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란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임업 육성 및 진흥 지원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김미경ㆍ김하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5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 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비상벨, AI 기반 CCTV, 귀가 안전 지원, 위험상황 감지 등 다양한 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79호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미경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의 생활 안전에 관한 자치사무 범위에서 정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AI 기반 안전취약계층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미경ㆍ정신화ㆍ김하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나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 등의 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장애인 차량이 필요한 경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 및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재정지원 대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공공건물ㆍ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1일 김재국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ㆍ권장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2에 따른 법정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상위 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 규정 자체의 적법성과 권고에 따라 실제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의 적법성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것만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권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과 중복 운영하게 되면 양 제도의 이용 대상ㆍ주차 제한 및 관리기준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7월 24일 질의 회신에서 현행 친환경자동차법령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병용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구획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나 주무부처의 공식적인 행정해석으로서 실제 운영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복 운영 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격을 갖춘 비전기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관련 법상 적법한 이용자임에도 해당 면이 「친환경자동차법」 상 충전구역으로 운영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주차 제한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장애인 전기차는 충전구역 이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하나의 주차면에 어느 한 법률상 적법한 이용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중복 지정 시 단속 및 과태료 적용관계를 조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법률자문의견에서도 중복 표시ㆍ운영 시 단속과 과태료 적용기준이 모호해질 우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주차면을 사실상 전기차 이용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상위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범위를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이러한 추가적인 이용제한에 관한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률유보 원칙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격을 가진 장애인을 전기차 이용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비전기차 장애인의 주차 이용을 제한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비례ㆍ과잉금지원칙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자문의견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수량을 별도로 충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 지정에 따른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차면은 「친환경자동차법」 상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해당하는지는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상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종합하면, 충전시설의 추가 설치 및 이에 대한 재정지원ㆍ권고 자체는 상위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권고에 따라 실제 설치된 주차면을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과 중복 운영하거나 전기차 이용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제한할 경우 법률유보, 평등ㆍ비례 및 과잉금지원칙과 함께 단속ㆍ과태료 적용상의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분리 설치ㆍ운영 원칙과 함께 실제 시설의 지정ㆍ표시 및 운영방법에 따른 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검토의견에 대한 제가 좀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보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아닌 최초 입안된 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책자에 조례 책자에 보면 아시다시피 제안 이유에 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돼 있어요. 거기를 장애인 전용 충전 시설로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전용 충전 시설과 그냥 충전시설은 큰 차이가 있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정지원 대상에…… 주요 내용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가함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책자에는 조례가 전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초안을 시작을 했을 때는 있었지만 이 조례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전용이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한테 의뢰를 한단 내용도 마찬가지고 전용 주차 충전시설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미연 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을 좀 잘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책자에 마지막에 진행됐던 거 조문을 좀 확인하시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은 제가 받은 검토의견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하는 충전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설치 위치의 방식에 따라, 따라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옆에 위치한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이라는 용어는 조례안의 입안 당시 사용했었으나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전용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반영한 검토보고서에 오류가 있다. 안 제7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대상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을 포함한다라고 초안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자를 보시면 전용이라는 것은 삭제됐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공공건물, 공영주택 등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도록 함도 초안과 틀리게 삭제됐습니다. 이 내용 위와 마찬가지로 조례안 입안 당시 내용으로 제출된 최종 조례안 내용과 다릅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에 장애인 전용을 삭제하고 충전시설이라는 용어만 사용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 권장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공용 충전시설이란 사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이라는 답변도 들었고요. 지금 경기도 청사에도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2024년부터 설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건축물 사업장 주차장 등 소유 운영 주체 중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차는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에 설치한 시민에게 보조금 직접 지원, 기존 설치 지원 대상은 기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없는 민간 시설,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제외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면을 줄이거나 일반 전기차와 장애인 차량을 하나의 주차면에서 혼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충전기 위치와 공간 구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설치 운영 과정에서 「친환경 자동차법」과 「장애인 편의법」 상 법적 주차 면수 이용 기준을 침해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노력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김재국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종 조례안과 검토 의견이 좀 상의해서 저희가 어떤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문위원님들 하실 때 마지막 최종 조례안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전용이 들어간 것과 전용이 들어가지 않은 건 임산부 전용, 노인 약자 전용 이 전용은 그분들만 쓰게끔 돼 있는 건데 그 전용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에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장 면수가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답변에 다 그 설명한 거에 다 내용이 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적 관련 법에 규정된 거 외에도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노면 표시를 전용차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가정집에도 보조금이 지급이 돼요. 그런 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차면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 이 염려되는 부분을 일단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10대가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에 있으면 그 10대에서 1대를 빼서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다가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를 더 추가로 보조금 지원 사업도 있으니 그거를 설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엔 기존에 장애인 주차장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해서 전용 전기차 충전 시설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 면에다 장애인 주차장 면에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여기에 충전 인프라 시민 직접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전기차 충전 시설에 간섭받지 않게 담당 부서가 협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아니 상위법에 근거가,

아니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질의를 준비하신 거가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네.

질의를 준비하신 부분에 장애인 전용 충전 시설로 지금까지 준비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용이라는 거를 뺀 나머지에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전용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 충전 시설이 빠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좀 이해했고요.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잖아요. 그런데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한다지만 저희가 일반 주차장에 요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일반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내에 전기차를 설치 충전 시설을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권리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권리 증진과 확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면수에 충전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규격이나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서 별도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설은 노면 표시에 장애인 표시를 하고 전기 충전차로 이렇게 지금 24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은 줄어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

네, 정신화 위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면수 법적 면수가 있는데 말씀처럼 장애인 면수는 장애인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장애인 면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러면 법적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법적 충돌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의 지금 운영 방법들 뭐 이런 걸 좀 협조해서 진행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가지면…… 장애인 충전 4%면은 전기차도 장애인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주차 구역까지 포함한 면수가 저는 포함이 된다고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

우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장애인 충전 시설에 차량이 2대가 있지만 한쪽은 장애인 주차 장애인이 아닌 주차장을 만들고 가운데다 놓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동자복지관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네? 지금…….

복지관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저희 기업경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요. 회계에 있어서 잘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지적된 것이 있고, 또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나중에 지문, 세콤 하는 것하고 1ㆍ2분 차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기 작성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연차, 휴가를 쓰는데 건강검진을 가다 보면 저희가 무급 휴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급이 된 게 있어서 그것 정확하게 규정 맞춰서 하라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줬었습니다.

지금 거기 리모델링 새로 하고 나서 시민들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혹시 하셨나요?

별도로 지금 만족도 조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이용자들이 수영장이 또 재개관하고 다른 시설의 리모델링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점 86.5로 해서 ‘우수’ 평가 받았는데 하여튼 잘해서 미흡된 부분 다시 주지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점검하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간위탁 추진실적에서요.

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일자리 발굴이 기업체가 94개에서 30개 기업으로 됐습니다. 상반기라고 하지만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실적에서 계층별 프로그램 지원이 여성ㆍ중장년ㆍ신중년에서 거의 실적 횟수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이것도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추진실적에서 일자리 실적 사업이 발굴에서 기업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유가,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기업 발굴을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90개라는 그런 개수가 있었는데 많은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올해 하다 보니까 그 기업 발굴이 기존에 했던 것 빼고 다시 새롭게 또 하다 보니까 실적이 30개, 상반기에 30개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자리센터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 실적이 전혀 시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시행 안 한 이유, 사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중장년과 여성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아마 새일센터 그쪽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년을 저희가 중장년이라고 따로 모집은 저희가 못 했는데…….

그런데 저기 앞에 보면 고용동향의 과제가 비경제활동에서 청년ㆍ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취업상담과 전문적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유인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아니면 새일센터랑 연계되는 부분의 사업에서 된 건지 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년층에 대한 우수사례 개선에서 저희가…… 아, 노령인구 비율에 따른 고령층의 경력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적합한 일자리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거는 또 시니어 일자리의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쪽과도 저희가 연계를 해갖고…….

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 방향을 아까 여성은 세일센터, 노년은 시니어라면 좀 더, 경제활동ㆍ비경제활동 인구인 청년들의 일자리에 좀 더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 짜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기 추진 실적 총괄에서요. 교육 인원이 25년 910명에서 26년 339명으로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집행 회계 관리에서도 집행률이 2026년 집행 중인 집행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가 지났고 사업 평가들이 분기별로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세부 집행 내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고요. 일단 교육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이 많이 중첩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첨단전략산업과장 강지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액은 총 1억 5천 중에서 한 6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 5천 예산 중에서 한 7천만 원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올해는 예산 집행하는 데 큰 불용액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과에서 보면 반도체 공학 클래스가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이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생 인원 줄은 게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융복합 센터가 추가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이 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반도체 공학 클래스가 이제 폴리텍 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이제 세라믹 기술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폴리텍 대학 교육센터가 저희가 4월 9일 개소를 해서 거기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가 위탁 기관이 저희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행 기간이 위탁 기관이 수행 기관이 다른데 예산은 각자 받은 것이잖아요.

각자 네, 각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빠지든지 아니면 그쪽 예산이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예산을 그러면은 실제로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이 되는 부분…….

공학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저희가 학교에 보내는 비용이라든지 식사나 이런 이동에 대한 비용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가 그 세라믹 기술원에서 시작한 게 서강대, 고려대학교 자율 연구 과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교육 훈련비에서 쓰는 거라서 그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세라믹 기술원과 반도체 거는 성격이 조금 다르…… 해가지고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맞는 교육을 하지 않은 채로 그쪽으로 이관한 것밖에 안 돼 보이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자 위탁이 같을 때는 연계성 교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탁이 다른 업체라면 전혀 이게 성격이 다르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세심하게 좀 추가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더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맞춰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