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및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관할 소관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기에 심사하지 않았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위원회를 열어 소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 그리고 18쪽 주요 내용 및 각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손해배상 판결금 지급, 재난재해 관련 사업 등에 5억 4,11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본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업과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위원회를 열어 소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 또한 9월 7일 위원회를 열어 소관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 16쪽부터 18쪽 주요 내용 및 각 세부 내역과 성과 보고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410억 675만 원, 세출 결산액은 7,854억 8,770만 원, 결산상잉여금은 1,555억 1,905만 원이며 결산 검사 결과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세입·세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문은 전체 징수율이 99.2%로 양호한 수준이나 미수납액이 58억 4,557만 원이고 정리보류액도 전년도보다 증가한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정리보류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9,269억 8,672만 원 중 7,854억 8,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154억 1,309만 원으로 여전히 상당한 규모입니다.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행정 절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적인 명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 검사 및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수납액 관리, 이월 사업 최소화 등의 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불가)

(청취불가) 없지요? 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세입·세출 전체적인 전문위원님 답변 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면 과도한 이월 처리 그리고 전략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고, 실질적인 재고, 성과 지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잉여금을 봐도 그렇고 세입 부분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미약해요, 우리 지자체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제안서에 1쪽에 보면 5년간 추이를 담아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입과 세출 부분은 그 쓰임새와 총 이월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숫자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는 총 22년부터 24년까지는 대규모 수해 피해라든가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많이 늘어났었고 작년 기점으로 해서는 1,100억 원 정도로 이월금은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수해 피해로 인한 사업들은 없기 때문에 그 규모는 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나머지도,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최근 들어 제일 낮아진 상태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겠지만 많이 호조를 보인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천군이 지금 2026년 이후에 중장기 계획에 큰 사업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큰 사업이 없죠?

예.

그런데 이월금이 많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발생 못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맞죠?

예.

7,200억, 300억 중에 1,100억가량 이상이 이월금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잉여금을 많이 또 두지를 못하고 통합안정화기금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월금이 많지 않다는 거는 향후에 쓸 수 있는 재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서도 위축을 받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잉여금이나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이런 로드맵을 따로 세우지 않아야 될까 싶은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통합안정화기금도 4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무슨 돈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넘겨놨다가 다시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작년하고 그 전 연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재원이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염려하신 그 부분은 대책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결과론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잉여금이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요. 지금 내년에 잉여금이 대략 얼마쯤 되죠?

아직 잉여금은 올해 이제 26년 다 써봐야 알지만 그래도 지난해는 360억 정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지금도 1, 2차 합해서 지금 8월 달에 추경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추경 마무리하시면서 결산은 어느 정도 재무과에서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결산을 안 하셨어요?

예, 저희는 중간에는 결산을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에서 통보받으신 게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저희 기획실에서 올해 잉여금은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7,000억 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줘야 거기에 대한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잉여금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잉여금이라는 건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당해 연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잉여금을 당해 연도 예산에 계속 지출을 해 온 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잉여금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나마 다행히 올해 국내 내국세가 조금 증가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가 올해보다는 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 충당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지수잖아, 그렇죠?

미지...

지금 우리 후반기에 올해 특교가 따로 또 내려온 게 금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건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나 보고 있는데 올해 보통교부세가 66조로 지금 해서 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잡고 있기는 지금 한 70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희들이 차지하는 파이만큼 교부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잉여금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제로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같은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월금 자체가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도 생기다 보니, 그리고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월금을 상임위원회 때,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올해 2026년도 넘어온 이월금이 한 6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월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어느 정도 수정이 된 상태고요. 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 분야도 문제가 있지만 지출 분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 예산이 거의 다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가장 많이 파이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나 농림 분야가 예산이 최근 한 3, 4년 기간 중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출 쪽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지 이전 재원이 높은 저희들 군의 실정으로서 세입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25년, 26년도에 대한 예천군의 지금 세외 수입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800억이 조금 안 되잖아요?

저희들 자체 세입이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7년도에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더 확장할 분야가 있는가요?

자체 세입은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없죠?

최근에 건축물이 새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대규모 인구가 유입돼서 자동차세나 이런 순수하게 증가될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 재원 갖고 지금 사실상 살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3농공은 아직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 2단계에 있어서 첨단단지 같은 경우에도 추후 계획이 있습니까?

첨단단지는 지금 분양 중에 있고요. 지금 분양가로 조금은 우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추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 여건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그 첨단단지와 2단지 주변 지역을 이렇게 보면 용도 변경이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개발공사에 2단계 첨단단지를 매입을 할 것 같으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해 봤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매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죠?

그거는 지금 첨단산업단지 지정된 후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제가 그 3농공단지와 첨단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3농공단지도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았으면 실제로 저희들이 내성천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나 지금에 추진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재원은 재원대로 들어가고 추진은 추진대로 안 되고 돈은 묶이고 그런 행정을 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첨단단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 지역의 용도를 분명히 풀어야 되는데 첨단단지 지금 그 평수를 저희 예천 지자체에서 다 매입을 할 것 같으면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 200억 정도면 매입하죠?

예, 그때 당초에 최초에 얘기 나왔을 때 한 170억, 180억 얘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170억 정도에서 200억 정도라면 저희들이 세외 수입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그거는 연차별로 갚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건 다른 용도로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신도시에 50만 원 하는 그런 매입하는 땅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건 우리 지자체에서 빨리 선도를 해서 점유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용도는 바꿔서 그 계획을 세워서 세외 수입을 더 생각할 필요성도 안 있겠느냐.

예, 맞습니다. 당초에 그 의견이 제시됐을 때 위원님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를 만나봤어요. 만나보니 예천군의 답답한 부분이 그거랍니다. 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게 예를 들어서 일반으로 매각이 된다 그러면 나중 추후에 저희 지자체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 큰 덩어리를 개인 사유지로 매각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럼 그 큰 덩어리를 사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용도를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수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성을 가지고 이렇게 멈춰서 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200억이라 해도 몇 년 거치, 상환을 한다 그러면 5년, 10년이라 그러면 1년에 한 15억, 2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좋은 이 기회를 망설이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과 소별로도 지금 협의한 바가 전혀 없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서가 경제농림국이죠?

예.

맞죠?

예.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경제농림국으로 오고 이 첨단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국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또 분양을,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외부의, 신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도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땅을 매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또 부담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우수한 기관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도와 개발공사, 예천군이 함께 노력을 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자, 그런 측면 하나. 그다음에 또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쟁점이 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도와 개발공사와 예천군이 함께 앵커 기업을 유치해 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 할인에 대해서 사실은 군에서 할인율까지 반영을 하면 평당 한 5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 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달라져서 저희들이 이 할인율까지도 사실은 조금 더 조정해 가면서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까지 방향을 바꿔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외 수입 때문에, 세입 문제 때문에 이 말씀까지 나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요.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지자체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지금 개발공사나 경북도에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개발공사와 예천군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계속 이 첨단단지 분양에 대해서 제가 오고 군수님도 그렇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첨단단지는 제가 처음 왔을 때 하고는 분위기가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서 굳이 우리가 할인율을 더 낮춰서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예천군에 유리한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3개 기관이 협의하면서 지금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첨단단지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유리한 쪽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 군데에서 또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접근을 한 거는 출향인 기업을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찾아뵙고 서울에 있는 출향인 기업도 군수님하고 같이 찾아뵈면서 일차적으로는 첨단단지를 분양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고요. 지금은 대규모로 첨단단지를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또 저희들한테 타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도시의 활성화를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금 지역개발팀에, 투자유치팀에는 계약한 기업은 하나도 없죠?

2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2개 기업 들어왔습니까? 그 기업이 어디죠?

동화 기업이라고,

동방?

동화.

동화.

동화 기업하고 한 군데는 이름은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거는 작은 기업이고요. 저희들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출향인 기업을 유치를 할 때는 블록에 조금 큰 단위 블록으로 지정을 해서 유치를 해보려고 추진을 했었고 지금은 대단지로 전체를 묶어서 들어오는 기업들도 의견 타진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도시의 경제 유발 효과나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도시가 지금은 7월, 제가 1월 달에 오고 그때는 사실은 그런 소규모 기업이라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전반적인 상황도 보고 저희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도 좀 조정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거기 기업체가 다 계약이 돼서 입점을 하겠다, 그렇죠? 착공을 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어떤 게 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출향인 기업도 만나보면 지역에, 고향에 또 기업 공장을 설치해서 지역에 또 환원하고 싶은 의사도 갖고 있는 기업인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자금 조달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고 군에서도 그런 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거의 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서 현장 사정과 그 기업인들의 사정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거는 기업체가 들어오고 인구가 느는 겁니다. 신도시의 어떤 그거로 인해서 발전이 되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유입이 되면 발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생각뿐만 아니고 인구 유입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좋은 기업체가 있으면 빨리 계약을 해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고 지금 그 3농공단지도 계약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토지 매입하는 그 부지가 지금 휴경지가 다 됐잖아요. 그 부분 또한 역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휴경지를 지금 4년째 묵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많이 안 좋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신속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예산실장님, 우리 농정과에 농산물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해당 과와 저희들 협의해서 지금 기금 적립이 45억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50억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농산물 폭락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돈은 그 상태로 놔두신다는 얘기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농정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출 방안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농정과 자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금까지 왜 안 하고 계셨어요, 농정과장님?

지금까지는 조례 지급 기준이 3년간 생산비하고 도매 시장의 가격을 결정해서 차액의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3년간 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단년도에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3년 하다 보니까 사실 해당되는 품목이 없었고요. 또 기금 조성도 좀 늦었고 그래서 향후에는 그걸 3년간을 완화해서 한 1년간 단년도에 도매 가격이라든지 생산비를 조사해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아마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10년이 넘어서 제가 초선 의원 할 때 말씀을 드려서 50억을 적립을 시켜야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12개 품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8개 품목으로 지금 낮췄잖아요.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3년 치를 계산을 하고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이 금액을 조정을 하다 보니 절대로 지출을 하고 싶어도 지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올해 쪽파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되면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또 안 된다고 하셔서 2018년도에 쪽파가 하락이 되고 이후에 농산물이 여러 품종이 하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50억 달성을 하지를 못해서 추진을 못 한다 그래요. 이게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하여튼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당되는 품목이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당해 연도에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인사 나가시고 딴 데로 가시고 또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이게 또 똑같아져요.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예천군의 7,300억 된 예산이 군민들을 위해서 잡는 예산인데 자꾸 이렇게 한 템포씩 멀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우리 군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정말 폭락을 했을 때 한 분이라도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농로 포장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45억이라는 예산을 10년째 그냥 계속 묵히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모아놓고도 쓰지를 못 하는 이런 현상은 정말 큰일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상하게 행정사무 아닌 감사하듯이 내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에 있어서 또 세입에 대한 지금 또 우리 내년도 예산을 읍면별로도 받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속히 하여튼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내려주시고 이번에도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추경을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하는데 우리 읍면 예산을 3억씩 보통 편성하는데 이번에 2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수해를 본 읍면이 많은데 장비대를 또 2,000만 원 줘서 12개 읍면 면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장비 투입이 되고, 안 되고 23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도 그런 현상이 많았잖아요.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사유지는 된다, 안 된다. 거기 와중에 또 되는 분은 또 해 주고 안 되는 분은 또 안 해 주고 이번에 똑같습니다. 2,000만 원을 줘 놓으니 난리예요, 난리. 이게 이상하게 편입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또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또 말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면 실장님께서는 예비비라도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읍면에는 딱 잘라서 “장비대 없습니다. 못 해줍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읍면별로 한번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점들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형평성이 맞으면 승인을 내드리잖아요. 이런 점들도, 일괄적인 2,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잖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실과 소장님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읍면장님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게 구분이 그렇게 갈려져요.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거 지금 실질적인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투입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1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당초에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출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읍면의 의견을 제가 봐서는 충분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과정에서는 읍면장의 재량이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결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 예산을 잡을 때 향후 계획을 면밀히 잡고 결산에서도 이월금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경제기획예산 부서하고 경제건설 부서에 보니까 결산 부분에 명시이월이 22건, 사고이월이 25건, 경제건설에 보니까 명시가 78건, 사고가 92건 이월된 게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이 하시나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일단 나눌 때 명시이월은 그대로 사업의 예측이 조금 불가능할 때 명시이월로 넘기고요.

예, 그렇죠.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사고라 하면 사업 집행 중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 관급자재나 이런 조달이 안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보통 또 연말에 추경에 또 편성되는 예산은 동절기를 또 맞이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된 예산은 혹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월은 이월대로 그냥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이 사업비가 증가된다든가 혹시 아니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사업 성격에 따라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예산이 증액되거나 주민들의 피해,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개별 사업 성격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명시이월 되면서 사업의 어떤 물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적치되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 불편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활력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예, 사업 성격에 따라,

불편함도 있을 거고.

예,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월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이월이 좀 덜 되도록 이월 덜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강영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 자체가 2023년도 수해복구사업이 명시, 사고로 이어오다 보니 2025년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이월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500~600억 정도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조속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금결산에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당해 연도 조성액이 줄었거든요. 3,947만 7,000원 페이지가 3페이지다, 예비비 심사 보고서의 3페이지인데 노인복지기금이 왜, 사용을 덜 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기 주민복지과장님이 계신데,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3억을 조성을 해서 예금 이자로 그렇게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 때부터 CCTV를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이 아마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앞으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어들고 그럴 일은 없겠죠?

3억은 기존적으로 원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성하고 이 기금은 이자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율이 아까 그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99.2%인가 이렇게 보고되던데요. 저희가 실제로 24년 대비 25년에는 작년 징수액 부분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실제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70억이었다가 55억으로 한 15억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만큼 작년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기 99.2%에서 타 지자체도 거기에 영 점 몇 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있지만 저희가 하위 수준에 그렇게 있고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낮은 게 한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가 2016년도에 조성되고부터 그 이후로 이제 신도시 조성된다고 토지라든가 건물을 신축 후에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채권이 막히고 해서 그분들이 체납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그 덩어리들이 지금 재산세 체납이 전체 한 삼십몇 퍼센트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징수율을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 2022년, 23년도에 때는 그때 지방교부세가 코로나 관련으로 교부세 교부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 자원이 몇 회에 걸쳐 계속 유지가 되다가 교부세 자체가 지금 답보 상태로 줄어드는 반면에 저희들 지출이 늘어나면서 잉여금이 계속 주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도 이월이나 이런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단계부터 설계 후 그다음 사업 발주 이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