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혜정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임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은 62.9%에 달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중 81%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단한 장비와 규칙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도심 속 공원과 녹지를 활용하는 장점으로 인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도 운정과 심학산 파크골프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파크골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파크골프를 지역 생활체육 자원으로 육성하여 시민들이 생활체육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는 청년들이 잠식되고 고령화된 노인분들만 생활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차제에 청년농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착하는 인원을 보면 1년 차에 월 110만 원, 2년 차에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1년 차가 47명 정도 있나요, 49명? 2년 차가 52명, 3년 차가 3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대상자 선발할 때 잘 추진하는 과정인데 출산 시기라든지 위장해서 오는 청년들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선발할 때 어떻게 하죠, 기준?

우선 청년농어업인 선발하려면 두 달간 신청 기간을 갖습니다.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서류심사해서 기본 60점 이상을 통과한 대상자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전문 면접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면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농식품부로 보내서 최종 청년농어업인이 선정되는데 선정이 우선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농정착자금이거든요. 영농정착자금은 독립경영을 해야 그때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독립경영이라 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반 작물 같은 경우는 300평 이상이라든지 시설은 100평 이상의 경영체 등록을 해서 나 혼자서 독립 영농을 하고 있다는 게 증빙된 그 시점부터 자금도 지원이 되는데 그것만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독립경영을 신청한 청년 창업농들로부터 또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시스템을 보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바우처 카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 해서 연간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은 그 대상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느 누구나 제안을 해서……

네, 어느 누구나 청년인 경우에는……

대상이 선정 안 된 사람도 청년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안해서 했던 사례가 있나요, 우수 같은 거 최근에?

이거는 경기도 지원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은 농물을 물꼬를 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농물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그거를 자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청년농업인이 개발했어요. 그거 관련된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게 화장실에 볼탑 같은 거거든요. 화장실에 물 내리고 나면, 물 쓰고 나면 물이 차면 저절로 닫힌다는 기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자연에 접목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설치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을 텐데요.

사실 그 청년농업인이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분은 아니고요. 회사 생활하다가 귀농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어느 정도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고 지금 현장 실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내년부터 연간 4억 원씩 4년을 했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청년농업인 디딤팝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농업인들한테 시설하우스, 임대 농장을 지을 수 있는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독립경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이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시설을 설치해서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영농자금이 청년농업인 선정이 되면 육성자금이 최대 5억 원까지 연리 1.5%로 배정되는데 그게 사실은 중앙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명 신청했는데 9명밖에 배정을 못 받아서 독립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온실 2동을 가지고 있고 매년 1동씩을 추가로 신설해서 독립경영이 어려운 청년농업인이 저희 농장에서 독립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임대인으로서 임대 농장이 되겠네요. 유지보수도 해 주는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증액돼서 3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게 임대 농장이 그건가요,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거?

네, 스마트팜 온실을 저희가 지어서 그 안에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지을 때 지대 좀 높은 데다 지었으면 좋겠다, 파평이나 이런 데 가면 맨날 비만 오면 잠겨서 그런 데 피해도 있고 그러니까 지대를 높은 데다가, 건축을 하려면 지대 높은 데에 하면 비가 많이 와도 거기가 침수가 안 되고 그렇게 그런 거로부터 안전한 데에 했으면 좋겠다는 청년 농부들이 저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참고 좀 했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지가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결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니까 시행을 잘해서 농촌 정착하는 청년농어업인이 증가하기를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에 청년이 정착하고 농업 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와중에 좋은 조례안이 제안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는 지난번에 있었고 이거는 사업 지원 조례니까, 파크골프장을 접근할 때 본 위원이 전에 5분자유발언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정규 규격과 시민친화형, 동네의 마당처럼 공원처럼 나와 놀 수 있게끔 하는 게 시민친화형이라는 용어를 붙였잖아요. 시민친화형 파크골프장과 정규 규격의 파크골프장은 관리주체가 다를 거란 말이죠, 분명히. 2개 다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정규 규격은 시에서 관리하되 시민친화형은 동호인들한테도 관리주체를 의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시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공공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시가 관리주체를 어디를 선정한다고 해도, 일반 단체를 한다고 해도 관리의 책임이나 의무는 파주시가 갖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설립이 다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시가 직영한다든지 관리단체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내용에 보면 첫 번째가 파크골프장 설치 및 확충으로 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는 거고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런 부분은 우리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를 통해서 회원들 복지 증진도 하고 이런 계획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민이 됐든 관 주도가 됐든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 같고. 우리가 관리주체라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계획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파크골프에 대해서 오늘도 아침에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게이트볼 인구는 자꾸 줄고 이제 그라운드를 가다가 그라운드에서 파크골프로 가시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쪽에 가서 많이 하시든 저쪽에 가서 많이 하시든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크골프 활성화의 주된 목적은 고령화된 노인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크골프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부대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파주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2027년도 (재)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7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0.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관광을 이야기할 때 흔히 새로운 명소를 만들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관광의 진정한 가치는 그곳을 찾는 누구나 불편함 없이 머물고 보고 느끼며 그 지역만의 가치와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단순한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제약 없이 파주의 매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관광 취약계층은 1512만 9000명으로 나라 전체의 인구의 29%에 달합니다. 이제 무장애 관광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관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시 역시 2027년까지 총예산 80억 원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이러한 정책과 사업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사항으로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무장애관광진흥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며 사업의 위탁 및 대응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한 재정 지원과 포상의 근거까지 함께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무장애 관광은 야간 관광, 생태관광 등 파주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광 정책과 조화를 이뤄 관광의 가치와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불평과 제약 없이 파주가 지닌 무궁무진한 매력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에이치는 지덕노체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의 회원들이 농업·농촌 관련 교육과 실천 활동에 참여하며 건전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입니다. 특히 파주시는 농촌지역과 농업 기반을 함께 갖춘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4에이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자긍심과 참여 의욕을 높이고 기존 회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새로운 회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파주시 4에이치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4에이치 활동을 한 학생을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학교장을 통한 장학생 추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4에이치 관련 대회 입상 및 활동 실적, 경제적 여건,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한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장학생의 성실한 학업 및 4에이치 활동 참여 의무와 장학금 지급 정지 및 선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하게 4에이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4에이치 활성화와 함께 파주시의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에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농촌의 난개발 문제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파주시 농촌지역의 현재 여건과 향후 변화 전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방향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연피피에스 김일영 대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윤정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호우피해를 입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10월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호우피해에 대하여 예비비 2억 8194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840만 원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복구공사비 1억 8151만 원 등 총 1억 9991만 원의 예비비 집행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은 54억 9096만 9000원으로 2026년 출연금 대비 1억 165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본재산 자본금을 반영하였고 직원 호봉 상승 및 경영평가 성과급 등 인건비 증가와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 증가 등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으며 파주시 문화예술 증진과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여건의 차이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장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경비 1억 894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13년 출범 후 현재까지 1781명의 학생에게 총 2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장학사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모집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7년 3월부터 3년간 시설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인력 확보와 홍보 및 회원 관리 등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취지를 고려해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공공성을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춘동입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운정1·2지구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 관리·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의 경우 잦은 고장과 기능 저하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의 신속한 수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 자동집하시설 보조 지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는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 수리 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집하시설 기반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소유 부지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인 파주읍 봉암리 1042-1번지 일원의 부지 4996㎡에 하루 500㎏ 규모의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재산 가격에 따라 사용 기간 동안 연간 약 2800만 원을 부지 사용료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 2027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가량 증액될 예정이었으나 심의 전 출연금 내역안이 조정돼 오히려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꿈의 오케스트라 및 국도비 매칭 사업, 문화기획 사업 및 기획공연, 영아 문화예술 사업 등 신규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출연금, 우선 우려하시는 문화재단의 문화사업들이 대폭 축소돼서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운영은 없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열심히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올해 파주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일부 사업비가 축소된 것은 기존의 율곡문화제 예산을 운용했던 부분이 3억 원가량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사업계획으로서 재단 출연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샹황입니다.

어제 포크페스티벌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아주 흡족스러운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김포나 고양문화재단 같은 데 보면 출연금이 상당해서 어떤 형식으로 공연이나 문화행사들이 되는지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출연금이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공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내실 있고 수준 있는 이런 문화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보면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졌으면 그 높은 수준에 맞춰서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별히 준비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도 문화교육국입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선발 분야별 경쟁률과 탈락 인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행복장학회가 2013년도에 창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은 행복장학회에 구성된 이사회 분들께서 서류심사와 최종적인 심사를 하고 있고요. 각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장학생의 선발 기준, 절차에 따라서 장학회 사무국에서 일차적인 서류심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고요. 경쟁률은 많은 데는 5 대 1 내외, 2-3명 정도 5명 정도 내외에서 1명 선정되는 정도로 경쟁률도 때로는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장학회에 대한 장학금 중복 수혜는 없는지 그리고 장학금 지급 후 성과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장학회 우수 장학금을 줄 때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에서 중복 수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 수령에 대한 부분은 일차적으로 그렇게 거르고 있습니다.

행복장학회가 학생들이나 인재 양성, 파주시의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문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시 4에이치(4-H) 장학금 지급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초중고 학교에 4에이치를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죠?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해서 총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많지 않네요?

네.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거의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학교 단위라기보다는 마을 단위 4에이치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있었고요. 시대에 흐름에 맞춰서 청소년 활동들이 학교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학업 위주로 변하다 보니까 마을 단위 4에이치는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학교 4에이치를 육성하고 있는데 확장시키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4에이치, 청년 창업농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청년 4에이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디 학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광탄중학교, 정목중학교, 율곡중학교 이렇게 중학교는 세 군데고요. 고등학교는 광탄고등학교, 문산제일고, 율곡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문산 쪽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장학생 선발 시 인원 및 장학금 금액은 얼마로 결정하실 계획인지?

우선은 학교 단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중학교는 3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어쨌든 시행일부터 5년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 한 해당 300만 원씩 소요액을 주실 예정으로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좀 적지 않은가요?

많을수록 좋긴 한데요, 타 시군 사례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상에도 금액이 이렇게 책정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좀 남기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 영농 정착이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액과 대상으로 지원하고 선발 기준과 심사 과정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용역보고 하셨는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역별 특성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인지? 지역마다 어떤 특성을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계신지요?

용역사 대표님께서……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결정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이, 비율이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지금은 기본계획을 만드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시행계획까지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공청회 주민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 관광부서에서 아주 적극행정을 잘 펼치신 결과가 잘 반영됐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주문사항 짧게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연 만큼 탐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시의원입니다. 파주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무장애 관광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주시는 2025년 12월 18일부터 파주시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무장애 관광을 선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무장애관광진흥회가 설치되거나 혹은 기존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무장애 관광 관련 사항을 다루게 되는데 기존 파주시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의 역할과 중복되는지요?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와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장애 관광 활성화 조례가 생기면 무장애 관광을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상. 기존에 관광진흥법과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위원회가 있기에 무장애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은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파주시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는 국비 공모 사업을 2025년 2월에 선정되면서 3개년간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때 그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 진행 결과에 대한 평가나 환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게 무장애 관광 추진협의회입니다. 이 추진협의회는 공모 사업이 2027년도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2027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안 운영되는 협의회이고 2027년 국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파주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까지 함께 포함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그러면 무장애 관광에 관련해서 휠체어 이용자, 시각·청각 장애인들 이분들이 대상별로 방식이 다르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장애 관련 관광사업이 선정되면서 무장애 관광에 관련되는 종사자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관계자,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양성 과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현장에도 채용된 무장애 관광 인력은 전용 차량이라든지 안내원, 이런 부분들은 그쪽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해서 유형별로 장애인 특성도 이해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응대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교육 시간하고 이수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 이수율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과정, 과정을 잘 면밀히 따져서 교육 효과도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하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꼭 파악하셔서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사항 간단하게 남기겠습니다.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 관광약자의 여행권 보장과 파주시의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상생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체육시설인데 전문성과 안전성 운영을 가장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8750㎡이면 2000평 넘는 건데 엄청 크네요.

전체 부지 면적은 그런데 건축 연면적은 3992㎡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기준 운영비가 17억 3268만 5000원 중에 예상 수입이 6억 53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셨나요?

예상 수입은 개장해서 운영하면 이용료를 받을 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이용료를 12개월 중에 3월부터 시작하니까 3개월 치는 제외하고 9개월 치를 환산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억 2000만 원 정도가 위탁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 비용이 전체 한 17억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운영 수익이 6억 원 정도 나오니까 운영 수익을 제외하고 11억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전체 주차면수와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면씩 확보되어 있어요?

전체 주차면수는 그렇게 넓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90면 정도 저희가 확보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오실 거라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20면, 전기차에도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1면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일반 전기차는 4면 있고요, 장애인 전기차 1면.

일반 전기차는 4면?

4면 있고 장애인 전기차가 1면, 그렇게 전기차는 5면 있는 거고요.

요즘에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 4면 갖고 가능할까요?

우선 시작 단계에서 일반 주차면수도 한 50면 정도고 거기에 경차, 배려석이라고 해서 10면이 추가 있어요.

배려석은 여자 아니면 임산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약자 그런 배려석이죠. 그래서 장애인과 배려석까지 다 합치면 31면이 되는 겁니다, 전체 90면 중에.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서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당장은 셔틀버스 계획은 구상하지 못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조건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 의무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거는 꼭 조건으로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잘하셔야 할 겁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시설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꼭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장애인형 체육시설인 만큼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준공 전 설계·운영 단계부터 꼭 세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걸쳐서 현지확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일 500㎏ 그러면 킬로당 6000원,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일일? 그러면 1개월에 9000만 원, 12개월 해서 10억 9500만 원인가 이렇게 연간 수입을 잡았죠? 그리고 부지 사용료를 2700만 원 정도로 해서 결국에는 13억 원 정도 비용을 산출했는데 지출하는 그런 내용에 보면 혹시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 운영이니까 생산을 했잖아요?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차량으로 배달을 한다고 했어요. 이 물류비가 제가 알기로 상당한 건데 그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저희가 생산한 수소를 매각할 때 한국가스공사하고 연관된 수소를 다루는 업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중간 도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처럼 긴 탱크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그분들한테 단가적인 부분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분들 오셔서 물류, 배분하는 거는 중간에서 거래하는 업체들에서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비용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생산해서 매각하는 부분까지.

10억 9500만 원인데 운영비용이 9억 7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 5명 해서 인건비 9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시설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기초적으로 산정한 걸 보면 10억 9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을 빼니까 한 1000만 원에다가 부지사용료 3500만-4000만 원을 예상 수익으로 산정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지확인 때도 확인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보다도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성은 낮지만 공공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잘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수소생산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순환센터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일단 조례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자구수정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3조1항에 보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라 한다. 그런데 19조2항에 보면 ‘봉투를 제작할 때는 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여기에 파주시로 게재했어요. 이거를 시로 수정해야 하지 않냐, 이거는 우리가 자구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 의견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5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동집하시설의 투입구가 파주시 자체적으로 보면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422개고 기타가 1440개, 민간 기능이죠. 그런데 송도라든지 인천 이런 데의 사례를 보면 자동집하시설이 계속 사용하면서 예산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재설치하려면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서 이런 걸 축소 개선하는 방향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운정지구에서 운정1·2·3지구 중에 운정1·2지구에만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본격 운영돼서 10년 이상 된 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가 44개 단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27개소가 10년이 넘었고요. 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대부분 25년에서 길게 봐서 30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민하는 게 10년 넘어서 단지 내에 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관로에서 보수 비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할 부분인지 아닌지는 내구연한이 종료될 시점에 와서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에 수명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받거든요. 관로가 노후돼서 구멍이 나서 공기 압축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관로를 보수하는 게 음식물이 같이 한 관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관로가 노후시키는 속도가 빨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 RFID 시스템으로 해서 음식물 수거하는 부분을 음식물만 별도로 수거하는 부분을 설치하고 관로에는 쓰레기만 받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정1·2지구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다시 나중에 시설이 노후돼서 수도나 하수도처럼 꼭 필요한 것은 교체할 수밖에 없지만 전체 시설을 다시 갖고 가야 할 부분인가는 어느 시점 가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규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됐죠.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될 때는 문전수거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는?

한빛 2단지에 1년 정도 이분들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저희가 토지 경계로 하거든요. 도로나 인도에 돼 있는 파주시 소관에 묻혀 있는 관로는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수리·보수하셔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을 보수를 안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민원사항들 때문에 조례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지원시설도 조례를 개정하지만 한빛 2단지에서 올 6월에 공동주택 쪽에서 노후 아파트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선정돼서 그걸 갖고 6월에 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서도 가동률이 저조해요. 여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단지별로 어느 정도 나와요? 100% 이용해요?

44개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다 이용하고요. 과거에 초창기에 가람마을 9단지 남양휴튼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설 설치한 게 주로 스웨덴 업체하고 독일 업체에서 두 군데 설치했는데 전체 중에 시장점유율이 엔백이라고 스웨덴 업체 게 거의 다 들어왔는데 남양휴튼만 초창기에 지멘스라는 회사 거를 설치했어요. 그게 호환하는 부분이나, 아파트 지을 때 시설을 해 놓으신 건데 안 맞아서 그 단지 하나만 2013년부터 여태까지 사용 안 하고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는 전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책임 범위에 이송 관로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권으로 따져서 단지 안에 있는 관로나 집하 투입구라든지 그거는 다 해당 사용하는,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54억 원을 편성한 것에 보면 이쪽 특정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도중에 갑자기 시설이 노후돼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이거에 또 다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공공에 대한 것은 집하시설에 대한 게 관리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정산비나 비정산 비용으로 해서 내용 중에 정산 비용으로 해서 응급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해서 하는 부분은 그거를 보수를 해 드려야 하는데 단지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하신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면 안 하세요. 협의하시는 것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다만 문전수거를 하는 비용도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단지별로 1개년도에 규모별로 봐야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1억 원, 작은 단지는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1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문전수거하는 비용보다는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어요. 1분과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2분과위원회는 자동집하시설 수리·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합니까?

전체적으로 일단은 내부 공무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1·2지구 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구성할 때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플러스 중복해서 제가 1분과위원회도 위원이고 2분과위원회도 위원이고 이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분과위원을 왜 두게 됐냐 하면 이 조례 안에 위원회를, 청소대행업체 선정하는 거나 집하시설 수리 지원하는 부분들 하게 되면 한 조례 안에 위원회가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 할 때 예산법무과 검토 과정에서 그런 부분 불합리한 것 같으니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의견을 줘서 나누게 됐고요.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하는 걸로 해서 위원을 상시 위촉해 놓게 되면 1분과위에서 역할을 맡게 되는 청소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이 공표가 되어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1분과하고 2분과를 구분해서 두게 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게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주민들이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니까 잘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만큼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사업 관련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청회를 8월에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자료가 들어왔네요, 제가 볼게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에 성장관리권역으로 해서 한참 동안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지역주민한테 했던 그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농촌에서는. 보면 여기도 참석인원 100명 해서 8월 20일 했잖아요? 축산농가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불러서 한 거예요? 그냥 동네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진짜 농민들 위주로 참석이 된 거냐고요.

우선 주민의견 수렴을 1월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여섯 번 했고요. 읍면동 현장 포럼도 여섯번 했고 오프라인도 1200건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 126건. 그리고 주민 공청회도 8월 20일 할 때 100명 정도가 참석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 품목별로, 수도작 위주가 아니라 축산 분야의 농업인도 많이 참석하셔서 그동안 진행됐던 것도 보고드리고 의견도 접수했습니다.

여기 내용 안에도 보면 유형별 후보군 도출 결과 해서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한 사항에 기재가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간단한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업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런데 재산권자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재산권자가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여기다가 축산지구를 한다 그러면 이 안에 토지 지번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자들한테 이게 다 통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람 기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개개인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는 사항에 어느 날 갔더니 탁 나와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토지를 매매하려는데 매매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게 개별적으로 점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포괄적으로 원이든 사각형이든 지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트워크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표현하는 문구가. 축산농가면 축산농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구라는 표현은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라운드를 그리려면 반드시 그 라운드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셔야지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업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성장관리권역 이거 때문에 가뜩이나 적성이나 파평 개발도 안 되는데 토지 갖고 뭐 좀 하려면 성장관리권역에서 빠져 있어서 계획관리인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무척 많고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수립한 뒤에 구체화하는 시행계획을 추가로 해야 하고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그 지구 지정하는 것을 제한을 한다기보다 어떤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투입하려면 이런 기본계획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그런 개념에서 제한보다는 그 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 축산허가 안 되죠, 일절?

거의 안 됩니다.

거의가 아니라 일절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가 아닌 이상에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거랑 이 내용하고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입니다. 2024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30명 있습니다. 1대표에 1처장, 4개 팀 해서 32명 있습니다. 대표하고 처장, 2명하고 직원 30명 해서 32명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정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셨던 방향과 저도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2024년 10월에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인근 인구 48만 4000명 정도 되는 김포시만 해도 2015년 정도, 올해 11년 차가 되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저희보다 예산은 3배, 인력도 한 2배 이상 되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만 해도 2004년인가 2005년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저희보다 4배, 5배 많은 예산과 그 많은 그거에 상응하는 150-16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가 고양과 김포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더 일찍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인근 김포와 고양처럼 안착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최소한의 기구로 출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새로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이고 그런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더 빨리 안착되어서 활발한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문화환경위원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아까 김포 얘기 잠깐 드렸는데 김포시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업무까지 문화재단에 위탁받아서 단순 문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과 생태까지 문화재단 업무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같은 대형 공연장까지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연장 수익으로도 문화재단의 수익 구조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이 부러운 사항이기도 한데요. 아까 관광공사에 많은 주문을 하셨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가 도시관광공사로 출범했다가 도시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관광 업무는 아직까지 그쪽에 있는데 이건 저희 국인 문화교육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와 관광 그리고 예술, 생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9월 1일부터 근무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의 출자·출연을 계획하려면 전체 사업비 중에 출자·출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어서 전체 인건비성 경비가 50%를 넘지 말아야 하고 사업비성 경비는 30%, 운영경비 1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드린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9기 파주시장님의 주요한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으시다, 전년도 수준의 예산 비율 배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실 민선8기와 9기를 구분할 만한 특성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예도 들어 드렸지만 파주가 접경지역이고 DMZ 그게 꼭 관광만이 아니라 DMZ는 역사와 생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재단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도시나 헤이리예술마을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우를 수 있으면서 지역의 거점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문화재단이 앞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 문화재단의 출연을 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해 드린 거고 이 부분이 동의가 되시면 이거에 근거해서 오늘 나온, 주문해 주시거나 의견 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본예산 올릴 때 본예산안을 짜서 올려 드려야 하는 사항이라 단계적으로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전문위원 김정

출석의원(1인) 이진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