 치라고 얘기하셨던 400억이 계산을 해 보면 이게 한 달 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3개월로 어떻게, 아까 “조정을 해 봐야죠.” 그랬는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신 것 같고 어떻게 그러면, 당장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상당하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산출을 하실 생각이신 거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사실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0% 미만 되는 시군들이 좀 있거든요, 집행률이. 그래서 그 집행률을 시군 간에 조정을 하고요.

김철환부위원장

거기 집행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고용되어져 있으신 분들은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고용을 박탈하셔야 되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계획이 그럼 정확하게, 아직 불명확해요,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사실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마다 다 고용되어 있는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거를 조정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택시라든가 이 예산하고 서로 조정을 지금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무책임한 말씀이긴 하지만 솔직히 지금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그냥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아까 뭐 어느 정도, 105억 신청하셨다고 그랬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교통국에서는 105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 없으니까 다 잘리고 36억이 배정됐는데 그냥 이거는 교통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105억 중에 36억만 살아난 겁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게 말씀드리긴 또 좀 어렵고요.

김철환부위원장

국장님, 뒤에 과장님들 계시지만 사실 계속해서 연도별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셨던 상황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제가 24년도에 장애인단체한테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전원을 운영 대수 대비 1.5명으로 확대하는 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린 바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도 운전원을 많이 확보해야 특별교통수단 가동률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이게 민선7기 때 거의 2명까지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적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5년 본예산 편성하는 회의록 내용을 대충 봤더니 그때도 동의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집행부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력이 좀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네. 다음은 우리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연구용역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산정기준 용역이 굉장히 상당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공공관리제가 계속 확대되면서 운송원가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경기도나 시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로 해서 그 연구용역이 종료가 되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채명기위원

이렇게 공공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운송원가가 매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재정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서 단순히 물가나 실제 그런 발생 비용을 반영해서 이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거를 좀 더 넘어서 경기도나 시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투입 규모나 공공관리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지고 운송원가 상승폭을 약간 조정하는 기준의 역할, 어떤 검토 아니면 용역 과정에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줍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 용역은요, 표준운송원가를 만드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그런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담지를 못하는 용역입니다.

채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점점 더 막 엄청 커지고 있는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과이윤이라는 거를 보면 모든 비용, 인건비부터 해 갖고 모든 경비가 다 포함돼서 어떤 퍼센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이윤을 주는 거는 그 업체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반영을 통해서 이런 성과이윤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률적인 상황에서 퍼센티지, 뭐 10% 이내에 준다 그랬으니까 8%를 주고 9%를 주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 그런데 이게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과이윤도 어떤 적정한 퍼센티지, 그거를 약간의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지금 경기도 우리도 그렇지만 시군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에서 저는 이제 이런 성과에 대한 이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제 상황을 해야 그냥 막 엄청 올라가는 거를 막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라든지 서울시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든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해야지 아마 그 예산이 이렇게 막 급증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먼저 저희가 “준공영제”를 “공공관리제”로 이름을 다른 시도하고는 달리 붙인 이유는요, 우리만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명명한 거고요. 거기에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성과이윤입니다. 성과이윤을 저희는 차등적으로 주겠다, 성과에 따라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관리제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4등급인가 5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성과이윤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채명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크게 대두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운송평가 이거를 갖다가 아마 교통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각기 세분화를 시켜서 인건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모든 경비, 피복비 모든 거에 대한 걸 한번 다시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뭐 2.7명 막 이런 거는 좀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채명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성과이윤도 다 합산돼 갖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1%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요. 그거 이해하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채명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이번 연구용역이 1월 달에 어차피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그 내용들이 연구용역에 좀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까 자료 요구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까 처음에. 발언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요구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한승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일부하고 그다음에 최수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일부만 빼고는 다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승훈 위원님 요구 자료하고 최수연 위원님 요구 자료는 빨리 지금 만들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충분히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으로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시간상 말씀을 주셔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최수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월별 도비 부담액 및 이용자 수 현황은 이건 시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자료라서 금일 내에 제출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취합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그 자료는요,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이어서 그 내용 파악을 저도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필수경비를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고 나중에 또 그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도 재정에 따라서 경직적으로 막 이렇게 숨기고 또 예산 계획성을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탄력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세입예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을 보니까요, 기정액이 0원이었는데 72억이 됐어요. 광역교통정책과 도비 사용잔액도 기정액에서 굉장히 많은 반환액이 생겼거든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9억, 72억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시군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렇게 교부를 했는데…….

최수연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돈이 남아서 이제 반환하는…….

최수연위원

근데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거기에는 아까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경기도이동지원센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비용 한 53억이 작년도에 25년도 집행잔액으로 저희한테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1회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왜 2회 추경에 반영해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1회 추경 때 미처 정산이 되지 못해서 2회 추경 때, 정산되는 가장 빠른 추경 때 저희가 반납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최수연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아까 자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이 반환액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직접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감독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혔을 경우에는 결국 세입 추계가 소극적이지 않았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시군 부담금이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도비 전체 사업비도 준 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다 사용을 못 한 격이 된 거죠.

최수연위원

그럼 871페이지 보면 세입에서 시군 분담금이 줄어서 경기도비 세출예산도 감액된 거거든요. 이 감액으로 인한 영향은 없었나요?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과 같은 건데 이 줄었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론적으로는요, 세입이 늘면 세출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1페이지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서 114억 감액됐고 그다음에 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자체 지원에 45억 이거 감액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마지막 달 이걸 내년도로 넘기기 위해서 이거를 감액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똑같은 거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했던 그 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납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정말 어디는 돈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고 어디는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교통연수원 지원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운수종사자 약 16만 명을 법정교육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6만 7,000명 정도인데, 추진율이 43%에 그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 73억에서 22억 7,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러면 연간 목표 달성 16만 명의 법정교육이 정확하게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감액한 22억 7,000만 원은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고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차량을 제작하는 데 22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하고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거기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해서 22억 7,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라 교육하는 거하고는, 교육…….

최수연위원

교육은 아닌데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 22억 7,0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감액하는데 이게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 안 해도?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대안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계속적인 뭐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김해련ㆍ최수연 위원님께서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운영비, 이용자 수 현황 자료 지금 넘겨주신 것 같아요. 교통복지, 이게 어디, 광역교통정책과. 이거 혹시 국장님,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집행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운영경비 현황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지금 이동지원센터 운영경비 현황 7월 말 누적에 보면 소계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교부액은 그렇게 나와 있고 집행액은 시군비, 도비, 국비를 합친 부분이 소계로 포함이 되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집행률은 도비 따로 시군비 따로 이렇게…….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맨 위에 있으니깐요. 소계가 이렇게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있어요. 거기의 우측에 집행률이 나와져 있고요. 제가 이걸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평택시를 봤는데 국비 집행률이 93%고 도비가 53%고 시군비가 53%예요. 근데 어떻게 소계에서 48%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쉽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퍼센트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요. 이거 집행액 합계에 대해서 그 집행률을 따진 거기 때문에…….

김철환부위원장

그러면 평택의 시군비 22억, 도비 9억 6,000, 국비 5억 3,000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그래서 잠깐 제가 더해 봤거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32억 1,000만 원.

김철환부위원장

37억 나와요. 파주시 한번 봐보실래요? 국비 100% 집행했고 도비 60% 집행했고 시군비 60% 집행했는데 소계에서 42% 집행했다고 나와요. 이거 원래 가지고 계신 자료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자료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만들었습니다, 사실.

김철환부위원장

지금 만드신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국장님, 집행률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어요, 아까 계속 이 관련해서 질의할 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철환부위원장

집행률이 저조한 곳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예산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는 이제…….

김철환부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아니라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집행률을 안 갖고 있었던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부서에서 갖고 있죠, 네.

김철환부위원장

아니, 그냥 단순하게 봤는데 이런 자료면 저희가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류가,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 2개 시군인데요. 이 전체 자료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거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신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조명자입니다. 본 위원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단말기 통신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이 몇 월 달까지 돼 있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1년 치 지원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거고요.

조명자위원

세웠고 지원 현재 몇 월까지 결제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카드결제 수수료는 상반기까지 집행이 됐고요.

조명자위원

6월까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단말기 통신료는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택시 카드단말기는 제가 기억하기로 7월 달까지 한 걸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것도 상반기까지, 6월까지랍니다.

조명자위원

6월까지 했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추경이 9월에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근데 7월하고 8월은 왜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비는 2추 때 좀 감액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집행을 조금 보류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럼 보류하게 되면 이거 결제를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법인택시는 법인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가 부담하고…….

조명자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2개월 치에 관련된 거는 회사하고 자부담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게…….

조명자위원

그렇다고 봐야겠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지금 그래서 이 감액한 사유가 카드결제의 보편적 정착 등 사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예산 조정이라고 2개 다 그렇게 사유를 명시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전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통에 대한 인프라 부분, 인프라 부분과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살려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카드결제 수수료라든가 카드결제 통신료는 과거에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던 그런 문화에서 카드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유도를 했는데 지금 카드결제율이 한 95~96% 정도 돼서, 또 지금 모든 거래가 다 카드로 이루어지는 게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그래서 이거 6개월 치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하거나 사업 일몰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명자위원

우리가 어쨌든 지원하는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10년 넘게 저희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카드 정착을 위해서 사용목적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명시를 해 줬어야죠. 언제까지 할 거다. “몇 % 사용할 때까지 저희는 지원하겠습니다.” 명시도 없이 그리고 1년 치가 다 회사에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도지사가 바뀌면서 추경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정착을 했고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그 회사에서, 개인택시도 물론이지만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던 그 회사에서는 이거를 대출을 받거나 어떤 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정의 보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상대에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연중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집행하는 거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 카드결제 수수료하고 통신비 때문에 택시회사가 대출을 받고 할 정도의 큰 금액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아니죠. 저희가 지금 도비가 13억이고 시군 자부담이 32억이에요. 지금 이 카드결제 수수료만 총 50억이고 그다음에 단말기를 따지면 이것 또한 10억이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게 부담이 안 될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데 그걸 우리 경기도의 택시…….

조명자위원

우리 도비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비가 안 내려가면 시비도 매칭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도에 택시가 3만 8,000대 있는데 이거를 3만 8,000대로 나눠보면 1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개별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법인회사나 개인택시 자부담으로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도 없이 삭감을 해 버리면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따릅니다. 우리 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도, 개인 가정집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회사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소통 없이 이렇게 중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명자위원

올해는 어떻게든 그냥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 예산부터 택시회사랑 협의해서 조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조명자위원

아니, 국장님, 그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 목적을 좀 달성했고 그래서 이제 접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조명자위원

시기를 그럼 내년부터 협의하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립니다. 올해 이거 예산 부분은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가 작년에 최초 시행이 됐어요. 그 시행한 목적이 뭐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단체보험료가 택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가입해 주는 단체보험이 있는데 그 보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2만 원 정도 해서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시군의 수요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그걸 또 이중적으로 하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있는데 그러면 진작에 작년에 세우지 마셔야지 왜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어요?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아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예산이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ㆍ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도민들이 많이 우려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점, 우려가 되고요. 지금 또 무엇보다도 교통국의 예산은 국장님, 어떻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조금 도민들에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미흡하게,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그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자료 요청했던 일몰사업,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이거는 지금 자료 요청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이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의무사항인데 이번에 전액 삭감시켜도 되는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이거는 택시발전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먼저 세워야 그거를 저희가 보고 그 방향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국토부가 아직 수립을 못 했고 연말 정도 돼야 수립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5,000만 원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5년마다라고 하면 지금 2021년부터 2026년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그러면 2026년부터 2030년 3차 기본계획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게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26년 전에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국토부도 그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김지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국장님, 보세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기도 조례도 있어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5조 “도지사는 택시발전법 제6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인데 이렇게 법규 사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예산 편성하셔서 법률대로 하시는 게 낫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법률의 위반 사항을 하면서까지 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어차피 지금 9월 이후라서 국토부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저희가 그거를…….

김지호위원

모든 책임을 국토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게 맞는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및 지원사업도 이번에 지금 1만 600대 법인택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이 자료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그럼 이거 지금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전액 다 20억을 매몰사업으로 전부 다 날려도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도 물론 문제지만 이렇게 20억 단위의 금액을 당초 본예산에 성립할 때는 나름대로 고뇌하고 고심했을 텐데 예산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날려 버려도 되는 사업이냐 이 말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를 했더니 시군에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사전보고 때도 그냥…….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를 먼저 예측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을 성립하는 게 맞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시군별로 이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시군에서는 50 대 50에 20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총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는 꼼꼼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도 아니고 20억 단위를 추경예산 때 그대로 그냥 일몰사업으로 가져온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요,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한 좀 단차가 낮은 버스를 운영하는 건데 이건 매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매몰시킬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이 사업을 매몰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올 7월 달부터 이 사업을 매몰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이 23년도 법률로 정해져서 저상버스 도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상버스의 대부분이 운영비가 적게 드는 전기버스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운영비의 모든 것을 맞춰 주고 있는 공공관리제로 버스산업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일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당초 2021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점점 다른 지자체들도 수요 대수가 줄어들긴 해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이것도 예측을 하고 지금 예산에서 편성을 일몰사업으로 빨리 정리하는 것들을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김지호위원

근거가 있어요, 검토했다는 근거가? 그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건 서류로 남겨놓거나 그런 거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담당 과장님? 그 검토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이거에 대해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는 검토 사업.

충호

유충호교통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유충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책 취지 차원에서 이게 저상버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는 근거가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인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주문합니다, 국장님. 예산에 일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시할 때는 분명한 근거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번 예산이 성립될 때는 그만큼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백데이터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도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담당 국 과장이나 팀장들 그리고 주무관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위원

한승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닙니다.

한승훈위원

저는 경기북부 복지택시 예산 감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경기복지택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교통복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1.15억 원 감액으로 인해서 시군비까지 감액이 돼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포천, 양평, 가평 66개 마을 주민들의 운행횟수 축소 실태를 사전에 파악을 하셨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게 복지택시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지금 3개 시군만 남아 있고요. 포천시도 조만간 국비 지원이 되는 도시형 택시 모델 이런 걸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거는 일몰을 해야 맞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군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와 협의가 됐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액하는 그런 경기도의 기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한 거기 때문에 시군하고 미리 이거를 조정해서 조율해서 하지는 미처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시군에서는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버스가 미비해서 복지택시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66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 축소에 따른 똑버스 투입이라든지 맞춤형 버스 증차라든지 대체 교통수단 마련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복지택시는 지금 3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복지택시는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 매칭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국비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형 교통 모델 또 농촌형 교통 모델 이런 걸로 지금 전환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승훈위원

네, 하여튼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오늘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 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걸로 느껴집니다. 목소리를 많이 내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감액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기정예산 대비 169억 원이 감액됐는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7월 말 기준 해서 70%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잔여 예산이 753억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 5개월간 월평균 400억 이상 발생하는 정산금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연말 버스업계 대금 지급 지연이라든지 정산 차질을 방지할 구체적인 예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 대광위 광역버스 예산은요, 국비 50% 그다음에 우리 도비 15%, 시군비 35%로 구성하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노선당 희망단가를 대광위에다 제시했는데 그 금액보다 작게 예산이 세워져서 내시가 됨으로써 이거를 감액하는 것이고 전체 물량이 감소하거나 물량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한승훈위원

아, 그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025년, 26년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교부 집행내역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25년 것만 지금 나와 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을 보면 저희 도비가 16억 2,700이에요. 맞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년도…….

한승훈위원

그렇죠. 26년도 거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26년이요?

한승훈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16억 4,200이에요. 그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한승훈위원

지금 여기는 25년도 것만 있어 가지고 26년도 거를 제가 못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한승훈위원

이게 지금 맞습니까? 집행된 금액이 16억 4,200 그리고 예산을 잡은 게 16억 2,700.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하고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승훈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김철환부위원장

잠깐 타이머 정지 가능해요? 잠깐만 정지해 주시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훈위원

네.

김철환부위원장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한 1분으로 다시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호

유충호교통국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 유충호입니다.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6억 4,200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8개 시군이 미참여, 저희가 같이 찾아가면서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 시가 미참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실집행액 그걸 추계해서 교부한 금액을 다시 시군별로 조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령자 인지능력검사 차량 사업 전액 감액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광역교통정책 소관 고령자 인지능력검사 차량 제작비 2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버스 개조나 첨단검사장비 탑재, 수탁기관 인력 확보 및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면허적성검사의 효력 연계 등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단 1원도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2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자 인지능력 테스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사업이 같습니다, 이게. 테스트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아서 또 사실은 2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감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승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한위원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전 택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주요 감액 사업 8개인데 제가 앞서 위원님들 하는 거 쭉 들어 보니까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가 택시기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서 지금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카드 결제 수수료, 보험료, 통신서비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럼 사실 택시업체도 그렇지만 택시기사님들한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기사님들이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근데 거기서 이 정도로 예산이 빠지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이렇게 부당하게 강압적으로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남은 기한은 다시 살려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김철환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 다시 조정해서, 계속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대한위원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카드 뭐랄까, 목표가 달성돼서 그만둔다. 근데 택시기사들한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카드 다 쓰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카드를, 이런 수수료를 그냥 확 줄여 버리면 어떻게 해요? 카드를 다 쓰게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보통 요새 현금으로 택시 결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없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대한위원

근데 그냥 이렇게 카드 다 쓰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삭감한다, 일몰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택시들은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걸 다 삭감했고 그리고 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대한위원

계속사업이고 이게 운수종사자들이 유입이 어려우니까 이탈 방지 그리고 안정적 인력 확보하고 그리고 택시 공급 유지나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중간에 없앴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번엔 다시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삭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 지자체 지원 수준 및 관련 지원 정책을 고려한 지급단가 적정하다.” 타 지자체가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대한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취합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10만 원 언저리예요. 근데 갑자기 11만 원 받던, 이것도 작년에 1만 원 인상된 건데요, 재작년에. 갑자기 4만 원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님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게 또 과도한 불용사업도 아니고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자료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행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택시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일몰하겠다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건 아닙니다. 금액을 과거에 7만 원을 줬었거든요.

이대한위원

그게 한참 전이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조금 일단은 유지하다가 나중에 재정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조금 다시 상향하는 걸로…….

이대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1만 원씩, 1만 원씩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그럼 다시 1만 원씩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4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커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 개선비를 받으면서 처우가 진짜 개선됐다는 어떤 조사를 해 보셨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이 처우개선비를 주면서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가 없거나 무벌점 이런 것이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택시의, 법인택시에 대한 교통안전 이런 것도 함께 도모하려고 그렇게 지금 주고 있는 건데요.

이대한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똑버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택시업계는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똑버스가 가지 못하는 어떤 농촌이나 아니면 산지형이나 그런 쪽은 택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택시기사들, 지금 보면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는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택시교통과는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택시가 대상이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증액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다이어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한위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한 상태에서 내년부터 다시 순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삭감액을 조금씩 줄여서 나가는 게 기사님들과 그 업체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도민들에 대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집행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많이 유념해 주시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대한위원

다른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 죄송합니다. 이대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양평 출신 윤순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경기복지택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또 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를 좀 제외하고 The 경기패스 국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0억 원에서 6,630억 원으로 1,860억, 거의 한 40%가 증가했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을 거쳤는데도 2회 추경에서 이처럼 큰 금액을 다시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경기패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국가가 이번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모두의 카드 K-패스 그 지원율을 3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증가하고 더불어서 도비와 시비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돼 가지고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네, 국비가 증가한 건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가입한 인원을 보니까 한 200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한 240만 명 정도 저는 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입자가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가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 필요한 수요를 지나치게 낮게 저는 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경에 2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증가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K-패스의 사업이 증액되면서 더불어 같이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제출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는 연간 기본수요 3,445억 원 가운데 65%인 2,239억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아시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윤순옥위원

1회 추경에서도 6개월간 한시적 혜택 확대분 1,420억 가운데 65% 858억 원만 반영했어요. 근데 이게 K-패스 국비 보조율 때문에 이렇게 인상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경기패스에 투입되는 경기도 부담액은 도비와 지방채를 합쳐서 이번에 994억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가운데 지방채가 477억 원으로 약 48% 차지했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도로와 철도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월 지급하고 또 소진되는 교통비 환급금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이 사업은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국비를 50% 받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기도의 도비ㆍ시군비 50%만 부담하고 도민들한테는 100%의 환급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매칭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통계적으로도 당초에는 1인당 2만 원씩 환급하던 것이 지금 한 5만 원 정도의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도 상당 부분 증가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혜택은 시군별로 또 차이별로 많이 나뉘더라고요. 금액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추가 부담을 제대로 못 할 때 그러면요, 확보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도민 환급금은 지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분담금을 정산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이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도비랑 같이 시군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부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 도비가 투입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윤순옥위원

시군이 그러면 시군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매칭사업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 시도별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윤순옥위원

그런 어려운점도 있네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민들에게는 혜택이 그만큼 안 돌아가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부분 쪽에서가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건 재정자립도라기보다는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있는 시군과 없는 시군의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거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이게 지금 31개 시군 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윤순옥위원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면 그 시군비만큼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근데 이게 31개 시군을 똑같이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가입자 수에 비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보다는…….

윤순옥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윤순옥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The 경기패스의 정책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려면 안정적인 재원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으로 시군 부담도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한 653억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시군별로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그만큼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윤순옥위원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복지택시에 한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똑버스 관련해서 26년 지역별 운영 대수 및 예산, 27년 지역별 수요조사 및 투입 예산 비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윤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윤순옥 부위원장님 자료는 바로 가능할까요,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한 30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1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추가 보충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참, 저도 답답하고 물론 국장님은 더 답답하시겠지만 듣는 제가 뭐 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 서서라도 답답한 노릇인데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그다음에 최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운용의 불균형 문제, 광역교통 미정산 부분.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고사하고 내년 본예산에조차 세울지 안 세울지 모르는 상황 이거면 속된 말로, 속된 말로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너무 엉망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김순현위원

한 회사인데 한 회사가 21억 5,7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순현위원

그러면 한 회사가 21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에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있을 거라고 불 보듯 뻔히 보입니다.

김순현위원

뭐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경기교통공사 사장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순현위원

근데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이거 누가 보낸 거라고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팀장이…….

김순현위원

팀장이 보낸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김순현위원

아니, 팀장이 보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철환부위원장

사장님, 마이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현위원

팀장. 팀장이 사장님도 모르게. 모르게죠, 보고 안 했으니까. 팀장님이 사장님 모르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경기교통공사는 그렇게 일을 해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김순현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광역버스 2005년도 공공관리제 연정산제 환급하고 소급하는 거에 대해서 21억 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경기도 운수회사가 한 7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식의 공문이 자주, 이번에는 한 업체가 8월 10일 날 공문을 보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뭐 핑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절차가 좀 잘못된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바로잡아서 앞으로 시행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추경이 열리면 그때 가능하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추경은 열리지 않았지만 11월로 지급을 하겠노라고 답변 공문을 보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70개 운수회사에서 이렇게 오니까, 거의 지금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나 대광위나 주로 팀장들이 그렇게 해서, 이걸 뭐 사장까지 결재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전결로 해서 답변을 보낸 거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현위원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제가 없는데요. 이게 “지급예정일 2026년 11월 중” 해 놓고 뭐, 물론 뒤에 “경기도 추경예산 일정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달았지만 지급예정일 11월 중 해서 21억 5,000만 원 주겠다, 물론 이런 단서는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이 문제가 아까 27개 업체라 그랬습니까, 70개?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70개 업체 정도입니다.

김순현위원

70개 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 연정산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또…….

김순현위원

500억 못 줬으니까.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순현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500억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사장님의 승인이나 무슨 보고 절차 없이 이렇게 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재만

박재만경기교통공사사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사에 가서 다시 한번 주간회의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네, 최수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경기심야버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0개 시군의 도내 심야버스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10개 시군 안에 양주가 포함됩니다. 이거는 뭐 도민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저희 아들도 25살인데 저녁에 심야버스를 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다 뭐 서울에 가서, 잠실이라든지 신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놀다가 심야버스 시간에 맞춰서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9월분 예산을 7월분으로 감액하고 사업을 종료한다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사업 자체를 종료하신다는 거는 아니시겠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심야버스가 도민의 심야 때 이동권을 해 주는 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요. 이게 점점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심야…….

최수연위원

뭐 이용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처음에 지원했던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종료가 실제로 심야버스 축소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심야버스가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로 체계가 바뀌면 공공관리제로…….

최수연위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데 그 여파가 각 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파악해 보신 건 있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심야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비록 이용률이 적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최소한의 교통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경기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심야버스, 심야 공공버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저상버스 운영비지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버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수연위원

대폭 삭감했는데 지금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경기편하G버스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습니다. 필요합니다. 출퇴근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사업인데 저는 이 기준이 경기도가 지금 예산 몇억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은 어디,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심야버스 등 기존 사업에 대한 모든 곳에서 사업을 줄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노선을 공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를 신설하신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10월 달까지 개통할 예정입니다.

최수연위원

네, 10월 달까지 개통하실 예정이신데 이게 시군 긴급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가 높고 노선 신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시군별 반납액을 받아봤습니다. 그 반납액에 이 프리미엄, 편하G버스가 이 전에 프리미엄버스였어요. 그 프리미엄버스 운영비를 반납한 시를 다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거죠? 기준이 없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제가 질문에 이해를 조금 못 하고 있는데요.

최수연위원

질문의 이해를,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최수연위원

경기편하G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선이 5개인가요? 5개 신설하시는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신규로 하반기에 5개.

최수연위원

네, 5개 노선 신설인데 그 5개 노선을 선정하실 때 시군 긴급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수요가 높고 노선 신설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선정했다고 했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제가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금 경기편하G버스가 이전에 프리미엄버스였어요. 운영비 반납 도시가, 시가 어디인지를 찾아봤는데 운영비 반납한 곳을 신규 노선 신설로 다시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네. 그거는 약간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 반납 금액은 운송 수입이 좀 높게 나와서 저희가 편성했던 지원액보다 덜 들어갔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납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반납이 많았다는 얘기는…….

최수연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기준에 대한 자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당초 본예산이 484억이었죠,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이동지원센터요?

김지호위원

네, 지원센터 운영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363억이었는데요.

김지호위원

당초에 예산 사업비는 483억인데 아니, 484억인데 105억이 감액돼서 363억이 된 거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 네. 그거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요구액이 그랬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36억이 편성된 거고. 그래서 저는 2주 전에 우리 장애, 의정부시 경기북부 분원에서 장애인단체 분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과장님 같이 배석해서.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가을, 올해 이제 본예산이 성립될 때 아마 장애인단체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예산을 날로 이렇게 삭감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향후에 더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분들의 결국은 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보시고 복귀시켜야 된다, 원복시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적으로…….

김지호위원

최우선적으로 해야겠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해야 되는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저는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2025년에 52억의 잔액을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각 시군별로 배분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어떻게, 반환됐다는 거는 그 예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사실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운영비가 또 이렇게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소 과년도 보면 좀 반납액이 발생했던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당초 예산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랑 그때 간담회 할 때 작년에 52억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감액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의 개인적 생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에 대한 운영은 엄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경기도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지자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재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지 않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김지호위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기본 예산 부담이 도와 시군이 3 대 7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군이 부담 비율을 도가 좀 높여달라라는 그런 요구고요. 시 주관 노선이라고 해서 그 시 내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버스는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노선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건축국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재정분담률을 좀 상향 조정하거나 균등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정도에 따라서 배분을 달리하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를 지금 의정부시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올해 이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도 아니, 이걸로 인해서 2026년 3회 추경에 109억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재정사업도 아니고 이거 소모성 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지금 자주도가 상당히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경기도의 사업이 각 지자체의 굉장한 목줄을 잡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국장님께서도 각 지자체의 이런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시군도 지금 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때문에 예산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관리제 이 예산이, 전면 시행되면 1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 그 의견을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은 거를 좀 봤는데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저한테 주신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운영비 이용자 수 현황 자료 있으신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지금…….

김해련위원

있으시면, 평택시하고 파주시 그리고 맨 뒤에 연천군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지금 48.6%, 소계가 평택시의 경우 48.6%인데 국비는 93.2%, 도비는 53.2%, 시군비는 53.2%를 집행했어요. 총계를 합하면 37억 4,563만 3,000원입니다. 근데 32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계산이 잘못됐고 그 아래 내려오시면 파주시 보시면 국비 100% 집행했고 도비 60.7%, 시군비 60.7% 해서 다 더하면 43억 4,687만 6,000원입니다. 계산이 잘못된 거거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여기 이 자료가 아까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김해련위원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을 때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잘못됐거든요. 지금 30.1%로 소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비 72.7%, 도비 62.2%, 시군비 62.2%. 다 하면 12억이 넘어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이거 아까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정해서 제출을 했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전달이, 도착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해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자료를 다시 수정하면 실제로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지자체는 군포시하고 의왕시 두 곳밖에 없어요. 군포시도 거의 48.8%, 50%에 가깝고 의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4.4%. 군포시ㆍ의왕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원 수나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안팎이어서 시군구와 함께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정 못 합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 84.8%, 양평군은 70.6%, 대부분 50% 이상, 60% 혹은 70% 집행을 이미 했어요. 자, 자료가 잘못되면 이렇게 정책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의 기본은 정확한 자료에서 옵니다. 이 기본적인 자료가 제대로 안 오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어떻게 집행부의 자료를 믿고 행정, 이 심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제출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조금 늦더라도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위원

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특히 본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는 이런 실수는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해련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게 12월 말로 완료되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이 11월이나 12월쯤에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발전 시행계획 수립 과업지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게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방향을 보고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 예산은 삭감이 아니라 내년으로…….

김해련위원

본예산에 세우실 건가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신규사업인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 도입 뭐 이런 거는 어차피 저희가 신규였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해 왔던 거, 특히 집행률이 100%에 수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나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나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되던 예산이 감액이 돼버리면 결국 그 부담이 택시 업계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 부담은 그대로 택시비 인상으로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을 어떤 공익적인 공공성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민의 생활을 좀 더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문제 제기했던 이동지원센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국에서, 과에서?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당연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근데 그러면 잘못된 숫자를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국비, 도비, 지방비, 시군비를 하나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게 SUM이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이 하나 자료 때문에 국 전체의 자료에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 넘기셨다고 하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그거 자료 넘겼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내일 아침에 넘기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넘기셨죠?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일단 일차적인 건 했는데요. 수정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세 군데 틀렸는 줄 알았는데 네 군데가 틀린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자꾸, 왜 틀리는 거예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국장님,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정말 좀 긴장감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한 군데 오타, 이건 글씨의 오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철환부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도 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경기도의 입장도 지금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더 녹록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일부 시군은 좀 여유가 있는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경기도가 평균 이하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평균 이하라는 그 말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공공관리제라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면에 결국은 각 지자체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소요 예산이 증액되는, 증가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지금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좀,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각 지자체에, 재정이 좀 낮은 지자체를 어떻게 최대한 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경기도도 어려우니까 우리 모두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분을 당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결국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봤었을 때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초승, 각 지자체별로 초승객과 환승객 그 비율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각 그…….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저희가 2개 시군 이상을 다니는 광역 기능이 있는 시내버스는 재정 부담을 초승 비율로, 그러니까 어느 시에서 탔느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김지호위원

그 데이터를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일반적인 생각 말고, 과장님!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데이터 갖고 있죠, 네.

김지호위원

그 데이터 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부담, 그러니까 분담률이 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아니요. 총 시군이 분담해야 되는 70%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하고 남양주시가 있다면 버스 노선이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를 이렇게 다닐 경우에 어느 시군 시민이 많이 타느냐를 봐서 70%를 의정부시와 동두천 아니, 남양주시가 나눠 내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김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국장님, 엄중하게 그 문제점을 갖고 각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각각의 어떤 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윤태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부위원장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장시간 집행부분들과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긴축 기조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교통 관련 사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더욱 세심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의 경우 금번 추경 편성액으로 연말까지 운영이 가능한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택시ㆍ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각지대에 놓인 운수종사자에게 밀착되는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편성 시 필요성과 수요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일부 자료에 오류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 자료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저하되는바 향후 자료 작성에 보다 세심하고 정확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5분 산회

미현

이미현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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