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기존에 재난 업무가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분리됐다가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들 전산정책계에서는 우리 구의 전산장비 관리부터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홈페이지부터 해서 이런 걸 관리해 왔는데, 지금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AI를 행정에 도입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 AI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직원을 충원하면서 행정에 AI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고 공무원도 손쉽게 행정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AI전략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에 AI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제안을 하면 AI전략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중앙정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AI 관련 그런 걸 행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순용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통 1인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행정업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하면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가서 서류도 받아오고, 또 정리된 건 갖다드리고, 그 외에 각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구청에 잘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지역 골목상권마다 방문해서 다 나눠드리고 안내해 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소개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들렀다가 우리가 전달해 주고요. 민생경제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는 다른 계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그 소상공인들이 자기 일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 내서 와서 신고해야 되고 또 결과를 받아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최소화하고 일하시는 데 부담 없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사실 AI를 많이 접목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고 행정도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도 저도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저도 AI를 쓰다 보니까 어떤 걸 간혹 느끼냐면 AI도 오류를 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몇 가지 해가지고 AI를 돌려보니까 기본적인 사실을 아예 데이터에 반영 안 하고 이상한 결론을 내릴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특히 행정이라는 게 일단 처분을 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힘든데, 접목해서 하다가 보면 오류를 범한 것을 인지 못하고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AI의 오류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 AI 도입하게 되면 행정 관련 러닝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AI 공부를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AI 프로그램을 할 적에 러닝을 잘 시키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거는 담당공무원이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행정처분이 간다든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요.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8명으로 구성됩니다.

저희가 1/3 이상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통합관리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이 위원회를 지금 규정을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예.

예.

당연직은 부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당연직 위원들은 직원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인은 현재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으로 되어있고, 의원님들은 저희는 공무원 범주로 보기 때문에 이 민간인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예.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획재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성수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송복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 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07억 6,692만 원이 증액된 8,244억 8,201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의 증가로 22억 2,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라 6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415억 5,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분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40억 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감액으로 7억 1,0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억 5,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사업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5,515만 원이 증액된 2,662억 5,262만 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86만 원이 감액된 183억 3,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분담금 41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17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1,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프린터 소모품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잔액 5,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위탁 분담금 2,697만 원, 영상 콘텐츠 제작 일반임기제 인건비 1,0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여권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21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정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5,400만 원, 관외거주 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여비 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1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90만 원, 체납관리단 사무실 운영 260만 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운영지원금으로 컴퓨터, 모니터, 번호판 자동인식용 고성능 카메라 구입 3,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업무 전환에 따라 관련 운영비 4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부록에 실음)

이연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채용절차까지 하면 두 달간 저희가 근무할 걸ㄹ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

이소희 주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업무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남영식 주무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관으로 되어있고 전문관으로서의 혜택은 약간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관이나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잘하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한 사람이 계속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격려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가 좀 더 참고해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지 않은 혜택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이 다 같이 하고, 남영식 주무관, 지금은 우리 심성진 계장님도 같이 해가지고, 팀워크가 좀 좋습니다. 그런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도 한몫을 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창작도 창작이지만 사실은 모방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금 어떤 트렌드로 어떤 게 유행하는지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적합하게 그리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홍보할 때 어떤 부분이 더 임팩트 있게 가는지에 대한 걸 고민하고 그래서 취사선택해서 모방이기보다는 모방을 받아서 창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주 1회 정도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미디어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편씩은 올리고, 오늘도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못해도 주 1회는, 왜냐하면 저희가 매주마다 남구에서 홍보해야 될 행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인서 김현정 권순용 김우성 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