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의안 심사와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앞으로 진행할 결산 종합심사에 있어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잠시 안내말씀도 드리고,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국·과·소에, 전 부서에 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인사말씀 한 개 준비한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는 향후 1년간 진주시의 살림살이를 엄정하게 심사하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이끄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그런 중책을 맡아서 출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예결특위가 나아갈 명확한 원칙과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2025년도 예산규모는 2조 3,700여억 원에 달하지만, 결산상잉여금은 무려 4,790원에 이릅니다. 전체예산의 20%가 넘는 막대한 재정이 제때에 집행되지 못하고 금고에 묶여 있는 형식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이월사업비가 총 2,601원이고, 명시이월이 572억 원, 계속비이월이 1,825억 원, 사고이월이 204억 원, 순세계잉여금 2,049억 원, 보조금반납액이 111억 원, 지정재원잉여금이 30억 원, 이 결산상 잉여금은 2024년에 이어서 올해도 4,700여억 원의 수준입니다. 재정은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적기에 투입되어서 지역상권과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할 경제의 혈액입니다. 쓰이지 않고 잠자는 돈 4,790억 원은 곧 진주 시민의 제때 누리지 못한 복지이자,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한 경기 부양의 기회비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재정 왜곡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만하게 누적된 결산상잉여금을 과감히 축소하도록 1년간 내실 있게 점검하고 살필 것입니다. 특히,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의 주 원인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해서 과다증액 예산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에, 전체 국·소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해서 증액편성된 세입사업들을 전수조사해서, 그에 따른 타당한 증액사유와 집행계획을 상세히 작성한 서면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들어가기 전에 제출돼야 되니까, 웬만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지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연속성을 벗어난 무리한 증액사업은 본 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숙고해서 걸러낼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진주시의 중대한 현안사업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기후위기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편성과 청년기금 조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헛되이 묶이지 않고 적기에 집행하여 결산상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국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 시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용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부분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편의상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3,718억 원으로 세입은 2조 4,126억 원, 세출은 1조 9,333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79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이월금 2,60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납부 반납금 111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5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증가로 2024년 1,899억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353억 원으로, 전년도말 1,574억 원 대비 2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8,436억 원, 총부채 1,282억 원, 순자산 7조 7,154억 원으로 순자산이 전년도 대비 1,5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 비용 1조 7,114억 원, 총 수익 1조 7,961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초과 수익 847억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805억 원을, 세입액은 2조 183억 원, 세출액은 1조 7,316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867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495억 원, 사고이월 186억 원, 계속비이월 1,285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실제 납부금은 109억 원, 지정재원잉여금은 30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2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총괄 설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13억 원이며, 세입액은 3,943억 원, 세출액은 2,017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926억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은 명시이월 77억 원, 사고이월 18억, 계속비이월 541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88억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과 39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별도 작성된 각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으로 565건 1,016억 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결산액은 94억 원이며,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 외 13개 사업에 총 5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 기금 결산의 세부내역과 653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및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지역통합 재정통계 등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부분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컴퓨터 우리 진주시청에 들어가면 알기 쉬운 2024 결산개요가 있거든요. 2025년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우리 결산이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거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도 2024년밖에 아직 안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2024년도 거하고 제가 다른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시군하고 좀 비슷한, 양산이나 김해, 김해는 인구는 한 50만이니까 우리보다 좀 많기는 해도, 그쪽 예산 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김해가. 그래서 우리가 결산 총액도 우리보다는 조금 많기는 한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890억, 보조금 반납이 180억, 이월금이 2,600억, 그래 가지고 잉여금이 총 다 해서 4,700억. 그다음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잉여금이 4,200억,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 우리는 2024년 기준으로 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1,890억인데, 그냥 1,9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여기는 인구가 50만이고 제가 전체 잉여금 수준이 한 20%, 그러니까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하면 전체 소개가 4,700억 정도 되니까 우리 예산 대비하면 20% 정도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김해는 20%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이번에 민생지원금을 각 10만 원씩 해 가지고 500억을 지원했어요, 이 돈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10만 원 하면 우리는 300억, 20만 원 하면 600억 정도 될 텐데, 김해하고 비교했을 때 국장님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여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해시는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5.1%이고요. 10만 원 지급해 가지고 544억 원 지급됐고요. 부대비가 7억 원 해가지고 551억 원이 예산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수세계잉여금을 476억 원을 이용하고 보통교부세 증가분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160억 원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김해시장님께서 1호 공약으로 아마 내세운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김해는 지금 채무현황이 1,680억 원이거든요. 경전철, 부산하고 김해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마 채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점은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 김해의 특성이 있고, 우리 시는 우리 시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을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급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따릅니다. 재원이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760억 잡혀 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1회 추경에, 본예산에 400억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산하면서 300억 늘어 가지고 7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을 세출로 다 투입을 했고, 이번에 결산할 때 는 것도, 1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원도심 재도약이라든지, 우주항공바이오, 도로교통 인프라, 문화관광 자원 개발에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성이 물론 중소기업의 매출을 올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어떤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측면이고, 조금 기간이 가면 또 조금씩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330억 있어 가지고 50%밖에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기금의 규정상. 그래서 1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민생지원금을 쓸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는 사실은 얼만큼 민생지원금을 쓸 때는 재난이라든지, 정말 경기가 안 좋다든지, 어려울 상황. 예를 들자면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민생지원금을 쓸 상황은, 우리는 좀 아니다,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조금 유보적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건 민생지원금을 우리 동료 의원이 발표는 했는데, 그게 주 질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산상잉여금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민생지원금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표를 한 거고, 지금 총괄 발표를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2025년 거는 우리한테 통과가 안 됐고, 그걸 제일 근사치를 보면 2024년도 거 갖고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걸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한 20% 되는데 저쪽에는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지만,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보유율이 좀 높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낮춰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낮추는 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 전체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을 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이 그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고이월은 당연히 일어나는 이월이 아니거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가지고 5주년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에 일어나는 그 부분에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서 우리 상임위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불필요하게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지금 보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지적해서 조금 조금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이 되면 그 부분들도 우리가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예비비에서 재정안정기금으로 일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도 우리가 다른 민생에 필요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잡아서 그런 데 필요한 돈들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부분도 늘릴 수 있다. 우리가 돈을 줄여서.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출발할 때 전체 국에, 지금 다들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마치시고 가시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있다 아닙니까? 그걸 전 부서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리고, 저희들도 그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비교를 할 거고요. 거기서 줄인 돈들을 김해처럼 율을 낮춰야 된다, 그런 취지의 제가 말씀이었고. 당장 제가 그걸 지급하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의회에서 그런 정책제안이 나왔으니까 같이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이제 결산상잉여금 안에 들어가지만, 순세계잉여금에는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 한 개 짓는 데 500억이 든다, 그럼 1년에 100억씩 해서 5년 동안 쓰겠다, 그지요?

예.

그럼 올해 내가 100억을 쓸 건데, 뒤에 내년 차에 100억을 쓸 건데 만약에 90억을 더 당겨 왔다, 그럼 승인을 할 때 이거 다 못 쓴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은 무조건 된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그럼 의회에서 이거는 90억을 올렸으면 내년에 100억 써라, 그럼 꼭 필요하면 한 80억은 지금 삭감하겠다, 그럼 그거 삭감해서 돈은 어디 들어갑니까?

그거는 주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는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비비로 들어가면 돈을 못 쓴다 아닙니까? 이 회기에는?

예.

그런데 예비비에는 종류가 세 가지 아닙니까?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그다음에 내부보유금, 그렇지요?

예.

그럼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 예비비 세 종류 중에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단은……

유보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간다고요.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면 이 돈을 못 써요, 지금 이 회기는. 그럼 지금 만약에 이게 1차 추경이라 치면 올해는 2차가 없으니까 작년 같으면 2차 추경, 3차 추경이 있으니까 2차 추경에는 이 돈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묶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8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80억을 내가 삭감해서 유보금이 들어갔다, 그럼 들어갔으면 일반유보금에 안 들어가고, 재난유보금에 안 들어가고, 내부유보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부유보금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1차 추경이면 한 3개월 후에 2차 추경에 쓸 때 그 돈을 우리가 필요한, 각 부서별로 돈이 필요해 갖고 막 요청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돈이 없어 가지고 풍선처럼 이쪽이 눌리면 이쪽이 늘어나야 되니까 돈이 없다고 배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들을 묶여 있는 거를 덜어내서 우리 지금 2차 추경할 때 이 돈을 빼 갖고 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보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다고 하는데 충분히 이런 경우, 방법으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보금은 추경할 때 우리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조금 전에 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고, 내가 길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질문 안 했는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돈들이 저는 지금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덜어내서 돈을 내어 놓으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을 돈이 없어서 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돈을 올렸는데 못 주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럼 이런 돈을 빼서 돈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신경을 쓰면.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잡아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고예요.

예.

그래서 필요한 돈들을, 좀 더 불필요한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들에서 우리가 발견해내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경비가 어찌 이리 많이 남을 수 있습니까? 내나 국내 출장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외·관내출장 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부서 업무 성격상 출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 인원별로 배분을 했는데, 내년에 편성할 때는 작년하고……

당초 때는 그럼 조정이 좀 됩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 사용,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인구청년정책관은 시외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다녀야 되는 데가 아닌가요? 타 지자체 출산정책이나 인구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셔야 될 건데?

예, 많이 간다고 가고는 있는데,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 3차 추경 때는 반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3차 추경 때 반납했습니까? 3차 추경이 작년 11월경 했다고 볼 때 이미 출장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일부는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히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산 때 사실 다른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이게 0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반납할 거 반납해서 빨리 다음 연도, 또 예산 재원에 활용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묶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차 추경 때는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그리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48페이지 성과보고서, 내역을 보면 23년 달성 성과는 전부 다 제로로 돼 있는 거는 그때 사업이 없었다는 겁니까?

저희 과가 25년 1월 1일 자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신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아, 그래서 달성 성과가 제로로 돼 있는 거고?

예.

그 밑에 줄에 보면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응시를 할 때 응시료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응시하는 과목에 종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지원대상은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 응시 지원해 주는 응시 자격 종류는 한국사, 그다음에 의학,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500여 종 해서 자격증 응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한 거는 응시 자격을 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을 건데, 이렇게 과목을 국한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청년들 수요가 많은 위주로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가전문기술자격하고 공인민간자격도 포함을 시켜서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그럼 앞으로는 응시료 지원이 점점 확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청년들은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직자들은?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이런 부분은 기간을 좀 당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결산서 170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해가지고 119만 4,000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게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국도비 집행잔액이라는 겁니까?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 됩니다.

5 대 5 매칭사업으로?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매칭사업하더라도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보조금반납금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 지출 잔액 해가지고 기록을 하던데, 이거는 이렇게 묶어 놓으셨네요?

예, 이 잔액은…….

안 보입니까? 1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이게 잔액이 어떤 내용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이 본 위원이 보통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반납금에는 어차피 반납이 보조금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비 잔액하고 보조금 잔액,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묶어놔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잔액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은 경남도의 500인의 진주아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진주시에 35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25년도 3회 차까지 운영을 했고, 운영계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9만 4,000원인데 반납하게 되는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잔액이 남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항목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보조금반납금과 그다음에 지출 잔액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는 35인 아빠단으로 구성을 해서 했는데, 수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오른쪽 편에 집행잔액이 보조금반납금이 표기가 안 됐다는 이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24년도 하반기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게 그다음 해에는 시비로 다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산서상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별도로……

미리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했는데 잔액이 없어서 그거를 25년도로 넘겨서 잔액을 만들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24년도에 사업비 교부가 내려왔고, 그 사업비가, 그 해에 편성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못해서 그다음 해에 편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별도로 추경에 보조금으로 해서, 별도 시비를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표기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곽은하입니다. 저는 결산서 17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지출하고 나서 잔액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한테 복지지원금을 지원할 때 이게 우리가 사업주한테 혹시 주는 경우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주한테 하는 건지?

이거는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작년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모다드림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71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또 하셨고요, 130명한테 지원사업을 하셨고. 그 밑에를 또 보면 청년들을 위한 직종 구분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일자리 주도 사업이 다양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직종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제일 밑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청년 일경험 인턴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직종 구분이 없이?

예, 직종 구분 없습니다.

앞에도 직종 구분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시려고 또 많이 하셨는데,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은 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을까요? 보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업이 제일 늦게까지 돼 가지고 3년 차에 인센티브 주는 게 올해 2월달까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일부시켰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어쨌든 이런 일자리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진주시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서 이거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나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173페이지 보면 정책목표랑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달성률 100에다가 맨 밑에 마지막에 언론광고 및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홍보는 162%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초과 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어떻게 남는 건가요?

저희들 시정홍보 매체, 이런 부분은 어떤 언론사 배너라든지, 그다음에 전광판이라든지 층내에 있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건수를 많이 이렇게 홍보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 이렇게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특히나 162%나 되는데 이게 그러면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한 번 올리면……

그러니까 재방하는 거 말고, 그냥 저희들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12개 공공기관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또 저희들한테 어떤 무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조금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쓰고, 다른 기관에서 요청하는 홍보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보면 일상적으로 많이 내려왔다는 그런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통 요즘은, 전에는 우편으로 홍보물이나 다 왔지만,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우편으로 오는 거? 잘 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방식의 홍보를 한다면 우편요금이라도 조금 더, 그게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럼 그걸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SNS로 일단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편은 뭐냐 하면 저희들 소식지 같은 부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우편으로 좀 받고 싶다, 관내 말고 관외에. 우편으로 받고 싶다, 재양향우회라든지,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라든지, 출향항우회,(30번 9:20)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국민도 괜찮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런 우편 요금을 저희들이……

그럼 요청하시는……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에서는 각종 언론이나 SNS 영상, 시정홍보, 사업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건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도달률, 조회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위원회에서 만족도를 한번 파악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어 촉성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 만족도를 한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회수를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도 조회 수는 사실상 천차만별인, 지자체별로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보려고 이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임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집집마다 날아오는 촉석루, 그 시정소식지는 예산은 여기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이 중간에 보시면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5억 8,200만 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돈이 항상 남는다고 하는 그건데요, 그지요?

아, 이게 저희들 지역 언론사하고 계약을 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찰 잔액입니까?

예,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항상 낙찰잔액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조금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같이 합해서.

우리 촉석루 집집마다 날아오는 거, 그거 지금 1년에 몇 부 발행합니까?

달달이 1부 발행하는데……

아니, 1부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마다 몇 부 발행합니까?

3만 5천 불을 발행합니다.

3만 5천 부?

예.

과장님, 이 3만 5천 부 발행해 가지고, 이거 전달률이 어찌 되는지 체크합니까? 이거 지금 전달률이?

저희들 읍면동에 배부하고 나면 그다음 달에 통장님이라든지 배부하는 사람이 봅니다. 그쪽에 그냥 비치가 돼 있다든지 잔고, 뭐라 해야 됩니까? 남아 있다든지, 안 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쪽 지역은 조금 줄이고 좀 필요한 부분에다가 다시 재배정하는,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적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보내고, 우리 시에서도 보내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개를 받는 사람이 많아요, 활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그지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공보관님이 그걸 아직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발행부수가 35,000부 기준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35,000부입니까?

저희들이 재작년에 45,000부를 하다가 저희들 부수를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위원님들이 좀 남는다라는 그런 여론이 좀 있어 갖고 저희들 35,000부로 또 이렇게 줄였거든요. 저희들 감안을 해서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좀 낭비성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데 지역의 언론사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공보관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몇 년째 집집마다 동에서 보내주는 거, 시에서 보내주는 거 2개씩 받는 데가 막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산 낭비거든요. 우리가 그 금액을 줄여서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 시비를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매칭비라 해가지고 시비를 좀, 충분히 예산 수요에 맞춰서 줄여서 잡으면 그 시비가 다른 시비를 또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한 집에 두 개씩 오는 부분 하나하고,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상임위에서 예산을 줄이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00부든 50부든 해서 아파트에, 그냥 복도에 갖다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저희들 비치함 형식으로 비치 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비치 게시대가 있는 데도 있는데, 다 그냥 1층 복도에 그냥 재어놔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필요한 부분이 발송이 돼야 되고, 맞는 부수가 발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45,000에서 35,000이 된 것도,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면 그건 우리 과에서 지금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과장님. 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건수가 몇 건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건수의, 이 발행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과를 추적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식지는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쓰레기장처럼 재어놨다가 그대로 쓰레기로 들어가 버리면 한 권 두 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수를 떠나서. 집집마다 2개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추적 관리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하시고요. 낙찰 잔액이 이만큼 남는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꼭 봐야 할 사람들에 맞는 부서만 생산한다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추적해서 한번, 올해 예산 책정할 때는 동사무소에 공문 보내고 우리 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이런 것보다는 그 예산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썼느냐, 제대로 성과를 볼 수 있게끔 그 혜택을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에 중점을 맞춰서 앞으로 이 위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거기에 맞춰서 좀 더 보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미처 체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173페이지에 주요 시책홍보에서 공보행정 운영에 본 예산에 보면 올해 3,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예.

3,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지출잔액 1,5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했는데, 50%를 잔액을 이렇게 남긴다는 거는 예산 책정을 할 때 신중을, 그냥 남으면 지출잔액으로 돌린다는 조금 무신경한 그런 예산 책정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이제 공보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고시공고료도 좀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잔액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에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운영 장비의 어떤 활용을 해가지고 좀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관용차량이 이번에 바뀌어서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구입하면서 공공운영비가 좀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홍보행정운영 목에도 보면, 사업에도 보면 작년에 예산을 1,7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올려 가지고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잔액이 1,2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책정할 때는 이런 부분 좀 잘 감안을 해서 예산도 티클모아 태산이 되는 거니까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예산편성 증액까지 했는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형 감사팀장입니다. 김영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대희 조사팀장입니다. 김재옥 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들어가십시오. 감사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는 감사관 소관 예산현액 1억 9,784만 원 중 1억 9,4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억 4,396만 원 중 1억 4,3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도 종합 감사 수감 상설감사장 운영, 반부패·청렴 법령 책과 제작,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및 청렴 및 부패 방지 교육,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토크콘서트,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1억 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추진 국내여비 379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및 명예감독관 활동 등 기타보상금 1,658만 원, 청렴마일리지 점수제, 우수부서 및 청렴콘텐츠 공모 등 포상금 360만 원, 청백 e-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 1,5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388만 원 중 5,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사무실 운영, 일반 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720만 원, 국내 여비 140만 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안 오신 거예요? 국장님, 회의시간에 미리 오셔 가지고 미리 대기하셔가지고 회의할 때 회의가 지연이 안 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용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전에 기획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 행정과장입니다. 박경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백미숙 회계과장입니다. 한효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예산 위주로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76억 5,971만 원으로 37억 3,0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억 2,938만 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2억 3,664만 원 중 각종 업무보고 자료 제작,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시민제안 우수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2억 1,1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6만 원입니다. 다음 의회운영 협력 1,0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의회상해부담금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 소송업무수행입니다. 3억 1,552만 원 중 소송수행 착수금,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2억 4,2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60만 원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22억 4,305만 원 중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사업비로 21억 383만 원, 자본적 사업비로 6,491만 원을 집행하고 7,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3억 3,787만 원을 편성하여 56억 2,561만 원을 사용승인하고 37억 1,2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753억 2,281만 원으로 1,679억 6,95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은 3,70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1,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중간,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4,824만 원 중 당직수당, 당직실 운영 등으로 2억 2,7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1억 7,769만 원 중 문서사송차량 유지관리비, 우편요금 등으로 1억 5,2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억 3,180만 원 중 답례품비와 매체홍보비 등으로 1억 9,88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진주사천 통합기반 마련 5,000만 원은 대외여건변화 등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6억 8,290만 원 중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및 인사운영 경비 등으로 6억 4,7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부분,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66억 1,9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종합건강검진비, 직원복지포인트, 공무원 배낭여행 등으로 64억 8,8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0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입니다. 조직운용 및 공무·직무수행입니다. 특정업무경비와 사망 및 재해발생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으로 10억 4,046만 원 중 8억 5,7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입니다. 9억 7,292만 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8억 8,6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01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1,511억 2,890만 원 중 일반직원, 임기제, 청원경찰 등 인건비로 1,453억 4,4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억 8,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인력운영비 공무직입니다. 87억 8,489만 원 중 공무직 인건비로 80억 3,423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5,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619만 원 중 지출액 6억 8,367만 원, 보조금반납금 28만 원, 집행잔액은 2,222만 원입니다. 상단의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3억 3,236만 원 중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화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민원서비스 홍보, 민원편의 제공 물품 구입으로 3억 1,838만 원을 지급하고 1,3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 85만 9,280만 원 중 78억 6,24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3,037만 원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중간,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6,697만 원 중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계약업무 책자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5,2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2억 4,595만 원 중 공용차량 보험료와 차량 정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와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 자산취득비로 2억 3,0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26억 7,644만 원 중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공제회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비 등으로 25억 2,6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5억 435만 원 중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환경 개선비와 의회동 냉난방기 교체 및 시청사 주차요금 사전정산기 설치공사 등 각종 공사로 24억 2,3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입니다. 6억 2,800만 원 중 내동면사무소 보수공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내부공사, 읍면동 청사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공사 등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에 6억 1,3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입니다. 6억 원 중 구)하대동사무소인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공사비로 2억 6,8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3,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3억 4,988만 원 중 공무직근로자 월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 및 퇴직금 등에 12억 3,0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36억 2,992만 원으로 지출액 35억 9,866만 원, 지출액은 35억 9,8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26만 원입니다. 먼저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2억 6,813만 원이며, 홈페이지 및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관리, 인터넷관련 서버 유지관리 등에 2억 5,8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억 6,374만 원이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6억 5,6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31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2페이지 예산의 전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3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의 이체사용은 총 540건으로 946억 8,097만 원입니다. 575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의 이체사용은 총 25건, 69억 4,015만 원입니다. 58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8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591페이지 기금결산 총괄 설명과 592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근거는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756억 9,516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280억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37억 4,500만 원이며, 연도말 조성액은 493억 5,016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기부금과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4억 6,000만 원이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하모 어린이병원 지원에 3,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일부인 8,300만 원은 재해복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59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596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 609페이지에서 611페이지까지 기금 지출결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짚을게요. 예산이 한 개도 집행이 안 된 게 있네요. 179페이지 하단에 진주·사천 통합기반 마련, 이거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지출이 한 개도 안 됐네요?

예, 이 건은 아시다시피 진주·사천 통합을 위한 사업비로서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는 1,000만 원과 400만 원 정도로 구분돼서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이렇게 구분돼서 편성됐는데,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선거 기간이라서 활동에 좀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큰 문제점은 사천에서 각종 단체라든지, 행정에서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천이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너무 갈등을, 우리 행정에서 갈등을 좀 더 증폭시키는 어떤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서, 사회단체 중심으로서 전환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중심이라든지, 각종 단체 중심으로, 직능단체 중심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돈 5,000만 원이 지금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그거는 아주 맞는 말씀이거든요. 민간이 먼저 교류가 돼야 돼요.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5년 전에도 민간이 진행해서 잘 됐는데, 집행부에서, 양쪽 집행부 의견들이 안 맞아서 결국 스톱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 예산이 지금 몇 년도부터 최초로 잡았습니까? 최초에 잡은 연수가 언제입니까?

이게 2025년도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5월에 통합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 해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2025년도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고 2026년도도 똑같이 2025년도에도 예산을 잡았고, 올해도 예산 잡았지요?

예, 잡혀 있습니다.

그럼 안 잡아야지요.

이게……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이 미집행 사유 같으면 이걸 또 잡으면 안 돼요.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리고 형식적으로 잡아놨는데 이걸 또 잡으면, 이걸 지적하면, 만약에 오늘 이걸 지적 안 했으면 2026년도에 이걸 또 지정하면 내년에 또 잡을 거란 말입니다, 집행부에. 이 돈의 흐름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기습적으로 시장이 이거 통합 기자회견을 할 때도 우리 의회에 5분 전에 와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거는 아예 협력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통합을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답이 다 나왔는데, 일단 민간이 먼저 교류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행정이 뒤에 따라가면서 지원해 줄 건 해주고, 같이 협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합하자고 그냥 외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할 때? 그래놓고 또 진주시 사천 통합 기반 마련에 예산을 잡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언발란스입니다. 이런 예산 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안 쓴 거는 당연한 결과고, 썼더라 하더라도 효과도 없어요.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했지만, 올해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민간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리 행정도 좀 지원할 사항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항상 이루어지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또 민간의 지원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편성될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국장님, 이건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예산 집행 못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거 팜플렛 만들고, 홍보물 제작하고, 통합 플랜카드 만들고, 사천에 공동 발령 기반에 대해서 심포지엄 개최하고, 차라리 민간한테 지원해 주고, 민간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자 대비 성수효과가 낫지, 이거는 지금 그냥 그야말로 예산낭비, 오히려 이거는 지금 제목에 맞는 진주와 사천의 통합 기반에 대한 방해가 될 요인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나서서 한다는 거는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 예산 제가 볼 때 올해 아마 집행이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잡으면 안 되고요. 지금 조사를 해 보고 지금이 8월이니까 9, 10, 11, 12, 어차피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추경할 때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를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입니다. 주민자치 육성, 결산서 181페이지. 거기 보면 주민자치총회 운영비는 예산을 다 썼고요. 주민총회 운영비, 그건 다 썼고, 그다음에 박람회 참가비는 반 정도도 못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민총회를 가보니 이게 주민들 간의 잔치처럼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이 예산 자체가 조금씩 남은 건 너무 많이 남았고, 이 900만 원을 다 쓴 건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주민자치총회 쪽은 좀 늘려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개수당 3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900만 원은 3개소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3개소였거든요. 내나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거기서 자치회가 됐기 때문에 했고, 올해 2026년도에는 또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성북동, 상평동, 가호동, 그렇게 늘어났는데, 일단 이게 기준점이 혹시 300만 원인지제가 편성기준을 한번 보고요. 또 그게 300만 원이 적당한지, 부족한지는 검토를 해서 좀 예산을 조정하도록……

이게 동별로만, 만약에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인구 대비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준점이 혹시 있지 않는지 싶어가지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시범실시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타보상금이 819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일반보조금 중에? 그런데 이거는 사업별조서 34쪽.

34쪽요?

사업별조서 34쪽.

사업별조서 주십시오.

이거 34쪽에 보면, 밑에 301-14로 읽어야 됩니까?

예, 기타보상금 말씀이지요?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학교 강사료 편성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추진위는 못한 건지? 횟수나 참여 인원이 예상보다 작았던 것인지?

잠깐만요. 이게 기타보상금은 예산은 81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쓰기로는 이게 주민자치학교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료로 지금 잡혀 있는데, 주민자치학교가 축소 운영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주민자치학교 역량 강화는 아마 주민자치, 아까처럼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있기 때문에 3개소이기 때문에 아마, 학습이라든지, 수업의 대상이 주민자치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25년도에는?

세 군데지만, 항상 그런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가 이게 세 군데를 무조건 해라가 아니고, 희망이 있으면 또 할 수 있고, 또 희망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미리 학습도 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군데를 책정해서 있는 게 아니고 유동성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이걸 참여를 안 한 건가요?

저희들 주민자치회를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가 돼 있고, 또 세 군데 늘어나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정부방침은 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 과의 생각은, 역량과 희망하는 중심으로 해보자, 그냥 이렇게 정부에서 방침적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증가시키라기보다는 우리는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다음 26년도에 세 군데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각 지역별로, 동 지역 틀리고 읍면동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그럼 이거는 신청이 없었단 말씀인 거죠, 지금?

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밖에 쓰지 못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줄어들어 있나요?

아마 올해 예산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에는 또 여섯 군데가 늘어납니다. 아마 희망 읍면동이 6군데가 더 추가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집행이 좀 미흡하지만, 갈수록 아마 집행률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고 지금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 예산이 준다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면 그분들 말씀도 안 맞고, 지금 하시는 말씀, 이게 홍보가 덜 된 것인,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들이 이 예산을 안 썼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세 군데가 교육을 받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안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더 같이 협력이 잘 돼서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181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칸에 보면 조직 운용 및 공무·직무수행 사업비에 1억 8,200이 집행잔액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예산증액을 1,000만 원을 또 하셨네요?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했는데, 1억 8,200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사망조의금, 그다음에 재해부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측정치를 이렇게 산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1억 8,200이면 지금 한 60% 이상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렇게 산정이, 추정이 힘이 드는 항목입니까? 이 항목이? 평균 매년 사망조의금 나가는 기준 인원이 있을 거고, 또 재해부조금 나가는 인원이 평균 통계를 내면 5년 정도로 통계를 내면 평균으로 인원이 잡히고 금액이 아마 추산이 되는데, 1억 8,200억이라는 거는 예상금액에서 6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1억 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구성 통계목이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연금 지급금도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특0히 특정업무경비라면 뭐냐 하면 거기에 특정업무경비가 8억 4,300만 원 예산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지출액이 8억 중에서 6억 7,300만 원이 지출되고 1억 6,9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인데, 여기서 특정업무경비는 뭐냐 하면 감사, 세무, 예산, 여론, 공무원복지, 대면활동비 등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원 기준으로 아까 편성하다 보니까 정원과 현원의 차이, 휴직 및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억 6,900입니다.

1억 6,900?

예.

그래서 본예산에는 특정업무경비가 3,6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을 안 해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증액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1억 6,900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이 부분은 다음 2027년도 본예산 때는 반드시 이 금액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자료에는 이게 추경이 돼 있는지 없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

설명하시려면……

그건 예산현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본예산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그 금액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의원도 본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 설정할 때, 책정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지난 3년 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얼마, 재작년에 얼마인데, 올해 얼마다, 해갖고 이 흐름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7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앞에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그때 2023년도 있지요? 2023년도, 2024년도 그 무렵에 국세가 56조가 적게 걷히고, 그리고 그다음 2024년도는 30조가 적게 걷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교부세가 2023년, 또는 2022년 대비해 1,000억 정도 교부세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3, 2024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었고, 줄다가 올해 결산, 2024년에서 넘어가는 2025년도는 175억, 일반회계는 1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알기 쉬운 2024년 결산개요에 보면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890억, 올해 2025년 결산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2,000억, 한 1,100억이 많네요, 올해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있는 돈 말고, 지금은 아까 많이 쓰셨다 하시니까 지금 현재 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년 치의 세입에 증가한 10%를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치의 증가치를 본 다음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아까 말했듯이 2023, 2024, 2025는 2개 연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고, 1개는 또 늘어났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보면.

세 번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시에 비해서 세 번째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라면 경상남도 내에서요?

예, 경상남도 시의……

18개 시군에서 세 번째로 높네요?

시인지, 시·군 합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세 번째……

그러니까 김해보다 아까 높더라고,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지요?

예.

거기는 50만이고, 예산도 우리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이 높다, 저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에다가 이 돈들을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채무관리를 하면서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돈 가지고 해년마다 우리가 사업비를 쓰고 추경 때 쓰고 그런 것보다는 장기미집행 됐던 생활 SOC 사업 같은 데에다 우선 지급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보조금반납, 보조금반납 이게 지금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3년 치는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금반납은……

담당 과장님 오셨어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종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보조금반납을 지난 3년 치는 계속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5년 결산이니까 4, 3, 2,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반납 금액이?

반납금이 2023년도에는 154억 정도 됐고요. 2024년도에 189억, 그다음에 25년도에 112억……

아니, 지금 결산서에 여기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보면 올해 보조금 반납이 1,100억인데요? 지금 이거 안 가져 있습니까? 이거 들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여기에 올해는 지금 2025년도 결산에는 1,100억이라. 1,100억이 넘어요, 돈이.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100억, 200억이라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24년도에 18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부터 지금 줄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보증금반납금이?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2023년도에는 154억에서 2024년도에 189억으로 조금 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조금 줄었고,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반납이 많으면 우리 자체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페널티 받은 게 향후 지금부터 5년까지 해서 페널티 받은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보조금 반납으로 해갖고 페널티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요. 우리 향후 지금부터 5년 전까지 해갖고 우리가 보조금반납을 많이 해서 페널티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보조금 반납률 줄이는 거, 계속비이월 사업, 그다음에 사고이월 사업, 명시이월 사업, 해가지고 전체 이월 사업이 올해도 2,6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계산해 보면요. 그 앞에도 지금 2,600억이 되는데, 조금 더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거 줄여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보조금 실제 반납금, 이거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거 우리가 해년마다 사업비로 쓰는 거 이거 일부를 좀 약간 무리해서라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우리가 말하는 요율을 맞춰서 넣어 놔야 되고,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한 개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결산서 31쪽에, 공유재산 무체재산 관리철저, 이 무체재산에 내나 특허권 이런 거지요? 이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찾는 동안에 무체재산을 각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취득, 변동, 처분, 이런 거 발생이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다음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기준과 처리절차, 이런 걸 숙지해라. 인사 이동할 때 인수인계 제대로 해라.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서 누락 및 착오 입력, 이거 방지해라.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지적을 해놨거든요. 이게 특허권, 상표권,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누락 재산이 등록이 84건, 정정이나 재등록 8건, 그럼 이거는 어떤 재산입니까? 지금 84건하고 8건은?

제가……

담당 과장님, 오셨어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회계과장 백미숙입니다.

지금 누락재산등록 84건, 그다음에 정정이나 재등록 8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무체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돼서, 작년에 회계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추가로 85건인가 그걸 입력을 한 내용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잘 안됐던 무체재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력을 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아니,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과장님이 잘했다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러면 이거 지적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렸다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결산하기 전에 결산위원들께 우리가 열심히 행정업무를 처리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더 철저하게 무체재산을 관리하라는 뜻으로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조금 울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2025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누락되고 착오했다,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서 반영한 결과로 일부 자산이 미흡하게 관리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결산검사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냥 보강하고, 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통해서 누락이나 착오 입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이걸 다시 짚어서 지적 사항을 드리니까, 이걸 잘 맞춰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6건 하고 99건 총 다 해가지고 84건하고 8건, 이거 정리하셔 가지고 내용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아까 전에 손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력운영비 공무직 관련해서 182페이지에, 그게 아까 현원과 정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게 맞다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예, 정원을 치면……

정원을 친 것보다 지금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아닙니까?

예, 사실은 아시다시피 정원은 완벽, 이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인원수를 말씀하는 거고, 현원은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또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런 경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로서는……

정원을 다 못 채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재정 절감……

그럼 정원을 그리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죠.

그거는 정원을 잡는 법에 의해서 잡았고, 또 실제 운영은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운영,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10명이라 해가지고 우리도 10명이라는 게 다 10명을 다 못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원으로서 이렇게 지금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청원경찰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분들 업무적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직은 공무직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공무원 노조라든지 그런 단체를 통해서 협약을 하고 있고, 또 그외에도 과별로, 또는 국별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국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소통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따로?

제도적 지원은 그거는, 또 제도적으로도 이행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거는 또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보시면 청소하시는 분들, 이 더위에 밖에서 청소하시고, 청사관리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공무직근로자 지원, 해가지고 예산도 181페이지에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더 필요하시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 보니까는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점수 해 가지고 목표실적을 점수로 해 가지고 84.5, 86.5 이래갖고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100점을 목표로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00점을 목표로 원래 잡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앞번에 저희……

조금 전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3년간 조사결과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너무 높아도 달성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동기유발이 안 되니까 3년간 조사결과를 평균 해가지고 목표치를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이번에 그럼 3년 치 같으면 이번에 한 번 더,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각각 두 번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는 좀 더 올리셔 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예, 목표치를?

예,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계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성황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강남숙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박수정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 김서원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현정과장입니다. 세무과 송중섭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기존 우주항공산업과의 업무와 도시재생과의 업무 일부가 편입되어 투자유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기준으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63억 8,100만 원을 포함한 365억 5,400만 원이며 30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 11억 8,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23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은 우주산업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액 63만 8,100만 원을 포함한 229억 9,000만 원 중 174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33억 1,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2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미래우주 산업 육성 지원 1억 2,500만 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8억 100만 원, 우주산업 육성지원 도 직접 지원사업 10억, 우주산업 육성지원 2억. 19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 직원 가족 이주정착금 4,8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장학금 1,500만 원,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 1,500만 원,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 2억 3,100만 원,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4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평가기반 구축 12억,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 도 직접지원사업 6억 8,000,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 8,000만 원, 항공산업 육성지원 5억 4,500만 원,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지원 1억 5,000만 원,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4억 7,000만 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은 이월금 포함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은 4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 11억 8,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12억 6,000만 원,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에 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램프 사업 1억,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5,000만 원,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3,000만 원, 과학기술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3,000만 원은 경상대 산학협력단 대응자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신성장 동력산업 1,100만 원, 기회발전특구 지원 사업은 이월금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대학 협력 모델 구축 사업은 글로컬대학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41억 6,800만 원 중 40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의 날 행사운영비로 8,7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 2,4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 사업 6억 5,600만 원,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3,4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8,000만 원, 복합혁신센터 관리 운영 7억 5,900만 원,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에 2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의 우주항공산업과 예산중 투자유치과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이월액 2억 600만 원을 포함한 29억 3,000만 원 중 28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투자유치 활동 전개 1억 2,800만 원,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24억 9,500만 원,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2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예산중 투자유치과 세출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인 산단조성,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 분야, 산업단지 공공시설 및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3억 1,600만 원 중 162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5,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2,8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13억 1,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8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산단조성은 이월액 28억 9,100만 원을 포함한 74억 5,300만 원 중 3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5,700만 원은 명시이월, 5억 2,800만 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7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 1억 5,900만 원, 가좌이주단지 시설 유지 관리는 4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 사업은 30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1,100만 원은 명시이월, 3억 7,3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 확장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중 1억 5,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험 사면 정비 공사는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은 5억 800만 원 중 5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1억 6,800만 원, 행복드림센터 운영에 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및 지원은 이월액 22억 6,800만 원을 포함한 133억 5,400만 원 중 119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2억 3,6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2억 1,1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4억 1,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은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6,1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9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촌 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8억을 포함한 74억을 집행하여 7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5,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07억 6,900만 원 중 1,24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2,2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28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은 42억 4,100만 원 중 40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38억 4,100만 원, 일자리 발굴 및 홍보에 1,60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3,500만 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 7,000만 원, 신중년 내일이음 50 플러스 사업 5,000만 원,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사업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용안정은 978억 1,800만 원 중 9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9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 1억 2,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95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기반 조성은 19억 9,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는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9,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중년 정책사업에 1,100만 원, 신중년 인생이모작학교 운영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2억 6,500만 원 중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 4,4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에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는 이월액 25억 8,000만 원을 포함한 60억 200만 원 중 40억을 집행하고 9억 1,3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금 포함 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5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3,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18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300만 원은 명시이월, 8억 6,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2,3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5,600만 원, 전통시장 시장경영 혁신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시장 1특화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지원에 11억 6,800만 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3,000만 원,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1억 2,600만 원, 진주 중앙시장 빗물받이 교체 사업에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64억 6,800만 원 중 160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여금 반납금 포함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운영관리 2,30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43억 2,900만 원,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지원 8,300만 원, 물가 안정관리 8,8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 6,200만 원, 소비자 권익보호 1,200만 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110억 5,600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9,7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2,2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2억 900만 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이월액 1,400만 원을 포함한 29억 6,500만 원 중 29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효율적 에너지 관리 1,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5,000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18억 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사업에 8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1,9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90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대비 세입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출금 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2억 4,700만 원 중 200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27억 4,600만 원 중 2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6,500만 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3,000만 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 4,000만 원,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2,700만 원, 기계류등 기술개발 지원 2억1,000만 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1억 9,900만 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1억 5,4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에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1,6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5억 900만 원,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000만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5,400만 원,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 2억 원,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5억 1,100만 원,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00만 원,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응사업에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업무 관련 행정 지원은 8억 3,000만 원 중 7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원 1억 5,300만 원, 공무원 해외견학에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은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32억 4,100만 원 중 32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5억 5,000만 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1억 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3억,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사업 1억 8,000만 원, 실크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3억,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6억 5,000만 원,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에 9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진주실크 박람회 1억 4,000만 원, 생활과학교실 지역 운영센터 6,000만 원,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제작 및 수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육성은 진주시 우수생산품 프로모션 및 진주비쥬몰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여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은 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36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생물산업 육성 홍보 1,300만 원,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 31억 6,600만 원,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 3억, 식물 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4,000만 원, 기초의과학 분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1억,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에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육성 지원은 이월액 3,200만 원을 포함한 57억 3,100만 원 중 57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2,400만 원, 창업기업 보증보험수수료 지원 2,000만 원, 창업기업 지원 사업 6,000만 원,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 7억 800만 원,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8,500만 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 1억 5,000만 원,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에 8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3억,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 35억, 진주 창업혁신허브 운영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은 1억 4,7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근로자 행사지원 5,000만 원,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 40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 8,000만 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3억 9,700만 원 중 3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무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500만 원 중 9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세관리 5억 3,300만 원, 시세 부과관리 4,600만 원, 재산세 부과관리 1,6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2억 9,800만 원, 지방소득세 부과관리 2,400만 원, 내실있는 세무조사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징수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외수입 부과관리 1억 4,900만 원, 지방세 징수관리 1,300만 원, 지방세 체납관리 1억 2,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453페이지, 서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입니다. 8억 3,400만 원 중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진주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비롯하여 총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읍면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으로 예산현액 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른 할인보전금 2억 9,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0억과 이자수익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 대출분에 대해 75억 6,900만 원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진주 소재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출자금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67억 2,8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194페이지 결산서 보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상단에 볼게요. 이게 국장님 3차 작년 추경할 때 1,1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일반운영비요.

예.

근데 이번에 일반운영비 반납이 4,600만 원,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결산서 말고 다른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결산서에 보면 4,600만 원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반납됩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결산서 반납은 18억인데요?

그중에 일반운영비요.

아,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3차 추경할 때요.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1,1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4,600만 원이 반납이 될 수 있죠? 설명이 됩니까?

예, 전체예산은 1억 500만 원인데 추가로 집행액은 5,900만 원하고 4,600만 원이 반납된 건데, 지금 이게 모바일상품권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면 그걸 대행해 주는 수수료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로 썼는데,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 민생회복소비쿠폰에서 사무관리비가 어떤……

예를 들면 일을 보는데 사무용품이나 이런 걸 들어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도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그런데 그중에 잔액이……

일반보전금 말고 일반운영비 안에 수수료가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발행 비용이. 수수료를 의미하는 게 발행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문제가 있죠, 그죠? 다른 건 아니고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시켰는데 결산서를 보니까는 증액분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오히려 반납이 됐다, 그런데 일을 하시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되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쪽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민생회복소비쿠폰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에 들어오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걸 우선으로 쓰고, 아마 이거는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3차 때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써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소상공인들이 보증이 약하니까 거기에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20억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소상공인들이 또 대출을 쓸 수 있거든요, 5,000만 원까지. 이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도 7,000만 원을 3차 때 증액을 했는데, 반납이 또 1,600만 원 발생했네요?

위원님, 그거는요. 실제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 지원이 조금 신청이 많아서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추경을 올렸는데, 사실은 또 예산을 딱 맞춰서 못 쓰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내나 앞에 민생회복소비쿠폰하고 같은 경우인데, 이 당시에는 분명히 증액을 하실 때 증액의 사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이 통과가 됐을 건데, 그런데 예산증액을 했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또 이리 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거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빨리 필요한 사업에 빨리 쓰여짐이 또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을 보시면 그 아래에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국제교류하는 업무 중에, 도시 간 교류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인들 여비 지원해 주고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가는 경우에도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동행을 하면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예,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일부 지원?

예.

자부담도 있고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것도 여비 관련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3차 추경할 때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때 3차 추경할 때 감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3차 추경 자료를 낼 때 딱 맞춰서 내는 게 아니고 조금 일찍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비는 또……

보통 이런 공식 방문이나, 또 공식 초청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는 사람들이 국제교류라고 하는 거는 하도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말 되면 또 오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90페이지,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에서 1억 7,400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지원이 어떤 사업이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주항공청에서 우리 진주시로 이사를 해 온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쪽에 오게 되면 개인당 이주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돈하고, 그다음에 또 집을 구하면 전세를 구하게 되면 이자지원 이런 걸 해주는 정착금 지원인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때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우리가 도에서 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남은 돈이지만 전부 다 보면 도비반납금이거든요. 도에서 내려줄 때 돈을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다 지출을 못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도비라고 하니까 좀 더 안타까운데, 우리가 도비 이렇게 지원받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정주를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설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분명히, 이주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주율이 몇 프로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산출은 좀 어려운 게……

한 50%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천이 또 빠지거든요. 진주만 하면 그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0% 정도, 사천도 그 정도 얼추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하고 진주하고 인구수를 비교하면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주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좀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그냥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우주항공청에다가 당신들 이주 오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우리 좀 많이 올 거다,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주를 안 해 온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그렇는데, 2026년도 예산에는 조금 조정을 해 갖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칸에,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로 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20억이 잔액이 남아 있네요?

예.

이 부분은, 왜 미집행됐는지, 계획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AAV 실증센터를 원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데는 19m 정도 더 올렸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난공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주냐 하면 공사비를, 부지공사하는 공사비를 한참에 주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주거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원래 자기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 완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이 돈 못 준다, 어차피 나중에 줘놓고 만약에 시공사에서 공사가 안 되면 예산만 날라가니까, 그래서 못 준다, 이 돈은 다음에 이월시켜서 우리가 정산해서 그래서 주겠다, 그렇게 해갖고 20억을 할 수 없이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억은 조정만 되면 집행이 될 예정이네요?

예, 올해 집행해야 됩니다. 더 늦어져 갖고 지금 올해 원가산정,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 썼는지, 타당한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잔액을 줄 겁니다.

그러면 내나 거기 예산이 2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20억 원을 잡아놨는데,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공사에 대한 어떤 난이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변경을 안 받고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산정을 안 하면 왜 모르냐 그러면, 사실은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발생한 걸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또 이러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결과를 산출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지금 이 20억은 우리가 돈을 못 줘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연말에 줘야 되는데 못 줘 갖고 불용처리하고 올해 15억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왜 설명을 엉터리를 하십니까?

엉터리는 아니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 다시 2026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놓으니까 내가 넘어간 걸로, 이게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반납금으로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기업통상과에 중간에 보면 실크산업 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에서 지금 지출이 5억 6,700이 됐네요?

예.

지금 마케팅 지원과 활성화 내용이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원사를 지금 실크기업들이 약하다 보니까 원사 구입하는 데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화물 운송하고 이런 물류비를 또 1억 정도 지원해 주고요.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데 한 1억 3,000, 그다음에 실크판매장 임차료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런 금액을 다 합했을 경우에 5억 5,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진주 실크업체는 지원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실크업체에 다 지원이 이렇게 되면 크게 이렇게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실크기업들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저희들이 실크기업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거는 실크기업 개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원사 같은 경우에는 직물조합이 있거든요.

조합을?

예,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판매금 지원은 그다음에 순실크라고 대표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합니다. 거기를 지원해 주면 원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동으로 사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각 기업에.

공구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조합도 들어가고, 실크연구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개개인으로는 주지는 않고, 단체나 자기들이 하는 협회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징수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징수를 해서 또 결손 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 처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님,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결손은 비율로 보기보다는 결국은 못 받는 돈 아닙니까, 그지요? 그 돈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그다음에 낼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때는 결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언제 얼마씩 딱딱 이리 정해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진주시의 세액 결손액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결손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결손 처리를 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단계는 독촉장을 보내고, 이게 법적인 그런 처리까지 해 가지고 결손처리로 넘어가는 건지, 안 그러면 행정 처리의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리로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체납이 되면, 제일 처음에 말씀대로 독촉장 보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세무직공무원들한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재산이 없는데도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을 직접 확인한 후에 결손을 하고요. 근데 위원님,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사실은 체납세 이 부분은 조금 미미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 하면 기업들이 활동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국세에 법인소득세를 내거든요. 거기에 10%를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세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결손보다는 그게 더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창출경제과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진주의 세입이라든지 재정 여건이 증가가 되는 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으면. 거기다가 지금 또 남동발전, 그다음에 LH 분사, 이게 지금 우리 우려처럼 현실화가 된다면 상당히 세수의 손실액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하고, 그다음에 LH 분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진주시의 어떤 향후의 미래의 생사와도 관련이 있다, 그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서 남동발전, 국회, 이렇게 저희들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남동발전 노조하고는 아주 긴밀한 협조로,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생사를 고락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 분리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LH 분리를 반대하는데, 만약에 분리되더라도 본사는 진주에 존재해야 된다, 실제로 LH하고 남동발전이 진주에 내는 세수가 가장 큽니다. 공공기관 중에. 그래서 남동발전이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그 규모가 줄어들면 진주시의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같이 결의대회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그거는 앞으로 현재까지는 통합하겠다고, 그다음에 LH를 분리하겠다고 정부 발표만 난 상태인데, 그걸 진주시가 본사 유치, 분할이 되더라도 본사가 두 개 다 진주 존치, 이걸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결정되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큰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게 민관이 잘 협력해서 일단 한 마음으로 단결을 해서 유치가 되고, 존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행보를 보면 크게 그렇게 아직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궐기대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력이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좀 식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든지 행정에서 깃발을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 그냥 시민의 힘으로 그냥 해 나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의 대안을, 아이디어를 해서 시민들과 협력해서 꼭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에 나오는 걸 또 의원님들께서는 보시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으시겠지만 금방 말했던 그 사업들은 우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 전체가 지금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에 관련 상임위 그 국회의원들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노조와 지금 힘을 모아 갖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있는 노조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진주시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일인데, 집행부에서 그냥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른 데 이렇게 뵈니까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결산은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예산을 잘 집행했고, 남김없이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 살았는지 보고하고 심사를 받는 그러한 상황인데, 보면 사실은 아까 전에 윤성관 위원님도 그렇고, 최민국 위원님도 그렇고, 예산을 잘 쓰고 원래대로라면 계획대로 잘 썼더라면 이게 예정대로 다 잘 쓰였어 가지고 잔액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결산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전점검을 충분히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 말씀밖에 못 드리지만, 그런 취지에서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154페이지에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 해가지고 20억 가까이가 예산액이 25년도에 했고, 결산액이 이월이 되어 있어요.

예.

혹시 이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부분이 설계하는 중에 대두가 돼갖고 이걸 받지 않고 바로 설계는 좀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설계 용역 하는 걸 좀 쉬고, 공사하는 걸 좀 쉬고, 내진설계 용역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유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내진설계나 이런 기획이, 큰 건물을 짓기에는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진설계가 있고 이게 1년 만에 지어지고 부지공사하고 인테리어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몇 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22년도부터인가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북동사무소 있지요?

사업 자체가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2년으로 했습니다.

한 2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진설계까지만 예산을 계획 있게 확보를 하고 그걸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계획성 없이 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월이 남은 거 아니냐, 순차적으로 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저희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일로 좀 얘기가 지금 많이 오가고 있고, 예산을 과도하게 일을, 업무 효율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을 윤성관 위원님이 계속 결산에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맞죠?

예.

이 예산을 조금 융통을 할 수 있는데,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명시이월이나 이월금 없이 예산이 다른 데, 필요한 데 가서 또 쓰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특히 건물 짓고 하는 그런 비용에 있어서는 금액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월이 되고 나면 금액이 크게 묶이니까, 그 기회비용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 잘 쓰셔 가지고 경제국장님께서 우리 진주시 경제에 맞게끔,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LH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가 났고, 그리고 통합발전사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결의대회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두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진주 시민들과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한마음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결의대회 할 때 우리 두 국회의원님들께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틀어준다, 못 틀어준다를 가지고 전날부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걸 가지고 왈구왈구할 게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나와서도 안 되고 이런 루머성 이야기도 절대 그냥 이야기로도 나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셔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인사를 하거나, 또 그런 데 힘을 보태주는데 저희들이 그걸 거절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오해 살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도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걸 저도 그리 생각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거는 지극히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먼저 하시죠.

방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실무자가 그걸 트니, 안 트니, 판단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실무를 하면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걸 안 틀어주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이 힘을 보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힘을 안 보태기 위해서 서로 분리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남숙 강남숙 과장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시민결의대회 할 때 의원님들 다 참석하셨죠?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전율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 많은 분들……

아니 아니, 다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고민들이 있었고, 그때 의원님 참석 여부가 늦게까지 소통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영상을 충분히 준비를 했었고, 처음 단계에서는 도지사님도 영상인사 없이 현장에서 오신 행정부지사님만 인사를 하시는 걸로 그리 돼 있어 가지고 영상 관계는, 한참 동안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뒤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영상을 들고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국회의원분께서는 그날 저녁에 만든 영상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얼마든지 수정해 주시라.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그날 10시였기 때문에 현장에 일반메일까지 드려가지고 수정된 영상을 달라, 그렇게 해서 영상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위원님, 아마 일을 하다 보면 실무자들이 영상도 받고 행사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야기하는 과정에, 뭔 이야기가 나왔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그런 일이 아니니까 그걸 오해를 하시고 그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동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진주 일입니다.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주 일이면, 진주 국회의원들이 집행부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주 국회의원님들 좀 자주 찾아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집안 싸움을 하더라도 왜놈이 쳐들어오면 원래 집안 싸움 멈추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집안 싸움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이거는 저희가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쭙고자 이야기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건축사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다른 걸 봐도 우주항공경제국 자체에서도 보니까는 관할 과가 많고 이래가지고 업무가 참 많다, 그지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건축 일도 많고 이래 하는데,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국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드리자면 뭔가 건축사업을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금액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좀 전문성을 요하는 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로 다시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는 다른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 예산서상에, 결산서상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올해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 지원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과에 있던 투자유치 부분 팀을 다시 별도로 빼갖고 조직을 만드는 게 투자유치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중에 오늘 결산을 그리 설명드린 이유는 도시재생과 중에 일부가 와 있어서, 이 예결위에서 제 관할이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큰 규모의 건물은 있지요, 우리 시의 공공시설추진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행정절차나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공사 시공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합니다.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부시립도서관 저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하고,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공사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한 걸로……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큰 규모에 있는 공사는 그런 데서 좀 시공을 다 전담할 수 있다는 게 그거는 좀 힘들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큰 규모의 건물은 공공시설추진단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진환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고영인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이종현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하주영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김영경 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박영숙 관장입니다. (과장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일부가 생활보장과와 노인복지과로 이관되었고, 노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었기에 현재 소관부서 업무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4,000만 원이 포함된 876억 4,700만 원으로 87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반납액 2억 1,100만 원과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하단,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42억 8,500만 원 중 4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예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지원은 1억 3,1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26페이지,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은 1억 1,00만 원 중 1억 원을 집행하고 계약률 적용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는 2억 9,600만 원 중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이재민 응급구호 지원 후 보조금반납금 3,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32억 5,000만 원 중 3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경남도교육청 전입금으로 2,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16억 4,800만 원 중 16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1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6억 5,200만 원 중 6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106억 7,000만 원 중 105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900만 원과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산 18억 9,400만 원 중 18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산 4억 5,100만 원 중 4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장애도시 행사 지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3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퇴소자 발생 및 장기입원 공제 금액 발생에 따라 1억 2,7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전용 휠체어 리프트 버스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 중 차량 구입에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차량구조 변경 입찰 지연으로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자체 할인 등으로 집행잔액은 9,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정산 반납 후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89억 6,600만 원으로, 88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액 5,400만 원과 집행잔액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통합조사관리 운영지원은 e-그린 우편요금 및 SNS 발송요금 등을 집행하고 예산 6,300만 원 중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자활근로사업은 중도참여종료자 발생 및 참여일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으로 예산 49억 3,000만 원 중 보조금반납금 2,2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인력 관리사업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 및 퇴사에 따른 사유로 예산 1억 5,400만 원 중 보조금반납금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 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등으로 58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415페이지부터 4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억 1,5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2,200만 원 총 10억 3,700만 원 중 자활근로참여자 및 종사자 자활역량강화 사업 전세자금 대여에 1억 1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2,100만 원 증액된 9억 3,600만 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억 6,800만 원이 포함된 2,824억 3,900만 원으로 2,711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102억 3,000만 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이 6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먼저 229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참여자의 주소 이전, 건강악화 등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예산 280억 3,000만 원 중 280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예산 1,787억 2,200만 원 중 1,780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5억 5,6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개속비 이월액 186억 600만 원을 포함한 221억 600만 원 중 127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94억 은 준공기한 미도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장사시설 운영은 안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5억 4,600만 원 중 5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관리 및 보강 사업은 경로당에 기세트 구입, 전기안전점검, 기능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300만 원 중 4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신축은 천전동 길마루경로당, 상대동 동진경로당 건립에 각 7억 5,000만 원씩 총 15억 원을 편성하여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동진 경로당은 올해 7월에 준공하였으며, 길마루경로당은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평거동 들말경로당 건립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6,1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입·퇴사 변동 등으로 인해 11억 500만 원 중 9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100만 원과 집행잔액 9,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189억 8,300만 원 중 189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예산 1억 5,0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900만 원,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35페이지, 반환금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일부 사업의 상부기관 보조금 정산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5,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8,200만 원이고, 수입액은 3,800만 원, 지출액은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1,200만 원으로 248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억 9,800만 원과 집행잔액 4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하단의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4,500만 원 중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3억 8,600만 원 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5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생계급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는 6,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생계급여 비수급자 입소 증가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3,2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종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억 9,8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중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학원품비 등을 지원하여 63억 6,600만 원 중 59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 4,700만 원과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만 원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700만 원과 집행잔액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지원은 32억 7,600만 원 중 31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7,2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 가족센터 운영은 인건비, 센터 관리 프로그램 운영, 가족전문상담위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2억 3,900만 원 중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40페이지 중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1억 4,800만 원 중 1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1억 3,7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과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인력운영비로서 2억 3,7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비 및 제수당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 기타는 13억 2,300만 원 중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가정폭력보호시설 관련 예산의 정산 지연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양성평등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 9,700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6,700만 원에서 공모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1개 사업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대비 59만 원 증가된 20억 9,800만 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400만 원을 포함한 총 1,523억 6,700만 원으로 1,48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3억 5,700만 원과 집행잔액은 1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먼저 242페이지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4억 2,000만 원 중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대비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6,800만 원과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입양아동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1억 6,3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입양 아동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300만 원과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가족지원 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입니다. 다음 아동수당 지급은 181억 9,600만 원 중 18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 아동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4,100만 원과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 및 운영은 60억 400만 원 중 5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 사업량 대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5억 2,6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은 방학 중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 원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20억 7,300만 원 중 20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센터 정원 변경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4,100만 원과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도사업은 4억 800만 원 중 3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과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3억 6,000만 원 편성하여 진주데시앙 외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재자 구입비로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동부시립도서관 내에 설치 예정인 진주초전팽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시설비 1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1억 8,900만 원 편성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에 1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300만 원과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245페이지 하단, 보육아동 복지 증진은 11억 8,800만 원 중 1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 아동 수 감소로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부분,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은 10억 4,600만 원 중 10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사업 인건비는 47억 3,900만 원 중 4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6,9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은 1억 7,4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300만 원과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3∼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담임교사에게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교육부 전입금 전액 도비 사업으로 114억 7,300만 원 중 10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유아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2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은 7억 5,600만 원 중 6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5,500만 원과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보조는 12억 1,800만 원 중 1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800만 원과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4억 9,300만 원 중 4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영아반 수 감소로 보조금반납금 1,400만 원과 집행잔액 5,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37억 2,900만 원 중 3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단계적 무상보육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면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의 재원 일부가 신규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반납금 6,60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육환경개선은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성북동 장난감은행 및 키즈카페 설치는 13억 4,900만 원 중 12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준공 지연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도사업은 1억 9,700만 원 중 1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 종사자 퇴사로 보조금반납금 700만 원과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지원은 5억 1,700만 원 중 4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과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2억 2,400만 원 중 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직 인력감소로 보조금반납금 3,400만 원과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인력운영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3억 8,600만 원 중 3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1,500만 원으로 23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경로식당 식자재 구입비로 7억 9,500만 원 중 7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는 상평분관·홍락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선진지견학 사기진작비로 1억 7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3억 1,7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쪽이라,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많은 부서팀, 과가 많은데요. 각 부서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조금반납과 집행잔액이 복지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각계 각처에 투입이 정말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설명해 주시는 자료들을 훑어보면 이렇게까지 쓰지를 않고 보조금반납도, 금액도 크고, 또 집행잔액도 이렇게 큰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요.

복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이나 이런 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복지는 발생할 수 있는 그게 항상 있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이 예산을 많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하든지 읍면동장이나,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수급자를 늘리는 부분, 일반적인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아마 기준중위소득이나 이런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지원이 못 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모호하다, 근데 오히려 또 역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발굴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도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됐든, 아니면 피해여성들이 됐든, 어떤 이런 부분에, 금액 자체가 예산 잡힌 거예요. 어떤 거는 50%도 채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국고 보조금반납금 자체가 너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 자체에서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하셔서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아, 정말로 큰 일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제일 사각지대잖아요. 손을 많이 필요로 하고, 도움의 손길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제가 접근을 하니까, 이건 좀 의문점이 생긴다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그러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이·통장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까이서,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가까이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가까이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또 더 다방면으로 복지 발굴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지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도 원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러니 집행부 쪽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정말로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40분 정도 결산 보고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 한잔 드셨습니까?

예, 물 한잔 마셨습니다.

복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고, 이 사업 내용만 봐도 엄청 방대하고 세세하게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질의를 한 두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23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중단 부분에 3억 정도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맞죠?

예.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보조금반납 금액도 좀 있고, 잔액도 좀 남아가지고, 아까 전에 설명하신 9,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3억 600만 원.

예.

그래서 보조금반납이 2,700 정도고, 집행잔액이 6,400 정도인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은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지원하는 게 생활자립금하고 건강관리비하고 난방연료비를 주고 있는데, 이 난방 연료비 자체가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라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난방연료비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는 해당되는 사람을 해놓고 거기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저소득. 그러니까 소득의, 기준소득에 맞아야 되고……

잔액을 안 남기고 다른 분들한테 줄 수는 있는……

아닙니다.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모자세대가 선정이 되고 나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게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3회 추경 때 이게 감액을 좀 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30% 가까운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보면 여성가족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지표에 한부모가족 지원 수의 증가율을 보면 달성률이 100%가 다 된 상태예요. 다 된 상태인데, 이 내용을 보면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도 예산 대상자가 그러면 감소해서 남은 겁니까? 대상자가?

…….

과장님, 혹시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숫자를 지금 잡아 놓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난방연료비 부분에 남는 부분은 에너지바우처사업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명확하게 어떤 사업인지를 몰라서 성과지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본인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한부모가족 수의 증가율이 목표를 다 달성을 한 상태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예산은 남고, 거기다가 추경에서도 1억을 감액을 했는데, 목표는 달성을 했다 이러면 목표치가 잘못 설정됐다든지 둘 중 한 개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대상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 소득에 맞춰가지고 선정은 되어 있는데, 이 선정된 사람이 난방연료비를 받을 수도 있고, 에너지바우처라고 이게 또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우선시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난방연료비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성과지표 자체를 조금 새롭게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량적 평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어쨌든 예산은 이만큼 잡아놨는데, 숫자만 채우면 예산이 남아도 목표는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조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정량적 평가로 심사를 받았을 때도 이게 목표율 달성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243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 해가지고 60억 이 잡혀 있고 여기도 집행잔액하고 보증금 반납금 합쳐갖고 8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남았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주면서 참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시는……

이게 저희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인원 숫자가 사업량 대비 신청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남은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방학 중 급식비는 저희가 2,500명 대상으로 잡아두고 있고, 그리고 연중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550명 정도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465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학 중하고 토·공휴일에 이렇게 바우처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2,500명 정도 잡아놨는데, 실제 급식카드를 좀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사업인데, 매년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만큼 우리가 실적을 보고를 해서 그만큼 국도비를 받고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전 지자체에 내려가면서 인원 숫자가 별 변동 없이 그냥 이렇게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이 대상자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소득층 대상자 아동이 좀 줄어들었고, 급식카드 이용률이 낮아졌다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는 복지과니까, 취약아동들이 급식예산이 8억이나 남았다면 단순잔액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본 의원 판단은 이 8억 원이 한 번 더 대상자가 있는지, 또 아동보육과에서 대상자를 좀 더 찾아가지고 차라리 이 돈을 안 남기고 복지대상자를 찾아서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상황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받아야 할 아동한테 빠진 게 없는 건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잔액이 안 남고, 우리 대상자들이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남겨도 잘한 것도 아니고, 다 썼다고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제대로 도달했는지가 가장 핵심이니까, 복지국에서는 대상자가 또 누락되지 않게, 적재적소에 대상자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굴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곽은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재선, 전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과 좀 비슷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까지 반납하시고, 또 다 쓰지를 못하셨지 않습니까? 232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2억 5,000, 3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반납도 되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229페이지로 가서 성과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목표를 잡으실 때 160명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으로는 197명이라고 하셔서 달성률이 123%가 지금 달성을 오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상으로도 목표보다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되면 오히려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돈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저희가 예산이 2,500 정도 남은 거에 8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 저는 수치를 보면, 목표를 잡았을 때 16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0명으로 잡아 있고, 그다음에 실적으로서는 197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달성률이 높잖아요. 잘못 보셨나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는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여기서 아까 전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 잡고 이렇게 목표치 때문에 이게 돈이 예산이 자꾸 우리가 필요할 때 잘 쓰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잡아주시라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은하 위원님. 최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민국입니다.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요. 경로당 관리 및 보강, 경로당 개보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예.

우리 복지국은 정말 사업도 많고 또 사업도 다양하고 또 사업명 자체가 보면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께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찾으셨나요?

230페이지, 예.

경로당 개보수나 경로당 관리 및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쓰실 건데, 일반적으로 1개 경로당에 투입되는 보강사업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됩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개 경로당에 내려갈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한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 경로당보수비에 8억 편성해서 141개소, 저희가 지원을.

141개소요?

예.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다, 그죠? 한 개에 지급되는 게.

예, 개보수 부분은.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물론 사업비 대비 잔액양은 작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잔액이라도 끌어모아 가지고 좀 한 군데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계약 낙찰률이 돼 놓으니까, 이걸 저희가 사업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낙찰잔액도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저희 그 부분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경로당이 많지만,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낙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들을 좀 모아가지고 막판에 또 한두 군데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형태를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아동보육과를 보니까 저희도 상임위에서 많은 부서들, 예비심사를 하고 이리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는 또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들 이렇게 결산자료도 쭉 보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각 부서, 최고 상단에 있는 부서성과, 또 정책목표,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부서들이 예산만 있으면 다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사업 목표로 잡으셨던데,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미달되는 사업도 있고. 이게 실적이 미달됐다고 잘 못했다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런 성과지표를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동보육과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현실적인 목표 설정은 진주시에 아주 도움 되는, 그런 발전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목표도 잘 잡으셨고, 좀 힘드시겠지만, 또 앞으로도 더 상향목표를 잡으셔 가지고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도 어린이들, 그리고 보육, 또 관계자들 이런 부분들이 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안락공원조성사업비에 계속비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 예정일이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락공원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아, 언제쯤 그러면 준공 예정이십니까?

…….

아직 예정은 없습니까?

아니, 안락공원은 지금 준공이 되어서 저희가……

아, 준공이 다 됐어요?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사업이 완료된 거네요?

예.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보면 네 번째 칸에 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이거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까?

예, 이거 장애인용 리프트 수소버스 구입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올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아, 3월에 다 완료된 겁니까?

예.

그리고 아동보육과와 관련된 건데, 경남 보육인대회 있는 거 아시죠? 경남 보육인대회 모릅니까?

못 챙겨봤습니다.

모를 만도 한 게 경남 보육인대회를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시별로. 근데 진주는 아직 경남 보육인대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예산이 도비 1,700만 원 50% 지원하고, 시비 1,700, 개최 지역에서 시에서 1,700만 원 해 가지고 3,400만 원으로 이렇게 보육인대회를 하는데, 지금 경남 보육인대회를 5개 시가 했는데, 진주는 의향을 물어보면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만큼 그렇게 진주시가 열악하나, 그렇게 경남연합회에서 진주는 아직 한 번도, 이 1,7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직 경남 보육인대회를 한 번도 못 했다고 그렇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계획을, 1,7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보육인대회를 한번 개최할 의향이 지금 없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향은 제가 접수가 안 돼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주시 같은 경우는 어린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경남도에 타 시군에 거의 으뜸인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이걸 한번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아동급식비라든지, 보육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고,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워낙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그거 아닐 거다,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경남 보육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한번 얘기를 일단 도에서, 예산을 해서 해마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구슬모음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1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드는데, 여기에 시설 참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1년에 몇 번 행사를 합니까?

1년에 한 5개 모임에 한 44개 정도, 올해 2025년도에는 그렇게 했스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진주시에 보육시설이 한 150개, 60개, 그죠?

예, 1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행사라고 많이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설이 더 많다 보니까 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보육시설이 있으면 같이 형평성 있게 참여 기회를 줘야 되는데, 시설을 이렇게 국한해 가지고, 매년 하는데 매년 참여하는 그 시설의 수가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거의 반복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본 위원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듣는 여론에 의하면 참여하는 시설만 참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외의 시설은 거의 소외되어 있다, 이 부분은 예산을 같이 쓰면서 똑같은 시민이 사용을,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시민인데, 시민이 다 활용을 해야 되는 사업을 왜 구분을 지어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구슬모음어린이집에 되지 않는 거기는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 어린이집 쪽에도 그렇고 주변에 전체적으로 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려고,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저희가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국장님도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방법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복지정책과에서 해당하는 건데, 위에서 다섯 번째 칸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계목을 보면 운영지원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이면 당일날 행사를 지원하는 인원 수에 맞춰서 실비지원금을 책정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사의 참여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월례회나 봉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위원 숫자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 대비 위원 숫자도 좀 줄어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위원으로 등록돼 있는 위원님들이 적극 활동할 수 있게끔 읍면동하고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양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굉장히 봉사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관할 동에 가서 행사하는 거라든지 봉사하는 걸 보니까, 정말 더운 여름에도 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잔액이 남아서 그분들한테 대한 조그마한 이런 보상이라도, 격려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나 226페이지 복지분야 종사자 사기진작, 이 상황에 있어서도 통계목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990만 원 정도 또 이것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분야 쪽은 최일선에서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분들이 봉사를 대신 해주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여기 행사운영비가 또 약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행사의 참여율을, 독려를,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1,000만 원이나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9,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차량 부분을 저희 회계과 협조를 받아서 움직이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아, 차량 부분에서?

예. 차량에서……

그럼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닙니다. 차량 이걸 저희가 2025년도에는 순천하고 남해, 1박 2일 중으로 2개 기수를 나눠서 갔는데 참여도는 높습니다. 높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은 행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만 할게요. 제가 두 아이 아빠가 돼가지고, 238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사업 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예.

이거는 저희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물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행사 부분으로 출산분위기조성 행사,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하모 하면, 행복꾸러미 해가지고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에게 옛날에 2025년도에는 속싸개 이불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그런 사업입니다.

아, 저도 받았어요. 그게 이겁니까?

예.

보면 결혼축하지원금은 전액 소진됐고, 그지요?

예.

그다음에 출산축하지원금은 조금 남았다, 그지요?

예.

왜 이럴까요? 이거는? 결혼 많이 했는데 애를 안 낳는가 보네요?

저희가 예산을 좀, 그러니까……

많이 잡았습니까?

많이 잡아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잡아놓은 부분인데, 지금 저희 진주시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경남도에서 1%대로 지금 가장 높은데, 아마 갈수록 출산율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저희 진주시……

산부인과 자체에서는, 어쨌든 올라가겠죠.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안 했던 결혼식이 몰려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잠깐 올라간 건데,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관한 대책도 어쨌든 계속 마련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상 그런 수치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실질적인, 뭔가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게 우리 결혼축하금하고 이런 거 하면 한 얼마 주지요? 지금?

결혼축하금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주죠?

예. 결혼축하금, 확대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 그 부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어쨌든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240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지금 가정에 36개월 이상 되는 아동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집에 방문해서 오시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참 좋기는 한데, 제가 부족한 걸 좀 건의하고 싶어서요. 그분들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교육을……

예, 교육이수,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띄워서 모집이 되고 나면 요즘은 교육을 다 받고 채용을 해서……

일반인들?

일반인 대상입니다.

일반,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하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우리가 면접을 볼 때라든지 가점은 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게 참 좋기는 한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와서 보면 잘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로테이션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 저분들 오시긴 하는데,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정말 오셔 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티비 봐주는 수준의 정도 이런 것만 하시다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

부모된 마음으로서, 이런 분들 한 분 오실 때는 이게 진짜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거 손주돌봄지원사업 있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36개월까지만 또 해주지요?

예.

그죠? 이런 게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맞벌이부부들이 있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거진 보면 맞벌이부부들인데, 그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오셔 가지고 육아를 좀 대신해 주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36개월 이상 되어도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보육을 좀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기간을 좀 더, 연령대를 더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 손을 타는 것보다야 저희 가족들이 보육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부모들 마음으로서는 좀 더 안심이 가고, 그다음에 또 애들에게도 더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36개월까지밖에 안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이돌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사촌까지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진짜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국 소관 과장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임숙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임정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윤영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노미경 위생과장입니다. 이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결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123억 4,400만 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474억 6,600만 원으로 316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 2,700만 원, 사고이월 3,700, 계속비이월 147억 4,100, 보조금반납 4,200, 집행잔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04페이지 하단, 종교시설 안전점검은 관내 종교시설 65개소에 대해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6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20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은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 2개 예술단 운영에 집행하고 3,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은 연계 선행 사업인 망경공원 종합안내소 리모델링공사 및 콘텐츠 전시연출 제작설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연내 해당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6,000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관리는 문화거리 3개소와 야외무대 5개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은 전년도 11억 1,000만 원 이월된 사업으로 남성당 교육관 공사비 등 집행하고 8,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다음해 공사를 위하여 78억 6,400만 원을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은 다음해 공사를 위해 68억 7,6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처리하고 시설부대비 보조금 반납 100만 원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입니다. 당해예산 9억 원 전년도 이월예산 3,700만 원으로 시설공사비 7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400만 원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정수장 복합 문화전시관 조성은 전년도 이월 사업비 5,600만 원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을 위해 3,700만 원 사고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진주 문화예술 특구 특화사업은 구)진주역 승무원 숙사 표지 및 건물 보상비 12억 6,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200만 원입니다.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 1억 원 중 설계 용역비 선금 등 5,3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4,700만 원은 명시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은 시설물 유지, 주차장 위탁 등 4억 8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성당교육관 관리 및 운영은 남성당교육관 개관이 2026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하여 집행잔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8월 공모사업 확정되어 3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25년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1억 5,7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25년도 총예산이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37억 해서 총 76억 사업 중 75억 3,700만 원은 집행하고 보조금반납 4천만 원,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문화사업가 양성에서부터 대표콘텐츠 성장지원 사업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내에 세부사업들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9,600만 원은 집행하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며 국도비반환금 집행잔액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의 업무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4,400만 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161억 200만 원으로 131억 6,300만 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12억 3,100만 원, 사고이월 2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 4억 9,500 보조금반납 1억 8,600 집행잔액 7억 8,500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외빈초청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5억 7,7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행사운영비, 외인초청여비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긴급보수사업 관련 준공기한 미도래로 1,300만 원 사고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or무형유산 토요상설공연에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입니다.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2억 5,2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000만 원, 진주역사관 건립에 8,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마을 기록화 사업에 8,800만 원 집행하고 낙찰차액 1,200만 원, 향토문화유산 자료수집에 유물 구입 감정평가에 1,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청곡사 성은암 보수공사 전년도 이월된 2억 원, 26년 국고 보조사업 선정으로 시비는 미집행하고 문체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한 의곡사 및 호국사 정비사업에 6억 원 명시이월하고 이어서 중간 하단 부분에 정촌면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및 공원조성설계는 국립지질유산센터 동시 추진을 위한 국가유산청 협의로 4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진성면 가진리 화석산지 배수체계 개선사업에 1,8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허선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8억을 포함한 9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상단입니다. 광제서원 서재 보수정비 공사에 1,9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의기사 지붕, 마루 및 부식 목부재 보수사업에 1,0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7,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세후종가 안채 지붕채체 보수 공사에 4,5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도지정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비봉루 담장 보수공사 등 4개사업 5,300만 원 지출하고 남악서원 지붕 보수 등 3개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거3택지 보존유적 관리에 5,600만 원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3,500만 원입니다. 214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성 종합 재정비 계획 수립에 2,900만 원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100만 원 명시이월, 진주성 외성길 찾기사업에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 발굴조사와 연계추진으로 2억 원은 명시이월, 이어서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에 9,000만 원 집행하고, 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1,000만 원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진주성 함옥헌 발굴 조사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1,700만 원과 집행잔액 500만 원, 청곡사 대웅전 연대연륜 분석 용역에 도비 보조금 확정지연에 따라 2,600만 원 명실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15페이지입니다. 진주 망진산 봉수대 일원 복원사업에 8억 1,400만 원 집행하고 망경공원 주차장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진주성 탐방로 정비 공사에 2억 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진주성 서문 진입로 개선공사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8,700만 원, 명시이월 7,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성 수목정비 및 예초에 8,4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 진주촉석문 앞 남강둔치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1억 6,5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3,400만 원입니다. 진주성관리운영에 4억 4,800만 원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김시민 장군 홍보에 4,500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800만 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전년도 이월액 4,400만 원 포함 5,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연말 행사 후 연초 지급을 위해 5,4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홍보 사업은 홍보판 제작 설치기간 미도래로 800만 원 사고이월 처리하고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4억 7,4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100만 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46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397억 1,700만 원 중 279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400, 사고이월 2억 4,100, 계속비이월 109억 2,400 보조금 반납 1억 4,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 활동지원 사업 운영에 3억 7,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각 2,000만 원과 1,3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11억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진주 8경 재정비 용역 2,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관광진흥전략 수립 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에 관광홍보 활동 여건 및 운영 수요에 따른 홍보요원 활동실비 등 7,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6억 3,700만 원 집행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운영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운영비 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관광홍보탑 철거 및 일부 시설 소등에 따른 전기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9,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7,2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전통 소힘겨루기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이월 사업비 포함 110억 집행하고 토지 보상 추진 일정에 따라 1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은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5억 8,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은 4억 3,400만 원 집행하고 위탁운영 완료 시기 미도래로 3,7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우천시 김시민호 미운행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1,700만 원입니다.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은 13억 원 집행하고 전시콘텐츠 및 수장고 기획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600만 원은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16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1억 5,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소망진산 사계절 유등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억 8,700만 원 집행하고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1,200만 원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시설개선 공사와 물품 구입 등 7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2,300만 원은 사고이월, 일부 시설개선 사업 조정과 용역·물품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1억 100만 원,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지원에 7억 9,100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실비0지원금 등 집행잔액이 6,300만 원입니다. 219페이지 상단입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17억 8,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에 4억 4,000만 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진주K-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1억 3,700만 원 집행하고 전문가 자문 및 협업과정 장기화로 연구용역비 700만 원 사고이월, 행사운영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에 2억 4,400만 원 집행하고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 일정과 기업가정신 확산 콘텐츠 홍보 물품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800만 원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반환금 기타 잔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3억 3,500만 원으로 12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222페이지 부서 기본경비에서 7,200만 원 집행하고 2,5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2026년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을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385억 8,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63억 3,600만 원을 포함한 총 649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4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1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5억 4,200만 원입니다. 253페이지 산단재생입니다. 건설지원은 건설하천과로 이관된 사업이고, 산단조성은 투자유치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7억 9,200만 원으로 16억 100만 원 지출하고 31억 8,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시재생입니다. 16억 1,2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입니다. 219억 7,200만 원 지출하고 117억 5,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8억 2,500만 원 사고이월,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2억 8,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13억 6,2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억 5,500만 원 명시이월 처리하고 1,800만 원 사고이월, 62억 5,9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4억 7,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9,600만 원은 사고이월,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억 7,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하대지구 도시재생은 1,8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및 산업단지 관리는 투자유치과로 이관된 사업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은 예산현액 137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13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먼저 이성자미술관 운영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4억 2,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입니다. 6건의 기획·특별 전시와 4건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5억 5,200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에 3억 2,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에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입니다. 인건비 및 박물관 시설 유지보수 등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54페이지입니다. 전환사업인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에는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93억 4,000만 원 중 진주실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구조감리 용역, 전시품 구입 등으로 93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진주실크박물관 운영에는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10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등전시관 운영입니다. 유등전시관 기획전시 LED 전광판 임차 용역의 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1,2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9,900만 원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된 유등공원 및 유등전시관 조성 사업의 도비 보조금 정산보고를 완료하고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나 경남도의 반납 통보가 없어 6,100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총예산은 9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사업은 3억 9,1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00만 원, 진주성관광안내운영은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 지원은 3,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억 3,50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00만 원입니다. 593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 등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부득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유경입니다. 지금 결산서 205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년 동안의 예술단 예산이 23년도에는 24억 7,000만 원, 24년에는 26억 원, 그다음에 25년에는 33억 원으로 올랐는데요. 25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저희 교향시립예술단은 크게 관현악단과 교향악단 2개 단을 운영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술단원들의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향악단이 65명,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이 48명, 그래서 이 인원이 현재 조금 보충을 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그러면서 인건비 단가도 인상률 반영을 해서 조금 오른 걸로……

8억 3,000만 원이 올랐던데요? 23년에 비해서? 그래서 33.6%가 증가했습니다.

2003년?

23년에……

아, 23년.

23년에 비해서 25년에 8억 3,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아, 23년도에 인건비 단가를 1인으로 단가를 3,000원씩 단원들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3,000에 대해서 120명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확 뜨게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3,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공연 횟수가 23년에는 정기공연이 13회, 수시가 17회였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정기공연이 15회, 수시공연이 30회, 25년에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기공연은 12회로 줄었는데, 수시공연이 57회가 됐거든요?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의 차이가 뭡니까?

정기공연은 말씀대로 국악관현악단과 시립예술단이 정기공연이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게 정기공연이고, 그다음에 수시공연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국악단이 와서 공연을 해줬으면 합니다, 하면 또 가서 공연을.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수 단원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국악관현악단의 수시공연 요청이 많아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악관현악단이 거의 수시공연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공연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인센티브는 지급은 안 되고, 공연을 하시면 공연한 거에 대한 실비보상 등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 그럼 차비 정도?

차비보다는 조금…….

근데 이 수시공연이 이렇게 생겼다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이 수시공연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높여서 이게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게 이만큼 올라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이만큼 공연의 횟수가 늘었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도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기공연이 12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횟수가 작지 않을까요? 물론 횟수도 중요하겠고, 그만큼의 규모도 중요하겠고, 또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성과가 1건 당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게 어떻게 추산이 가능한가요?

그럼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는 비용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게 다 무료거든요. 공연 자체가 다 무료입니다.

다 그럼 수시공연이고, 전부 다 무료……

예, 정기공연이. 그래서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걸 다 시에서 지금 33억 원이나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3억이 지급이 되는데, 수시공연이 57회가 된다는 거는 일반시민들하고는 별로 느끼는 바는 없을 것 같고. 이만큼의 혈세가 투입이 돼서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정기공연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공연을 한다는 팸플릿 이런 걸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예, 저희가 홍보에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관람객, 이런 거 여쭤봐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수시 공연이 이만큼이라면.

예, 현재 지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보면 정기공연도 한 차례 두 차례 했지만, 수시공연 같은 경우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공연하려고 일단 두 예술단이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시민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좀 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공연을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토에서 해야 되지요.

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

아니, 시민들도 만약에 원하신다면 검토를 해서, 공연을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수시공연을 해 드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시민들도 실비정도를 지급을 하면 몇 분 이상……

비용은 저희가 다 대기 때문에 그거는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시공연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고. 이렇게 또 공연을 하고도 있지만, 이게 시립 이 악단들이 외부 초청공연, 진주시 말고 외부로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디가 잘한다, 어느 시향이 잘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상을 받아온다든가, 신규로 꼭 정해진 공연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퓨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콘텐츠 개발들도 돼야, 이게 조금 더 문화예술도시로서 진주도 높아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연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관광 수입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지금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서울에서 전국에 국악관현악단 공연을 할 때 진주시 국악관현악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고, 올해도 또 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은 지금까지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하고 하는 경우는 지금 없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런 부분이, 시민들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함을 듣고 누구신지 제가 알았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부시립도서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셨고, 그래서 그건 지나가고.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을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다 못 쓰시고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도심? 잠깐만요. 원도심의 사업이 여기 몇 개가 있어서……

아, 2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결산서.

1억 말씀이지요?

예.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선금을 일부 주고 그다음에 준공금 남아서 이월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골목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설계비다, 그죠?

예, 명소화 안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옛날에 승무원 숙소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안 쓰고 있는. 올해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건물을 구조 진단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용역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은 안 되고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거 관련 용역을 했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사업명칭만 들었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관광,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이런, 조금 전에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 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덩그러니 한 줄만 있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도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4페이지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가 있는데요.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비이월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이 거의 다 중앙지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중앙지구에 이만큼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성북, 강남, 중앙, 상봉, 상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남지구가 5개 사업 중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강남지구의, 옛날에 논개시장 주변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상상리메이크 사업인데, 공사 발주해서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오염토가 나오는 관계로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되면서 계속 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리메이크 주차장 공사가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64억이고?

예, 맞습니다.

이건 언제?

지금 당초에는 올 연말 준공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그 구간이 아마 주유소가 있었던 부지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생이 되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하는 기간이 좀 늦어져서 아마 내년 3월, 4월 정도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토가 발생이 되면 처리비용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 변경해서 2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쯤이면 완공이 됩니까?

예,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 터파기를 해서 기계실과 전기실에 들어가는 지하 1층은 공사를 얼추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층 슬라브만 치게 되면 빔에서 구조물만 올라가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논개시장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주차장하고 또……

지금 1층에는 돌봄센터, 그리고 안내, e-홍보관 이런 게 들어가고요. 2, 3, 4층, 5층까지는 주차장 217면 정도 들어가고, 6층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버케어센터, 그리고 주민들의 홍보관,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주차장입니다.

동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시청의 일부가 이전해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성북지구에 보면 청년허브하우스가 지금 8월 말에 건물은 준공을 했고,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12일, 13일에 옛날 시청에 있던 교육인재과가 청년허브하우스로 들어가서 교육인재 관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 국의 도시재생과, 문화유산과를 포함한 다른 팀, 한 팀과 해서 9월 19, 20일 날 나가고, 그다음에 다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일부 부서가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부서가 어디로 가는지는 정해졌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로데오거리와 뒤편 골목에 보면 3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120개 정도가 거의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건물 연한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몇 개를 계속 지금 현장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상리메이크 거기는 아니다, 그지요?

상상리메이크는 지금 원도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동부, 구도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도심은 중앙로 주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이전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종교시설 쪽에 보면 거의가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리고 금액 자체도 212페이지에 허성구 고가의 한 채에 배당되어 있는 금액보다, 종교시설이 지금 진주 시내에 많지 않습니까?

예.

212페이지 204페이지 엮어서 하는데, 이게 불교 쪽 사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좀 작습니다. 아닌가요?

종교시설 안전점검?

안전점검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거기 보면, 잠시만요. 204페이지 쪽에 가면 사찰에 대해서 개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금액이, 허성구고가가 차지하는 금액보다 좀 작아요. 아닌가? 맞는데? 212쪽 허성구고가 안채·문간채 보수에 그 금액보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비용이 더 작죠? 212페이지입니다. 보수·정비 그 금액하고, 허성구고가 안채·문간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211페이지에?

예, 212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통차 비교를 했을 때도 사찰 쪽의 보수정비 비용이 좀 작습니다. 그렇죠?

예.

다 이게 문화시설, 또는 관광하고 연결되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찰들에 대해서 보수정비가 조금 또 적은 데다가, 이월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월분들이 25년도 거니까,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아, 전통사찰 보수정비 말씀이시죠?

예, 금액도 작고 이월도 됐는데.

아, 전통사찰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찰이 다 전통사찰은 아니고, 진주시 관내에 있는 사찰 중에 8개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인 경우에는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국에 전통사찰을 다 분배해 가지고 안전, 우선 필요한 대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허성구고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거의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통건축물 같은 경우에 한 번 건들이면, 처음에는 문 한 짝 고친다고 시작한 게, 나중에는 건물 전체를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도 원체 비싸다 보니까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허성구고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허성구고가도 오래된 집이지만,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 많습니다. 그죠?

예.

청곡사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대들보가 무너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스님이 되게 화를 많이 내시고 조금 시랑 마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시행이 돼야, 또 사실 청곡사나 의곡사나 관광객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 또 어떤 분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진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낮추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조금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속하게 했으면 더 이미지 메이킹에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또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없고, 도, 그다음에 국가유산청과 설계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계속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들이 연기가 많이 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금 진행을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미지 실추를 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소통 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이야기 드릴게요. 전통사찰 아까 보수정비하시면서 2억을 국비 받아 가지고, 이야기하셨죠?

예.

이 앞번에도 이야기하시데요? 이거 어쨌든 국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출이 좀 적게 나갔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다 이런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 국비 받은 거 지금 벌써 집행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지금은 성은암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예.

일단 돈은 드렸네요?

아니, 그게 돈을 드렸다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청곡사에 일부는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또 추가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돼 있는 거다?

예.

왜냐하면 제가 방송보면서 저도 좀 의문이 갔던 게 뭐였냐면 존경하는 이순일 위원님 이거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국비 받아가지고 할 거라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빨리빨리 돈 주고 그래가지고 국비는 나중에 충당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걸 자화자천이라고 그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이순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건데, 어차피 저희가 설계하는 이런 과정도 좀 협의하는 과정에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 진행 시기는 거의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화자찬처럼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그것 때문에 연기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순일 위원님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방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전통가옥이나 이런 거는 손 한 번 대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K-기업가 정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센터 운영하고 하는데, 이거 입장료 받습니까?

입장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예.

모든, 근데 보면 우리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다 만들어 놔놓고 입장료 받는 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실크박물관도 그렇고, 유등 거기도, 체험관도 그렇고. 거기는 그래도 체험하면 뭔가 돈을 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 있는가 보더라고요?

저희도 기업가정신관의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체험하는 체험조는 있는데, 거기에 체험비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 4대 기업에서 만든 라디오라든지, 그런 체험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어디 보면 거진 모든 시설이 보면 입장료 없이 방문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민복지 차원에서는 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또 많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게 다 세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입장료를 조금, 소액이라도 좀 받아도 크게 부담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보셔가지고 다들 많지 않은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드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산림국, 도시주택국, 교육안전국, 교육체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