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직장생활자들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를 10만 원 했을 경우 맥시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까지 답례품으로 또 환원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액공제 플러스 환원받는 것까지 해서 충분히 이득인 만큼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를 해 주십사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고액 기부자들에도 똑같은 30%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의 연간 기부자들에 대해서 연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가면서 또 지원 요청들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기부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확대해서 이벤트도 연말까지 좀 추진하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렇게 발굴하라는 취지에 맞춰서 민간 플랫폼까지 도입해서 최대한 상향 모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바로 계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잡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사례로 담양이나 이제 광주 동구 같은 사례를 보면 이 기부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에 민간 플랫폼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사례를 저희들이 해서 이 취지에 맞게끔 민간 플랫폼을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상향 목표 달성을 하고자 노력의 표명으로 예산을 추가 반영 요구를 한 건입니다.

네, 재작년도에는 담양에 상당히 1등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이제 연도별로 하고 이장님들이 임명이 되고 하시면 연차제로 바뀌는 관계가 있어서 이건 단순한 그 축소 확대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데 금년도에 그 조정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소액이어도 삭감될 부분들을 이번에 마무리돼서 조정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화순군청에 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도 계십니다. 정당한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본인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나 다른 이 조정 분쟁이 발생된 경우에 노동청의 이의나 또는 제소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를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분들께서 권익 보호를 위한 부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판 사건으로 저희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자문과 수임을 위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요구한 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이고 이건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는 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판 사건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판례 등 각종 심판 사례들까지 수집해서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수임을 맡겨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자문도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심판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에는 수임료가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노동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을 하고 향후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을 아무튼 우리 재무과에서 좀 효율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읍면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화순읍에 추가된 부분을 재무과 소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아마 그럴 수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조직개편되면서 사무실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그 장비라든가 의자, 책상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19페이지, 보충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험 가입 기간이 2026년 9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6개월로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험을 지금 9월달로 이제 만료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계속 이제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이 기간을 좀 조정을 해서 이제 본예산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이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보험 만기 일자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건 별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설명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면은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3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부분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보험을 6개월 단위로 가입하는 거하고 1년 단위로 가입한 거 하고 보험 금액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절감에도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굳이 6개월로 이렇게 한 이유가,

아마 이번만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4월 1일부터 해서 그다음에 3월 30일까지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할 겁니다.

아니, 3월 30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이 보험이 만료가 지금 9월 29일 날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주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한 것이고요.

아니, 1년 단위로. 그래요? 주기를? 주기는 뭐 바꿀 수가 없죠. 주기를 어떻게 바꾼답니까. 그러면은 딱 12월 31일까지만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고 우리가 10월 본예산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근데 예산에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 보험은 하루라도 뺄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였다면 3개월 계약을 하더라도 주기를 바꿔 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 보험을 1년 단위로 들 거면 1년 우리가 계약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하는 거 비용하고 1년 하는 비용하고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년 단위 계약하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조정을,

이번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조정해 가지고 이런 예산 손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선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 예산 416억 9,771만 원에서 20억 4,203만 원을 증액한 437억 3,975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산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우리 동네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 수당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수당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7,5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6&middot;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9,99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훈 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053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한 보훈 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비로 2,000만 원 개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 1억 2,621만 원과 하반기 이용 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2,81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부분, 활동 보조 가산 급여입니다.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합산 점수가 성인의 경우 426점 이상, 아동은 327점 이상인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상계 처리한 금액 4,332만 원과 하반기 이용 인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1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 사업입니다. 제공 시간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바로 아래, 도 추가 사업 군비 추가분은 2025년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상계 처리한 금액 5,5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21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에게 자조 모임과 음악 활동 등 다양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요 증가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 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 1대 1 지원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 추가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7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사업 환경 정화 인건비입니다. 읍면 환경 정화 참여자 인건비로 본예산 미편성분 7,31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본예산 군비 미편성분 2,66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인건비 및 훈련 장애인 수당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1억 5,68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장 에어컨 이전 및 신규 설치비로 4,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해피타운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인 해피타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와 생활지도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5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부분,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립 지원 주택 3개소를 임차하여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 주택 3개소에 대한 임대 보증금 인상분 300만 원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 부분, 장애인 한가족 행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애인 한가족 행사 지원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장애인 법정 시설협회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전남 도내 장애인 개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차상위 계층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중 차상위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세대에게 생활 지원비와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2,16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사업으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난 4월 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5만 원을 선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4,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신규사업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비용입니다. 화순 지역자활센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패소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중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분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부분,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지자체 부담금과 국도비 사업, 군비 부담금 2,537만 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대지급금 및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애인 보조기기 및 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6,75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대지급금 및 본인 부담 환급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 보상금과 산소 치료 등 요양비, 건강 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의료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으로 2,381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의료급여 기금 반환금입니다. 25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 남은 잔액으로 1억 474만 원을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결산 심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57만 원으로 본예산 8,488만 원에서 6,33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 8월 10일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 미지원 예산 5,160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대상자가 없어 일부 사업비를 남겨두고 1,17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양보남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167억 900만 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한 변경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2,000만 원 이상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중간 부분, 방문 진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가 방문 진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미편성분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형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지원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지급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지역 이음 시스템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다제약물 관리, 이미용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 미편성분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 의료복지 장기 요양 부담금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미편성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가복지 이용 시설 장기 요양 부담금으로 확정 내시에 따른 미편성분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와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군비 추가분입니다. 생활지원사 등 종사자의 교통,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군비 추가분으로 수행기관 인건비 등 당초 예산 미편성분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 내시에 의해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부분,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입니다.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 운영비입니다. 식생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기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 2024년과 25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건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직원은 관광재단 실무 직원 채용이고요. 여기는 저희는 시네마. 화순 시네마 위탁에 따른 기간제.

네, 시네마만. 저희가 우리 과는 시네마를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덜 세웠죠. 덜 세운 것을 이제,

네.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615만 원 증액된 143억 5,52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2,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농촌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한 보건기관 내외부 수리 및 환경 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 의료 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방역 소독 활동입니다. 해충포획기 설치 장소 적정성 재조사 결과 사업량이 감소되어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감염병 등 질병 예방 관리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해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로 1억 5,1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6,0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분 2,2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하단, 군립요양병원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군립요양병원 시설 임대료로 변경 내시 및 군비 미확보분 3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군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입니다. 화순 군립요양병원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 1억 8,2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신규사업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화순 군립 요양병원 옥상 난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중앙, 암 조기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 검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로 군비 미확보분 2,7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앙, 화순군 신생아 양육 지원 및 건강 관리비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 양육 지원금 2억 2,400만 원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2,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 비용 1억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확보분 3,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율 제고와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1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추가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되어 6,33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2,07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8,7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시군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어 3,6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추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치매치료 관리비 2025년도 미지급분 사업비로 세부 사업 변경 및 군비 미확보분 5,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으로 2억 3,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100대를 계획했습니다. 이 100대는 지금 작년에 설치됐던 총 수가 173대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수리가 필요한 것을 저희가 50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연초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할 것을 조사를 했더니 30대 정도로 줄어서 한 20대가 감소했고 또 신규로 설치할 것을 50대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 그 설치할 장소가 가로등이 좀 부적절하게 위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민원 발생한 지역에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또 해충 포획기가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목표량을 작년에 좀 저희가 많이 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올해는 50대로 이렇게 다시 조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설치된 게 너릿재는 지금 현재 너릿재가 없네요.

네,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뭐 해충에 유해 해충에 대한 조사도 좀 하고 다시 한 번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요. 이제,

맨발 걷기 하는 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 다 포함해서,

네, 남산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범 위원 거수) 네, 박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