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경제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이며, 임수환 의원님, 김기조 의원님, 김칠상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이성근 의원님, 김상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북구 주민과 함께하는 고성동·칠성동·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2년간 지역의 커다란 섬처럼 고립되어 주민들의 상실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 방치된 칠성동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칠성동의 해당 용지는 지난 2004년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지만, 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휴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2월 칠성동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구정 질문을 통해 강력히 질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최종 방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라도 임시 주차장과 임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났고, 본 의원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도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는 무엇을 추진하고 준비했습니까? LH의 소극적인 답변 뒤에 숨어 그저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부지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며 LH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용역 결과와 기약도 없는 통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북구청이 그토록 강조하는 적극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점은 관계 기관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학교용지 해제 가능성도 이전부터 논의해 온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해제 여부가 아닙니다. 22년간 비어 있는 이곳을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북구가 먼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LH의 결정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북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최종적인 활용 방안이 결정되기 전까지라도 임시주차장이나 임시 체육공간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LH와 계속해서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지원을 이끌어 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구청장님의 공약과도 맞닿아있는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주민의 교육권 보장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2년간 주민들의 곁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이 공간을 이제는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2023년에는 학교용지의 향후 활용 가능성을 논의했다면 2026년 지금은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용지 해제 여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제 이후 무엇을 만들 것인지 우리 북구가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검토하는 행정에서 준비하고 움직이는 행정으로,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제안하고 설득하는 행정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22년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온 칠성동 주민들에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칠성동 학교용지가 더 이상 방치된 곳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칠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되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빈방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주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 북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관음동은 약 1,500명, 동천동은 약 1,700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골목 상권은 활력을 잃습니다. 이는 다시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신규 주택 공급이나 대규모 개발사업만으로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거 공간을 다시 살리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후한 시설과 수리비 부담으로 임대하지 못하고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이 있는 반면, 청년과 사회 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주민들은 여전히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빈방을 정비하여 새로운 주민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방 활용을 통한 정주 인구 유입 시범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선 관음동, 동천동 등 인구 감소와 주거 공실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빈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공인중개사 등과 협력하여 빈방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간 비어 있으면서 임대 의사가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 도배, 장판, 화장실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된 주택은 일정 기간 청년과 사회 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 적정하고 부담 가능한 월세로 임대하도록 하고 임대수익을 통해 구청이 먼저 지원한 수리비를 일정 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임대 조건을 전제로 먼저 지원하고 임대수익을 통해 지원한 비용을 다시 회수한 후 그 재원으로 또 다른 빈방을 정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공실로 남아 있는 주택을 다시 지역의 주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청년과 사회 초년생에게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월세로 깨끗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주민이 지역에 들어와 생활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침체된 골목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주거 공실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소규모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실제 빈방의 규모와 주민 수요, 집주인의 참여 정도, 필요한 사업비와 정책의 효과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리 사업이 아니라 빈방을 정주 공간으로 전환하여 실제 주민을 유입시키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정책은 개인의 집을 세금으로 무상 수리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장기간 비어 있는 주거 공간을 다시 활용하여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부담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며, 우리 지역에는 새로운 정주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음동 등을 대상으로 한 빈방 실태조사와 소규모 시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장기적인 비전 없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시설 투자와 문화재 정비, 일회성 행사는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문화재와 자연환경,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선별한 전략적 재배치와 핵심 역량의 집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학자 리치와 크라우치 교수의 연구 ‘관광목적지 경쟁력 모델’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자원과 일관된 행정 지원체계가 결합해야 성공적인 관광도시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북구의 관광 행정은 관광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민생경제과 등 업무 관련성에 따라 담당 업무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별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전체를 통합적으로 기획, 실행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구암동 고분군, 칠곡향교, 구암서원, 금호강, 칠성시장 등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보다는 지역 주민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 운영에 머물러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포항시는 과거 단발성 폭죽 행사에 불과했던 불빛 축제를 포항문화재단이라는 전문 컨트롤 타워가 전담하면서 해수욕장, 수산시장, 도심 골목길을 하나의 동선을 묶는 도심형 선형 축제로 발전시켰고, 고령군은 고분군이라는 단일 유적지 중심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 문화관광재단과 관광협의회를 설치하고 박물관, 고분군,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고령 수목원 등 지역의 관광지와 도심 상가 등을 연계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 관광정책의 전환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실행 중심의 북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 개발 중심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아닌 스토리 발굴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부서별로 분산된 사업과 예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지역 민간기업과 주민, 단체가 참여하여 자원 간 연계와 콘텐츠화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이 요구됩니다. 둘째, 고유성을 기반으로 북구 3대 관광권역을 구축해야 합니다. 검단·무태조야·사수 지역을 인문학 권역으로 압로정의 선비문화와 한글 목판본의 가치를 결합한 한글·선비 문화길을 조성하고, 수변 체류형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암·태전·관음동 지역을 역사문화 권역으로 구암동 고분군과 칠곡향교, 팔거천, 전통시장을 연계한 역사 체험 및 미식형 교육 코스로 구축·운영하고, 산격·복현동 지역을 도시야행 권역으로 경북대 일대의 청년 문화와 구암서원, 금호강변, 엑스코 인프라를 결합해 야간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축제·행사 운영체계를 재검토하고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사·중복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책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할 구청장 직속의 통합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개별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을 통합된 전략 아래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른 집약적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광정책 역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광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북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근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장기간 존치되어 온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특별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부 계단 비가림시설, 소규모 증축, 창고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매매와 상속은 물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이나 각종 건축 행정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한시적인 특례인 만큼 구민들에게도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행정 준비가 미흡하면 구민들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상담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의 불편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발 빠르게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안양시, 전주시는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에 맞춰 자체 시행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는 주민 상담과 행정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 이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도가 시행되는 순간부터 주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제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일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의 입법 방향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법은 일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자치구 조례의 범위와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해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에 대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구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법 시행과 동시에 구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홍보 계획 수립, 민원 처리 절차 마련 등 행정적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토부와 대구시, 그리고 구·군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령 공포와 입법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법의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특정건축물정리법은 단순히 위반 건축물을 양성하는 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민생 법입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권익 회복으로 온전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법의 적용 대상이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한정되어 있고 연면적 등 건축물 구조에도 제한이 있어 실제로 양성화를 기대했던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발생할 수 있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는 법의 혜택이 기대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특례를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크기도 달라질 것입니다. 법 시행 이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시행 이전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필요한 경우 우리 북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김상선 의원입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근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상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비롯한 쇼핑센터의 휴·폐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대형마트 등 쇼핑센터들은 재정 적자로 인한 경영성 악화로 하나둘씩 폐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말 칠성동 롯데마트 폐점을 필두로 전국 최초의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 대구점이 2021년 12월 말에 폐점했습니다. 이 자리는 철거 작업을 멈춘 채 아직도 거리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강북 지역 상권을 견인해 왔던 홈플러스 칠곡점마저 이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7월 13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후 대주주인 MBK가 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수혈하면서 가까스로 근무 인원, 영업장 면적과 판매 상품을 대폭 축소하여 영업 중입니다.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가한 실정으로 다가오는 9월 4일까지 법원에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아야지만 향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면 결국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게다가 종합유통단지 내 NC 아울렛 엑스코점도 개점 15년 만인 지난 8월 말 건물 임대차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종합유통단지 내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곳에 입점한 140여 개의 상가들 또한 전부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와 쇼핑센터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만이 아닙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쾌적한 동네 사랑방이자 지역의 거점 공간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고, 없고 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가치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과 유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우리 구의 주민 수와 수성구의 주민 수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군이나 신규 아파트 입주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대형마트들의 휴·폐점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놓인 우리 북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일치된 의지와 함께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꺼져가는 지역 경제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새로운 구청장님이 선출되어 맞이하는 첫 번째 경제적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휴업하던 대형마트가 생기를 머금고 다시금 우뚝 일어서고, 대규모 공실로 남아있던 종합유통단지가 대구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쇼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국책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유통시설의 휴·폐점 문제는 북구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 국·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대구시 등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작금의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휴·폐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입점 업체에는 특별 보증 및 이차보전과 같은 금융지원을 검토해 주시고,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분들에게는 임금체불 방지와 함께 실업급여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집행부를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고정애 구진경 김기조 김상선 김상혁 김종련 김칠상 박윤수 박재열 서상훈 서효림 신창섭 안경완 오택근 윤승혁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채장식 한상열 황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