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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무 의원 발언

제299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26-09-07

이종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99회 군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현의원 외 2인 발의

박수현의원 외 2인 발의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의원

박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박수현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전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수현의원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박수현의원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위원장님, 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장

예, 의정팀장 서영민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의정팀장 서영민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현재는 임기가 만료되어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예, 새로 구성하여 출장 전 심사와 출장보고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심사를 받기 위한 제출기한이나 세부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예,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허가를 받아야 출장이 가능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무위원

국내출장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까?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국내출장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무위원

의원들이 타 시·군의 우수사례나 산업 현장을 단체로 견학하는 경우에도 출장 처리가 가능합니까?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의회 차원에서 자료수집이나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종무위원

위원장님, 세부 내용은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담당 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위원님 말씀은 특정 주제로 의원들이 단체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종무위원

예,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종무위원

알겠습니다. 국외출장 규정은 있는데 국내출장 부분이 보여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그리고 앞서 심사위원회 관련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기존에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임기가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종무위원

그러면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내용이 반영되는 거죠?
영민

서영민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종무위원

아닙니다. 국내출장 부분은 이번 안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만석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만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석의원

조만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위원

근거 법령을 보다 보니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 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는데요. 휴직한 공무원에게 휴직 기간 중 모범 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번은 휴직한 공무원에게 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 다음 달부터 수당을 준대요. 이 차이점은 뭔가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장

예, 담당 직원 답변해 주십시오.
병규

유병규주무관

주무관 유병규입니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에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그 밖의 휴직은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복직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 지급하고, 다른 사유의 휴직은 지급하지 않다가 복직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이 조례는 집행부 공무원과 동일한 상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죠?
병규

유병규주무관

예, 모범공무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박수현위원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병규

유병규주무관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의회가 독립기관이어서 조례는 별도로 두지만 적용 기준은 동일하다는 거죠?
병규

유병규주무관

예, 이번에도 월 수당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 내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집행부가 7만 원이면 의회만 별도로 1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을 받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조례안(김현주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후반기 의장 선거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했는데, 상임위원장 선거 부분도 함께 적용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주위원장

예, 담당 직원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영입니다. 위원회 조례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규정을 상임위원장 선거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함께 적용됩니다.

박수현위원

준용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현재 의장·부의장 선거는 임기 만료 며칠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의사팀장

현재는 5일 전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개정 후에는 10일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을 받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한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종은위원

하나어린이집은 수탁자를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더 이상 위탁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종은위원

현재 수탁자가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위원

저도 이 변경 위탁이 궁금한데요. 여기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저희 군위군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군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어린이집 정원은 16명인데 현재 원아가 6명 정도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던 분들도 운영을 못 할 정도가 되면 다른 곳을 공개 경쟁으로 한다고 해도 없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수탁자 모집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만약 그럴 경우에 뭐 다른 대안책은 있으신 걸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직 공고 전이라 대안을 확정하기는 이릅니다.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대책은 세워 놓으신 게 없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소보에 지금 아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하나어린이집 현원이 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통폐합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연령이 어린 원아들이 많고, 하나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조금 높은 원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아직 통폐합은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로서는 차량까지 운영하면서 통폐합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수탁자가 없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통폐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당장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대여섯 명의 원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다른 어린이집의 기존 차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은위원

거리가 멀어져 불편이 생길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하나어린이집 원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대부분 5세 미만입니다.

김현주위원

원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장거리 통학이 가능한지도 우려됩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신령이나 효령 등에서 차량으로 통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기(2027⁓2030)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실장님, 이게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군비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국비사업을 일부 담을 수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종은위원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군비 부담이 커질까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산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외부 인사도 참여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용역기관 관계자와 군내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 실무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여 계획 수립을 지원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과 평가도 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4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박수현위원

연차별 계획과 평가도 의회에 보고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의회 보고는 4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매년 하는 평가는 별도 의회 보고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무위원

사회보장협의체, 이것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중복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보장체 협의체에도 반찬 봉사, 기초 생활자라면 독거노인이 하는데 또 자원봉사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에서도 또 반찬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중‧삼중성 있는 사업은 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걸맞는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한 곳으로 모아서 예산도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노인 일자리도 반찬 봉사하고, 또 자원봉사단체 여기서도 반찬 봉사하고, 지금 우리 군정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업 자체가 중복되는 게 엄청 많아요. 새마을회에서도 꽃가꾸기, 마을에서도 꽃가꾸기, 이런 사업이 낭비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느 단체 한 군데서 한번 맡아가지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라서 문제가 그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하고 이거하고 합해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참고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현재 반찬을 직접 만드는 사업은 하지 않고 식당 연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 사업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을 추진해 보면 식비·반찬 지원 수요가 많아 한 곳에서 모두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무위원

예,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안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계획안(군위군수 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박수현위원

앞서 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위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로 다른 조례죠?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예, 적용 대상과 운영 주체가 달라 별도로 운영되는 조례입니다.

박수현위원

제목은 비슷한데 설명 내용이 달라 확인했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집행부는 관련 조례와 규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의사일정표나 문서 작성 시 조례명 띄어쓰기와 표기를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로 남는 만큼 붙여쓰기와 띄어쓰기를 통일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특구사업 운영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은위원

과장님, 세부 사업을 보니까 수학 기초학력 관련 사업이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수학은 군위인재양성원 늘봄마을 프로그램 안에서 몰입수학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수학도 해당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국어·영어·수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영어는 별도 몰입영어교실이 있는데 수학도 별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현재 늘봄마을에서 몰입수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과장님, 특별교부금과 군비를 합하면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군비 매칭 규모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원하며, 올해는 군비 9억 5,000만 원과 교육부 지원을 합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매칭을 더 많이 하면 지원도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구·군별 배정 한도가 있고, 군위군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기반이 있어 타 구·군보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2026년 전체 사업비는 약 19억 5,000만 원입니다.

김현주위원

사업별 대상 연령과 프로그램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금 인재양성원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운영합니다. 몰입영어 프로그램도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여기 4개 사업에.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인재양성원은 61명, 몰입영어는 905명, 몰입수학은 120명, 그리고 원어민 회화하는 게 21명, 그리고 온라인은 몰입독서입니다. 그거는 또 13명이고.

김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군위 관내 있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다, 골고루 혜택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받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나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게 대부분 신청한 학생은 다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인재양성원 거기는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과락도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는 원하는 중복 참여를 고려하면 약 435명에서 44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1인당 투입 비용도 상당한데, 예산 대비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정량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 최근 군위초등학교 입학생도 전년보다 9명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무위원

자, 우리가 예산을 19억 정도 투자합니다. 이게 장밋빛 인생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사업이고,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실이 학생들 위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이나 시니어 중에도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농업도 전문성이 없으면 군위군 농업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농대를 간다든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학문적으로 지식을 쌓고, 그걸 현장에 적용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오직 학생들 위주란 말입니다. 이분들도 인재양성원 소속은 아니지만 특구 사업의 일부를 활용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하나 마련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위군은 농민이 80% 가까이 되는데, 청년들이 와서 배우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학문을 넓혀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원에 편성된 금액 중 일부라도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린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 농업인 등의 교육 지원은 해당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자체 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무위원

그렇다면 교육발전위원회 자체 사업으로 농업인과 성인 학습자에게도 장학금이나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모사업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입니다.

박수현위원

지난해 특별교부금과 군비 출연 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난해에는 각각 9억 2,500만 원 규모였고, 올해는 당초 10억 원씩을 계획했으나 교육청 지원이 9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군비가 특별교부금보다 5천만 원 더 들어가는 셈입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최소 50% 이상 매칭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박수현위원

사업비가 적지 않습니다. 몰입영어는 별도 사업인데 수학과 국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몰입수학과 국어 프로그램은 인재양성원 늘봄마을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공모사업이라 군비 출연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예산 부담도 큰 만큼 사업비가 적정하게 쓰이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기존 인재양성원 운영비에 더해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첫해 7억 5,000만 원, 다음 해 9억 2,500만 원, 올해 9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박수현위원

군비 부담이 큰 만큼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늘봄마을에서 국어·영어·수학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드론,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만큼 각 프로그램별 예산과 성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당초 인재양성원은 중·고등학생 중심이었으나 특구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교과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영어뿐 아니라 수학도 중요한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몰입수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 특구 사업 운영 출연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7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계속해서 교육부 주관 2027년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 공모 신청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앞서 말씀하신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올해 3년 차 마지막 해라서 연계 차원에서 이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까? 앞으로 5년간 군비 6억 원씩 계속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기존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지방비 매칭으로 인정받았으나, 최근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지방비만 매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상위 기관의 조건이 바뀐 거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국비와 군비를 매칭해 인재양성원 등 사업에 교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김은주위원장

그렇다면 교육발전기금의 이자수입 등은 현재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 외에도 학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군위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등 여러 사업에 연간 약 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장

결국 군비가 이 사업에 투입되더라도 교육발전기금은 다른 교육 사업에 활용된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뿐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리고 사는 농업인 등의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성인 학습자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현재 신청 기간이라 정확한 신청 지자체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유형은 약 30개 지자체가 대상입니다.

이종은위원

이게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선정이 되면 지역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 이후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

이 안건과 별개로 서울 천호동 학사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게 건물이 노후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학생 기숙사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수현위원

현재 학생들이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현재 기숙사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은 다른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천호동 건물은 매각 여부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활용 가치가 낮다면 교육발전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활용이나 매각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인근 재개발 계획이 있어 지금 매각하기보다는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현재 재산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현재 평가되는 가치는 약 73억 원 정도 되고요. 인근 재개발 이후에는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어린아이도 없는데, 저는 교육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같은 데서는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 1년에 교육비를 5,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도 농사짓고 생활하다 보면 시내까지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받아와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인당 400 얼마가 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아이 하나를 위해 제대로 투자해서 인재가 자라난다면 외부에서도 더 많은 학부모들이 군위를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소보의 어린이집도 원아가 5명밖에 안 돼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5명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면 아이들도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총무과에서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데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 보고의 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