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곽동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202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1,8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증액하면서 추경사업 설명서 책자에 기재를 못 하였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훈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전체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치매 예방교육 등 건강강좌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훈회관 활성화와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222쪽 상단입니다. 보훈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식비 등으로 군비, 국비 포함하여 900만 원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입니다. 논공읍민복지회관 건립 공사 감리비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 용역 기준으로 감리비를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23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기 편성한 2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부터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어 군에 편성된 개보수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의원
예. 의장님! 저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신동윤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이 관련해서는 조금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간략한 것부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우리 사업별설명서 그거는 앞으로는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보려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맨 처음에 안 올라온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이거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 덕분에 제가 이 감리 이거를 좀, 부서가 또 이번에 3개나 되더라고요. 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여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성이 다 사업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축……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는 대수선, 그다음에 관광과는 증축에 따라서 이제 감리비 이게 산정이 돼 있어서, 보니까 물론 감리비가 뭐 일반 관리로 해서 7천에서 이제 7억이 올라오니까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고, 저도 놀랐고 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갖는 부분인데, 사업 특성상 발주 역량 50억 기준인데 이제 보니까 이거 공사 난이도가 50억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아까. 그래서 공사비가 이제 뭐, 평균 건설사업 감리 기간이 공사액에 따라서 그 감리 기간이나 이런 게 다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공사 종류가, 이게 이제 보통의 공정이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보통의 공정이고, 저기 체육은 복잡한 공정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발주처 역량평가 보면 공정 난이도하고, 이게 이제 공정 난이도, 공사 난이도, 사업 규모, 사업 여건, 해서 쭉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서는 69점, 체육 그쪽은 71점, 저기 관광과는 또 69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돌려보면 어떻게 이걸, 점수를 어떻게 빼고 박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객관화된 자료라서.
양은숙의원
네. 정해져 있는데 단지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보면 저희가 그 가용 인력이,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12년인 기술 대행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맞출 수는 없더라고요. 그 점수가 30점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최저 점수로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특이 이 부서는. 그리고 다른 걸 보니까 체육진흥과는, 제가 체육진흥과 걸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설 평가 결과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 방식이 지금 이게 50점~79점에 다 3개 과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건설관리 사업에 시공 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적용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능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해석을 할 때. 그런데 보니까 여기 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거를 뺐더라고요. 감독 권한대행을 하지 않아요. 근데 복지정책과는 부서의 역량상 감독 권한대행을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를 같이 돌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쭉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제경비가 법적으로는 110%입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110%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110%인데 지금 관광과는 110%로 심의가 끝난 상태이고 체육 거기는 지금 85%로 제경비를 낮췄고, 지금 여기는 지금 50%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110%를 할 경우에 법적으로 이게 9억 1,70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이 감리비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이게 조금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에. 50% 해서 지금 6억 7,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7억 잡으면서 저희들도 너무 예산이 과에서도 부담이 되고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줄일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제경비라도 손을 대보자 해서 줄인 거고, 일단 저희들도 지금 시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술심의에서도 이게 통과될는지 사실 좀 걱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기술심의가 통과되지 않아서 이거 110%로 잡으면 그때 또 증액하시겠어요? 그때도 감리비 증액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또 시하고 조율을 한번 해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이게 그러면 감리비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제경비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다른 부분에는 조율되는 부분이 없고 제경비만 지금 현재 그 여건이 조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제경비를 낮췄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럼 만약에 이게 심의가 잘돼서 50%로 해서, 근데 이게 감사 지적사항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걸 지금 감수하고 이렇게 50%로 올리신 거예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제경비가 만약에 제경비가 올라가면 또 기술료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제경비의 20%가 기술료로 또 적용이 되잖아요. 맞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제경비를 110%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기술료가 상당히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이게 종속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감리비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제가 3개 과를 다 지금 비교를 해가면서 특성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점수가 거의 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를 보니까, 저희가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 배치 계획표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상주 기술인이 있고 기술지원 기술인이 있는데, 기술지원 기술인은 혹시 비상주……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여기에서도 또 감리비를 줄일려고 대부분 이제 건축 안전, 그러니까 이제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전기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한 소방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인원들을 또 상주 인원들은 중급으로 표시하고 여기는 또 고급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주 기술인도 고급으로 했었습니다. 하니까 예산이 좀 6억 9천 정도 나와가지고 좀 줄이려고 사실 중급으로 변경을 했고, 그리고 그 기술 지원인을 고급으로 한 이유는 상주 기술인이 중급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 지원인은 현장의 자문단 역할을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 기술인들이 설계가 변경되거나 이제 현장에서 상주 인력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급으로 했고, 고급으로 해도 상주 기술인의 한 15% 정도만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중급으로 하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서, 그 공사를 원활하게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급으로 했습니다.
양은숙의원
인원수 계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인원수 계산하고는……
양은숙의원
저기 팀장님! 말씀 좀 주십시오.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인력은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기술인, 상주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을 두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책임기술인하고 상주 기술인은 상주 인원입니다. 기술지원 인력은 비상주로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은 거기에 따른 단가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이게 고급으로 하나 중급으로 하나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양은숙의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비상주?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기술지원 기술인이라고요……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비상주 말씀하시는……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예예.
양은숙의원
그러면 단가 차이가 없으면 이거를 좀 돈을 줄일려고 중급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시의 기술심의를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전체액을 두고 저희들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또, 아까 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평가점수 50점 이상 되면 건설사업 관리 가능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법에 보면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설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고 괄호에 아까 말씀하신 “감독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 제가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예예. 그러니 저희들 지금 계획상에는 감독 권한대행, 과에 상주 가용 인력이 극히 부족하니 감독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과의 특성상 그렇게……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기술심의 과정에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의 어떤 협조를 받아서라도 예산 부분 증액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이나 건축 안전, 토목, 기계, 이런 거 보면, 이제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원수가 다른 게,. 건축은 이게 지금 공사 기간 11개월이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양은숙의원
11개월이면 건축이나 건축 안전, 이제 건축 같은 경우는 11개월 동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감리 기술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 안전도 필요한 시기에 넣으면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소방이나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은 배치 기간 개월 수가 조정이 가능한가요?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양은숙의원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 상주 기술 인력을 두더라도 실제 감독은 또 저희들 부서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결석 관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웃으며)국장님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걸 또 너무 줄이면 기술심의 받을 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이제 감리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감리 예산 줄일 수 있는 게 상주 기술인의 ...도 이제 심의를 끝나봐야 알고, 시하고 심의를 받아봐야 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네.
양은숙의원
이것도 이제 고급인력하고, 그러면 고급으로 결정이 나면 우리가 또 공사 중에 중급으로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예?
양은숙의원
고급으로 심의를 받고 나서 공사 진행 중에 우리가 중급으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거지……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예. 여지가 있다는……
양은숙의원
이거를 저희들한테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저희들 기술심의만 받는 게 아니고 또 일상감사 계약 심사를, 또 행정 절차가 있고요. 통상 그 과정에서 또 일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고, 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업자를, 건설사업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결정할 때 수행능력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은숙의원
이거 이제 입찰하실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양은숙의원
입찰은 낸 액수의 몇 프로로 입찰이 되는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한 88% 정도.
양은숙의원
88% 정도. 그러면 제가 이걸 쭉 살펴보면서, 저도 건설 쪽에 잘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우리 이제 여기 과에서도 사실 전문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동윤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서에서도 착오가 있었고, 일반 감리를 하다 보니까 7,000만 원 그냥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건설사업 관리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부서들은 알고 이거를 채택을 해서 감리비를 올리고 또 증액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도 지금 증액이 다 됐어요. 뭐 2억 올렸다가 2억 5천 올려서 4억 5천이 되고, 또 다른 데 1억 7천 올렸다가 또 얼마 올려서 4억이 되고, 거기는 이 방식을 채택을 했음에도 이제 추경에 올라온 거고, 이 부서는 지금 몰라가지고 일반 감리비로 그냥 몰라서 했다가 갑자기 7억을 올리니까 우리 의원들도 너무 놀랐고, 부서에서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경비를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무리하게, 그러니까 제경비를 높게 잡으면 이게 이제 감리비가 9억씩 올라오니까 이거를 감당이 안 되시니까 이걸 지금 50%로 잡은 부분인데, 이걸 부서에서 심의가 안 되고 하면 또 이거를 올릴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될 텐데, 다음에 또 감리비 2억 또 올리겠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동의해 주실 의원님들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고 전문 우리 타 부서에 있는 건축직들하고도 상의를……
양은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상의해서 이 감리비가, 이 제경비를 깎을 것 같으면 다른 부서는 그럼 110%씩 올린 부서는 뭐 어떻다는, 그 85% 올린 부서는 이 시하고 협의를 못해서……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혹시 이게 입찰이 88% 되면 남는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또 제경비가 부족하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일처리를 몰라서 이래이래 됐다라고, 물론 부서가 복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사업을 이해하는 게. 근데 이제 고생하셨고 좀 앞으로는 이렇게 좀, 아까 우리 신동윤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하고 관계없는 부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우리 내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마음고생 많으셨고,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고생 많았다는 부분, 실수도 많으신 만큼 고생도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예.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하셨지만 이 사업 때문에 아마 최근 한동안 또 머리가 조금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2020년도에 시작을, 주민들에 의해가지고 건의서가 접수돼서 시작을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실은 외부에는 안 알려졌지만 의회 내부 쪽으로 감리비 증액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아, 또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우려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아까 양은숙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설기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50년 이상의 인생을 옆에 멀리 있다가, 살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도 전혀 없고 아직도 좀 의아합니다, 그죠? 과장님, 혹시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7조 이걸 법령으로 해석하세요 하면은, 자료 없이 어딘가에서 설명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저도 단어가 생소해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라는 그 단어를 한 백 번은 제가 계속 ...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해서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은영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제 뭐 과장님이 그걸 생소해 하셔서 설명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평생 복지직에 계셨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며칠간의 지적을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행정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집행기관에 미래공간과가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과연 건축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 각 업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새롭게 이제 부서가 하나 미래공간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의 첫 번째 기준이 뭐죠?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종전에는 50억 이상 공사를 맡았는데 아마 10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의원
지금 100억 이상으로 또 변경이 됐어요? 제가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일하시면서 아마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또 행정 전문가로서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전문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작 단계부터 추진을 하셨으면 이런 착오라든가 이런 미스도 없었을 텐데, 과정이 너무 오래 진행이 됐고 시간도 많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라는 게, 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서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서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서로 어긋났다라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에 지금 미래공간과에서, 만약에 지금은 50억 이상까지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00억 이상으로 이제 올려주면, 지금 이거는 뭐 미래공간과나 그쪽 부서를 불러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달성군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건축 사업이 많은 우리 달성군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맞냐라는 데 대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인식
신인식주민복지국장
예.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뭐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30년 이상 했지만 실제 복지과가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늘 직원들한테 사업부서화가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이 상황을 가지고 많이 놀랐고, 이건 조직적인 어떤 문제이고요. 또 건의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의원
예. 국장님도 아마 제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각 부서에서 사실 실무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책임자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보고 고민을 한번 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 번쯤은 과연 건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관 담당자가 이 책임을 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가는 게 과연 예산이나 사업의 시기라든가 그 사업의 제대로 된, 모든 제대로 된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그거는 아마 국장님들 선이나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같이 고민해가지고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미래공간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쪽의 부서에 전문가들을 좀 더 영입을 하고 그쪽에 실무자들 수를 좀 늘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에 이렇게 올인을 해버리면 진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복지정책과가 다뤄야 될 부분이 정말 많고, 누구보다도 주민 가까이에서 복지 관련 업무를 보시고 있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 사업에 집중함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설명을 정확하게 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일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도,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 최종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실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배
전홍배의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합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건의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보훈단체 행사에 저도 뭐 의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녀보니까, 뭐 예산 문제 때문이겠지만 조금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걸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각 보훈단체는 또 여러 단체가 많이 있고 해서 각각의 단체에 많은 지원을 하기는 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체 다 같이 하는 보훈가족 감사 한마당 잔치입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홍배
전홍배의원
그 행사만큼은, 그분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하루 지나가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짜 그분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 표하는 그런 행사가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이게 삼류 가수, MC도 그냥 일반적인 MC, 뭐 음식이나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행사만큼은 돈 좀 들여갖고 좀 제대로 해서 1년에 하루는 그분들한테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몇 번 이렇게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을, 오늘 뭐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단하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전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960억 2,000만 원에서 8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046억 2,000만 원으로 국비 500만 원, 특교세 2억 원, 시비 7,600만 원을 제외한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보상사업 논공읍 금포리 19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1건에 56억 100만 원, 계속사업인 화원 구라리 1003-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건에 16억 8,000만 원, 신규사업 옥포 삼환나우빌 일원 인도 개설공사 외 14건에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중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액 592억 2,000만 원에서 4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3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68쪽 상단, 다사 서재리 소3-다 10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옥포 기세리 69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68쪽 하단, 논공 금포리 197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69쪽 중단,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논공 남리 578-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270쪽 하단부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342억 원에서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270쪽 하단, 현풍 국도5호선~원오교 간 도로 확장,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271쪽 중단, 화원 대구교도소 앞~화원교 지중화사업, 유가 양1리 432-4번지 일원 마을안길 개설공사, 달성군 도동서원 지중화사업, 제설 전진기지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설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과장님, 양은숙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여기는 아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전환사업이라는 게 있죠, 전환사업.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예.
양은숙의원
저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우리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전환사업이 뭔가 해서 이제 좀 파악은 해 봤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저희들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뭐 특교세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교세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게 중앙에서 내려오면 이게 이제 저희가 군비로라고, 여기 군비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돈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제 군비처럼 쓰는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그거를 이제 전환사업비로 사용해서 이제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잘 알겠고요.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20년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보상협의도 ’23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양은숙의원
근데 이제 추경에 보상비 부족 부분으로 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당초 2019년 사업 추진을 계획했을 당시 산림청 소유로 된 재산 토지가 있었습니다. 당초 협의에서 유상 보상으로 공문이 왔었으나 저희들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상에서 누락되어 있다가 근래 협의가 돼서 산림청에서 연락이 와서 일단 재무부 소유로 변환이 돼서, 용폐가 돼서 변환이 되면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재 12억 원의 예산을 추가 보상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은숙의원
이게 이제 재경부로 저희가 땅값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게 설계가 될 때 인도 부분이 없어서, 인도 부분이 없었잖아요? 재설계 들어가서 인도를 지금 내고 있죠?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실제는 인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화원 앞에 산지 부분이 좀 급경사지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인도는 좀 공사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한쪽 인도만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많고 인도는 연결돼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시공 방법만, 편입은 똑같고 시공 방법만 좀 변환해서 패널식 옹벽으로 시공을 하면서 급경사지 에 대한 대체시설로 옹벽으로 대체되면서 인도를 확보하는 데 변환된 사항입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보상협의 하는 이거 하고 인도 확장되는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별개의 건입니다.
양은숙의원
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별개 사항입니다. 인도 부분은 저쪽 문화원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재부 소유 땅은 저쪽 대사면 부분, 사면이 제일 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산림청 산하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용폐하고 보상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양은숙의원
이제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인도 부분이 빠져서 다시 또 재설계 들어가서 인도 부분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불안해요. 급경사지고 뭐 이렇게 다 콘크리트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비도 갑자기 많이 쏟아지고 이래서 이게 좀 안전성이 담보가 될까 싶은 의구심도 사실은 들고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해야 되나,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2차선에서 그게 차선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토질 기술사 등 자문을 받으... 저희들도 실제 당초 설계에서 지질조사에 누락된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통해서 지질조사 용역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소일레일링 공법, 뭐 콘크리트 친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미관을 위해서 녹생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위협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법면 쪽에 낙석 방지책이라든지 해서 시민들이 보행환경에 안전에 위협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그리고 뭐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이쪽을 보다 보면 이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각 페이지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주민 열람공고, 실시계획 고시, 보상협의, 이래가지고 뭐 설계비 편성돼 있거나 보상비가 편성돼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비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물론 예산실이 오면 제가 예산실에 얘기는 할 건데, 이게 추경 내용이 설계비 변경, 보상비 부족, 공사비 부족, 자재비 부족,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의원들, 뭐 제 생각인데 이렇게는 너무 간단하다. 공사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공사비가 왜 증액됐는지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들이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전쟁이 있어서 이렇다고 압니다. 알면, 주재료, 공사비의 주재료 뭐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이게 어느 정도 상승됐다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는 주셔야 된다. 근데 그런 정보 하나도 없이, 그리고 뭐 보상금 했다가 손실 보상금 이래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이건 예산실에 얘기는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필요하다, 부서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다음 예산서, 본예산서부터는 고민들을 해주셔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양은숙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이월되는 금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근데 지금 보상하겠다고 보상 협의금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상이 안 되면 그게 또 이월이 되고, 또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쳇바퀴 도는 식의 예산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부서에서 하고 계십니까?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에 대한 추진은 예산이 전액이 확보됐을 때 그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지역별로 한 300여 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보상 같은 경우 조각조각 나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집행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결 수용까지 끌고 갈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이제 1년 정도의, 재결 수용까지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당초 100% 확보되지 않으면 다시 재결 수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소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좀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추진체제로 진행을 해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금년에 그 토지 소유자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숙의원
이제 그러면 보상협의가 거의 구두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설 및 한파 관리, 이 부분이 이 과에서 하는지 저는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도. 근데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좀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가 눈도 많이 안 오고 이런 지형에 살고는 있지만, 요즘 저희가 이제 기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한다고 올라와 있고 뭐 모래 살포기, 염사 이런 거 점검해서 이제 겨울철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날씨 재난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예산 이월되는 부분 이런 거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성화의원
네, 의원 김성화입니다. 저는 화원 구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에서 ’26년 11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11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지금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죠?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김성화의원
그러면 이 부족분은 이제 어디에서 이 부분이 부족되어 있는지 부분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11월에 이게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 준공할 동안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어 있는지, 몇 프로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구라리 1003-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 진행 중에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아스콘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라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상당 부분 사업 규모가 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중지, 다시 또 시작, 중지, 시작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당 부분 공기가 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민원이 마무리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화의원
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라면 11월 말까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11월 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성화의원
현재 주민들이 또 많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화리 471-4번지 개설사업입니다. 추경 내역에 보면은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서 공사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요재원에 보면 예산액과 기정액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기정액하고 비교 증감이 있는데, 여기서 감축이 됐다면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감소가 되었다면.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설화리 말씀인가요?
김성화의원
네. 제가 물론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은숙 의원 의석에서 허가 없이 발언함)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발언하실려면 의장 동의를 받아서 하십시오. (
양은숙의원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 부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사업권을 잡았다가 민원 때문에 일정 부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감한 구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김성화의원
네. 사업 규모 축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규모로 축소해서……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예. 그 세모가 위쪽이 감입니다.
김성화의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김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 도동서원 지중화사업, 지금 이게 작년 연말에 10억, 우리 군비하고 한전하고 5대5, 5대5지요?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동환의장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예산이 5억이 더 올라왔는데……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아, 이거는……
곽동환의장
어떻게 된 거죠?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환의장
271쪽.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아, 예. 그 설계는 한전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5억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도동서원 관련해서 추가로 수립된 부분은……
곽동환의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10억 10억 같으면 20억인데 지금 결론은 30억이 되는 거네, 그죠? 총 공사금액이. 한전에 5억, 우리 50%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중에 왜 추가됐는지 나중에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의원
네. 의원 김명화입니다. 저는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자세한 설명으로 위치도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다가 제가 저녁 7시에 여기를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공사 중이라서 도저히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도 이 그려진 부분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자전거도로 개설 부분에 보시면 여기 잔디밭 건너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도로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여기만 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이 안에만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건너편 서재 쪽에서도 여기 고등학교로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보장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여기만 줄을 딱 그어서 만드는 건 아닌가, 혹시 연결 부분도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 실사는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도로 폭이라든지 그 도로 제원상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지 못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학교 앞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노선이 어디인가 이걸 찾다가 결국 자전거도로 노선이 이 노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가와 아파트, 여러 가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 인도가 없는 부분이 꽤 많은데, 도로 제원상 인도가 설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현장에 저희들이 체크한 바로는 안쪽 자전거도로 확보 불가능한 부분은 좀 제외했다. 그다음에 공장지대 안쪽에 자전거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제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뭐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마는, 아이들이 여기를 건너가서 자전거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안에 여기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오르막 내리막도 많고 복잡한 길이 많아서 안전에 매우 걱정이 됩니다. 또 공사 기간도 내년에 개교할려면 급박한 상황이고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화원 명곡리 명곡초등학교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간에 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 추경 내역에 개발제한구역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감액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협의를 하려고 시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가 협의가 잘 안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이 계획을 세웠는지 왜 협의가 잘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화원 명곡 도로는 실제 도로가 국유지가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그걸 조금 사유지 일부 편입을 해서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도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마을 진입로로서의 명목을 갖출 수 있는 도로를 개설코자 하였으나, 일단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려고 하였지만 명곡리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그 길은 손대지 말고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내달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뜻이 동의가 안 된다면 사업 추진은 조금 보류하는 게 맞다 싶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장님과 협의하겠지만, 우회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관계로 지금 현재는 사업이 보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화의원
그러면 우회노선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것도 잘 안되면 사업을 보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회노선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도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력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는 손을 대지 말고 다른 노선 확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좀 더 숙의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화의원
그럼 다른 노선이나 우회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지금 우회노선은 실제는, 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전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생짜 개발제한구역을 다 훼손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국토부 협의가 더욱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화의원
그러면은 이미 사용하신 예산은 있습니까? 사용하신 금액, 들어간 금액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는 설계 검토 정도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일부 지출됐습니다.
김명화의원
아, 네. 용역비가 이미 들어갔네요, 그죠?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지출하기 전에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셨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병희
배병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과 다시 한번 숙의 후에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은 국유지가 많고 한 관계로 사업 추진, 또 주민들이 화원 본리 진입로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조금 판단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환의장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보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빈 무등리 1009번지 일원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토지 보상비, 그다음에 전봇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설비 등 총 소요액 대비 현재 확보된 잔여예산이 부족하여 부족 부분 7,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풍 원도심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올해 말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해체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3억 1,80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시설비 6억 4,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디자인 업무입니다. 시설비 등 유지관리비의 경우 하반기 경관시설물 및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위탁 만료 및 수탁기관 변경에 따라 당초 편성된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약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 및 옥포 선비체험관 내 PC 구입 및 설치는 노후화된 PC를 교체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각각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선비체험관 내 영상장치 구입 및 설치와 옥외용 벤치 및 테이블 구입 및 설치는 물품 구입 및 설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약 80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군정 슬로건 교체 사업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군정 슬로건 변경을 대비하여 1차추경 때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슬로건 미변경 결정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슬산 진입로 경관시설물 이용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참꽃로드 경관디자인 조성사업 인도 개설공사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및 2023년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접 보조사업 정산 후 발생 이자 반납을 위하여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료된 하빈 무등리 1107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외 7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으로 1억 7,8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하빈 무등리 1009번지 농로 개설공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요. 일단 부서에 되게 고맙습니다. 도시정책과. 여기 추경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베스트’ 이렇게 써놨습니다.
웃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양은숙의원
보기 좋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거 추진 경위를 보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 6명,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완료 및 미협의자 1명 대상 지속 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년 1월에. 보시면. 이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
곽동환의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아뇨, 제가 질문을 잘…… 처리가 완료……
양은숙의원
협의, 협의. 한 명이 남았는데 그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그게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26년 1월에 토지주가 6명인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완료 및 미협의자 1명 대상 지속 협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지금 완료는,완료라고 하기는 좀 계속 협의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은숙의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계속 그쪽에 공동 소유자들이 많은데 그분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몇 분이 좀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가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계속 접속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설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예비비 재원 반영 이건 뭐예요? 금회 추경 요구액 중에 7,000만 원 중에 ‘부족분, 공사 부대비 및 예비재원 반영’ 이거는 뭔가요, 그러면?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공사 부대비, 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작년 사업인데 어떤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라든가 이게 또 계속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약간 노선도 살짝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변경하다 보니까 또 지장물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공사가 딜레이됨에 따라 물가 상승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양은숙의원
이게 이월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예. 작년 사업입니다, 원래.
양은숙의원
이월 없이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의원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우리 ‘현풍 관아 400년 역사의 맥을 잇다!’ 이거 현풍 행정복지센터 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현풍읍사무소가 50년 이상 되어서 현풍읍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한다 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시행에 들어가고,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한 거 맞지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봉의원
그 당시에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계셔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풍읍은, 제가 현풍읍에 대해서 뭐 말하기가, 어떤 각 지역마다 지역의 자부심을 다 갖고 있는데, 저는 현풍·유가·구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특히 현풍읍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많습니다. 현풍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달성군의 중심이었고 또 남부 지역의 산업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른 타지역이 인구가 많이 급성장해서 타지역에 비해서 현풍이 조금 성장 속도가 더디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현풍읍청사를 새로 신축하게 되어서 제 자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현풍읍 신청사를 하는데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거를 또 당부드리고 싶고, 또 양은숙 의원님도 우리 지역구고 또 의장님도 지역구고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우리 신 현풍읍청사가 제대로 되게끔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의원
네. 의원 김명화입니다. 저는 하빈 PMZ 평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수탁기관이 이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변경되어서 예산이, 민간 위탁비가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수탁했던 기관에서 달성문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위탁비가 감액되었다면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전에 운영했던 데는 민간입니다. ‘솜씨 협동조합’이라고. 그쪽에서 이제 민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새로운 인력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우리 산하기관으로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들이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명화의원
네. 그러면 2019년에 개관해서 그때부터 계속 ‘솜씨’가 했었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김명화의원
그러면은 매년 그 비용을 생각하면 상당하겠네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좀 절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화의원
지금은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네.
김명화의원
그러면은 그전에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들고, 그리고 ‘솜씨’가 저희 관내에 있는, 뭐라고 해야…… 단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화원입니다.
김명화의원
화원입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화원에 소속……
김명화의원
화원에 맞습니까? 저는 ‘솜씨’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관내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주소만 두셨나? 그런가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일단 ‘솜씨’라는 사무소는 화원이고,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달서구 쪽에……
김명화의원
그러니까, 예. 뭐 사실상 누가 들어도 다 달서구에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PMZ를 위탁운영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운영 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되는데 좀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연의원
네. 권주연입니다. 보통 다 예산은 증가하는데 여기 보면 달성군 선비체험관 송해기념관 운영은 거의 다 감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80페이지.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
곽동환의장
뒤에 담당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권양
강권양도시디자인팀장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강권양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송해기념관 같은 경우에, 선비체험관과 송해기념관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이제 방문객들을 위해서 수시로 송해 선생님의 빔프로젝트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품의 노후화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자주 되는 편이고,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보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좀 더 좋은 제품이면서도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까 다행히 또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에 할려고 했던 목적물은 달성을 하고 예산 절감을 조금 많이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권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선비체험관 운영이 우리 예상했던 것만큼 이용 수나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권양
강권양도시디자인팀장
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송해기념관 자체가 송해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엔터테이너셨다 보니까 지금도 뭐 얼핏 이제 안 오실 것 같아도 평일 기준으로 해도 전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체 방문객들도 있으시고, 방문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안 할려고 그랬는데, 저기 도시재생팀장님 김가람 팀장님 새로 오셨습니까? 새로 이번에 오셨어요
가람
김가람도시재생팀장
이번에 9월 1일자 인사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팀장을 맡게 된 김가람입니다.
김은영의원
이번 9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가람
김가람도시재생팀장
예.
김은영의원
현풍 관아 400년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배연회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부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농촌·농업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159억 9,000만 원에서 99억 5,200만 원 증액하여 25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농로 정비 분야는 기정예산 92억 7,500만 원에서 5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47억 7,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화원 설화리 농로 개설공사 등 총 31건, 계속사업의 보상비 부족 건 11억 2,000만 원, 공사비 부족 건 42억 7,000만 원, 분할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분야는 농업기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 5억 2,0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3,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4개소로 논공 하동지 보수공사 6억 4,000만 원, 유가 남동지 보수공사 4억 9,000만 원, 유가 음동지 보수공사 5억 3,000만 원, 현풍 자오지 보수공사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분야는 기정예산 49억 5,000만 원에서 23억 4,700만 원 증액하여 72억 9,7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정비 위탁사업비 기정예산 35억 2,0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5,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체 시설비로 논공 노이리 구거 정비공사 등 총 14건 계속사업비 공사비 부족분,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준공에 따른 공사비 전액 감액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은숙의원
예. 안녕하세요? 양은숙입니다. 질문이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저희가 이월사업인지 이월사업이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인데 못 해가지고 넘어온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양은숙의원
이제 대체적으로 구거에 대한 사업인데 그건 줄이고, 그 하빈 기곡리 양수장 설치공사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이거 이월사업은 아니니까 신규라고 써 있겠죠.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은숙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해서 이제 3,000만 원 증액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아, 예.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양은숙의원
예. 기정액은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좀, 이월사업 아니고 신규사업이죠?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이게 용어가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
양은숙의원
하빈 기곡리 586번지선 양수장 설치공사 신규사업 말씀드립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아, 예산서는 지금…… 설명서……
양은숙의원
예. 설명서 382쪽.
곽동환의장
뒤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예산설명 과정에서 오타가 났었습니다.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아닙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월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서, 어제 보면서 고민을 좀 상당히 좀 했습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신규사업인데……
양은숙의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은 이번 사업 말고 ’25년도에 이월돼서 온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해서 줘야 저희들이 보기에, 이월사업도 많을 건데 정리를 해서 좀 주셔야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지 가천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것도 이제 공사비 부족분 해서 8,000만 원이 증액, 이게 이월사업인가요, 이것도? ’26년 실시설계 용역 보니까 이건 이월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추진 경위가.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
양은숙의원
실시설계 용역 해서 이제 완료가 됐어요, 4월에. 그래서 이제 공사가 추진이 10월부터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니까 부족분으로 올라오는 건지…….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신규사업 맞습니다. …….
곽동환의장
뒤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마이크 안됨)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설계 완료하고……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설계 완료하고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 공사 시작된 걸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리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양은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하면은 최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요, 다음에 보상비 있으면은 보상비가 완료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공사비를 확보하는 그렇게 세 단계로 과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시설계……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공사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비가 시작되면서 올라오면 그거를 부족분이라고 표현돼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옥포 본리리 2292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앞쪽에 있습니다.
곽동환의장
그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이 찾기가 쉽습니다.
양은숙의원
이 설명서에는 31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313쪽.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양은숙의원
네, ’22년 5월에 손실보상금이 협의를,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 경위에 보면. 그리고 ’26년에 손실보상금 통보, 그리고 지금 ’27년 6월까지, 이제 내년까지 손실보상 협의 후 공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22년부터 손실보상금은 협의를 계속해오고 지금도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통보하고 협의하고, 협의되는 대로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으면 이게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저희들 그게 농업기반시설 농로정비사업에서 약간의 문제점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래갖고 사업 추진 초에 승낙서를 받고 저희들이, 다 주민들 토지 소유자 승낙서를 받고 시행을 하는데 일부 한두 필지가 공사 착공 시기쯤이 돼갖고 보상을 수령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보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이, 중간 부분에서 이걸 수령을 안 하면 다시 또 해서, 우회를 해서 또 농로 개설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저희들이……
양은숙의원
이제 예산은 계속 이렇게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예. 보상 만약에 한 70%가 보상이 되었더라면 다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상금을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양은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농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월도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한쪽은 돈을 주고 한쪽은 또 안 받겠다고 하면 이게 또 우회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뭐 좀 쓰이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씩 예견된 것만큼씩 쓰이지 못하고 더 쓰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보상이 다 끝나고 내든지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양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과장님, 제가 사실 올여름에는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보다 과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더 오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여름에 가뭄으로 정말 우리 달성군에 큰 난리가 났었는데 제일 일선에서 우리 부서의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특히 과장님 현장에서 발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달성군이 기후에 대비해 가지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홍수나 집중호우, 산불, 이런 데 대한 대비를 했지만 이제는 한해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홍배 의원님께서 특히 기후에 대비한 재난에 대비한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 빌려서 특히 지금 저수지 관리라든가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 그리고 관정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각 읍면마다 보면은 조금 우리가 아직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좀 이제 가뭄대책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들 통해서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수요를 받아가지고 예산이나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양은숙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농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달성군에 1년에 한 농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연회
배연회도시정비과장
예, 1년에 사실상 신청 건수, 이제 사업 신청 건수는 100여 건이 넘고요, 각 9개 읍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은 한 삼사십 건 정도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영의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다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들으면 왜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 사업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 직원들이 보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은 많고 요구는 엄청 많은데 막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면 본인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난항에 부딪힐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진행이 제일 처음에 물론 이제 농민들이 100% 동의서를 받아서 읍면에다가 올리면 읍면에서 부서에 올려서 그 사업들을 가지고 현장 직접 가가지고 이게 타당한가, 그래서 사업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하는데, 예산 잡고 진행하다 보면은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변심을 하게 되고, 또 내 땅을 좀 피해 달라 이러다 보면 선형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늘 농로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늘 이월이 되고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서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죠? 박준호 팀장님, 맞습니까? 근데 제가 농민들 만나보면요. 처음 약속하고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렇게 배째라 하시면 진짜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나름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추진을 하시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늘 좀 이월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는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그분들 뜻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아량으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없는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고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국장님!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동환의장
국장님, 지금 마쳤는데 지금…… 아, 하십시오.
연식
최연식건설도시국장
아,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예산이나, 본 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어느 부서보다 건설도시국이 의원님만큼이나 저희들도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과장할 때도 그렇고 제가 국장 와서도 똑같은데, 건설과는 아까 김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 그 민심이 변경됐을 때 방법이 없지만, 건설과는 그 사업하는데 미리 시설 결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방금 했던 도시정비과, 하천과는 이월이 많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저희도 의원님만큼 더 열심히 이월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0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9,000만 원보다는 10% 증가한 2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증감분은 대부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한 농민수당은 5월 말 기준 5,977명에게 35억 8,6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지급 대상자를 추가 확인한 결과 약 1,200명이 추가 대상자로 확인되어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익직불금 행정경비는 국비 1,3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국·시비 인건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존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사업비 2억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던 채소 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농안법 개정에 따라 농산물 수입안전보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 편성된 사업비 4억 6,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산물 판로 개척과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 아줌마 대축제 농산물 홍보부스 운영비 1,650만 원, 영호남 문화교류전 농산물 홍보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등의 이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안전 지원을 위해 3,4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중방역 수의사의 복무 만료와 신규 인원이 배정되지 않아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채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달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0쪽입니다. ’26년 9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농업정책과 조직 및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4쪽입니다. 2025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동환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실 때는 사업설명서 몇 쪽, 예산서 몇 쪽, 이걸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퍼뜩 찾을 수가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그 쪽수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봉의원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16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농민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농민수당을 1인당 6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타지역에는 농민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대다수 광역시 단위에는 한 60만 원 정도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준점은 광역시 단위, 그리고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군위군 기준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의원
그러면 달성군이 유독 많은 건 아니고 그냥 평균치로 지급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평균치로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봤을 때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니까, 한 자치단체는 70만 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봉의원
그러면 이 농민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뭐, 과장님은 우리 달성군 농민들이 만족도를 느낀다고 보십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첫 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을 해서 내년 초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봉의원
우리 농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달성군 전체에 보면은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농사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농민들한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의원
네. 김명화 의원입니다. 연 60만 원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 농민수당이 달성군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지급하게 되어서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급 방식에 있어서 지금 1,200농가가 누락되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지급을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지급 대상을 지원 조례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직불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지급 대상인 거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명화의원
네. 그러면 직불금을 지급할 때 동시에 신청을 받으시면 안 될지. 그러면은 이제 인력도 다시 고용하셔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하셔서 지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력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는 뭐 신청하셨는데 또 배제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신청 대상에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실경작자가 배제되는 부분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실경작자가 배제되어서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단위가 지금 농가 단위지 않습니까? 5명이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한 농가에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성 농민이나 청년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큰 뜻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가 또 잘 주어지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개인 단위로 지급을 고려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봅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대상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을 기준으로 했는 부분이 경상북도 쪽 도 단위에는 경영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광역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직불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타 사례하고 맞추면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곽동환의장
예, 뒤에 팀장님 답변하세요.
창훈
이창훈농정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기획팀장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서 추가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급 대상이 직불금 대상하고 꼭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불금 대상의 기본 요건이고 그 직불금 기본 대상 안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달성군에 거주하여야 되고 경영체에 등록돼 있으며 경영주여야 되는 이 요건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을 신청받으면서 동시에 같이, 우리 농민수당을 신청서로 같이 받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경작자에 대하여는 저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실경작자를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저희 인력상 좀 많은 무리가 있거든요? 최대한 저희도 이제 실경작자를 살려서 해주고 싶지만 제도상 저희가 어쩔 수 없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단위에서 한 농가에 5명의 농업인이 있을 때 5명 다 주면 안 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대부분 농가 경영을 하다 보면 자기가 농업 경영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독립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에서 농가가 같이 있다는 거는 아직 그 농가에서 독립을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고, 그 한 농가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한 단위로 지급하고 있고 거기서 독립을 해서 경영주가 된다면 저희가 또 나눠서 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드리지는 않고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예산 범위하고 이렇게 농업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화의원
특히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만큼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주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권주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주연의원
예산안 2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었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권주연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1,000만 원이 지원될 거잖아요? 그러면 9월 달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권주연의원
9월 달부터, 지금부터 12월까지 1,000만 원이 집행될 계획이냐고요.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아, 네 맞습니다.
권주연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나 또 신청 방법이나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 건에 대한 모든 신청은 읍면에 시달하고 저희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주연의원
그럼 아직까지 신청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권주연의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권주연의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어떻게 신청을 받아낼 수 있을 건지…….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저희들 통상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주연의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이 그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한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 뭐 1차로 사전 공고하고 해서, 추가로 하고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저희들 달성군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곽동환의장
예. 권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농민수당은 광역시하고 광역단체하고 5대5 매칭이죠? 기본적으로.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대구시가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구시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때 5대5도 될 수 있고 3대7로 될 수 있고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김은영의원
대부분 이제 광역단체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달성군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추경까지 1,200농가가 추가가 되면 한 7,500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그죠?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네.
김은영의원
여기까지는 사실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우리 달성군에서 예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에 대한 인정과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셨고, 제가 근데 이 농민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분들한테, 농업인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이게 국비로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부에서 돈 주더라.” “얼마요?” 하니까 “60만 원” ‘왜요?’ “농사짓는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파악을 하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누가 돈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나랏돈도 세금이고 군비도 다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 군정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농민수당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실하게 군비로 한 농가당 60만 원 드리는 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영의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의장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속기주사 배진영 지방행정서기 최금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