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영 의원 5분자유발언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과 성용범 행정국장님, 한동인 기획 국장님 김광모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교육재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부위원장
한동인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유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유병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서성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는 뭐 하셨습니까?
어제는 뭐 하셨습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아입니까?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허연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너무 큰 치적을 남기시려고 또 밑에 직원들 많이 또 힘들게 하시면 안 되는데.
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53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는 92페이지입니다. 학생건강 체력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인됐습니까?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이고 그 재원은 특교고 그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특교 사업이고 이게 사업이 우상향하다가 지금 하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전반기 때 예산을 한번 집행을 했고 지금 후반기 때 지금 특교가 지금 2억 8,000 이렇게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쭉 이렇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후기라든지 이런 거는 만족도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체 학교 수보다 지원 학교 수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면 학교 현장의 수요는 이렇게 많습니까?
그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학교를 이렇게 다음 회계연도에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우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를 순환을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획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신청학교가 많다 하면 이렇게 신규학교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전반기에 지금 3억 6,300만 원이 집행이 완료가 된 거 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에는 완료가 됐어요, 이게. 이게 7월 말 기준이죠? 이게?
이번에 그런데 이게 예산은 확보가 됐지만 특교로 내려왔지만 꼭 이 사업이 이번에 또 필요하다고 또 교육감님은 인정은 하십니까?
특교로 내려왔다고 아니라도 우리가 시비를 재원이 시비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이게 추경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 1학생 1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으로 250개 학교 그다음에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150개교 예산은 1억 5,000만 원 전액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2026년도 본예산의 주요사업설명서의 추진성과를 보면 건강체력교실 운영사업의 90팀을 지원을 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2025년, 2026년 모두 100만 원 신청이 적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예산 내용이 그러니까 150개교, 성과는 90팀으로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2025년도에는 250개 팀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성과에 보면 90개 팀으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90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 모든 예산은 우리가 예산 1억 5,000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도 심의를 하고 대상 학교도 각각 심의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1억 5,000도 심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예산의 임의집행이지 국장님 이런 부분은, 떡하니 150개 팀 한다 해 갖고 90개 팀 하고 예산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어찌 보면 풀로 예산을 계약해 가지고 그냥 이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다시 이렇게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2025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이렇게 지금 150개팀이 이렇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됐는데 2025년도 이게 추진 성과에 보면 90개팀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심의 받은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예산이 임의 집행이라는 걸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산, 우리가 제가 그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 및 사업 관련 자료 가운데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을 충분히 또 이해하기가 좀 이 부분 또 매우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사전에 면밀히 산출 기초 조사해서 사업의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하여튼 교육국장님 하여튼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87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163페이지입니다. 학생배치계획 업무 지원.
확인됐습니까?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질의에 앞서 국장님 이게 이 사업이 말입니다, 국장님. 5분 자유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5분 자유발언을 누가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의원이 했습니까?
어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까?
국장님 그 정도 알면 내가 질의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업무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그렇지만 5분 자유발언을 제가, 본 의원이 한 건 맞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곱씹어 보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통학 이게 좀 더 이렇게 통학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웃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의 안전과 시간 단축을 해서 이게 용역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용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될 거고 그렇게 하는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재원은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지금 예산은 5,000만 원.
5,000만 원 추가하면…
예, 그렇죠.
8,000만 원 맞죠?
우리 국장님이 탁월하셔 가지고 제가 질문드려도 뭔지 말씀을 다 드리네요. 그래서 제가 8,000만 원인 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추에 5,0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 먼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번에 기존의 용역을 비교하면 기간이 좀 늘어났고 국장님 그렇죠? 기간도 늘어났고 인원도…
충원이 4명이나 되었고 그다음에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이번 9월에 계획 수립, 연구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하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 실시 이렇게 8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예산이 8,000만 원 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된 이렇게 이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그거는 뭐 유찰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게 다시 한번 더 용역이 지연되면 이 사업이 또 진행하기가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사업도 시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현재 보면 부산에서는 중학교 통학에 서구에서는, 서구에서 동구로 이동하고 사상구에서 서구로 이동하는 게 상당한 이렇게 통학거리에 좀 피해를 많이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학교군 조정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의 경우 교육청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게 용역 중간보고를 9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 용역 보고를 국장님 이거는 인지를 못 하…
예.
아, 본 위원이 좀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거주지, 거주지 그거 용역 보고.
예, 그거는 맞죠?
그거와 연계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국장님께 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해야 되는 거는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서성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김재헌 시의원입니다. 먼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좀 생각보다 깜짝 놀랐네요. 하여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좀 질의, 계속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이번에 보니까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 사업이라고 특별교부금 5억 9,800만 원 활용해서 초, 중, 고, 특수학교 각 1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114페이지를 보면 공립 1식, 사립 1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예산편성 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방식이 다른?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간단하게만…
방식이 다르다? 그러면 지금 학교별 선정 기준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학교별로?
이게 지금 아무래도 특별교부금 기준으로 나가는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예전에도 지원이 좀 나간 거?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완전 새로?
이게 보니까 옛날에 22년부터 또 기준이 있어서 예산편성액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체 항목.
그러면 이게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네 군데를 한 이유가? 4개의 학교를 특정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 교육부에서 지정을 따로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가 네 군데가 됐는데 향후에 더 추가로 받으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면 이게 교육부 산하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평가나 뭐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평가를 같이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됐고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5쪽에서 235쪽.
지금 내진보강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능평가용역비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지금 올해 본예산 때 지금 공사여비를 추가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그냥 새로 그냥 용역비를 더 받으실 건지 좀…
그러면 이게 지금 내진설계 단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A나 B 이런 것처럼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잠시만요, 다시 교육국장님한테.
지금 이 추경에 보면 특별교부금에,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이 추경에 특별교부금해서 Wee클래스 구축비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심리·정서 상담이랑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거 모든 학교에 지금 구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없는 데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대략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아까 말한 7군데가, 23군데 중에 7군데를 선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원이랑 이 프로그램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환경이면 어떤 환경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담하시는 분의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필요하실 때 학교에서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워낙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또 많다 보니까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평가 기준 이런 건 따로?
그러니까 상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위원
우선 우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도 아주 출중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서성부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공부 많이 하셔가 머리가 허예지셨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교육국장님께 저도 본 위원이…
장내 웃음
혹시 물론 사업설명서는 7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직업계교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는 대상,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어디 정도로 보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 보낸 게 아니고 1년에 한 군데씩 정해서 보내게 됩니까?
예, 아마 그 해에 준비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러면 호주만 제시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예, 그러면 호주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지금은 이제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20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면 워킹홀리데이도 보면 굉장히 호주를 많이 갔었어요.
최근에는 굉장히 기피 대상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취업 대상에 주로 어떤 식으로 취업이 돼 있는지 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까?
주로 좋은 곳 한 곳, 한두 곳 정도만…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그러면 어느 특정한 한 곳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호주라는 곳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아주 우리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한 곳만 딱 간다면 이거는 글로벌 역량 강화라기보다는 사실은 워킹홀리데이에 가까운 그런 역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뭐 예산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주려면 여러 곳을 좀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도 보니까 딱 한 곳만 돼 있어서 국장님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뭐 물론 국장님께서 서두에 아주 준비도 잘하시고 효과도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좋고 취업유지율도 좋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역량 강화라는 말에 맞게 글로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어릴 때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릴 때 보충수업이라는 말씀을…
장내 웃음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많은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저보다 허예지셔 가지고…
장내 웃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진짜 보충수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 하면 막 남아 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 네이밍 체인지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고 부산시민들이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받아들이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방과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늘봄, 늘봄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또 방과후라고 씁니다. 그래 보면 책자를 보면 경상사업설명서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이게 방과후였다가 또 늘봄학교였다가 또다시 방과후로 돌아왔거든요. 이거 국장님 혹시나 이게 뭐 물론 현실에 맞게 이제 우리가 네이밍을 자꾸 바꿔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방과후라고 해도 되고 늘봄으로 해도 되고 방과후라고 해도 괜찮은데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정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내년 28년도에는 또 늘봄이라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보충수업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냥 우려 섞인 말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제 이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지금 1, 2학년은 무상이죠?
몇 시까지 합니까?
조금, 학교 재량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보통 보면 한 3시까지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 뒤에 이제…
예, 그렇죠. 그럼 3학년은 어떻습니까?
3학년도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좀 바뀌죠?
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보통 초등학교 수업이 1시에서 1시 반 정도면 끝납니다.
그 요일에 따라 다르지만 4교시를 할 때도 있고 5교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교시를 하든지 간에 5교시를 하든지 간에 보통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끝납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 방과 후 필요한 학생들에게 1∼2학년은 무상으로 하고 3학년은 일정 금액을 바우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서 방과후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이게 교육부 지침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수업시간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교육부 지침이 제가 본 위원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초등학교 수업을 3시까지 연장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본 위원도 언론에서 보고.
이거 우려가 돼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말은 아마 내년부터 이렇게 3시까지 수업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아직 그게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반발이 심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말은 분명히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돌봄교사, 교사선생님들 특히 우리 돌봄강사님들 또 늘봄 실무자들 실무에서 하고 계신 분들, 실무사님들 그리고 또 실무사님을 또 교육하기 위한 돌봄전담사 분들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역할이 3시까지 하게 되면 3시까지 했던 그런 시간대별로 다 없어지게 되니까 이분들의 역할들이 없어지게 되면 이분들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은 조금 본 위원이 걱정됐던 부분이 전담사분들은 오히려 더 추가 배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학교현장에서도 보면 조금 우려가 있더라고요, 보면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우려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좀 아니,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배움터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보통 학교에, 아, 이거는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입니까?
예, 국장님.
배움터지킴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의 봉사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8시간이죠?
보통 이분들 출근시간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중학교 이래 가면 보통 이분들 출근시간이 7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7시부터 8시간이면 몇 시에 끝납니까? 보통 3∼4시, 되면 3시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3시부터 나머지 시간은요? 학교는 공백 상태가 되죠.
그게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인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예산이.
예, 실비를,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실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를 가보면 국장님 이 부분들 학교의 공백상태가 열리는 부분, 학교가 오픈되는 부분,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부분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자원봉사자를 조금 더 늘려서 소정의 실비를 안 받더라도 학교를 위한 안전지킴이라든지 다른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근교에 이제 체육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육관을 무방비 상태로 그냥 드나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내 학교에 와서 운동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앞으로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지금 해양교육에 우리가 이제 특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우리 부산이 해양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한 1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진위원
감사합니다. 해양 교육에 대해서 이제 특화를 지금 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해양도시로 가려고 하는 발판을 준비 중이신데 지금 그 교육청은 해양교육 특색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 오늘 이렇게 질의 왔다갔다 답변 말고 서면자료로 본 위원에게 현행상황 그리고 해양 프로그램을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 나가고 계실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라기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오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정관·장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라기오라고 합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러는데 요즘 부산도 오륙도 예인선 그 사고 때문에 지금 아주 심란한 상태인데 교육청에서도 그 공사현장 관리감독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도 안전사고 재점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해양도시 그러니까 아까 해양교육을 많이 지금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금,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떤 해양교육으로 나아갈 건지 좀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에게 얻어지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교육적으로나?
나중에는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해서 해양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노출에 대해서 부산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부산에 대한 애향심을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 관련 라이선스를 1개씩 취득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초중고 만약에 부산에서 졸업을 하면 요트 운전도 있을 것이고 배 선박도 있을 것이고 해양 물류도 있을 것이고 해양 생태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하나 정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그냥 말씀을 일단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이종진 위원께서 앞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계속 겹치는데 직업계고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페이지 142쪽 이것도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글로벌 현장학습 용역 예산이 인당 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사업비로 6억 3,000, 연수비 6,000 출장여비 3,450만 원 총 7억 3,000만 원이 쓰이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30명 해외현장학습을 위해 7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비해서 이게 성과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호주에 가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호주에 가서 어떤 학습과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쓰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의 추후 취업이나 실제로 일을 하면서 얻어진 성과가 있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 호주에서?
그러면 원래 그러면 글로벌 역량 강화, 그 나라에 갔을 때 주목적이 그 나라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 말씀하시죠.
그 정도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60% 그리고 1년 이상 재직한 학생이 40%가 넘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연수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수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연수비용으로 6,000만 원이 또 따로 있긴 하던데.
예, 어쨌든 더 많은 학생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연구하셔서 계속 좋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가서 이렇게 취업하고 재직하면서 오래 근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도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 사업명세서 140쪽 계속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취업 후학습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지원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내용을 보면 5개교에 학교당 1억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학습 학교지원과 직업교육혁신지구 AI플랫폼 운영으로 1억 6,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5개 학교당 1억을 지원하는데 그 매칭을 하는 데 많이 쓰인다? 연구하는…
연구하고 용역…
혁신AI플랫폼 운영은 어떤 건가요? 여기?
예.
AI가 찾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이 원해서 서치를 하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AI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선취업 후학습 하니까 이것도 또 시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선취업 후학습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취업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학업성취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을 시켜준다고 지원을 했다가 조금 또 안 맞으면 또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까 글로벌 역량 강화처럼 부산에서 운영하는 선취업 후학습 성과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떤 편입니까?
부산에 30개 기업 정도를 발굴하는 게 목표입니까? 안 그러면 30개 기업을 발굴을 한 상태입니까? 지금?
참여를 잘 하게끔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시하고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놀라웠던 게 발굴기업이 30개 기업이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30개 정도가 있으면 이제 부산의 청년들이 이제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없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늘봄전용학교, 저희 지역구 정관에도 있는 곳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까 또 우리 이종진 위원님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다른 대행사업이고 위탁사업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학 중 오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학생 1인당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200명이 있다 치면 2회만 진행을 해도 이게 2억 원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단기성,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5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분명히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에 2회,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1인당 50만 원인데 근데 이게 지금 레고에서 오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그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나중에 좀 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세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게 산출된 인원수는 정확한 건가요?
이것도 따로 나중에 한번.
어쨌든 이거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 좀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교라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모르니까 “50만 원에? 1인당 50만 원에 막 해서 200명이면 1억인가?” 그리고 이 늘봄학교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합치니까 4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던데 이게 위탁운영하고 한다고.
특교라고 해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적어 놓지 마시고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나중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면 되나요?
박준영부위원장
예.
라기오위원
알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라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에서 34페이지.
덕도예술마루 설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덕도예술마루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다시 지금 설계용역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유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본예산 심사 이후에 교육청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떠한 검토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공연, 창작, 전시, 자연체험, 디지털 융합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기존 기관과의 중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예술마루 고유의 설립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도예술마루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고 기존 예술 기관들 주변에 있는 것과 역할 분담이라든지 정확한 운영 방향 그리고 차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 설계용역비가 2,500만 원은 단순한 사전 검토비가 아니라 향후 총사업비 164억 원 규모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유가 충분히 보완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설계비를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취지 형식으로도 우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본예산 삭감 이후 보완 및 반영한 사안과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추경 편성 전에 의회와 소통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덕도예술마루사업은 단순히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향후 164억 대규모 재정이 투입이 되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신규 직속기관 설립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단순한 소액 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164억 원의 규모 사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소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6년 본예산에서 의회가 삭감했던 이유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설계부터 서두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 이러한 맥락에서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덕도예술마루 관련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사 당시 지적사항별 검토 보완 결과, 2번 강서구 및 북구 인근 기존 예술 기관과 유사 시설과의 기능 비교 분석, 3번 덕도예술마루만의 차별화된 운영 모델, 4번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의 실제 이용 수요조사 결과, 다음 입지 접근성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 향후 예상 이용자 수와 시설 가동률, 다음 총사업비 164억에 대한 투자 타당성 및 재정 운영 계획, 마지막으로 개관 이후 연간 운영비와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다른 질문 한 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국장님께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은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해당 센터를 어디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도구 쪽에 지목, 선택지로 후보지로 낙점을 해 놓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 사전 설명을 들어와서 설명을 들었을 때 봉삼초등학교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 관련 사업부서가 설명할 때 센터를 영도 봉삼초등학교 폐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저한테 하셨는데요. 이게 물론 계획입니다만 해당 용역은 센터의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미 봉삼초 폐교 부지에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설립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센터의 설립이라는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저 또한, 본 위원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전에 폐교의 특성, 특정 폐교의 부지를 사실상 사업대상지로 정해 놓고 정책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적으로 순서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삼초 폐교 부지를 해양AI교육센터의 부지로 선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혹시라도 장소가 변경이 될 수 있는지 혹시 아니면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봉삼초 폐교 활용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폐교의 자산의 활용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AI교육센터 설립 이전에 교육청 내부적으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삼초 폐교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 학부모, 영도구청 등 지역사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학생해양수련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양AI교육센터와 해양수련원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모두 해양이라는 공통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자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시설을 조정하는 것보다 인접 지역을 조성하거나 교육 플랜과 시설을 연계한다면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학생체험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두 기관 각각 독립적인 추진하기 전에 입지와 시설 프로그램의 연계 가능성 및 시너지 효과를 검토하신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둘 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 지금 교육국장님과 본 위원의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만 해양교육 관련 시설을 분산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부산형 해양교육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두 사업의 입지와 기능을 함께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답으로 갈음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해양AI교육센터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특정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에서 센터의 설립, 운영 모델뿐만 아니라 봉삼초의 입지의 적정성, 학생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부산 전체 학생의 활용 가능성, 다른 후보지와의 비교, 부산학생수련원 등 유사 연계 시설과의 시너지 가능성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폐교 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지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왜 부산해양AI교육센터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검증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 정책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덕도예술마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 정보화기금 학습용스마트기기 보급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습용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사유가 특정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본예산상 어쩔 수 없는?
그럼 별다른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네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해당 예산의 편성 사유는 2027학년도 신설, 신증설 학교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수요가 2027년에 발생하는데 이를 2027년도 본예산이 아닌 2026년도 2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사실 매년 일어나는 일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설, 증설 학교가 불가피하게 한 해 연도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수요와 공급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건데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7년도에 신설, 증설되는 학교까지의 수량을 양품화시키지 못해서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신설, 2027학년도에 신설, 증설되는 학교가 있음에도 2026년이라든지 그 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수요 결과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덕도예술마루 설계용역비,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공통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한 사업입니다. 물론 본예산 이후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이 변경이 되어 추가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려면 최소한 당시 의회가 삭감한 사유가 충분히 해소되어야 하고 사업 추진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리면 추경은 원칙적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사업을 단순히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회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보완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한 문제가 해소되었다라고 보지만 사실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보고가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삭감됐던 부분을 살리고자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인지라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재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헌위원
김재헌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98페이지.
지금 보면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지금 당초 수요보다 증가가 돼서 추경 사업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64교로 대상으로 교육 실시했고 7월 달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250교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당초 예산편성 당시 교육 수요를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학교 전체 보니 어느 학교 정도가 했었죠?
예.
그러면 64교에 대해서 선정한 방식이 있으십니까?
지금 1학기 동안 지금 64교를 했고 2학기에 이제 250교를 할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강사 확보나 학교 일정 그리고 교실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러면 일단 어쨌든 1학기 중에 교육을 했는데 이 수업 중에서 지금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이런 종류의 범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작년보다 어느 정도가 많이 늘어났는지 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99페이지 이번 추경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증액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증가하면서 대략 2억 정도 증액이 됐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서도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최근 학교폭력 발생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면 폭력에 관련된 게 유형이라든지 발생 상황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폭력이라든지 아까 성범죄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교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이게 갈수록 폭력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관리해 주셔서 이게 조금씩 내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미래든 좀 범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교육이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영부위원장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라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기오위원
정관·장안 지역구 라기오입니다. 유보통합 시범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9페이지 유보통합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유치원 운영 사업에 영유아 학교 선도기관의 유치원이 당초 3개 원에서 2개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이거 3개 기관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이렇게 종합적인 중간값이나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했을 텐데 3개에서 2개로 줄면 이제 그 정도의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지난 2년간 했었고 올해만?
아, 그러시군요. 또 교육청 특색사업의 경우도 여기 보니까 유보공동문화예술체험, 0세에서 2세 그리고 교수학습자료제작, 시범사업기반조성에 출장여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니까 4억 2,300만 원 그리고 앞서 아까 한신 유치원 같은 경우는 1억 원, 총 합쳐서 5억 원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아, 변경계획이요?
그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하고 이거 또 궁금한 게 유보공동문화예술체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시행은 안 했겠지만 0세부터 2세까지 문화예술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이들한테?
3살, 4살인데 너무 어려서 제가 보니까 0세부터 2세인데 어떤 문화예술체험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호기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됩니까? 궁금해서 그냥, 예를 들다면.
촉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들, 체험들?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뮤지컬이나 그런 문화체험들?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 3월에 시범사업이 운영비가 교부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변경계획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보니까…
아, 2월 달에 내려왔고 그럼 이거 대신에 했던 다른 사업은 어떤 건지도.
예, 삭감되지 않은 사업이고 이걸 삭감하고 나고 난 이후에 다른 걸 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
알겠습니다. 11월까지가 이제 시범사업 추진 기간인데 무리 없이 잘 해낼 수는 있는 건가요? 스케줄상?
중간중간에 변동도 되고 삭감도 되고 막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어서 좀 제대로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유보통합 정책이 이게 최대 숙원과제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교육국장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나 방향성은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좀 더 앞서 나간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유치원이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보통합이 경영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안 그럼 유치원이 선도해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전에 다른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함께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급식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급식, 유치원 급식도 급식인데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질문인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세대여서 잘 모르고 도시락 세대 이후 급식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급식 세대로 바뀌었는데 맨 처음 급식 세대가 운영될 때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학교 급식이 제일 맛있냐?” 부산에서는 어디가 제일 맛있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하면 또 막 차별이라고 그러나? 다른 분들이?
아, 입맛이 달라서. 그래도 그게 있던데요. 예전에 저 때는 삼성여고나 저기 사직여고 이런 데가 급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선정하지 않나 봅니다. 그죠?
웃음
학부모님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상향 평준화, 우리나라 학생들의 급식 수준, 초중고의 급식 수준은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스로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그 가운데, 급식 가운데 부산 급식 수준은.
BU부산 정도 됩니까? 그러면? BU급식 정도?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막 반찬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러면 재미있을 텐데 그죠? 혼자 해본 얘기입니다. 회도 나오고 한 번씩. 방학 중에 그 영양교사분들이 부재할 때가 있답니다. 이게 유치원도 방학이 있고 방학 때 또 그 급식을 할 경우가 있는데 영양교사분이 부재할 때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오는 조리사분들이 이제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급식사고가 났을 시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가 궁금해서 여기까지만 좀 제가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의 민원은 자기 친척분이 가서 일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책임소재와 법적근거가 있는지, 방학 기간 중에 영양교사 선생님이 안 왔을 때 조리사분들만 가서 이렇게 조리를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소재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웃음
대체식품이라는 것은 도시락 이런 거 말씀…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책임지는 분이 없어서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 해서 출근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조리사 선생님,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니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학교나 대행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위탁형 대안학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부산 자유학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은 부산 자유학교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전부터 해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부산 자유학교 입장으로서는 본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쇄신하고 정상 재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미 종결된 사안을 핑계로 부당하게 합급과 예산 축소를 일방 통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혹여나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깎았을 때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는 않았는지, 그럴 수 있는 예상은 없는지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대안학교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항도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부위원장
라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서성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저는 저 운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교육장님이 하십니까?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자리에 그냥 떡하니 계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답변대 오셔가 답변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시간도 잘 가고.
저는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는 줄 알았더만 우리 교육장님이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됐네요. 아무튼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교육장님 답변대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 지역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요 며칠 있던 우리 남구 상권 살리기에 교육장님이 큰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못골시장이라는 남구에서 제일 1번 가는 1번 가는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전드가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거기 즈음 해서 우리가 남부교육지원청이 발빠르게 주말하고 공휴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교육장님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정말 이렇게 지역 상권 살리기에 앞장서주셔서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례가 지금 해운대 그러면 지원청도?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두 번째입니까? 이게 우리 5개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여튼…
잠시만요. 여하튼 이게 만약에 제가 교육장이다 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 이렇게 일을 공을 차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과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찌 보면 사고라든지 이러면 우리 변상돈 교육장님이 또 이렇게 아마 그런 책임의 고민도 상당히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의 그 상권 살리기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이런 걸 하면 출입, 보안시설이라든지 한두 개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언급을 교육장님도 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의 홍보가 조금 더 차츰차츰 지금 강화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주민들도 이제 한 2주 되었지만 벌써 45면이 제가 알기로는 풀로 다 차고 있고 정말 이렇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그 못골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정말 그 고충을 우리 변상돈 교육장님이 저희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진짜 이거는 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한 발 앞서 가지고 적극행정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변상돈 교육장님이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훈훈한 모범사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배려심도 이렇게 깊고 하여튼 정말 오늘 이 2차 추경이지만 이게 참 훈훈한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발맞춰 잘 이렇게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참 우리 교육국장님 또 우리 변상돈 교육장님 잘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여하튼 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나오셨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산초등학교 이게 강당 증축입니다. 그죠? 증축인데 이게 보니까 사업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지금 33억 원, 그죠? 특교가 29억 5,000 그리고 비법정 이게 시비, 이게 원래 시비, 구비 매칭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비가 34억 6,000 이렇게 편성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점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 이제 이게 9월에 교육장님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11월에 이렇게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실제 공사 착공은 내년 8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 공사는 내년에 시작되는데 굳이 공사비까지, 공사비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육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시에 산출근거에 보니까 이게 공사비가 30억이고 지금 특교에는, 특교는 전 재원이 지금 증축공사비가 이렇게 재원이 확보가 됐고 그러니까 비법정이 8,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비법정으로 시비, 아니 이제 참 이게 시비 그죠? 시비가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단 설계비로 지금 2억 6,000 잡히고 비법정으로 지금 증축비로 8,000만 원 적혀 있는데 증축비로, 사업명세서에 보면 219쪽에 증축비로 8,000만 원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하시면 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국장님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시 매칭으로 구비, 시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장의 그거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구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었고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191페이지에 보면 지금 금해 기투자가 이게 3억 4,6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2027년 다음 회계연도에도 내가 3억 4,600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까?
남구라는 거는 그…
남구청에서?
그러면 이게, 교육장님 이게 남구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남구청에서 그러면 남구청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태우겠다?
계상하겠다?
그렇게 확답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은 그게 조금 궁금해 가지고 지금 이게 같이 매칭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이 예산을 태우다 보니까.
혹시나 그 부분이 놓쳐지면 이 사업에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말 그대로 증축이잖아요. 증축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사이즈를 더 크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증축이라 그러는 것도 신축이라는 단어를.
어쨌든 간에 기존의 강당은 철거하고.
기존에, 잠시만요. 그러면…
국장님 그럼 운산초등학교에 강당이 없었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 이게 우리 증축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왜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그래도 남구 관내라든지 부산시는 제가 전에 얼핏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강당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학교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더 사이즈를 키우나, 이렇게 한번, 그게 원래 없었네요, 이게?
그러면 지금 학교가 공간재구조화사업? 전문용어로.
그건 하면서 지금 증축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게 신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있었기 때문에 증축이 맞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저도 이게 용산초등학교가 용호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맞는데 제가 대연동 커버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이 급식실하고 이게 다 지금 특교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이게? 올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네요? 이게?
운산, 운산, 운산초등학교.
아,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확보되면 하는 겁니까?
그럼 급식실…
이게 확보되면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축이 됨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이렇게 다양한 교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우리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많이 높였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슬기롭게 잘 이렇게 이 사업을 이렇게 잘 진행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변상돈 교육장님 앞으로 늘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것도 증축이 이렇게 준공이 되면 이것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또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영부위원장
서성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효정
김효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번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준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가칭 부산해양AI교육센터 건립은 학생해양수련원 설립 사업과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3,476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 사업비의 경우 교육부 사업과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1억 8,740만 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도예술마루사업은 사업성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2027년도 본예산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금회 추경 예산액 2,5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전체 세출 예산 삭감액은 2억 4,716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교육정보화기금 변경 계획안은 2027년도 필요 예산이므로 당해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구입 지원 등 총 3개의 사업 37억 2,52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잔액은 예치금에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준영 위원님께서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안으로 성립된 수정안은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박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박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구 교육국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