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신승현 입니다.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은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제도가 주민의 삶 속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옴부즈맨과 민원실, 직소민원실 등 여러 창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원이 접수되고 소관부서로 전달된 이후 실제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복, 다발 민원과 집단, 장기 민원은 단순히 접수하거나 이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서간 역할을 조정하며 최종 처리의 결과를 주민에게 분명히 안내하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은 설치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노후 헬스기구와 체육시설의 안전 문제, 무인민원발급기와 주차무인정산기의 배리어프리 기능 미비, 물품대장과 실제 물품의 불일치 등은 모두 사후관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누구나 불편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작은 문제가, 안전 사고가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의 권한이나 소관 범위를 이유로 주민의 어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임차 상인 문제와 급식실이 없는 학교의 급식 환경 문제처럼 하나의 부서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관계부서와 외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의 기준은 우리 부서의 업무인가가 아니라 주민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나 단기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이행 기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지적이 실제 행정의 변화와 주민이 체감하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깊이 고민하고 세심하게 살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