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무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6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88억 4013만 79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27억 841만 3474원이고 수납액은 3569억 491만 99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억 5228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494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7346만 380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604만 204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995만 716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논산시 이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 세외수입 부분 있잖아요?

예.

그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납액은?

……

지금 올해 지금, 올해 제가 보니까 이거 한 165억 정도 되잖아요?

……

이월된 것도 포함해서, 체납액이 165억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예.

6월 기준으로?

예, 예.

올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 지방세 같으면 세무과에서 이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게 제가 작년에도 좀 얘기를 좀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우리 세무과에서 공문을 띄우시든지 해서 정리보류할 거는 정리보류하고 예?

예.

이렇게 좀 해야 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주도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이거 12월 달, 그러니까 말, 올해도 말 기준으로 한번 다시 받아볼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각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세무과에서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세외수입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위원님한테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허가과장을 1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이 거기에서도 근 상당한 많은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발생하는데 건축물 불법에 대해서 강제이행 그 명령 근무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상당히 이게 수납하기가 좀 쉽지 않은 현실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각 실과한테 징수에 더 철저히 하라고 하여튼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세입예산서 보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다르잖아요?

아, 예, 예.

이제 초과 세입이 돼, 초과 세입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잘 파악해서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초과 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원래 처음부터, 계획부터 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페이지 69쪽에 세입부분에 보면 정리 그 보류액이 있어요.

예, 예.

이 정리 그 보류액은 어떻게 하실 건가 그 계획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리보류액은 이제 그 한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계속 그 재산 조사도 추적을 하고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더 이상 5년이 지나서도 받을 길이 없으면은 이제 이 금액은 전부 이제 못 받는 금액으로 이제 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시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매년 계속 정기적으로 이 정리 보류액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몇 프로 정도는 받을 수가 있나요?

사실상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 참 힘든 부분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또 미수납액도 많고 정리보류액도 있고 정말 세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이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방세 체납단을 지금 현재 올해 8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명이고 내년도에는 한 17명 더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하여튼 체납액 일소하는 데 하여튼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민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453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51억 4035만 7280원, 수납액 51억 2394만 5780원, 미수납액은 1641만 1500원입니다. 미수납액 주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765만, 아니 276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286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납기 미도래 건으로 올해 전액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1억 8682만 2000원이며 지출액 777억 6975만 340원, 다음연도 이월액 6687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020만 166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청사 및 관사 운영 1억 7313만 원, 인력운영비 21억 6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42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사업 예산현액 8억 4500만 원 중 6억 7, 6억 6769만 1460원을 집행하였으며 6687만 원에 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가야곡면 행정복지센터와 논산시 청사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으로 준공기관 미도래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건립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등 3억 4098만 6660원을 집행하고 2025년도에는 59억 6300만 3430원을 추가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6억 2300만 309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유오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7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8474만 6000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3835만 51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70억 16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3991만 1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4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65만 6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604만 5070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 5067만 120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 정산 후 잔액 3781만 1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및 현장장비 통합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786만 600원, CCTV 전용회선 및 전기료 공공요금 지출잔액 98만 4930원, 방범용 및 차량번호인식 CCTV 노후 교체, 취암ㆍ부창동 지역 방범용CCTV 신규 설치 등 총 4개 CCTV 교체 설치사업 집행잔액 361만 7570원, CCTV통합관제센터 내 업무용 PC 및 모니터 등 구입사업 집행잔액 39만 6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행정정보화 역량강화 집행잔액 1124만 720원입니다. 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89만 9180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항온항습기 구입 교체 등 총 5개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834만 1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집행잔액 1927만 270원 딸기축제 실시간 혼잡도 분석용역사업 집행잔액 331만 9000원, 디지털 플랫폼 등 시설장비유지비 외 3개 사업 집행잔액 112만 570원, 국내여비 284만 일천일백, 1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집행잔액 총 2655만 125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입니다. 어린이 등학교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44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2025년 12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2025년 12월 11일 날 교부를 받아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5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936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617만 6310원, 수납액은 3억 2186만 9510원, 미수납액은 1271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6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79만 1970원이고 집행잔액은 4996만 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는 총 2건입니다. 민원서비스개선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2374만 5160원과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등 1710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우리 그 왜 성과표 있잖아.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요?

예.

예,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지금……

저기 위원님! 페이지,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예?

말씀주실래요?

823페이지.

823, 예. (자료 확인 중)

우리 뭐 ’24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실적, 목표 이렇게 그 목표를 이게 실적 239, ’24년도에는 뭐가 없었나요? 아무것도?

……

’24년도에 달성성과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잘……

예? 우리 성과보고서 823페이지인데.

824페이지요? 뭐 말씀하……

성과보고서 갖고 계시죠?

아니 지금……

성과보고서 안 갖고 계세요?

성과보고서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전문위원 결산서 전달) 죄송합니다. 823페이지요?

예, 예.

예, 예.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우리 ’24년도에는 목표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24년도…… (자료 검토 중)

이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료 검토 중) 민원 서비스 개선 회의 건, 만족도…… 아, 성과 20, 아마 이제 제가 저기 아직 파악은 잘 못했지만 그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로 저 성과지표를 달성 현황을 잡은 것 같고요, ’25년도부터 민원서비스 개선과……

이십, 이게 ’24년도에는 우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이거를 하지 않았나요?

마일리지제 운영은 했지만 그 만족도 조사나 이쪽에 그 성과 달성 현황에는 아마 삽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밑에도 그렇고, 사회적 그 배려 그 뭐 이거 민원서비스개선 있잖아요?

예, 예.

이것도, 이것도 그때도 당시에는 없었나, ’24년도에는?

예, 없었던 걸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그 성과지표를 넣는데요, 우리가 이전 해당하는 부분들을 항상……

그러면 사회적배려대상 여권 무료배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예.

이거는 그러면 2025년도에는 목표치가 200인데 실적 239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음, 그 2024년도에는 이걸 아예 없다? 이게?

예, 예. 성과지표를, 새로운 성과지표가 생긴 겁니다, ’25년도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억 9302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4억 6477만 1220원이며 수납액은 84억 5461만 5780원, 미수납액은 915만 544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3억 3525만 6220원입니다. 지출액은 235억 7330만 59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4951만 8490원, 보조금반납액 2억 2205만 19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9037만 986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지역문화관리사업, 시립합창단 운영, 국가유산 보존정비, 축제 운영 및 지원, 공연유치 및 행사지원, 탑정호 음악 분수 버스킹 공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협력 지원, 보전지출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1쪽 하단과 25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물빛복합문화센터 북카페 조성사업, 국가유산 보존정비사업,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지원사업,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사업, 도지정 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강경읍 탑정호 충효의 길 조성 사업, 총 6개 사업으로 18억 2618만 22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들은 사업기간 부족과 관계기관 승인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역문화유산 관리사업, 물빛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물빛복합문화센터 북카페 조성사업, 국가유산 보존정비사업,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사업,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13억 6320만 8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으로 2025년부터 ’29년까지 총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십, 18억, 총 18억 601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그 성과보고서 할 때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으세요.

예.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으니까 실적이 백, 2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목표치에 좀 맞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결산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목표, 목표를 좀 작게 잡으니까 실적이 뭐 100% 이상씩 막 넘어가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예, 예. 목표치만 좀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논산시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상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정호상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규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임승진 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억 432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6247만 8790원, 수납액은 81억 8299만 920원, 미수납액은 390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7억 9629만 4790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9686만 6960원, 다음연도 이월액 126억 3106만 5290원, 보조금반납액 27억 3777만 3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3059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창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36만 6310원으로 부창동 게이트볼장 건립 후에 4대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논산 부창동 반다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5839만 920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 하수관로가 발견되었고 장애인단체의 대상지 변경 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 중단이 결정되어 발생한 시비 잔액입니다. 같은 이유로 논산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1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집행 잔액은 1억 1016만 7630원으로 공동묘지 내 유연분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한 보조금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2쪽입니다. 강경읍 활력체험터 조성사업과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한 사업입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 조성 사업의 경우 2026년 9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36억 8472만 7600원을 명시이월하고 12억 7196만 삼천, 아니 737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스포츠파크가 같은 해 5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4억 7056만 18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산 부창동 반다비 체육공원 건립 사업은 사업중단 결정 후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정산 협의를 진행 중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시설비 중 1억 칠천사백, 749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8957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은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시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설비 15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599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9299만 5990원, 수납액은 34억 9299만 59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에서 29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5억 605만 7310원이며 지출액은 174억 5072만 63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7억 아니,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1279만 삼십, 30원과 보조금반납액 690만 7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3564만 592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9건으로 관광 홍보,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관광시설 관리 운영,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 운영, 백제군사박물관 및 어린이AI상상놀이터 운영, 백제군사박물관 및 어린이AI상상놀이터 시설물 유지 관리, 백제군사박물관 어린이호국체험관 개편사업, 백제군사박물관 어린이호국체험관 개편사업 특조입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지출 잔액과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공동,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잔액 등이 있으며 백제군사박물관 내 어린이AI상상놀이터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 조성 완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집행 상황을 더욱더 면밀히 관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5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3억 4607만 9880원으로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특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 지역주민과 소통 힐링하는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억 6671만 150원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조성 공사 등 다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4쪽 29번, 관광시설 긴급 복구입니다. 작년 3월 3일 새벽 돌풍 피해로 인한 선샤인랜드 관광시설 긴급 복구비로 예비비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780만 8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표치, 성과지표 목표치를 정하는 거는 이건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이건 성과 지능, 그 ｢지방재정법｣ 그 제5조에 따라서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예산안하고 이제 결산서와 함께 이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 성과지표를 정해서……

예, 저희가……

우리가 거기에 맞추는 건가요?

저희, 저희 이제 사업 추진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이제 목표를 제출을 하고서 나중에 사후에 이제 성과 그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 목표를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러나요? 낮출 수도 있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제 높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터무니없이 높으면 달성하기 어려우면 또 그 성과 달성도가 너무 낮잖아요. 그게 너무 낮으면, 낮게 잡으면 또 이 달성 그 달성이 너무 낮기 때문,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이제 평년도에 하는 거 봐서 약간 저 올리는, 조금씩 올리는 그런 이제 성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저희가 100% 달성을 했습니다.

예, 다른 실과도 보니까 100% 달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나, 그게 이제 궁금했고요. 어쨌든 적정선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주시고 예,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지금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 여기에서 보니까는 관광과 두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60% 이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제 성인지예산 저희는 두 건인데요, 한 건은 강경 근대역사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 운영인데 그 예산액은 2억이고요, 지출액은 1억 팔천삼, 3억이라 91.5% 집행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액이 삼십사억, 33억 4700인데 지출액이 1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사업이 집행률이 36.5%로 이제 낮은데 이 사업은 올해, 올해, 작년에 그 사업이 올해 이월돼서 올해 지금 저기 연무 선샤인랜드에 경성역 신축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사업 그 집행 실적이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년에 좀, 올해 이월시켜서 작년에 좀 실제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 집행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꼭 완료해 주셔서 예, 여기에 집행률이 너무 낮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예.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그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인지예산에서 지금 그 담당과에서 고충은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거의 한 경성역 선샤인 복합문화공간은 거의 한 90% 정, 9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럼 지금 경성역은 다 됐는데 지금……

내, 이제 내부에……

예,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나 이제 전기공사 그런 게 아직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예, 그럼 지금 90% 이상 지금 거의 완료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