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승희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누구보다 간절하게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호, 학산, 미암, 군서 주민 여러분, 또한 영암군민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시작한지 불과 석달만에 우리 군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이는 설익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바탕삼아 제안을 꺼내놓은 것은 아닌지 살피고 다듬는 데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평소 영암군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장목소리를 담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과 토론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읍면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주요 생활 인프라 시설은 영암읍과 삼호읍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도서관을 비롯한 체육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장애인과 아동 관련 시설, 고령자복지주택 같은 노인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에 이르기까지 읍 생활권에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 와이파이망 설치 현황을 보면 영암읍이 40곳이 넘는 것에 비해 도포면은 3곳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요소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면에 기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 상황에서 읍 중심의 인프라를 면 단위 주민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읍 단위 각종 인프라 시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인전략입니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압축도시 콤팩트 마을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프로그램과 역량있는 운영인력 육성이 필요하고 각 시설 간 운영 주체 간 상호협력체계 연결망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도시형, 농촌형 지자체가 앞다퉈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정체 내지는 쓰라린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의 소모전, 약탈전쟁을 보는 것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그 실패의 주요 원인이 빗나간 마케팅과 조급한 성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청년세대 중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살게 할 것인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군에는 500명에 달하는 청년창업농 후계농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이 영암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이른바 집토끼입니다. 학교나 직장문제로 고향을 떠났다 되돌아오거나 가업을 잇기 위해 정착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지역에 영구 정착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자녀 출생, 양육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즉 머지않아 지역사회를 이끌 미래 세대의 중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25년에 이들을 대상르한 실태조사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는 허점 투성입니다. 조사 방식도 대상도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도 도무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용역기관이 아니라 해당 청년들로 워킹그룹 실무단을 구성하고 본인들의 영농생활 전반과 생활환경, 결혼, 자녀 양육, 지역사회 융합, 부채상환 계획 등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 주체로 나서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례별 정착, 주기별 해결책이 도출되리라 확신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행정과 의회는 상응하는 예산 및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박미아 농업정책과장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미 두 차례 임시회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농업환경에 대해 우리 군의 미온적인 대응을 절규하듯 성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파른 필수 농자재값 상승과 폭락한 과채류 사태에 직격탄은 다름 아닌 원예특작 분야 청년농이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올봄 출하기 양배추 1kg에 150원 믿기 힘든 가격입니다. 양배추만이 아니라 토마토, 멜론 등 우리 군 대표 원예작물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난방류 필름, 대지용 상토, 양액용 비료의 주원료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급격한 상승세가 지금까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1천 명을 선발해 억대 부농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야심찬 민선 8기의 도전에 동참한 청년농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입니다. 바탕이 짱짱하지 못한 청년농부들에게 이 같은 시련은 앞으로 수년 동안 회복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합니다. 필수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단계의 부담을 줄이고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산물안정기금을 확대해 실질적인 생산비 보전과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농업정책과의 실행계획을 답변해주십시오.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과 나형철 군민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일생을 통해 만나는 모든 관계와 평범하게 누리는 보통의 하루는 이동권에서 시작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에 비해 낙후된 교통 인프라는 필연적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또 하나의 건너기 힘든 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우리 군의 준비 상황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과 경작지 마을과 이동수단으로 가장 널리 이되고 있는 전동스쿠터, 휠체어 같은 이동수단의 안전망을 갖추는 데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전동차 점검,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군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같은 일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신뢰를 떨어뜨려 대민 행정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함께 예방체계를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담당자의 인성이나 태도 같은 개인적인 일탈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괴롭힘과 갑질 문화를 배양하는 관리자의 권위적인 태도나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깨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6급 이상 팀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의 용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고 명쾌한 전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소통을 통해 업무에 집중하고 구성원들과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의송 산림휴양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장 몇 분의 도움과 현장답사를 통해 제가 속한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에서 빈집을 끼고 있는 산림 연접지 그중에서도 대나무 등이 마을로 침범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상시가 된 시대입니다. 한여름과 가을철에 집중호우, 건조한 계절에 발생하는 대형산불,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83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대상을 지정하고 있고 2030년까지 15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관리 대상은 늘어날 것입니다. 지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위험도 긴급성을 따져서 잡목제거, 배수로 설치, 빈집 철거, 가연성 소재 제거 등 정비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학산면 매월마을에서 시행한 것처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대피 등의 훈련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로 배롱나무길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제가 학산면 광산마을에서 시작해 성재리를 거쳐 성양리로 이어지는 영산로 가로수길을 직접 점검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도 이따 공유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지역 경관을 형성하는 자산으로 식재 이후에도 생육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산로는 영암역의 개통으로 영암의 새로운 관문이 되었고 동과 서를 잇는 주요 연결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점검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병해충 감염, 칡넝쿨 침범, 고사목 결식으로 인한 경관까지 모든 종류의 가로수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효진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과장님, 햇빛소득마을을 살려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햇빛과 바람이 주민소득 및 복지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햇빛소득마을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지역이 태양광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던 시절을 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역민의 기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암초를 만납니다. 부지선정, 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등 개발행위 절차, 자부담 마련, 개통 연계 여부 등 굽이굽이 고갯길 몇 고비를 넘어서야 비로소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까요? 영암군 에너지센터 설치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주민에게 도무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틈을 비집고 이른바 레스코 기업 컨설팅업체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선 영암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지 발굴에서부터 최종 인허가 발전 개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의 자부담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경기도 이천, 신안군의 사례를 주목하십시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마을에 우선권을 주거나 수계관리기금을 할애한 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하게 지정하여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이명돈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5곳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만 영암군민이 먹는 가장 맑고 안전한 식수가 어느 산골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한 결과라는 사실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십년 동안 재산권은 침해당하고 생활 불편은 늘어갑니다. 상수원으로 인정받기 전에 농업용수로 마음 놓고 쓰던 것이 이제는 대체 수원에 의존하거나 그도 아니면 자가 양수로 힘겨운 영농철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용수배급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불편과 손해를 말없이 견뎌온 주민들에게 보상하십시오. 장흥댐으로 물을 보내는 주민과 삼호읍과 영암읍으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민이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먼저, 홍보전략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주요 관광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와이파이 사용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읍면별 편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암읍이 40곳인데 비해 도포면 3곳, 미암면은 7곳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균형있는 확대정책이 필요합니다. 면 소재지권, 농업인 상담소나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 등 지역민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보급률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면 단위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인재육성체육과 답변해 주십시오. 마처세대를 아십니까?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뜻입니다. 일평생 부모와 자식을 위해 살아오다 어느새 은퇴에 접어든 연령대로 남은 인생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덜 된 장년과 노년의 경계에 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생 전환기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일회성 강좌나 취미, 여가 위주의 습득으로 이 세대의 욕구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먼저, 영암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산, 역사, 쉼과 체험공간, 남도음식을 학습장으로 삼읍시다. 둘 경제교육, 사회 참여, 인생상담, 인문사회적 소양, 문화예술 향유 등 체험중심의 인생전환 프로그램을 구상합시다. 셋 은퇴한 농민들을 위한 회고전을 준비합시다. 이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창의적인 답변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 토지경계와 통행, 마을공동이용시설, 마을기금 등의 문제로 마을 내 주민 간 또는 마을과 마을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 충돌과 공동체의 악화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 갈등은 대부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많아 주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따라서 갈등해결과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의 중재자가 절실하며 행정은 이를 조정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선 이사 성격의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에 답변해주십시오. 학산면 금계리 1299-3번지 부근 학산 신동마을 앞입니다. 궁전빌라와 럭키빌라가 마주하고 있는 삼거리죠. 이곳은 초중등학생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어서 상시안전점검과 생활도로 주변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비교적 많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내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꺼내든 질문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영암군민들의 투박하고 거친 날것 그대로의 물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쩌자고 영암읍에다만 몰빵한다냐, 젊은 것들 살라고 오라고 해놓고 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둔 것이여.”, “빚쟁이 만들라고 작정했지.”, “나도 수영하고 싶은데 멀어서 갈 수가 있어야지.”, “가로수는 심어놓고 냅둬버릴람시로 뭐 한다고 심었다냐.”, “인자 농민들 살든지 죽든지 신경도 안 써야.” “햇빛마을인지 뭣인지는 되는 것이여, 안 되는 것이여?” 저는 이 말 속에 담긴 간절한 기대와 요구를 그대로 옮겼을 따름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수님 4년 만에 들어와서 느끼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저하고 군수님하고 일대일로 얼굴을 마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엄청 반갑습니다. 그전에 아시는 것처럼 답변만 하고 일정을 핑계로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가시던데 이런 자리 아니면 사실 군수님하고 저희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많지 않잖습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서 주신 답변 내용도 저는 매우 성실하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평상시에 혹시 아침 식사 하시는가요?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은 홍보전략실, 문화예술과, 농업정책과, 산림휴양과, 지역순환경제과, 군민안전과, 건설교통과, 환경기후과, 자치행정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략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율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략실장 고율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소식지 발간 효과와 군민 중심 정보전달 방식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영암이야기는 영암의 군정의 변화를 담아 군민들에게 군정방향과 성과를 알리는 계간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로 발간하지 못해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2회 발간했으며 제비는 1억 400만 원, 발송비는 4,400만 원입니다. 발간 부수는 상반기 3만 부에 하반기는 2만 7,000부로 3,000부를 줄였습니다. 반송되거나 우편함에 방치되는 소식지를 확인해 배부 명단을 정비한 결과입니다. 하반기 2만 7,000부 가운데 군민 2만 2,000부, 향우 2,600부, 행정 유관기관과 단체 1,200부, 마을회관 900부, 기업 300부를 배부했습니다.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반송 부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서 구독 취소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독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겠습니다. 책자 발간과 함께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군정계획과 추진성과 홍보는 분기별 1회로 제한되어 있어 책자형 소식지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정에 대한 정보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의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배부 방식도 부수 중심에서 실제로 읽고 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독 신청을 활성화하고 반송자와 구독 취소자를 발굴해 불필요한 부수를 줄이겠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도 소식지를 비치하고 SNS와 연계한 참여 방식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 군민이 필요로 하고 찾아보는 소식지가 되도록 내용과 배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심각하다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앞서 군수님도 같은 인식이신 거 같고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양배추 1kg에 15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유통 얘기를 하거든요. 150원인데 마트에서 사 먹을 때는 1,500원이더라, 돈은 누가 벌어가는 건가 하고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건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양배추 1kg예요. 보통 우리가 사 먹는 거 한 통에 3kg 정도 나간다는 겁니다. 한 통이면 450원에서 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격인 거고 사실 그걸 모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배하고 비료 약하고 나중에 수확해야 되잖아요. 상하차하고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죠. 제가 관련 질문을 준비하면서 양배추를 짓고 있는 거기 청년농부입니다. 1기예요. 군서에서 농사짓고 있는 후배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땠냐니까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고 7,000평 양배추 심었답니다. 4,000평은 수확을 포기했다고 해요. 도저히 그래서 3,000평을 했는데 얼마를 받은 줄 아세요? 1,500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포전거래로 해가지고. 헛농사 지은 거죠. 그래서 경영비, 인건비 다 빼고 모종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다 빼고 그냥 액면가로 들어간 돈이 2,500만 원 됐다고 하는 거죠. 농사 지어가지고 4,000평은 갈아엎은 거고 마이너스 1,00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농업을 접근할 때 자꾸 무슨 유통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있는 거예요. 농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산 환경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투입을 얼마 했으면 어느 정도 나와서 이걸 가지고 살림살이가 가능하겠네 하는 이런 정도의 답이 나와야 농사를 안심하고 지을 수 있잖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양배추만 예를 든 거고 방울토마토 우리 대표농산물 멜론 이런 것들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한번 가격에 폭락하고 경영에 부담을 주잖아요. 회복하는 데 4~5년 걸립니다. 로또라도 타는 것처럼 중간에 반짝하고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렇게 벌충하지 않은 이상 4~5년 골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런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누가 봐도 올해 환경에서 이렇게 어려워진 게 명백한데 이게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냐고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안 이뤄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한발 뗐네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뭘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항상 청년농들이나 귀농인들이 야심차게 농촌에 와서 농사짓겠다고 왔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보다 최종 들어온 돈이 약했을 때 실망감은 크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원님 강조했던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까이 가서 어려운 점이 뭔가 하면서 파악해 가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수용하시겠어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선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농업인들과 많이 만나서 대목을 어떤 대목을 긁어줘야 그분들이 조금 다시 회복해서 농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이번 의회가 끝나고 부지런히 한번 찾아볼 생각이에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동참은 좋은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군이 보니까 최저가격 보장제라고 해서 작년에 대봉감 3,000만 원인가 했는데 유통과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산물안정기금인가요? 그거 조성해 놓고 있는데 이자 가지고만 사업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때 대응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저는 생산 일단 그거 놔두고 생산단계에서 농민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로 대외적인 이유로 이를테면 폭설이 오거나 우박이 떨어지면 농민 탓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농업재해의 경우에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해서 재난지원금 나갑니다.

그렇죠. 농민들이 노력 안 해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대봉감, 배, 무화과에 이르기까지 과수, 또 어느 해에는 고구마가 우박 맞아가지고 수확기 앞두고 고추밭에 우박 떨어졌다고 다 농업재해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자재비가 폭등하고 농자재가 폭등하고 반면에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하는 이런 것은 농민의 탓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재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되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아시죠? 올 연말부터 국회에서 필수 농자재 지원법이 발효되는 거 아시죠? 이미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법안은 진작에 통과됐고 시행 시기만 연말에 맞춰놓은 거잖아요. 이는 본격 법률에 따라서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겠잖습니까? 저도 다음 회의에는 관련 조례를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최저가격보장제처럼 대상 품목을 제한하고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실제로 농가생산비를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만약에 필수농자재가 이 사후에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예. 전라남도 시군에 두 군데 고흥하고 영광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안도 농자재 조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꽤 많은 곳에서 광역이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주도도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재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위든 품목의 범위든 지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굉장히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잖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고민할 때는 실효성 있는 제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최저가격 보장제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형성된 가격하고 올해 시장에 형성된 가격 차액의 50%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실제 들어간 필수 농자재 비용 같은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법을 만드는 것보다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답변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급 관리를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하인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사업 제도가 8월 27일 자로 시행돼서 현재는 대상 품목하고 가격 기준 가격 등 세부 운영 방안을 심의 중인 가봐요. 그것이 시행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의 기준이 되겠잖습니까? 실제 영농 현장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부들이 생산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필수 농자재로 분류되는 그런 것들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조사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감귤이 미국에서 만다린 같은 경우 수입되면서 감귤 농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잖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급관리센터인가를 둬서 강제적으로 귤을 따서 처분합니다. 물량을 조절해요. 그렇게 해서 제주 감귤의 가격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불가능할까요? 우리라고 불가능하겠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벼를 그렇게 할 수 없죠. 워낙 면적이 많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멜론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강제적으로 그 기금이나 말씀드렸던 재원을 통해가지고 시장격리를 해서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우리가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농사꾼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농산물 잘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소득이 안정되면 그게 최고의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농부들을 중심으로 한 실무단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다시 하자고 들으셨죠? 그것도 같이 준비합시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황의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산사태, 산불위험지역 종합관리 및 주민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답변서를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 기초조사와 읍면에서 요구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의견 접수 지정 심의와 고시 절차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03개소이며 보호 대상은 236가구 370명입니다. 대피소는 5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취약지역 안에 있는 빈집은 57개소입니다. 지정된 지역에는 위험표지판과 대피경로를 우선 정비하고 취약지역 개선사업과 함께 사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명 피해 우려 관심지역으로 16개소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산불 위험지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요약해 드리면 영암군 산불취약지역은 3,122필지이며 최근 5년 동안 영암군에서는 모두 3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면적은 2ha이며 주요 발생 요인으로는 밭두렁과 쓰레기소각, 입산자 실화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 여부와 산림과 주거지 사이의 거리 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능선과 여부 대피소와의 거리 고령자 거주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보호자가 없는 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은 읍면별로 파악해 관리대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단도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군청 및 유관기관 차량, 의용소방대 차량 등을 미리 파악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주민 대피훈련은 2024년에 금정면 안노리, 2025년에 영암읍, 2026년에 학산면 매월마을에서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이동을 포함한 현장형 훈련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재해 발생시 빈집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집은 산사태와 산불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는 재해를 키우고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 인접이나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빈집이 붕괴나 대피, 진입 곤란 상황과 결합해서 복합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휴양과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빈집이라고 유념하고 관련 부서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발굴에서부터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영산로 배롱나무길 정비 및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산로 배롱나무길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학산면, 서호면을 거쳐 군서면까지 23km 구간에 1,4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목관리 전문작업단 인력을 활용해 2월에 가지치기를 실시하고 4월에는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변 풀베기는 읍면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해 해당 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칡넝쿨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는 영암역 경관개선을 위해 배롱나무 48주를 이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로 확포장공사나 가뭄, 태풍 등 결식구간이 발생하였고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서 운영에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림휴양과에서는 2027년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배롱나무길 사업 신청하였고 통합특별시 사전심사를 거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실태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3월부터 결식구간 보식, 잡관목 제거 등을 실시해 배롱나무길을 아름다운 길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가로수의 구간별 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 나온 화면은 제가 제 지역구인 데만 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호, 학산 미암 군서 중에서 산림 연접지 그중에서도 중간에 빈집이 끼어있어서 완충구역이 없는 거죠. 보통 뒤에 주택이 있거나 밭을 경작하게 되면 완충구역이 돼가지고 산림에 있는 잡목이나 이런 것이 넘어오지 않게 역할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는 그거 없이 밀고 내려온 경우예요. 미암면 율리마을 쪽입니다. 율리마을 쪽은 일부 대나무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해놓으니까 빠른 속도로 대나무가 주택으로 침범하고 있어요. 여기는 선황리 당리마을입니다. 채지리 외지종마을, 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 금계리 계천마을이고 그다음에 신덕리 못 가서 있는 마을이죠. 상월리 상사동마을도 나와 있고요. 매월리 미교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에는 서호 무송동마을 그다음에 엄길마을 뒤쪽이고요. 또 여기는 산소마을 엄길리, 몽해 복다회마을, 그다음에 서구림리 신흥동마을 그다음에 모정리 모정마을 교회 위쪽에 있는 쪽입니다. 그다음에 동호리마을 뒤쪽도 이렇게 돼 있고요. 양장마을 그다음에요. 마지막 서호 송정마을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대나무가 계속 침범하고 있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그걸 못 개인적으로 옹벽을 치고 예방을 했는데 드러난 부분이 폭우에 흙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넘어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만이 아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지역이 워낙 많고 금정 같은 경우는 산림으로 뒤덮어 지역이어서 상황이 심각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답변을 주신 것을 보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해주셨어요. 조목조목 우리 군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덧붙일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빈집 정비사업 도시디자인과가 협업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산불이나 산사태 위험요인은 아닌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 요인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능하잖습니까?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가지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이미 미암에 산정마을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폭우가 내리기 전이나 건조기에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길 화면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학산 광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호 금강마을 거쳐서 성재리, 그다음에 군서 양장, 모정 그다음에 성양리로 나오는 우리 통합 RPC 짓고 있는 데까지 나오는 구간을 답사해 본 건데요. 지금 저 나무들은 뭐냐면 진딧불하고 응애가 완전히 공격해가지고 온통 새까맣습니다. 꽃도 피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대표적으로 보면 칡넝쿨 아카시아, 멀구슬나무 같은 잡목이 다 덮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보면 큰나무가 덮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 사진인 컬러로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저 사이에 배롱나무가 가녀리게 한 줄기 커서가 지나가는 하나 있습니다. 배롱나무가 주인인지 다른 나무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결식 구간이죠. 결식구간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농경지가 옆에 붙어있는 경우 농사짓는 분들이 저 나무를 놔두면 새들이 앉아가지고 곡식을 쫀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주 잘 정비되고 있는 성양리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래야 딱 맞는 거잖아요. 붉은 꽃이 조성되어야 그게 경관 가로수길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비가 잘 되어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최초에 식재할 때는 저런 가로수길을 상상했을 것이고 매년 풀베기라든지 잡목 제거를 통해가지고 저 구간을 정비해 오고 있는데 가서 보니 부끄럽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만 그러지 않고 제가 속한 지역의 일부 구간만을 자료로 가져온 거고 아마 나머지 의원님들도 해당 지역구에서 유사한 경우를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사업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이 구간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제 관점은 이런 겁니다. 바닥 풀베기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2년 주기로는 가로수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겨울철에 동시에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농촌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 나무들이 가로수가 생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다양한 가로수가 존재합니다. 벚나무, 은행나무도 있고 한데 혹시 저런 가로수 나무 관리의 전문 수목단이 존재합니까?

가로수를 전정하기 위해 수목관리 전문단 인력을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326km에 4만 5,000주의 관내 가로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일만 하는 건 아니고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장 입구부터 해서 전정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10명으로 4만 5,000주의 가로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은데

쉽지 않아서 산림재난대응단이 또 있습니다. 산불 같이 하는 휴지기에 그분들 도움까지 받아서 병해충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조경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무마다 특성이 있어서 전정 방법이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백리벚꽃길에 있는 벚나무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요. 일반 나무하고 성질이 달라서 전정을 일반나무처럼 하게 되면 나무의 품위를 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작업을 할 때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그런 전문가를 인력풀로 가지고 있는 산림조합 같은 데서도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군정질문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인상 쓰고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봐서 배롱나무길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보내준 멋진 시 한 편이 생각났어요. 산림을 지키고 애쓰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을 위해서 9월의 배롱나무길을 가지고 쓴 도종환의 뜨거운 고독이라는 시를 읽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배롱나무가 활짝 펴 있으면 이 시를 보고 감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날들이 지나가는 것도 고독한 일이다. 여름 석달 폭염과 폭우를 고스란히 지나온 나무는 이제 9월이 되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무치게 외롭지 않았다면 여름 내내 저토록 붉게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들을 만하신가요?

따로 챙겨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상상해 봅니다. 다른 수종이 됐든 간에 사람들이 농사일하고 지쳤을 때 우리 농사꾼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늘진 길을 걷거나 1톤 트럭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해질녘에 그 길을 달리기만 해도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요.

잘 가꾸겠습니다.

잘 가꾸셔야 합니다. 예쁘게 아름답게 잘 수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박효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햇빛소득마을 추진 현황과 장애요인 및 해소대책, 에너지센터 지원 실적과 향후 방향 그리고 군유지 활용 방안과 수상 태양광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1, 2차 신청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3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차 선정에서는 전남광주에서 169개소 중 우리 군에서는 9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중 수상형 태양광을 6개소, 육상형 3개소입니다. 3차 신청에 대비하여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마을 사업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일부 마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설명이나 컨설팅 등 후속절차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 단계부터 마을별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개별소득을 강화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에너지센터는 군과 협력하여 읍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비롯해서 이장단 순회 설명회, 주민설명회, 마을별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광고와 햇빛소득 마을 안내서 제작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조합 정관을 마련하고 협동조합 신고와 등기와 같은 설립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자부담분 확보 방안도 논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3월 말부터 추진된 신규 사업인 만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햇빛소득마을 누리집을 통해 저수지, 비축농지, 폐교, 비탈면, 철도 유휴지, 댐, 간척 보상지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유휴부지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유휴부지를 손쉽게 검색하고 해당 부지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더해 에너지센터와 함께 마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 군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인허가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타 개발 사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 대한 제한을 받아오던 마을들을 중심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햇빛소득마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한 소득증대 마을 발전과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7월 22일 개정된 상수원 관리 규칙으로 보호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마을을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특정 마을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을이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기준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전 허가를 위해서는 마을에서 총사업비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자본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소득 협동조합 전체의 사업운영과 회계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연합회를 구성하여 발전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햇빛소득마을 마을사업이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햇빛소득마을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짐작 가신가요?

어쨌든 마을분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먹고사는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함께 사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햇빛소득마을이 그중 하나의 기점이라고 판단돼서 앞으로 더 확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의원 할 때 돌아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일 중 하나가 그때는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의 80%가 태양광하고 축사 민원이었어요. 거기에 대응하고 뒤치다꺼리하느라 시간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한창 붐이 일기 시작한 태양광 개발사업 그다음에 그때는 개통도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격거리 빼고는 할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당시의 개발이익을 온통 외부 자원이 가져간 거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을 통해서 알선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전부 다 외부 자본이 가져가고 농촌환경이 피폐화되는 이런 일이 많아서 그때 그 시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발전소들을 위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조례도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줄곧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 임기 말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터라서 의미 있는 진전을 하나도 못 만들고 제가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4년 동안 지역에서 가만히 보니 남아있는 개통을 악착같이 차지하기 위한 개발 인허가 업체들이 다투는 것도 목격하고 살았습니다. 햇빛과 바람이라고 하는 모두의 공동 자원을 특정인들 그것도 외부인들이 가져가고 주민들은 허탈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만약에 일할 기회가 온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 복지사업 주민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사업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햇빛소득마을이 정부에서 300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하길래 기대가 커졌죠. 그래서 과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제가 임기 시작해서 두달 동안 들여다본 겁니다. 여러 마을도 실제 가봤어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레스코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분들도 만나서 현황 설명도 들어보고 지금은 그만두셨습니다만 에너지센터 전임 센터장님도 만나가지고 사업 추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김상곤 팀장님하고 자주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 결론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기대에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아마 유휴부지가 마을 안팎으로 있는 거의 모든 마을이 이 사업에 관심 있어 하고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장애물이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관련 공기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발전소가 가능한 지역을 공개하고 있죠.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거든요. 실제로 A라고 하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려면 A라는 마을 주변에 있는 공유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물들, 고속도로 법사면 같은 것들,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저수지 수면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 주민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물어 물어서 알고 부지를 찾는데 시간을 한참 허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군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가 모르겠는데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목적성으로 사놓은 토지 말고 가지고 있는 이런 공유재산을 저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를 주민들에게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안전부에 누리집이라고 홈페이지에 햇빛소득이마을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관련된 전국에 있는 국공유지 저수지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폐교 전체현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현재 업체에서 다운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은 에너지센터하고 에너지팀하고 같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마을은 국공유지가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은 설명하면서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게 좀 한정적인 이유는 이장님들이나 마을 대표분들한테만 설명하다 보니 깊숙이 마을 주민들한테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설명회를 더 확대해서 최대한 도면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발을 내딛으면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부지 관련해서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지라고 해서 모두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산지전용화도 해야 될 데가 있는 거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죽정마을처럼 문화재가 옆에 또 돌담길이 있다고 해서 이런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마다 주민들이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고 막힌 부분을 풀러 다니다 지쳐서 나자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너지센터가 사실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갖고 있는 행정적인 불편,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 괴정에서의 물리적인 시간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라고 그 센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부담 부분이죠. 지금 통상 15%예요. 그런데 15%를 주민협동조합이 자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일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구입비, 그다음에 발전시설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설치하는 이런 비용이 중심을 이루게 되고 에너지 장치라는 ESS는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비용들 이런 것들은 여기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부가가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게 국공유지인 경우에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 또 지불해야겠죠?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숫자는 15%라고 하는데 실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주민협동조합이 짊어져야 하는 경우죠. 이것도 장애 요소예요. 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ESS와 관련해서는 주민 부담이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통상 1메가 기준으로 2억 정도 국산 제품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크잖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통합시 또는 사업목적법인이 분담해가지고 그 길만 열면 이건 넘어갈 수 있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민들이 부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부분에 제한을 자부담 부분 부담을 덜어주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군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햇빛소득마을이 선정되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마을별로 두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나갈 거 같은데 그걸 연대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말씀하신 건 나중에 발전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관리 운영 비용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전이 개시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자부담을 낮출 방안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께서 어쨌든

그거 설명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5% 중에서 5%를 돕고 있는 데가 신안군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거기는 주민 자부담 부분이 10%로 낮춰진 거잖아요. 경기도 이천 사례를 얘기했는데 한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자부담 5%를 추가로 부담해 주거든요. 거기도 자부담이 10%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현재 3개소가 사업 승인을 갖고 있고 9개소가 올 말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 난다고 하는데 못해도 열 군데 정도 소득마을이 된다고 하면 그게 자부담 우리 군이 부담하기 녹록지 않죠?

그렇습니다.

통상 1메가와트 규모로 해서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산하세요?

태양광을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자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11개를 기준으로 개소당 2억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차 신청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잘되면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하겠다고 하면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기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처음 취지 자체가 자부담이 기준이기는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군비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행정안전부도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거고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도 예를 들자면 이번에 신청이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마을 경우 100%가 다 조합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체가 다. 그중에 8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잖습니까? 사업이 시작하면 20년은 보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자부담만 몽땅하고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렇잖습니까? 거기 거주하지 않으면 그랬을 때 때 이런 것들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현장에서는 작용하고 있더라. 사실은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햇빛소득마을 자체가 다른 마을을 보게 되면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자부담까지 행정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아주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반드시 중앙정부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마 고민을 계속 늘어난다고 보고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중간지원조직 에너지센터에 대해서도 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손발이 안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이나 이장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센터에 가서 들은 얘기하고 레스코 업체가 말한 얘기하고 행정의 말이 안 맞냐. 누구 말을 따르라는 얘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자료가 와서 센터 성과평가보고서가 엊그제 왔어요. 부랴부랴 읽어봤더니 여기 자체만 보면 에너지센터가 높은 점수예요. 85.5대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갖고 있던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왜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 과하고 중간조직 에너지센터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다고 하실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저희가 에너지센터 중간조직을 만든 과이기도 하고 어쨌든 잘 소통해서 주민들께 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두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 좀 주민들이 이해도에 따라서 설명할 때 다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에너지센터는 전문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보면 이해도가 낮을 수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설명할 때 주민들이 의견에 맞춰서 기준을 설명하다 보면 이견이 생기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나

설명 방식의 차이다.

되도록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게 에너지센터 잘 관리하고 협업해서 주민들이 좋은 정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지에서 원스톱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 발굴에서 시작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발전개시까지 6개월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에요. 부지 문제로 엉클어지거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되면 한 달씩 딜레이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창구가 에너지센터가 되든 또는 우리 과가 되든 주무관이 되든지 간에 이 에너지센터 햇빛소득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을이 최초에 문을 두드릴 때까지 이 과정을 행정과정 절차를 딱 틀어쥐고 관리 감독해주는 창구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 혼선을 가라앉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봅시다. 그다음에 이따가 수도사업소에 그런 제안을 할 참인데 수계관리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수십년 동안 여러 가지 피해나 불편을 묵묵히 감당해 오고 있잖습니까? 그런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장소를 불문하고 햇빛소득마을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정된 방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총 5군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산면 학계리 광암마을 뒤편 수원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 고향인 학산면 상월리 삼호정수장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군서로 물을 보내는 학산면 용산마을 수원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회문리 기찬랜드 오른쪽에 있는 그 회문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하나 있고요. 신북 장산리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치되어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이따가 수도사업소 마지막에 답변하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지역이 보니까 상월마을 빼고는 다 사업 신청해서 안 들어와 있죠. 광암마을은 실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들으셨죠? 거기 정수장은 폐쇄되어있는 수원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 수원지가 여전히 용도가 유지됐다는 걸 보고 포기 상태거든요. 근데 이 지침에 따르면 그 마을 주민들에게도 기회가 가는 거예요. 신북 장산마을도 마찬가지고 회문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분들이 정보를 듣고 준비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는 우리 과하고 에너지센터가 이 마을에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저희가 충분히 안내는 하고 저희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보니 거기에 아직까지 태양광 설치는 한 적은 없었잖습니까?

수면 태양광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인근 다른 용지에 이를테면 이분들은 어쨌든 우선권을 줬잖아요.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겪는 불편이 너무 오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곤 팀장님, 다음 주에 결과를 손에 들고 축배를 들지 결판이 나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점수 중에서 꽤 높은 비중이 지방정부 배점이 20점이요. 꽤 큽니다. 뭘 보는가 했더니 지방정부가 뭘 참여하는가 봤더니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 법하고 좀 상충돼 있죠. 지난 의회에서 조정하기는 했는데 중앙정부가 또 조정해서 갭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검토 노력이 6점이에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설명회, 교육 컨설팅 다 해당되겠죠. 이거는 9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부지 확보에 관련해서 배점이 3점인가 5점인가 있어요. 부지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했을 때 개정하는 점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이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자원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정말 멋있는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햇빛소득마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살려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형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답변순서는 고천수 의원님, 김기천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내 반복 산업재해에 따른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은 조선제조업 구조와 영세한 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2024년 2건, 25년 8건, 26년 6월까지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업 특성상 사망사고가 다른 산업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조선업은 중량물 취급과 추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사소통과 안전교육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제고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57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000헤베 규모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안전체험교육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시설은 우리 군에서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AI 체험관을 강화하는 등 조선 선박 특수성에 맞게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광양시와 우리 군만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특별시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36회에 걸쳐 71개소를 점검하여 개선 및 안내사항 324건 지도 조언하였고 내년부터 통합특별시와 협력하여 해당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담 안전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완료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대불산단 내 기업지원과에 노동안전센터를 두고 안전전문가 1명을 채용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핸드북 배포입니다. 대면교육이 더 효과는 높으나 시간 할애가 어려워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9개국 안전핸드북을 24년 1,000부, 25년 1,500부 제작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올해도 제작 배포 예정이며 내년부터 안전지킴이 활동과 연계하여 다국어 안전핸드북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불산단 내 산업재해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여 향후 안전전문가를 1명 채용해 산업재해 안전에 더욱 치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우리 군 스마트관제센터를 통해 노동자들의 산재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다 면밀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과 서남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추진단을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점검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자에 대한 이동권 확대와 이동 보조기기 안전교육 및 보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자발적 반납에 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군민안전과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페달 블랙박스 100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개인당 57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50대 지원 중에 있으며 개인당 4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보완을 위해 건설교통과의 콜버스 시행과 연계해 이동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은 이용자와 현재 마을회관 IPTV를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영상을 지속 송출하고 있으며 남도 안전학당을 8월부터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보조기기 사고 시에는 군민안전보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통해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안전교육이요. 전동스쿠터에 대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남도학당에 보니까 실버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데 보통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더라고요. 내용은 좋은데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동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전에 의회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운동장에 한 번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모 시의원 아버님도 그거 타고 가시다가 추락해서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논에 물꼬 보러 가다 그거 타고 가다가 논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논이니까 몸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기계는 작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요새는 면허를 반납한 아버지들도 마을 안에서 논밭 가실 때 가까운 거리에 다 쓰시거든요. 안전장치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실감 나는 안전교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협이 어떤 법인하고 같이 경정비 해주거든요. 농기계 경정비 그 돈을 농협중앙회에서 대는 거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농사 전에 필요한 장비를 손보게 하더라고요. 주요 이동수단이 있잖아요. 교체해 주고 펑크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업체랑 협약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핵심인데 배상보험 같은 게 정비 안 돼 있잖습니까? 아까 말했던 군민안전보험에서 준다는 것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해 관련해서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단체보험을 앞다퉈서 가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기기로 해서 보장하다가 그것을 그다음에는 고령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주시에서 전동차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했어요. 그렇게 단체보험을 들어서 이 보장 내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중에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가했을 때 최고 5,000만 원,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역시 5,000만 원. 횟수를 제한을 두지 않은 게 특징이고요. 사고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보험금을 배상받는 대상에 건당 2만 원에서 5만 원씩 자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수진 팀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스쿠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군비가 어제 말씀으로는 2,000만 원 정도 보험료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런 돈은 큰돈 아니잖아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내년 예산에 이 관련한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도 옆에서 열심히 거들고 싶어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가입 중이거나 조례에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14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인당 가입비가 5만 원 정도로 기준 인구는 한 389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보험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군민 중에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것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타 지자체 조례 제정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추진했는지 면밀하게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부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상 자체가 처음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시작하니까 포커스를 맞췄는데 최근 흐름은 다시 이것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담당 과끼리 협의해서 주무부서를 잘 정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미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교통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군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교통약자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지역 이동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버스 실시간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운행노선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단위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이동권 확보 관련 대책으로 현재 삼호읍 도시형 모델로 운영 중인 콜버스 시스템을 전체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춰 마을회관까지 운영하는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콜버스 이용 시 전화 호출이나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호출벨을 도입하어 콜센터에 직접 연결하게 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0원 택시 지원사업 역시 금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회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단독가구 지역 어르신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지역을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대상으로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을 확대하여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촘촘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만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신만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등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 환경감시원 2명, 상주 단속반 2명을 활용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인부 15명과 재활용 동네마당,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삼호읍 특성상 원룸, 빌라 등의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배출 시간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기업지원과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등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통해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4년부터 현재까지 투기단속 실적은 삼호 지역의 경우 34건을 적발해서 1,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가시기 전에 신북면에서는 계속 소재지에 외국인들이 골목에 살고 있었잖아요. 상가에서 아주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들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치워주시고 노란 경고판을 붙여놓으셨잖아요. 그 뒤로는 신북면 상가에서 이렇게 쓰레기 정리를 잘할 수 없고 하나 나오면 바로바로 본인들이 갖다 치울 정도로 그렇게 해주고 있다고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좀 상가 쪽이나 영암읍이나 각 면에 그렇게 해서 경고문도 붙여주시고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에 아무튼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사회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종합적인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진단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익명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311명의 응답을 수용하였으며 관리자 인식 개선, 신고 보호체계 정비, 근무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을 진단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고체계 실효성 확보 및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정성 강화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고충상담부터 조사, 심의, 인사조치 권고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한 조사 및 심의를 위해 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신고센터 위원으로 위촉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고체계는 새올시스템을 통한 전화, 노동조합 등 신고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고충상담 비밀보장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위직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실시하였고 상담 및 신고 과정에서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 직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피 격무부서 및 찾아가는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 맞춤형 마음보듬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당한 인사 징계조치를 권고함은 물론 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여 불복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 책임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도 힘쓰겠습니다. 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5급 상당 관리자 37명을 대상으로 인식교육과 별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올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결과를 바탕으로 몰입도 높은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신규직원 조직 적응업, 라떼타임 등 직급별 갈등을 해소하고 수평적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갑질 발생 시 엄정하게 대처함은 물론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영암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힘든 일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하면 몇 분 정도 되는 가요? 다 포함해가지고

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천명들 관계까지 관리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아웅다웅하는데 이 집단은 오죽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아까 그 시를 과장님한테 보내는 건데 배달 주소가 잘못됐네요.

전달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첫 의원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공무원노조하고 협업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고충처리담당직원도 지정되어 있고 다양한 심리 활동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조례를 당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보람 같은 것을 다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석달이 채 안 된 사이에 안팎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많이 듣게 돼요.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공무원하고 공무직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무직과 공무직 사이에도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져 나오는지 궁금해서 최은미 주무관하고 얘기하고 그분이 주무관이시니까 그분 표현을 빌자면 그동안 수면 아래로 있었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시기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공무원 조직들 보니까 굉장히 수직적이잖아요. 상하관계가 분명했고 명이 서 있는 조직이었는데 새로운 체제가 많이 들어오고 과거의 권위주의에 익숙한 분들이 나가시면서 새로운 직장 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에서 묵혔던 것들이 터져 나와서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매우 건강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질문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렸잖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흔히 6급 이상을 관리자라고 표현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급 이상 돼야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팀장들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위계 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저는 6급 이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교육을 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그 교육에 정말 집중해서 메모하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냐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은 왜 안 가 휴대폰만 보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재미가 통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그렇게 재미를 주는 교육은 아니긴 합니다.

흥미 있는 주제는 아닐 수 있어요.

교육의 방식은 말씀하신 집합교육도 있는데 온라인 교육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다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교육의 형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정 의무교육을 제안했거든요. 그 정도로 강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의원들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관련 교육 이수입니다. 후보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을 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년 주어진 시간 동안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리포트도 써서 내야 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이 당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선출직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엊그제도 우리 연수 갔다 왔는데 주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세대들이요. 저희 세대 위아래로 이 세대들이 굉장히 경계에 있는 세대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석에서 내뱉는 음담패설부터 시작해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겁주는 것에 익숙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세대가 갖고 있는 밑바닥에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못된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공직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고 느끼거든요. 별로 수평적이지 않은 거 같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앞에 나왔던 사례들도 보니까 상급자가 하급 직원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가스라이팅하고 사적 심부름 시키고 또 법을 벗어나는 행위를 자꾸 지시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 견딘 사람들이 결국은 공익신고자가 되어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저는 팀장급 이상 6급, 5급, 4급에 이르는 간부들이죠. 중견간부들이 이 과정을 저는 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 직원의 95% 정도가 이런 교육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평직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부 직원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한번 강연했다고 해서 몸에 베인 습성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교육 한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안에서 깨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의견수렴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이니까 아무튼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아주 빼어난 강의기법을 갖고 계시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되게 재밌습니다. 사례 중심 강의도 많고 해서 꼭 한번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이번 사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작년부터 시작됐던 그 사건에 최초 신고했던 사람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죠?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공익신고를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조직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하죠? 이런 방식이면 물론 공익신고를 했던 분이 업무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알았든 몰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당사자들도 인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공익 제보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관련 업무는 지금 우리 과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감사팀에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우리 군이 정비하고 있는 영암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25조, 27조에 나옵니다. 25조 인사 조치의 우선적인 고려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그 요구를 수용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장치겠죠. 두 번째로는 징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공익신고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3항에 보면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규칙 중에 다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걸 거기다가 알린다고 해서 그것이 비밀누설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8조에 보면 불리한 처분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군수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경과 면제 조항이 징계 감면에서도 나오고 처분의 감면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죠. 31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통해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를 오히려 포상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법조문 규정에 이렇게 세세하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못 하게 해놨나 봤더니 공익적 가치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만 공직사회 내에 혹시라도 싹틀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유해한 요소들 이런 분들의 용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청내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런 일들을 누가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기 양심에 꺼려가지고 이거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처분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통해서 일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잖아요.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설사 그 사람이 그런 일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그 정상을 참작하여서 처분에 감경, 처분 면제, 더 나아가서 만약 그런 경우에 누군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공로가 혁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밉지만 오물이 묻기는 했으나 포상해서 노력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이 규정의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 중에 신고를 한 사람이 오히려 조직을 배신한 사람으로 몰려 있어요. 명예를 실추한 사람으로 비난받고 있어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있는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신고제도가 갖고 있는 제도나 취지를 행정 안에서 녹여내서 그것들이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필요에는 공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좋은 전례를 만들어야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다 감추고 그냥 사건으로만 표현했는데 한번 눈여겨보시고 기획예산실이나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돈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보호구역 주변 주민들의 기존 주민 지원현황, 주요 불편사항 용수 배분 요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과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주민 지원사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5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를 위해 토지이용 및 각종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기후부에서는 수도법 제9조에 의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에게 상수원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지침 지원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당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산시, 예산군 등 타 지자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지원사업 대상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외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수원지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활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하고 저는 동향이에요. 그래서 삼호정수장으로 명명되어있는 금생제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죠? 저는 옆 동네 살기는 했습니다만 틈만 나면 금생제 수원지 위로 올라가서 맑은 물에 사는 고기를 잡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장님도 그러시죠? 근데 거기는 출입금지 구역이 됐어요. 벌초 같은 특별한 경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벌초하고 내려옵니다. 그 산에 흔했던 것들 하나도 못 누리고 있어요.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 금생제 물은 농업용수였어요. 물이 부족할 때는 율치제에서 관로를 통해가지고 물을 보내줘가지고 농사짓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가뭄 같은 것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영암군이 삼호라는 도시에 상수원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마을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설득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셨습니다. 삼호 주민들이 지역주민들도 먹어보지 못하는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산 용산마을에 있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 상부에 어떠한 오염시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있기도 하고요. 회문리도 그런 거 같아요. 장산리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 유지되죠? 거의 항구적이겠잖아요. 대체 수원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그 당시에 수몰된 곳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보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농 보상도 받았고요. 금생제 같은 경우 안쪽에 집이 있었는데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문서로만 남아있지 않을 뿐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농업용수로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한동안 지켜졌습니다. 갈수기 때나 영농철에 물을 내려줘서 농사짓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합의는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농업용수 전혀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수도사업소가 무슨 조치를 하나 취해주셨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인근 들녘인 수원지로부터 단 한 방울의 물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개별 농가들이 하천에다가 포크레인 넣어서 웅덩이를 파서 개별양수기를 설치해서 부담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곳이 제법 됩니다. 부곡 쪽으로 가게 되면 영산강 수로가 지나가는 위쪽은 전부 다 개별양수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용산수원지는 제가 점검해 봤더니 대체 수원을 개발해 줬어요. 펌핑해가지고 상단에 떨쳐준답니다. 오히려 거기 같은 경우는 그전에 저수지에서 공급받을 때보다 풍부해서 장애가 없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삼호정수장 금생제 그리고 학계리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거기는 물을 삼호정수장으로 보내서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면적으로 봐도 솔찬하고 주민들 수도 많고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그 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보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법 7조를 거론하셨어요. 7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직접 당사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조례 정비를 고민하는 것인데 다른 시설의 주변 지역 주민지원 조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과 그 인접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따로 지정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편들을 말씀한 것처럼 소득사업 복지사업 기타사업 등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장님 답변이 그냥 소극적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보호구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다. 민감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신가요?

저희도 우리 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까 보고드릴 때 아산시나 예산군 다른 지자체에 있는가 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실 부분 같은 경우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있다고 하면 방안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용수 배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면 범주 안에서 용수 배분이라든지 제때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말씀 들었죠. 이 내용은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접하면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암군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자연마을로 치면 5개밖에 안 돼요. 주변 마을까지 치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호구역에서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 기회를 발굴했으면 좋겠다. 기회를 돌려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과가 있기도 하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이 구역 안에서도 소득마을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군정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