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산회 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배증윤 의원님, 부위원장에 송은주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26년 8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의원이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상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최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15건, 이상 총 2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총 2건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9기 주요 역점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2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908억 6,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77억 3,000만원 증액된 1조 771억원, 특별회계는 3억 4,000만원 증액된 13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조정교부금 90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6억 7,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78억 6,000만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감액분 28억원을 차감한 총 277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은 첫째, 일반사업비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억원, 민선9기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립 1억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억 2,000만원, 강북 공공배달상품권 발행 1억 8,000만원, 강북 청년 더나은 내일 지원 사업 6,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4,000만원 등 총 4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1억 8,000만원, 어린이 보행 안전선 조성 1억 6,000만원, 삼양로69길 도로열선 설치 1억 7,000만원, 소하천 관리 3억원 등 총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7억 3,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3억 5,000만원, 부모급여 지원 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1억 3,000만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2,000원 등 총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9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세입·세출 규모를 3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억 5,000만원을 전액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00만원을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00만원을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향상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섭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인 2026년 10월 16일과 19일 양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에 관해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승식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294회 강북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구정의 비전과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으로 강북구의 발전을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여, 국민 앞에 민생 중심의 국정 철학인 'ABC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A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민생정치 (Affordability), B는 계파와 진영을 넘어 더 많은 국민을 품어 안는 확장의 정치(Broadening), C는 실질적인 성과로 실력을 입증하는 유능한 정치(Competence)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민주당의 'ABC 플랜'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대적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 강북구정에서도 반드시 꽃피워야 할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강북구 안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구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을 우선해 구민의 주거, 교통, 복지, 골목상권 등 삶의 현장 속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확장’의 가치에 따라 특정 진영이나 계층,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구민 전체의 복리와 골목 구석구석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덧셈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유능’의 자세로 구청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들께서 ‘역시 민주당이 일을 참 잘한다’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북구만의 독보적인 가치, ‘대체불가 강북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강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지향점이자 약속입니다. 우리 교섭단체는 강북의 대도약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4대 핵심 구정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오랜 시간 정체되어 온 강북구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구민의 숙원이자 도시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후 주택가와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조정하는 세심한 소통 창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동북선과 동부선 등 지역 교통 체계의 근본적 개선입니다. 교통은 구민의 이동권이자 지역 경제를 잇는 혈맥입니다. 강북의 교통 지도를 바꿀 동북선 경전철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시·구 간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강북과 강남을 잇는 동부선 구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4·19민주묘지에서 강북구청 사거리와 성수, 청담을 거쳐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동부선을 통해 꽉 막힌 강북의 교통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내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강북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 시장마다 고유 콘텐츠 상품 개발 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상권에 온기가 도는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단 한 명의 구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텁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 생활 지원,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돌봄 환경 조성, 그리고 증가하는 1인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핀셋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9기 정창수 구청장님과 우리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강북구의 발전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는 구정의 동반자입니다. 정창수 구청장님이 강북변화를 위한, 100개의 공약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강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강북구 발전을 위한 구민 중심의 유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강력한 추진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정당 소속이라 하여, 결코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거수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회 본연의 사명은 집행부에 대한 엄정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구청의 행정이 구민의 뜻에 벗어나거나 독선에 빠진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길은 매섭게 지적하고 교정하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흔들림 없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당정 관계의 진정한 책임 정치입니다. 또한, 의회 내에서의 정치적 협치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강북구 발전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언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구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며, 상생과 협치의 멋진 지방의회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대체불가 강북구'의 찬란한 미래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나 구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식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신동걸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삶을 위해 같이 헌신해 주시는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신동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분배하여 모든 국민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공정과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부동산은 건강한 투자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투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폐단을 인지하고 바로 잡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현장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기상천외한 사금융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9억원의 고가의 아파트를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채권 최고액 17억원 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반면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원룸과 빌라촌에 꽉 막힌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보증금조차 버거워 불안 속에 견디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서울시의 지원책이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번듯한 주거지로 올라설 대출 사다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거창한 말뿐인 반쪽짜리 지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정당하게 노력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주거사다리를 복원해야 합니다. 맹자는 ‘민귀군경(民貴君輕)’ 즉, 백성이 귀하고 통치자는 가벼운 존재라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 역시 구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세금을 어디에 투입하여 구민의 삶을 바꿀 것인가에 있습니다.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5년도 15.6%에서 올해 15.1%로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입니다. 수억원의 혈세가 일회성 축제와 행사성 사업에 소모되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건전한 재정’, ‘민간의 활력’, ‘구민 중심의 실용행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우리 강북구가 맞닿은 다섯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SA 개편 논란 역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절세 혜택 축소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 시도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은 실험이 아닙니다. 정책 발표 하나에 자산 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청년들을 비롯하여 수천만 국민의 희망이 흔들립니다. 다양한 방향의 충분하 검증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제도의 뚫린 구멍을 즉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혈세와 정책 동력을 우리 청년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 집행부도 중앙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강북구 차원의 촘촘한 연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과 실용적인 구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4,000억원 규모의 강북구 신청사 건립은 철저한 재정 통제와 리스크 관리 아래 추진되어야 합니다. 막대한 구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행에서 벗어나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예비비 등 사업비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 과정에서의 예산 증액과 일정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차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신청사 내 각종 편의시설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치적사업이나 막대한 유지비로 구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말이나 유휴 시간대에 신청사 내 구민청, 공연장, 개방형 1층 광장 등을 예비부부들을 위한 강북형 공공예식장으로 대여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구민의 혈세를 지키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결혼 비용 부담까지 실질적으로 낮추는 체감형 실용행정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우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강북구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잡힌 주차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의 가장 고질적인 난제 중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우이동 일대는 강북구의 자랑인 북한산과 도선사, 먹자골목이 자리하고 있어 주중과 주말은 물론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새로운 주차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상가 주차장 공유와 거주자우선주차장 활용 등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난은 비단 우이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주차장 인프라에서 소외된 다른 행정동 역시 매일 주차전쟁입니다.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강북구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주차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중심의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 상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현장 밀착형 실용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절실한 것은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손님이 제 발로 찾아와 마음 편히 머물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자생력 있는 상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현재 점심, 저녁 주차단속 유예제도가 시행 중이나 협소한 적용구간과 경직된 잣대로 인해 상인들의 고충이 여전합니다. 상권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현장 행정이 절실합니다. 단속유예 구역을 확대하고, 획일적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야 합니다. 생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방치된 지역 유휴시설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공유 공간의 실질적 재구조화와 생산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공간 자산의 방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인수동 치안센터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북경찰서와 서울경찰청과 신속히 협의해 구민을 위한 생활SOC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022년 운영이 종료된 수유영어마을 부지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강북구에서도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방식까지 폭넓게 검토해 복합 여가·복지 거점으로 조성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나아가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만 머무르는 복지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맞게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지켜 사회적 의료비를 절감하는 생산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파크골프장 등 맞춤형 체육인프라가 신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확충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합리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창한 청사진보다 구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과 일상 공간에서 즉각 체험할 수 있는 안전이 먼저 입니다. 관내에는 인수동과 같이 좁은 이면도로가 밀집한 동네가 많습니다. 어린이와 보행자 보호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내 학교 주변 도로를 전수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30㎞ 속도제한 카메라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십시오. 이와 동시에 아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한속도를 50㎞로 상향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즉각 적용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10대 의회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앞으로 민간의 활력과 재정건전성, 구민 중심의 실용 행정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적극 협력하되 불필요한 예산과 잘못된 정책은 엄격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강북구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살고 싶은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길 열망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박상구 의원님, 송은주 의원님, 노윤상 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 1·2동, 수유 2·3동 지역구를 둔 박상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구민 곁에서 묵묵히 땀 흘려 온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현실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건, 긴 시간 지역사회에 헌신한 만큼 그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우를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의 제도는 이분들의 오랜 헌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도 지난 2019년, 수당 지급 기준을 신설했고 정규직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최소한의 기틀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금 구조를 보면 이제 막 1년 차가 된 신입 지도자와 강북구에 20년의 청춘을 바친 베테랑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노하우가 제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가 일부 수당을 신설하며 노력한 점은 십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력과 전문성을 외면하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결코, 온전한 처우 개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인근 도봉구와 동대문구의 사례를 보십시오. 이들 자치구가 단순히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호봉제를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땀 흘린 경력과 시간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구민을 위한 진짜 행정 서비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확실한 투자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강북구에서 15년, 20년의 귀중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호봉제를 시행하는 타 자치구로 떠나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훌륭한 인재가 행정의 아쉬움 때문에 강북구를 떠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매일 아침, 체육관을 찾으시는 우리 28만 강북구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재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의 체육 활동까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숙련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제9대 의회에서도 고민을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원론적인 검토와 노력을 넘어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정중하면서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정규직 전환과 일부 수당 지급이라는 현재의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확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해 온 분들의 열정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품격 있는 행정입니다. 집행부의 깊이 있는 숙고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재간정’의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과연 공공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야 합니까?’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구민들께서 휴식과 문화를 누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성된 모두의 공간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서울시 역시 본래 취지를 수변 문화공간의 확산에 두었을 뿐, 공공이 반드시 카페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북구의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에서는 공공이 직접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북구는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며, 인근 백년시장과 연계한 '주말 차 없는 거리',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상생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점 내부에서는 공공이 직접 식음료를 판매하며 인근 자영업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 상권과 상생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입니까? 이미 제9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엄중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 박철우 의원께서 공공의 음료 판매가 주변 상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공공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변 상권 영향 분석이 미흡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카페지도 제작과 지역축제 연계 등을 통해 상생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주변 카페를 홍보해 주겠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옆에 공공 카페를 차려놓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느 상인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이 직접 식음료를 판매하려면 인건비, 원재료비, 위생관리비, 장비유지비 등 지속적인 구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공공카페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거점을 찾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인근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활성화입니까? ‘재간정’ 자체의 매출 성장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재간정을 찾은 구민과 방문객들이 우이천 주변 상가와 골목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이 직접 커피를 팔지 않더라도 수변공간은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도림천, 강남구 세곡천의 사례를 보십시오. 공공이 카페를 운영하지 않고도 야시장, 버스킹, 공간 공유 등을 통해 수변공간을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 핵심은 공공이 '판매자'가 아닌 '공간의 제공자이자 연결자'로 섰다는 점입니다. 이제 강북구 행정도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합니다.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민간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에서 공공이 직접 식음료를 판매해야 하는 명확한 정책적 근거와 객관적인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이 직접 판매 주체로 나서는 것을 중단하고 주변 상권과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키오스크나 QR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인근 지역 카페의 메뉴를 수령하게 하거나, 주변 상인들이 참여하는 팝업 공간 형태의 '지역상권 연계 모델'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상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우이천변 상권 홍보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구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창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은 민간의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이 판을 깔아주고, 민간과 지역 상권이 다 함께 성장하는 거점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재간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