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미경의원, 부위원장에 이효주 의원이 선임되어 9월 15일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총 두 분이신 관계로 16일 오늘 하루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존경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신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 응암1동 지역구 의원 박성도입니다. (영상송출) 본 의원은 서울혁신파크 및 불광역 일대 전략적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응암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대한 문제점을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용역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불광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향후 광역 철도망 노선 개통에 따른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관한 사안은 은평 주민의 최대의 관심이자 은평의 미래 가치가 재평가될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약 3억 5천만 원을 들여 은평구보다 먼저 앞서 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은평구는 2024년 7월 서울혁신파크 및 불광역 일대에 전략적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약 6억 원 규모의 단독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6억 원이라는 막대한 구민 혈세가 투입된 지역의 중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은 구청의 일방적인 대외비로 지정된 채 구민들에게 철저히 감춰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여야 할 행정이 충분한 근거와 설명도 없이 대외비만 주장하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신청사 이전 문제를 포함한 혁신파크 활용 계획의 청사진을 주민들의 의사에 완전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은평구 간의 심각한 정책적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 주인의 허락조차 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결여된 채 불확실한 청사진만 제시하는 모습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에 불과합니다. 구청 내부적으로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응 전력조차 찾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자아낼 혈세 낭비와 구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는 뻔합니다. 막대한 구민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구민에게 결과물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밀실 행정이 과연 은평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임에도 주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된 이번 용역 연구는 현실의 실제 목소리가 엇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평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구민과 머리를 맞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 착수 보고회부터 최종 보고회까지 구민, 은평구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눈 흔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의 목소리를 단계별로 귀담아듣고 이를 토대로 주민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를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요?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등기소 부지 복합 문화시설 건립 사안이 가진 문제점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응암1동 주민들과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1년 7월 구청이 배포한 보도자료 구청장 발언에 보면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구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업으로 구는 시작 단계부터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구민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은 녹번·응암권 10대 공약의 세 번째 과제로 비중 있게 채택되었던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2022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어온 약속입니다. 2021년 신년사에서는 등기소 부지에는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방선거 녹번·응암권 공약을 보면 주민들과 약속했던 기존 등기소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 명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부지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안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관한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혈세 약 6억 원이 투입된 용역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청에 용역 결과 공개 요청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비공개 사안으로 답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자산입니다. 은평구 소유도 아닌 이 부지에 은평구가 예산을 늘려 용역을 실시한 것이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작된 용역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더불어 구청장께서 2026년 5월 언론 인터뷰 당시 구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깊이 있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8일 예결위 질의에서 당시 서울시와 논의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만 협의가 이루어져 공식 문서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선상으로 오간 논의라 하더라도 그 핵심 내용과 자료를 기록화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에 투입된 6억 원이 막대한 예산이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주민 의견을 어떤 방안으로 반영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은평구 특색에 맞는 혁신파크 부지 활용안을 관철해 낼 것인지, 그 실질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혁신파크 용역 추진 계획상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등기소 부지 매각 대금을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안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복합문화센터 건립 착공 시기와 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의원의 일괄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9대 의원님들, 이렇게.... 9대 맞죠? (“10대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대입니까?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는 9대 이래서 그거 하고는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10대 의원님들 이렇게 처음 우리 구정 단상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영화제 하고 집에 가니까 11시가 넘어서 끝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고 또 제가 눈 수술 후에 아직은 안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눈을 좀 찌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도의원님께서 우리 혁신파크 부분과 그리고 등기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괄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답변을 위해서는 의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좀 더 의원님들께서 질문 요지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더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서울혁신파크 용역 조사 내용 중 구청 이전 및 대체 부지 관련 사항과 용역 내용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우리구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개발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 우리 구 청사는 본관은 1981년도 건립 이후에 44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입니다.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고 사무 공간 및 주민 이용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관의 경우에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일부 부서가 별관 등에 분산 배치되어 있고 민원인이 본관과 별관을 오가야 하는 등 청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부서 간 업무 연계 및 행정 서비스 편의 제공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방 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또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저 충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에 노후화된 기존 청사를 단순히 보수 확장하는 리모델링 방식보다는 청사 이전을 통해 충분한 업무 공간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또 행정 서비스와 주민 편의,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하는 새로운 청사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 해당 부지의 최종적인 개발 방향과 토지 활용 계획은 서울시 및 사업 시행자 등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은평구는 서울시의 계획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 필요한 기능과 시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구의 개발 구상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서울혁신파크 개발 계획을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향후 협의에 앞서 우리 구의 입장과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검토 성격의 용역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G3 서울플랜에서는 서울혁신파크의 청년 미래타운 조성과 함께 산업 연구 등 비주거 기능을 도입하는 방향이 담겨 있어 우리 구가 그동안 검토해 온 혁신파크 개발 방향과도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와 같은 공공시설을 혁신파크에 도입함으로써 공동주택 등 주거 중심의 개발을 보완하고 비주거 기능의 비율을 높이는 한편 공공시설 도입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 확보를 통해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서울혁신파크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평구는 서울혁신파크 내에 특별계획 구역에 7,000㎡ 규모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복합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청사는 기존 청사의 부족한 업무 공간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주차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복합 청사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우리 구가 발표한 행정, 문화, 주민 편의 기능을 결집한 새로운 중심 공간 조성이라는 미래 비전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추진하는 혁신파크 내의 복합 청사는 청사 이전을 위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혁신파크의 개발 방향을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업무, 문화, 주민 편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은평구에 필요한 미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한 저는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의 70% 이상이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자족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혁신파크에 많은 것들을 담아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방식으로는 재정을 직접 투입하여 청사를 건립하는 재정 사업 방식과 또 현 청사 부지의 매각 등을 통해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에 신청사 건립에 상당한 재원이 장기간 투입되고 사업 기간 또한 길어져 구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금 하는 동안에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아닙니다. 은평구 예산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여러 사업 방식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 청사 부지의 개발 수익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청사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안은 양여 대상 토지의 범위 가액과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특히 양여 토지의 선정과 건립 비용의 재원 부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양여 대상 토지는 우리 구에서 활용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면적, 입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울혁신파크 용역 자료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행정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행정 정보로서 공개해서 주민들의 판단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과 구상 이전은 서울시와 은평구 사업자 등 관계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용역에 제시된 내용은 확정된 사업 계획이 아니라 향후 협의를 위한 검토 방안입니다. 특히 용역 결과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구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 부지 확보 방안 또 사업 방식 및 공공 기여 등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도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 내용이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이 마치 확정된 사업 계획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위치 활용 방안 또 사업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개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한 일부 관계자와 그렇지 못한 주민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하기보다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한 사업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 개발 방향은 우리 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위 부서인 서울시와 의사결정 사항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방향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용역 자료 및 내부 검토 자료를 비공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혁신파크 관련 영역 자료는 우리 구만 별도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 및 활용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검토 자료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검토 중인 사업 방향이나 개발 계획이 확정된 정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실제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아파트 분양 시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 신뢰한 수 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단순히 행정 정보를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행정기관으로서는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이 구체화되더라도 공개 필요성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령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고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확정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등기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요. 등기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우리가 예산을 그 비용 지불해야 되는데 100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원님께서 아마 보고를 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이 내용들은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질문을 주시고 아니면 또 우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일문일답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시작에 앞서 우선 답변자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박성도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성도의원 의석에서-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용역 결과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대외비 지정 법적 근거가 정확합니까? 정확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역 보고서에 제가 청장님 대답해 주세요. (○ 구청장 김미경 의석에서-정확하게 답변자를 지정해주세요.) 대외비 용역 결과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답변자를 호명하여 발언대에 자리하신 후에 질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대외비를 지정한 법적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파크 용역 자료는 "공공기관 정보의 공개는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개발 관련 정보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용역 보고서 전체가 비공개 대상입니까? 아니면 특정 부분만 비공개 대상입니까?

특정 부분을 어디를 특정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특정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 부분 비공개 대상이라면 비공개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 용역 보고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의원님 이거는 어느 부분을 공개하고 못하고의 부분이 아니라 이게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에 또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또 은평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어느 부분만 빼고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셨고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도 의원님께서 가져가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사항들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 사항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께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 조사한 지가 몇 년 됐죠?

용역 조사 글쎄요. 제가 지금.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작년 10월달부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공개 자료를 주지도 않고 비공개다 하면서 주지도 않고 여태까지 숨겨오다가 전저번 주에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기간이 넘도록 주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 이거는 숨겼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주지 않았어요. 10개월 동안 주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숨긴 게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서울시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공개를 하고,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게끔 했던 상황입니다. 행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책임이 따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것들, 또 행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개, 비공개는 저희가 그 여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8호에도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다 오픈되고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주민들께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정보 공개법을 가져왔는데, 공개될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안 된다고 얘기가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조사에 대해서 우리 생명이나 신체, 재산, 우리가 그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은평 구민의 재산에 누가 피해를 입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니 등기소나, 혁신파크라든가, 이게 결정됐을 때 어떤 거기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역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일대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행정에서 결정하는 하나 하나의 사업들이 주민들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 비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비공개 대외비를 누가 설정을 했죠? 위원회 혹시 열은 적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

대외비는 누가 지정을 했죠?

아니 대외비는 그 사업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

누가 지정을 하십니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죠?

아니 판단에 의해서... .

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아! 이거는 주민들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참여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서... .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예.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없다고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의원님.

그것까지만 하고.

아! 의원님!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우리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께요.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아직까지 검토 단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토 자체를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검토 단계라면 더욱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요구를 합니다. 서울 혁신파크 용역 보고서, 용역 집행 내역, 과업지시서, 서울시와의 협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협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자료 드릴 건 정보 공개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고 있다는 자료도 지금 전화상, 유선상으로만 하고 있었지, 거기에 대한 서로가 생산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이 말로만 제가 그저께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유선상으로만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생산이 되었냐, 그랬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합니다. 100번에서 200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기록되면서 물론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정보를 주고받고 하겠죠. 그런데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자료는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드리고 있고, 서울시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요. 하나도... .

아니 그러니까 그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서울시로 가서 토의도 하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기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 기록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응암1동 주민들과 공약 사항을 두 번이나 했죠. 등기소 부지에 우리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고 두 번 공약을 했고, 2026년도에 공약사항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약 사항에는 있습니다. 의원님 확인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응암1동 우리 주민들과 녹번동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지어진다고 지금 커다란 꿈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응암1동과 녹번동에는 큰 도서관도 없고, 뭐 문화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쉽게 말해서 은평 갑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불광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의원님! 지금은 수색동에 도서관도 들어가 서 있고요. 응암동에 도서관들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시설들도... .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묻는 것은 녹번동과 응암1등에 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불광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고요. 응암1동에는 물론 등기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라든가 주민들의 편의 시설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결정하기 과정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파크는 녹번동입니다. 그러시죠?

예.

녹번동인데 녹번동에 어떻게 응암1동에서... .

지금 녹번동이지만, 우리 은평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고,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응암1동 주민들과 녹번동 주민들의 원성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등기소 부지 매각할 생각은 없죠?

의원님! 지금 매각하고 안 하고 여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

변함이 없이 그 공약 사항대로 우리 응암1동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된다는 약속은 꾸준히 지켜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킨다, 안 지킨다 약속을 이거 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론 제가... .

공약사항을 하셨잖아요.

공약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공약사항 세 번을 했고, 21년도 신년사에서도 보면 강력히 해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최대한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용역조사에서 혁신파크에다 은평구청을 옮긴다고 누가 그 용역 조사에서 넣은 겁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넣어달라고 한 겁니까?

의원님!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래라,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지 상황을 보고 용역사에서 그거에 대해선 제안을 하는 부분인 거지, 행정에서 넣어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응암1동 주민들께서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원성을 엄청 들었습니다. 사실은, 왜 언제까지 되냐, 언제까지 되냐, 좀 더 기다려달라!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저도 진짜 우리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땅값도 제대로 다 못 준 상태라 예산이 부족하다. 제가 설명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구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항상 저도 우리 구청장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도 저도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항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지금 우리가 거기에 AI 분리기도 넣고, 주차장도 활용하고 있지만, 응암1동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원성이 너무 깊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응암1동과 녹번동에서는 사실은 제가 나가서도 구 의원 노릇으로서 진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중학교도 해달라! 너무 주민들이 원성이 깊어서 중학교도 해달라고 부탁도 구청장님도 나가면 어디 가든지 많이 들을 겁니다.

중학교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백련산도 지금 멋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응암1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

저도 백련산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서대문과 비교해 봐라! 사진을 찍어서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막 여러 수십 장을 줬어요. 서대문과 비교를 해 봐라! 우리 은평구가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 서대문은 이렇게 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화 시설도 많이 짓고 하는데, 저도 부탁을 우리 진짜 공원녹지과장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무진장 했습니다. 그 정자가 넘어지는 사진을 보여주고, 벌레가 많고, 길도 너무 험악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을 제가 우리 한참 전에 제가 작년부터 몇 번을 부탁을 해서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백련산도 지금 메모는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응암1동 주민들은요... .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혁신파크 활용 방안이 은평구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그 타당성을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득하면 됩니다. 반대로 아직 불확실한 사업이라면 이상 구민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응암1동 주민들에게 이미 약속하고 추진해 온 복합문화센터 문제입니다. 구청 이전을 위해 기존 청사나 응암1동 등기소 부지를 매각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복합문화센터가 뒤로 밀리거나 무산되어서는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만 하고 내려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반영 안 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미 용역 초기 단계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그 결과를 용역 반영해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주요 시설 및 공간계획을 구체화하였고요. 또 서울시와 협의를 위해 근거 자료로 그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 계획이라는 사전 협상, 지구 단위계획 재정비 등... .

예. 알았습니다. 그것까지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

착공 단계별로 로드맵에 따라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은평구의 정말 알토랑 같은 땅입니다. 서울시의 땅이지만 은평구에 있는 부분인 거고, 은평구민이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땅이지만 은평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은평구가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의 땅에다가 내가 먼저 설계를 해놓고 나! 이거 나중에 들어갈 테니까 너! 나한테 땅 팔래? 먼저 설계부터 하면 그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행정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하는 거고요. 공공, 민간 영역하고 행정은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서울혁신,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전이 될 경우 총 사업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청사를 매각하고 등기소를 매각해도 비용이 절반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 사항에서 물었더니 4,5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구청 이전 비용으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현 구청, 응암1동 복합문화센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이거 정확하게 답변도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기부의 용역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등기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더욱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더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지금 요즘 계속 보는 데 보면 저한테 너무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의원의 본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 원하시면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5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광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한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 청년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과연 우리 행정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자립의 사다리를 놓아주고 있는지 아니면 전시 행정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에피소드라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20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채용하여 당장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회 진출에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아주 훌륭한 취지의 공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도 출마 선언을 이곳에서 하셨을 정도로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의 선한 취지와 목적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만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26년 상반기 에피소드 카페의 매출표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참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카페의 월평균 매출은 약 3천만 원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월 평균 약 17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적자의 규모가 착시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서울 시내 일반 개인 카페의 경우 매출 대비 적절한 임대료의 수준은 8%에서 12% 사이 수준입니다. 현재 에피소드 카페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월 매출액의 10% 수준인 임대료 300만 원은 물론이고 경제 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초기 인테리어 투자에 대한 금융 비용과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이 카페는 최소 월 8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일반 자영업자였다면 벌써 문을 닫고 파산했을 구조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가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 무엇입니까? 각 사회에 나온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당장 비를 피할 온실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청년들을 평생 온실 속에서 머물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800만 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만 유지되는 구조 속에서 과연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직업 경쟁력을 배울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한 시간 때우기식 단기 일자리를 넘어 이 청년들이 우리 은평구에서 건실한 기업들과 연계해 실무적인 직무 기술과 시장 경제를 배우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성 적자와 위선적인 노동 환경에 빠진 에피소드 카페에 치명적인 악재가 하나 더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원순환센터 내에 또 다른 카페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자원순환센터와 에피소드의 카페는 직선거리로 1㎞도 되지 않는 600m 남짓입니다. 서로가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위치입니다. 게다가 자원순환센터의 입지는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당장 근처만 가 보아도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손님들이 굳이 그 악취를 뚫고 불편한 대중교통을 감수하며 그 카페를 찾아가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의 기본적인 타당성조차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새로 생기는 카페의 기획 배경과 행정 처리 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새로운 카페는 적자 구조인 에피소드 카페를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모델도 아닌 이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따라한 칸막이 행정 그 자체입니다. 심지어 자립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아닙니다. 에피소드 카페의 소관 부서는 가족정책과이고 새로 생기는 카페는 자원순환과 담당입니다. 놀랍게도 가족정책과와 자원순환과 해당 사업에 대한 소통을 시작한 것은 2개월에서 3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 카페에 대한 기획 자료는 이미 작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며 실무 부서 간의 최소한의 교차 검증 없이 탁상행정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황당한 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좋은 취지의 사업 이면에는 뼈 아픈 행정의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에피소드 카페 채용 공고에는 1일 6시간 근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8시부터 21시까지 무려 13시간으로 일률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서 30분으로 적힌 휴게 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총 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수기로 6시간, 4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편의상 임의대로 적어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4시간을 근무하든 관계없이 에피소드에서 근무하는 총 7명의 청년들의 근로계약서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이렇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본 의원이 최소 천 건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검토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 보는 형태의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편의주의를 넘어서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우리 자립 청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어야 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는커녕 망각하게 도와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슨 말을 하면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그냥 구청과 작성하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니까 그냥 서명은 서명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부분을 자세히 보아야 하는지, 독서 조항은 없는지, 진짜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행정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청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은평구에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종 노동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에피소드 카페를 오며 가며 무조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큰 길가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자립 청년들과 이런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자체 내에 있는 이 센터와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하거나 법적 검토를 의뢰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전문가의 검토 한 번이면 사전에 모두 걸러졌을 법적 리스크와 독소 조항들입니다.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는 연 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연 해당 집행부에서 센터가 있는지 몰랐을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세금으로 만들어 둔 센터를 근처에 두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심각한 행정의 비효율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부서 간의 소통이 철저하게 단절된 칸막이 행정의 극치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참담한 행정력의 낭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구조적인 해결까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노무사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날인이 된 근로계약서대로라면 이것이 진정한 합의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문헌대로 하루 12.5시간의 근로 제공 및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임금 체불로 청구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사용자가 실제로는 6시간만 근로시키는 경우 계약서상 약정한 근로 시간 중 근로를 수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귀책의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약정이 진정한 합의인 경우에는 진정한 근로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탄력 운영이라는 문구 역시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할 의무와 대치됩니다. 과연 이것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사회초년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로계약서입니까? 청년들의 하루 일과에 대한 과도한 시간적 구속이자 철저한 사용자 편의주의의 민낯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실제 소정 근로시간으로 즉시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기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는 이른바 자립을 돕겠다면서 청년을 고용해 놓고, 정작 근로계약서에는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연차 수당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기 위함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악의적인 단기 근로 계약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근절을 강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보아도 11개월, 근로 계약을 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형태는 정말로 위선적이고 악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9월 가족정책과가 작성한 에피소드 카페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근무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1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뒤늦게 문제의 소지를 인지했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9월 2일 자 신규 채용 공고부터는 슬그머니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 부여를 명시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당장 12개월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종전의 11개월 계약이 철저하게 퇴직금 회피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시정 조치는 다행이나, 그렇다면 그 이전에 11개월의 근로 계약을 맺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고생했던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극명한 형평성의 문제는 사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자립 지원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놓고, 정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입니까?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진짜 실력 있는 행정,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에피소드 카페가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자생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자립 청년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흑자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건강한 자립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은평구가 나아가야 할 진짜 자립 지원의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냉혹한 현실에서 진정으로 홀로 서게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백 의원의 일괄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백 의원의 구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0대 의회에 청년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굉장히 활기차게 지역을 다니는 모습을 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 자극적인 언어로 이렇게 의회에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립준비 청년정책은 저는 가장 제가 한 정책 중에 잘했다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 청년들이 은평구에서 저를 엄마라고 할 정도로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저는 우리 직원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정책이 폄하되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구정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아마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잘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조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에 앞서 자립준비 청년 현황과 국가 지원 제도의 한계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후 울타리 없이 홀로 서기에 나선 우리 지역의 청년들입니다. 은평구는 대규모 아동 양육 시설이 많아서 서울시 자치구 중 자립준비 청년의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기존 정부 지원은 생계와 주거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마주하는 극심한 고립감과 심리적 결핍을 채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평구 자립준비 청년 4명 중 1명이 자살을 시도했을 만큼 정서적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보호 종료는 지원의 끝이 아닌 새로운 자립의 시작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지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 현재 자립준비 청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서 말씀드린 자립 지원과 오로지 본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구 최초로 다양한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퇴소와 자립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회적 울타리가 되기 위해 은평구만의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은평 자립준비 청년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 주택, 혼자 살아보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연습을 저희가 시키기도 하고요. 은평 자립준비 청년청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와 은둔형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준비 주택 사업은 LH와 협약을 맺어서 주택 4개소를 마련하였고, 퇴소 전 자립에 필요한 청소와 요리, 공과금 납부 등을 체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공모 사업과 후원금으로 자립준비 청년 건강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정 및 재산 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로 주요 질문인 은평 에피소드 조성 및 배경 및 사업 목적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문을 연 은평 에피소드 카페는 서울시 수변 활력 거점 도시조성 사업에 공모해서 은평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구파발천의 낙후된 하천 공간을 산책로와 수변 카페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저희가 탈바꿈시켰습니다. 청년들은 은평구와 협약을 맺은 유명 커피 브랜드 업체에서 체계적인 바리스타 기술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관내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제과, 제빵, 프로그램도 이수하는 등 초기 기획이나 카페 이름 선정, 인테리어 등 카페 조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일 처음 제가 4년, 5년 정도 됐겠네요. 5년도 넘었겠죠. 그때부터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청년들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게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 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돼서 가족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가족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되면 그들과 같이 그 송편을 만들어서 본인 동생들이 사는 곳에 갖다주기도 하고, 또 같이 시장을 보는, 시장을 엄마 손 잡고 어렸을 때 시장을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들이라서 그 아이들과 시장을 다니면서 떡볶이도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이 아이들이 바리스타라던가, 카페를 한다던가, 또 그 카페를 하거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 제빵사가 꿈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처럼 수변 활력 거점 도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을 가지고, 그 공간을 이 공간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과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피소드 카페는 수익 창출을 넘어서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통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인으로 자리매김을 돕는 일자리 체험 공간이자, 주민에게는 지친 일상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자, 청년들을 내 가족같이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하며 방문하시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만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아마도 진관동 주민들께 아마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마 이한백 의원님께서 진관동 주민이시기 때문에 진관동 주민들이 자립, 그 카페에 갈 때는 먹을 거를 가지고 가십니다. 아이들한테 줄 소중한 과일이든, 무엇이든, 가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고 이 마음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으로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진심 행정을 통해서 저희 은평구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라든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글로벌 서울대상 최우수상, 은평구 적극행정 중점 과제 선정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시는 자립준비 및 청년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에 관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 에피소드는 카페는 총 7명으로 카페 경험이 있는 총괄 매니저 1명과 자립준비 청년 6명입니다. 단순한 카페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이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직업 경험 및 근로 가치를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한 채용입니다. 27년부터 카페 근무 바리스타 자립준비 청년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12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 수당을 지급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퇴직금 및 공정 수당을 차질 없이 반영해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의 출발선에 서기 어려운 자립준비 청년이 온전히 홀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카페 협력업체인 텐퍼센트 정규직 취업 연계를 하고 바리스타 이외의 진로를 결정한 청년에게 공공 또는 민간 구분 없이 지역 자원과 연계해 안정적인 취업까지 연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평 에피소드 카페에 근무하는 자립 청년 근로 조건에 대해서 의원님 깊은 관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에피소드 카페를 25년 11월부터 자립청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2일을 제외하고는 주말 포함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째이며,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전과 오후 2교대로 나누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를 일률적으로 편성하여 고정시키기보다는 자립 준비 청년과 사전 협의하여 유동성 있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하루 운영 시간은 총 13시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이며, 주말에는 모두가 근무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서 카페 운영 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 선택에 따라서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간을 카페 운영 시간으로 하고, 그 안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별도의 근무 일정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근무 일정표를 그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근무 일정표는 정식 근로 계약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근무자의 요청이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전에 근무자들이 모두 모여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한 후 공유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근무 일정표에는 개개인별 근무 일과, 휴무일,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무 일정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근무 일정표에 따른 근무 시간 결정 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외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실제 근무 일정표를 편성해서 개인별 근무 시간과 요일을 정해 공유하고 근무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폄하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애정하는 사업이면서 이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은평의 예산을 떠나서 구는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아이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한계라든가 또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하나하나가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시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은 돈을 벌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에서는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죠. 행정은 집행하는 공간인 거고요, 나눔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도 저희가 18살부터 25살까지는 구청장으로서 책무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아이들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가 어르신들이라든가 기타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똑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구조보다는 이 아이들에게 잠시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해 나가는 과정까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추가로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한백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한백의원 의석에서-네.) 이한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저한테 이제 폄하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송출) 그리고 제가 이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준비했던 논점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 80% 정도를 답변을 안 하시고, 그런 필요성이나 감성의, 감정에 대한 호소만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출마 선언을 이 장소로 택한 이유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는 출마 선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곳이고 제가 구청장으로서도 가장 마음에 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은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은평이 그 힘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아들, 딸들에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올게, 함께 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엄마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근까지도 여기에 나오지 않은 그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 아이들 진로 하나하나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1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분들, 그리고 이제 11개월이 만료가 완료되는 분들이 이제 다음 달이면 생겨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거고 또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립 청년, 자립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복지 명목 아래에서 11개월로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자꾸 위선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위선적인 행정이 아니라 룰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아마 어디나 지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 지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은평구 단지 이 자립 준비 청년뿐만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의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다시 다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자립 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렇게 지금 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은평구에서 적극 같이 함께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하나 같이 함께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마로서의 책임은 조금 져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은평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 청년들을 채용을 할 때 이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 계약을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아까 룰대로 저희가 하고 있고, 본인들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학교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잠시 좀 쉬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그 하나하나를 체킹을 해가면서 본인들이 배려할 수 있는 시간들, 또 그 본인들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게끔 하고 일정표를 부모님들이 작성을 해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거기 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 초창기에는 아이들이 어렵잖아요. 설거지도 해 주고 본인들이 다 같이 가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정책과 직원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피소드 카페가 지금 적자를 월 800만 원 정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자본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환경적인 문제는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 자준청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지금 있는데 지출 현황은 의원님도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2026년 현재까지 방문 건수가 총 28,030건이고요. 그리고 매출 총액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은 100만 원이고요, 하루 평균 방문 건수는 120건으로 꾸준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 대비 총 지출은 2억 5,900만원으로 2,300만 원 손실이 물론 발생합니다. 초기 시설 고정비와 자립 준비 청년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리스타를 꿈꾸고 카페를 희망한 6명의 전원 고용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거죠.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0만 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민간 영역하고 이 복지 영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발표를 할 때 다 적힌 내용을 다시 읽어 주시는 거구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 뭐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임대료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이 아이들에게도 구청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투입을 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18살부터 25살까지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우리는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의무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자꾸 민간 영역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민간 영역이 아닙니다. 행정은 복지이고 나눔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 차원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적자가 나는 구조 속에서 카페가 자생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이 환경에 놓여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과연 건강한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데 계속 복지비가 많이 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의원님....

구청장님 제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제 질문이 끝나면. 그래서 사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생각하실 것 같고 지금 계속 너무 답변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8시부터 21시까지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 그리고 두 번째 소정 근로시간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걸 자꾸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위반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위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노무 계약서, 계약서를 많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 다 검토를 했고 법적인 검토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법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좀 상이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무 지식과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노무사의 전문성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노무사, 또 변호사 다 자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저희도 변호사 자문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답변할 때는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는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은 분명하게 드리지만 저희가 노무사, 변호사 다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이라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께서 자극적으로 폄훼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린 거고요. 행정의 민낯이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그걸 행정의 민낯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가족정책과 직원들 거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에서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의원님께서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일단 근로계약서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죠? 혹시 위에 사진 보시면.

네,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에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통일로 스포츠센터 내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근로계약서가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실무자 직원들에게 답변을 받은 것은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인정을 했고 그리고 다른 뭐 본인들이 작성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자문이라든지 본인들이 따로 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은 저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뭐 서면으로 제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카페랑 700m 정도 거리에서 이제 카페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 더 불편하고 악취가 나는 그 카페의 수익성에 대해서 좀 뭐 이것도 그러면 수익성에 대해서 전혀 배제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네요.

이거는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수익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 문제이고 아직도 이번에도 네팔 같은 경우에도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 21만 건의 민원을 받으면서 지어낸 공간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저희가 카페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는 우리 아이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누구나 어르신 할 것 없이 그 공간 안에 가서 교육을 받고 같이 고민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진관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아,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와서 이 환경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키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에피소드 카페로 다시 돌아와서 세금으로 메워지는 적자 구조에서 그 청년들이 그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장 경제를 가르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의원님, 시장 경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아이들에게 점프 스테이지(JUMP STAGE)라고 해서 경제를 다시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나오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점프 스테이지(JUMP STAGE)라고 해서 공공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 아이들의 경제관념을 키워주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가정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는 검토를 했고 아까 변호사까지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11개월짜리 이제 근로 계약이 계속되었는데 이제 최근에 9월 2일 자로, 갑자기 12개월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그 본인이 살아오신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구도 기간제 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당히 저희가 투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지 또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에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청장님의 명확한 의지를 들여다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선의에만 기대는 관행을 넘어서 반드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과 현장을 외면한 탁상 행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실패한 사업을 구조 조정과 행정 비효율의 개선은 곧 낭비되는 혈세를 막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이 바로 잡혀서 예산 집행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예산은 오롯이 우리 45만 은평구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정책의 본질 또한 이러한 지속 가능한 자생력과 맞닿아 있습니다. 스마트서울맵에 등록된 에피소드 카페의 소개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홀로서기를 시작해 세상이라는 큰 물결로 나아갈 채비를 하는 곳이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면 한 끼를 먹지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교육을 길러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은평구의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온전히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은평구의 행정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벗어 던지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진짜 실력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백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백의원의 본 질문과 관련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한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책임감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해 9월 1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