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황재욱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참고자료 4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번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열두 분이 계시는데 갈등관리 심의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그래서 남은, 이게 왜냐하면 열두 분이 다 참석하지 않으셔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이 뭐지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기능이 갈등관리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특별하게 갈등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갈등 조정이 필요한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럴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끔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하게 이슈가 있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뭔가 결정하고 검토를 해야 될 때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 주신 것 보면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자문 그다음에 갈등관리 대상 사업 선정 등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5쪽을 보시면 갈등관리민원조정이 있어요, 관리 및 조정. 여기 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합이…… 지금 위원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시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갈등 자문 컨설팅하신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상을 선정하는 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인가요?

컨설팅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갈등 전문가를 저희가 두 분 정도 선정해서 갈등 컨설팅을 요구한 부서의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예산액 280만 원 중에서 154만 원이 남은 그것에 대해서는 갈등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고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15명으로 시작하다가 세 분이 줄게 돼서 12명으로 하면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도 발생했습니다.

소통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조정하신 그 내역에 여기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대상 사업 선정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는. ‘선정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과연 반영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갈등관리 조정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정을 하는 건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조례에 갈등의 정의가 시책사업이나 시의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발생된 갈등으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주민분들과 시의 어떤 정책사업 간에 갈등이 발생됐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한테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갈등 조정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성하지만 실질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은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 조정 컨설팅하신 내용 가지고 대상 사업이 3개 선정돼서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을 그 부서에 전달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갈등조정협의…… 지금 여기 갈등 컨설팅은 갈등조정협의는 아니고요, 협의회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는 갈등의 범위가 그렇게 구성돼 있지만 컨설팅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컨설팅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갈등의 범위를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 컨설팅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갈등관리 자문 컨설팅했었고 고매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갈등관리 그리고 처인구 보건진료소 폐소와 관련된 주민 반대 갈등관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민원 관련 갈등관리 이 3건에 대해서 컨설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전달하신 내용을 가지고 갈등 해소가 잘 됐나요?

이것은 부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갈등 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자문과 관련된 것이고 그렇게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연초와 연말에만 두 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기능에 보시면 예방, 해결에 관한 자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갈등관리 자문 컨설팅 부분도 지금 보시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잘 해결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런 조정이 잘될 수 있도록 강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기변경이 잦은 것은 본 위원도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시면 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면 12월 8일, 9일, 12일, 18일, 30일, 12월 달에 집중돼서 다섯 건의 부기변경이 있어요. 사유가 왜 이럴까요?

미디어담당관이 지난해 5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SNS홍보팀 한 팀에서 하던 업무가 전체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에 대한 혼재가 있어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2월 달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부기변경을 자주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추계를 하셔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인데요. 기간운영공통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 예산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용역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풀비성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용역 선정 기준인데요. 실적을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지원하는 용역들이 시작이나 계약 시점, 이월 현황 그리고 공사나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풀비성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결정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가 신청하면 정책기획과에서 그냥 따로 결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금액에 따라서 심의할 것은 심의하고요, 저희가 결정할 것은 결정하는데 대부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이 많은 이유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쓰려고 마련한 예산들이잖아요. 그러면 불용액 절반 이상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객관적으로 운영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풀비성으로 5000만 원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월된사업이 두 개 사업 4500만 원 해서 저희가 9500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총 두 건이 들어와서 그 용역을 했고 한 개 건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용역의 풀비를 갖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서는 요청했는데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2025년도의 사항을 잘 모르는데 올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급성 같은 것을 좀 봐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어떤 컨트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보면 용역이 끝난 뒤에 1개월 안에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챙기고 계시나요?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올해는 사업별 지원 기준과 선정 결과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시정연구원 실제 예산 집행률이 88.4%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적이 됐었는데 25년도 연구원 자체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예산 현액이 약 43억 9000만 원 그중에서 실제 지출액은 약 38억 4000만 원이고 약 1억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약 4억 3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은 87.5% 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저는 개선이 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전년도 결산 심사 지적 이후에 연구원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 조치를 했는지 혹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사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어떤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높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것을 어떤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나태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저희가 또 불용액은 그다음 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는 했는데 저희가 주의는 해야 되지만 굉장히 우려할 정도로 불용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년도 계획된 연구과제 41건이 모두 수행했는데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구 방식 개선이나 아니면 계약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유사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단순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틀림없이 점검하고 있고 같이 의논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위탁사업을 네 건 받아서 최고 많이 받은 해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 해서 연구하고 남은 돈이 있었고 저희가 2026년도에는 또 44건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전년도나 금년도 비교해서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을 다음 연도에는 출연금하고 연구사업비 산정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 정확성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성실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것 보시면 고향기금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자료상 25년도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이 5억 8000 그리고 이중 예치금 회수가 약 3억 7000,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약 1억 6000만 원이고 연말의 예치금이 4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사량기금은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현재 예치금이 4억 2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기금을 용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사용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기금사업 추진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니어케어 해서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고령어르신 동행 서비스 사업을 해서 68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마을 리빙랩과 장애 아동 응급안전물품 지원사업과 용인시 기후행동 기후소득 플러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에서 4개 사업을 선정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내년에 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금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 복리사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화하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짚으려고 했던 거고요. 기부자 입장에서도 내 기부금이 용인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또다시 기부할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금 사업의 성과를 기부자에게 다시 알리는 그런 환류 체계가 좀 있었는지도 묻고 싶어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성과는 따로 저희가 홍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는데요. 기부하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성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페이지인데요. 전년도 권고에도 반복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 6억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사유를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지방세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50건에 1억 5400, 2024년도에는 1286건에 2억 500이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많이 발생했었는데 2024년도에는 실제 착오보다는 전산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정비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됐고요. 2025년도에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수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연찬회라든가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문드린 대로 지금 답변 들어보면 과세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 더, 저희 작년의 권고 사항 이후에는 계획이 지방세 직무교육이라든가 또는 세외수입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실제로 행해졌는지 또는 추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교육하고 세외수입 각각 담당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고요.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인사가 나면 직접 찾아가서 별도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과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대수하고 차종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한 것 수량을 알고 싶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자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의 정책 목표가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다른 유관 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저공해자동차 전환 대상 19대 중에서 18대로 전환했기 때문에 94.7%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참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결산 측면에서는 차량을 저공해차로 전환한 이후에 유류비나 충전비나 정비비 등 실제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사실 재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결산서 2권에 213페이지에서 216페이지를 보면 24년 결산의 공용차량 유지관리비가 4억 91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약 4억 5500만 원이 증가해서 집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매비를 빼고 4억 2000만 원을 전년 대비 더 집행한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나 아니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차량으로 다 바꾸는 목표는 이제 이런 비용을 감소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재정 관리하는 팀과 차량 유지관리하는 팀이 서로 따로따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 연계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전환 전후 재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는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저희는 지금 차량이 차량운영팀과 관리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유기적으로 지금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차량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량 유지비용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연기관차가 많았는데 현재는 507대 중에서 내연기관차가 259대이고 친환경 차량이 16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친환경 차량으로 가면서 각종 차량의 교체 비용, 유지비용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 수소차로 계속해서 구매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금 더 많은 차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교체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유류비, 충전비, 정비비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재정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최근 2년간 지원 실적이 2024년에 86개 학교 2만 2078명, 25년도에는 88개 학교 2만 20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5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교육청에서 내년도 신입생 수요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화되면서 전출을 간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이런 수요가 줄어들면서 잔액이 줄었고요. 그래서 1520만 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서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 대안교육기관이나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에 따라서 방식을 달리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관내 학교는 학교 주관으로 구입해서 가격도 공동구매로 인해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은 현물을 받고 학교에 그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나 관외는 파악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개별 신청하도록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은 대상자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집행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원 대상 학생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하고 학교랑 긴밀히 협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한번하고 지나가겠습니다. 408쪽인데요, 자립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분에게 1인당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게 주거 마련이지요? 주거 마련하고 취업 창업?

예.

이런 것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은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명한테 지급했어요, 2024년도에 집행을 전혀 못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일정 기간 시설에 거주해야 하고 그 뒤에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창업, 학교 졸업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퇴소하는 가운데 지원 요청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받아 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충족되지 않나요?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지원해 주려고 노력해서 25년도에도 1명 있었고 지금 26년에도 1명이 받아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조건들이 우리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딱히 맞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경기도에 거주’라는 요건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노력해 보지 않으셨나요? 도에 좀 의뢰하고 우리 환경에 맞춰서 그것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원래는 용인시에 주소가 딱 국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경기도에 건의해서 경기도로 주소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완화시켜 주시기를.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셔서 기왕이면 많이 수혜자가…… 많으면 물론 안 되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것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또 2026년에는 1명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