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도읍․수동면․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민의를 대표하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시가 설립한 남양주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이석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평소 생각했던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현 시점에서 남양주도시공사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조직역량을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공직자 여러분께 원하고 바라는 행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정답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행정을 누구나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매년 선거 시에는 후보자의 공약실천 이행여부를 매니페스토운동본부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에서 평가해 언론에 공포하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조직이나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는 가장 큰 관계 형성과 조직과 기업이념의 핵심목표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설립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작금의 상황은 이런 신뢰와는 거리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립을 준비한 2007년도에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도시공사의 목표사업으로 삼았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진관 산업단지 조성사업, 월문 처리장 사업, 폐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 등으로 몇 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또한 초대 사장께서는, 초대 사장께서 2009년 연초에 처음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는 2011년도를 200억 원의 흑자 경영 원년의 해로 목표를 삼겠다고 하였으며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명품 생태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투자 3개년 차에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시 토지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수천 원의 수익을 내겠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현혹시켜 물적 증자까지 하였으나 손도 못 대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도시홍보관 건립 사업의 경우 신축부지가 근린공원부지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부지 확보 없이 설계공모에 들어갔으며 수탁을 받은 남양주도시공사는 2009년 1월에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구매 설치용역을 예산까지 세워가며 그해 4월 8일까지 체결했으나 납품 이틀을 남겨두고 지금지구 개발계획 승인까지로 무기한 연장한 상태에서 지난 2010년 9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시민의 혈세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또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2013년까지 구 팔당역까지, 능내역까지 4.5㎞ 구간에 기존 레일을 존치 후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을 했으나 금년도 어느 업무보고 자료나 어떠한 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예산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레일바이크 관광자원화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까?

또한 현재의 개발수익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강대의 마스터플랜 미제출로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지연되고 역세권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월산리 생태지구 조성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든 현재까지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과 의회에 설명한 각종 개발 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비현실적 계획, 현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도시공사 주체의 보신주의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영이 빚어낸 결과로 엄청난 예산을 탕진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도시공사의 누적 적자는 2012년도 말 39억 원에 달하며 자본금을 11.3% 잠식한 상황에서 조직은 꾸준히 늘려 현재 3본부, 15개 팀에 307명이나 근무하는 거대조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지방공사로서의 개발수입사업은 커녕 시 사업부서에서의, 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건립과 도로건설사업을 대행한 위탁수수료로 자본금 잠식을 최소화시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간의 방만한 경영과 실현 불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외부 경영진단을 촉구하였으나 그마저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확정된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망도 없습니다.

신뢰도 잃었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혈세만 집어삼키는 괴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실패를 인정하신다면 예산낭비와 기만행위에 대하여 임용권자이고 설립자인 이석우 시장께서 실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사해체 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