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증윤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1,457억 3,692만 1,86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69억 867만 1,145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988억 2,825만 72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였을 때,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조 1,278억 301만 3,5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19억 230만 4,505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959억 70만 9,0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1억 4,771만 2,700원, 사고이월 188억 8,468만 2,460원, 보조금 반납금 136억 7,373만 5,577원, 지정재원잉여금 17억 9,663만 6,97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9,794만 1,353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79억 3,390만 8,30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0억 636만 6,64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29억 2,754만 1,66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6,918만원, 사고이월 7억 1,103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856만 2,226원, 지정재원잉여금 6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6,808만 1,436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3건, 9,100만 7,000원이고, 예산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35건, 4억 4,097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총 1건, 467만 5,000원이며,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강북구 임시청사 이전·운영’ 등 총 32건에 62억 337만 6,639원을 집행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중소기업 경영지원’ 등 총 4건에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등 15종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4.3%인 163억 5,467만 354원이 감소한 3,627억 924만 5,829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우리구의 총자산은 2조 1,700억 8,264만 5,896원이고, 총부채는 316억 776만 3,924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1,384억 7,488만 1,972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구의 총수익은 1조 173억 9,244만 6,340원이고, 총비용은 1조 201억 6,142만 2,607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7억 6,897만 6,267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 내역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2조 1,306억 3,175만 1,805원이고, 재정운영 결과는 27억 6,897만 6,267원이며, 순자산 증감을 반영한 기말 순자산은 2조 1,384억 7,488만 1,972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고결산에 대해서는 구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8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검토의견 10건, 우수사례 2건 총 12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선9기 주요 역점사업 및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등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조 90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7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771억원, 특별회계는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90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6억 7,000만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78억 6,000만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감액분 28억원을 차감한 총 27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사업비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5억원, 민선9기 중장기 구정발전계획 수립 1억원,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0억 2,000만원, 강북 공공배달 상품권 발행 1억 8,000만원 등 총 4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1억 8,000만원, 어린이 보행 안전선 조성 1억 6,000만원, 삼양로69길 도로열선 설치 1억 7,000만원, 소하천 관리 3억원 등 총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7억 3,000만원,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 2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2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 보조금 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3,0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00만원을 시설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안과 추가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증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섭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미경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공단을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따라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부의 재정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예산총계주의 원칙 준수 및 철저한 회계 질서 확립입니다. 일부 부서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 및 수납을 강행했고, 다수 부서가 세외수입을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 매수 과정에서는 약 19억원을 취득원가로 잘못 배분하는 대규모 재무 행정 오류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세수 추계와 외부 전문가 교차 검증 시스템 도입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금 운용의 실효성 제고 및 예비비 집행의 엄격성 확보입니다. 기금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고, 여유자금 비율 대비 성과나 집행률이 낮은 기금은 과감히 일반회계로 통폐합해야 합니다. 또한, 추경으로 확보해야 할 경상적운영비 약 2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한 행위로 엄격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과지표의 신뢰성 회복입니다. 부서 실적을 위해 목표치를 관행적으로 하향 설정하고, 미달성 원인과 개선 사항을 수년간 동일하게 반복 기재하는 관행적인 행정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과 실질적인 쇄신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 사업의 철저한 공정 관리입니다. 3,300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고도 추가 전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준공 계획마저 2030년 11월로 무려 3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임시청사 임대료와 건축비 상승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공정 관리와 세심한 자금 예치 방안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붕괴된 청렴 인프라 정상화입니다. 우리구 종합청렴도가 수년째 하위권임에도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감사담당관을 1년간 공석으로 방치해 청렴 인프라 개선을 저해했습니다. 이제 신임 감사담당관이 임용된 만큼 부패 취약 분야를 근본적으로 도려낼 조직 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사업비로 내실 있게 추진 가능한 ‘돌봄 사각지대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수입·지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를 폭염에서 폭염·한파로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장활성화 행사와 관련된 도로점용, 소방안전, 소음관리 등 부수적인 업무처리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예 문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공예전시관 강북 ANC’의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공예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사랑상품권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역량 강화와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중 가정용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하는 건조 부산물의 배출 방식을 기존 재활용 방식에서 일반폐기물 배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구민의 배출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강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전시관 강북 ANC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노윤상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시각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종합적인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최미경 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강북구 조례에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관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협약한 「강북구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면서,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미아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북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은주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지방분권 확립 및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자치입법기관입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조직과 예산 등 의회의 기본적인 운영 기반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이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예산 체계와 전문적인 의정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며,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촉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책무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 둘째,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셋째,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의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가 28만 강북구민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분권 확립 및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방분권 확립 및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송은주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너져가는 강북구의 보육 현실을 직시하고, 보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관점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북구의 보육 현실을 보여주는 참담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 말, 강북구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7,63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그 수치는 2,83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8년 만에 무려 4,804명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63%, 절반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어린이집 수는 어떻습니까. 한때 210개소였던 관내 어린이집은 지금 97개소입니다.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 97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60개소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37곳,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보육의 실핏줄이었던 민간 보육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하고 있습니다. 특히,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반은 구조적인 운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처한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육 공백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을 단순히 저출생 탓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어린이집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설 몇 곳이 문을 닫고 보육교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계속 사라져 집 앞에서 아이를 맡길 곳조차 없다면, 젊은 부모들은 강북구를 향해 묻게 될 것입니다. ‘강북구는 정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인가!’, ‘강북구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미련 없이 이 도시를 떠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떠나면 소비가 줄고, 상권이 무너지고, 고령화와 도심 공동화가 가속됩니다. 보육의 문제는 곧 지역 경제의 문제이고, 강북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는 보육을 바라보는 행정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이를 잠시 맡기는 돌봄 시설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해주는,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세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보육 아동 급감을 전국적인 저출생 탓이라며 방관하지 마십시오. 강북구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심각한 도시·인구 위기로 인식해 주십시오. 둘째, 5년, 10년 뒤에도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별·생활권별 보육 인프라 최소 기준을 유지할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집을 단순히 줄어드는 민간 시설로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멈추시고, 젊은 세대가 강북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북구만의 전향적인 보육 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저출생 시대일수록 한 명의 아이를 소중하게 키울 수 있는 탄탄한 보육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어린이집을 방치할 것인지, 강북구의 미래를 지킬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보육이 곧 강북구의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아동·송중동·번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성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며 매일 아침 아이들의 등굣길을 지켰던 현장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널목에 서서 깃발을 들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아직 작고 예측 불가능한 우리 아이들의 특성상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은 등하교 차량과 보행하는 아이들이 뒤엉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927건으로 약 1.8배(76.2%) 급증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유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본질은 단순히 속도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의 절반가량(49.6%)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스쿨존 교통사고의 약 40%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등하교 시간대에 학원 버스나 통학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하면서 일종의 ‘움직이는 시각 차단벽’이 생기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의 강북구 지정률은 약 4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지정 확대를 비롯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통사고는 한 번만 일어나더라도 무섭고도 냉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99번의 위험을 안전하게 막아냈더라도,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안고 가야 할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성적표에 안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는 ‘무결점 어린이 교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더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진 사례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의 구조적 고도화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우리구의 안심 승하차 구역 지정률은 우수하지만, 좁은 도로 여건상 통행 차량과 얽히는 근본적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도블록이나 도로 외측 일부를 안쪽으로 파내어 버스 정류장처럼 조성하는 ‘베이(Bay)형 승하차 공간’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 주행 차로를 침범하지 않아 교통 흐름 방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비슷한 사례로 학교 담장을 일부 허물어 스쿨존 외부 도로가 아닌 학교 부지 안쪽으로 안심 승하차존을 조성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과감한 공간 혁신도 눈여겨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의 맞춤형 신호 체계 개선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창원시, 고양시 등에서는 건널목에서 기다리는 보행자들에게 길을 건너도 좋다는 신호를 먼저 주고, 3∼7초 뒤 차량에 진행 신호를 주는 방식인 ‘보행자 우선출발 신호’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보행자들이 건널목에 이미 들어선 상황에서 차량이 우회전하게 되어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더 잘 띄고, 결과적으로 회전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몰리는 시간대에만 맞춤형으로 신호 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등하교 시간대의 차량 통행 규제인 ‘스쿨 스트리트(School Streets)’ 제도의 도입 검토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스쿨 스트리트는 특정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여 온전히 ‘아이들만의 안전한 길’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영국 런던 해크니 구(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서 학교 앞 도로에 긴급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혼잡도 개선은 물론 보행자와 차량 간 갈등 및 안전사고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학교 인근이 아닌 마을 외곽에서만 승하차를 허용하고, 진입 차량의 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20cm 높이의 물리적 방지턱을 설치하는 ‘홈 존(Home Zone)’ 제도를 운영하여 아동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최저 수준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구획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원천적인 사고 위험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성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번2동, 수유2동·수유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승식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격한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서울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강북구는 이미 2026년 6월 기준 고령인구비율이 27.3%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일은 우리구 공동체의 활력을 좌우하는 핵심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나날이 길어지고 있지만, 그 늘어난 시간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 수명’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되짚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기쁨 수명이란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기간을 넘어, 삶의 의미와 진정한 즐거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00세 시대 복지 행정의 목표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강북구의 노인복지 인프라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평균은 1.6개이지만 강북구는 1.3개로 뒤에서 25개 구 중 4번째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비율은 가장 높지만 노인복지 인프라는 최하위권으로 가장 빈약한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대형 규모의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 곳곳에 모두 건립하기는 어려워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동네마다 위치한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고 가깝게,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순한 휴식과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학습·건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실질적인 문화·학습·건강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 단위 거점형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핵심은 첫째, 100평 안팎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생활권 거점’입니다. 동네 상가나 사무실, 공공 유휴 부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도보로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문턱 낮은 복지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선 ‘복합기능 공간’의 구축입니다. 건강증진 체육 프로그램, 평생학습 교실, 문화 예술 체험, 사회 참여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문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공공 직접 운영 방식’의 도입입니다. 전문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연계로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세대 통합과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의 실현입니다. 낮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와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녁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소모임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형 복지관 한 곳을 건립하려면 수백억 원의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동 단위 소규모 거점 시설은 공공 유휴 공간, 기부채납 시설, 임대 상가 등을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할 수 있는 ‘고효율·가성비’ 복지 모델입니다. 이미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 유사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활발히 조성하고 있어, 우리구가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시니어센터를 잇달아 조성하면서 단순 휴식 공간에서 나아가 주요 기념일 행사 등 정서지원 사업, 스마트기기 활용과 같은 강좌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등 취미, 여가 프로그램, 생활요가 같은 신체 건강 프로그램, 세대 간 교류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도 강화할 수 있는 북카페 운영 등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머물며 다양한 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소규모 시니어라운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테이블,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를 배우고 사용하며 즐길 수 있는 스마트존, 어르신들의 뭉친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기기가 갖춰진 힐링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담소존 등으로 공간을 세분화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는 멀리 있는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구민의 삶 곁에 바짝 다가서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공간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기쁨 수명’을 늘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동 단위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모델을 구축하여 촘촘한 노인 돌봄망 형성은 물론 주민 자치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사업이 어르신 인구 밀집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노인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자체 추가경정예산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시급을 다투는 사업 등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추경의 기본원칙과 시급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도하게 편성된 신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2건, 총액 4억 4,000만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이 포함되었고, 그중에서도 ‘동 주민센터 안전요원 배치’ 사업과 ‘다해드림센터 운영’은 전형적인 시범사업의 형태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책사업은 수혜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만 시행하고 중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쉽게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일수록, 지원대상, 지원범위, 예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기간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서도 공론화를 진행한 뒤에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고 1년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시범사업들이 당장 올해 하반기에 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강북구 행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시급한 사안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4건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을 조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님께서는 연구소장 출신이십니다. 따라서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무려 4건의 연구용역을 한 번에 편성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연구용역 의존’으로 비칠 우려가 있고, 구청장님의 전문성을 존중받아 마땅하나 그 전문성이 현장의 목소리보다 서류상의 연구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낳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은 연구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연구용역보다는 구민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현안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일하는 의원으로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원칙 있고 투명한 예산 운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타당성을 더욱 엄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셔서 진정으로 ‘살기 좋은 강북’,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만드는 데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빨래골을 북한산 둘레길과 지역경제를 잇는 강북구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산 인근 지역 상권은 우이동과 4·19민주묘지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소중한 관광자원을 강북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빨래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둘레길 권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빨래골은 북한산 둘레길 제3,4구간과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 빨래골숲어울쉼터와 산수유 북카페 등 도시재생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둘레길 방문객을 빨래골로 내려오게 하고, 지역상권으로 이어주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를 위해 첫째, 북한산 둘레길 및 화계사 사찰림 치유의 숲길에서 빨래골로 이어지는 탐방 동선을 관광 코스화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화계사 치유의 숲길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한 뒤, 빨래골로 내려와 자연과 예술을 즐기고, 이어서 기사식당거리에서 식사하고, 수유시장에서 내일을 위한 장을 보고 돌아가는 코스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탐방객의 발길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북한산 둘레길 방문이 지역경제로 이어지게 하는 교통 기반으로 마을버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인증한 탐방객들이 빨래골에서 기사식당거리, 수유시장까지 마을버스를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탐방객의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지역상권으로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칭 ‘강북 관광패스’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둘레길 또는 북한산을 인증한 탐방객에게 지역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탐방객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성과가 돌아갈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을 랜드마크와 볼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전남 신안군의 ‘1섬 1뮤지엄’ 정책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신안군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미술 작품을 섬마다 설치하여, 주민분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선물해 드림과 동시에, 관광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습니다. 강북구도 북한산 둘레길 입구와 계곡 곳곳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작품을 조성해 명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빨래골숲어울쉼터에 예술작품을 더한다면 그 자체로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로 빨래골 등산로 인근에 근대문학의 선구자 공초 오상순 선생의 묘역을 기억해 주십시오. 공초 선생의 문학세계와 연계한 예술 작품을 함께 조성한다면 다른 어디에도 없는 빨래골만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평생소원으로 해방 이후 더 쓸 것이 없다며 자유롭게 살다 가신 공초 선생처럼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빛이 켜졌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감응형 바닥조명을 설치하거나, ‘허무’로 대표되는 공초 선생의 상징인 담배연기를 모티브로 안개 분사와 조명을 통해 몽환적인 공간을 만들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 제가 참고한 사례는 미러 아트입니다. 보시는 작품은 거울을 풀밭이나 계곡 위에 눕혀 설치함으로써 거울 표면에 흘러가는 구름과 하늘을 그대로 담아 마치 땅 위에 작은 하늘 연못이 열린 듯한 착시를 자아냅니다. 또 다른 작품은 거울로 만든 사람 형상의 조형물을 숲속에 세워 설치한 것으로, 주변의 이끼와 나뭇잎, 초록빛 풍경이 표면에 그대로 비쳐 형상이 마치 숲과 하나가 된 듯 투명하게 스며듭니다. 이런 작품 하나가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퍼지며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면, 별도의 대형 건축물을 짓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계곡과 숲을 무대 삼아 특별한 볼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할 수 있는 공간 또 빛과 바람, 물방울 모양을 활용한 키네틱 아트, 폭포의 물줄기를 스크린 삼은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예술 체험 시설도 조성된다면 빨래골뿐만 아니라 강북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일부러 찾아와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예술작품을 활용한 명소화 제안은 4·19민주묘지부터 더숲아카데미에 이르는 사일구로에도, 우이령 공원 인근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출발점인 빨래골로 돌아옵니다. 북한산 둘레길 3,4구간과 화계사 치유의 숲길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이 빨래골에 머물고, 지역상권에서 소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기억하도록,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집행부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의 열악한 인프라 극복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북구는 주민 생활편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어린이와 어르신 복지시설 등 구민의 수요가 많은 시설조차 새로 건물을 지을 부지가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다각적인 부지 확보 노력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시유지나 구유지 활용은 물론 필요한 경우 사유지 매입, 나아가 관내에 늘어나는 상가 공실을 활용하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집행부에서는 전 부서 대상으로 관내 유휴부지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 관내 숨은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구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계획하는 것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라면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면 부족한 인프라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는 강북구 안에서도 더욱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유지 매입 방안의 일례로 미아동 산108-7번지 일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세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했던 이곳이야말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지는 매입만 이루어진다면 부지 초입에 있는 미향마을 야외 갤러리나 인근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공원시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2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공원에 대한 수요와 가치가 커짐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면적 감소를 막기 위해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전체 동의가 어렵더라도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나 둘레길 등 필수 부지를 부분 분할하여 우선 매수하는 제도적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일부 소유자도 협의매수 신청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 개발이 이루어지며 당시 미향마을 주민 각자 뿔뿔이 흩어져 100명이 넘는 토지소유자가 되었던 터라 전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고,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북구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소유자 다수의 공부상 주소 불명과 연락처 부재로 공문을 발송하고는 있지만 전달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는 동안 토지소유자들은 땅을 활용하지 못한 채 매년 세금만 부담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집행부는 마땅히 소유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소유자의 연락처를 타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반드시 타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는 당부이자 바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문만을 발송하는 형식적인 방법을 벗어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만큼, 세금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라는 확실한 전달 체계를 활용한다면 반송률을 낮추고 소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의지와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의 담당부서만이 검토하기보다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행정을 통해 참신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들은 유휴부지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를 통해 노원구 불암산, 종로구 인왕산 일대 등과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 등은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 조성하거나 주민을 위한 숲정원, 황토 흙길, 주민쉼터 등을 가꿨습니다. 전주시는 20년 가까이 방치돼 온 토지를 매입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양주는 방치된 도심 속 자투리 시유지 등을 활용해 주민 밀착형 쉼터와 야외 운동기구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의지를 가지고 유휴부지 발굴과 활용에 힘써야 합니다. 안되는 이유보다 되게 만드는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가치 있는 유휴부지들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 원칙인 ‘소통·실용·성과’에 걸맞게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되게 만드는 행정’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턱없이 모자란 구민 편의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