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병곤 의원 발언

제318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6-09-17

전병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부터 제6일차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등을 당일 감사 종료 후에 작성하시고 전병곤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배명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보건소장 배명석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하천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하고요. 카페 등이나 음식점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영업장들이 신고된 영업장 밖까지 사용하는 경우에 건강증진과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신고 면적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식품, 카페나... 카페는 이제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음식점 다 포함해서 저희한테 그 면적에 대한 그 허가를 맡을 땐 거기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만 가능한데...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그 외에는...
수연

권수연위원장

외부에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밖에 그 면적, 그러니까 허가된 면적 외에서 하는 부분들이 국가하천이나 혹은 하천부지인지 점용허가를 받은 곳인지도 확인하고 계십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당초에 식품접객업소로 해서 저희한테 그 허가 받을 때 그 면적만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럼 그곳에 불법으로 사용이 된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것들이 있다거나 하면 그 일은 이쪽 건강증진과 이쪽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그런 쪽에 혹시 통보를 하고 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증진과가 아니고.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예, 죄송합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 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 해당 부서에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한테도 면적 외니까 그 부분에도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셨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거나 단속을 나가거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1년에 한 번 그 계획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역을 좀 지정해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공문 시달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계획 수립해가지고 점검을 나갑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점검을 나가고 난 다음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시정명령을 1차, 그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고 다시 저희가 아마 거기가 제도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다시 점검을 나가서 그 이행이 안 된 거는 2차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 2차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혹시 1년에, 1년이면 어느 정도쯤이나, 혹시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쯤이나 될까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1년에 단속 건수요? 1년에 단속 건수는 지금 식품위생업소는 한 45개소, 25년도를 기준했을 때 45개소가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중에서 제일 많은 행정처분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주로 일반음식점인데 25년도는 거의 건강진단을 미수료했고, 진단을 안 받았고 그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면적 외, 면적 외 영업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허가 맡은 구역, 그 면적에서만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 면적,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은 면적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게 저희가 종류를 나누자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처분을 받은 그런 영업장에서는 그런 결과대로 잘 따라서 하고 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2차 처분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처분이 또 이행이 안 되면 3차 처분 이렇게 계속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끝까지 결국은 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는 이 특히나 양평이, 양평이 굉장히 많은 규제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곳이라서 사실 주민분들이 먹고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풍경이 남한강, 북한강가에 굉장히 예쁘다 보니 그곳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그런 영업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무조건 단속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허가가 가능한 것은 제대로 허가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허가가 되지 않는 거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는 먹거리와 공중위생의 안전을 넘어서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양평하면 안전한 먹거리와 숙박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개소 수가 다 더해 보니까 3925개소,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 개소 수가 682개소 해서 4607개소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유사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랑 제가 업소 수를 제가 비교해 본 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없으신데 좀 많은 편 이런 것도 잘 감이 안 오시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좀 많다 그래서 조직관리팀에다가 제가... 작년이죠. 식품위생팀을 2개로 공중위생팀하고 식품위생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인사부서에도 저희가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좀 많은 편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이제 489페이지에 보면 이제 위생등급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셔요. 이게 법적 사무이시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이게 2015년부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부분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17년?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현재 최근 3년의 위생등급 현황을 주셨는데 연도별로 일반음식점만 예를 들면 13개소, 13개소, 17개소. 그런데 현재 그럼 유지되는 그 개소 수는 어떻게 돼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지금 유지되는 개소 수는 집단급식소 하나 빼고 67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60...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7개소.
문경

구문경위원

7개소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일반음식점만 보면.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일반음식점만 지금 25년도 기준 봤을 때 17개소이고요. 지금 이 자료 현황에 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7개소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게 그러면 25년도 말에는 유지돼 온 개소 수가 17개소라는 거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25년도 기준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이 17개소, 51개소, 6개소인데 현재는 67개소가 유지되고 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77개소, 집단급식소 하나 빼고 하면 67개소... 아니, 76개소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76개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76개소가 유지되고 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일반음식점이 그럼 17개소. 일반음식점 옆에 보니까 전체 1882개소에서 17개소 하면 0.9%, 1%도 안 돼요, 이 숫자가.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숫자가 적어서 좀 다른 시군 걸 검색을 좀 해 봤더니, 인근만, 인근만 검색했더니 지금 여주가 120개, 가평이 90개, 이천이 160개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이 지금 위생등급제 시행하는 거에 너무 지금 소홀히 하고 있으신 게 아닌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 평균을 보면 이제 사실은 일반... 우리 군이 굉장히 약한 거는 맞습니다. 낮은 숫자고 경기도가 이제 일반음식점이 거의 3%예요, 평균이.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이 11%고 저희 군이 이제 9%, 제과점이 이제 13%인데 우리 군이 좀, 여기에 제과점이 좀 높습니다. 18.3% 정도 되는데 도시지역으로 가면 아무래도 시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군보다는 조금 낙후되지 않은 부분이겠죠. 근데 저희는 영세업자가 많고요, 일반음식점에서. 그다음에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낙후돼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그 위생등급을 신청을 할 때 그 위생등급이 3개 항목, 3개 기본사항에서 47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안 돼요. 영세하고 또 이... 어쨌거나 위생관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가지고...
문경

구문경위원

강하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는 조금 받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위생등급 그 밑에 시설개선 현황을 보니까 24, 25년도가... 24년도가 운영자금 2개소, 25년도에는 시설자금 1개소에 청소비 지원이 지금 10개소 있더라고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보니까 청소비 지원은 이제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637개소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10개소면 이게 이제 1.5%,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전체가 3%인데 우리가 1%도 미치지 못한, 우리 현황에는 1%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그럼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이 위생등급제를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점검을 나가면 이런 위생등급제도가 있으니 시설을 좀 개선해서 신청을 좀 해 봐라. 이런 부분은 이제 나가서 홍보를 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영업 우리 일반음식점들이 사실은 영세하고 소규모가 많아요, 업소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기준을 이제 보다 보니까 시설 충족을 못 하는 거죠,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지금 저희가 위생업소나 이런 걸 관리하시면서 관광과하고 협업해가지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광과에다가 위생등급 한 일반 식품접객업소나 그다음에 공중 숙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타지에서 우리 양평군에 관광을 오실 때 이걸 보고 참고하시라고 이게 그쪽으로 홍보하라고 자료를 드립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거를 살펴보시면서 과장님의 생각은 뭐예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죠. 왜냐면 그 시설이 이제 조금 영세하거나 또 이런 분 돈을 저희가 지원금을 많이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생등급은 저희가 등급제를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그런 기준이 이제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저희가 돼야지만 시설 기준에서 지원금도 만들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위생등급에서 그런 도시 쪽은 좀 많이 지정이 돼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고 영세하다라고만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가 식당을 이용해 보면 그렇게 또 영세하지 않고 잘 운영하는 또 식당이나 숙박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영세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음식점만 지금 17개소가 지정이 돼 있다라는 거는 너무 미약한 부분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는 시군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위생등급은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와 어떤 숙박환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있지만 참여하시는 업소에서는 그래도 나한테 혜택이 되는, 뭔가 매출에도 혜택이 되고 내 가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준다거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위생용품, 시설개선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제를 받으면 이런 이런 지원들을 받고 이런 이런 혜택들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홍보도 관광과하고 우리 홍보팀하고 연계해서 모든 공식적인 포털사이트나 아니면 일반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상위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게끔 계속 업로드해 주고 이런 홍보 마케팅이 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2, 3년 기간을 두고 어떤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도, 검사 이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연계해서 모범거리, 특화거리 이런 것들을 아예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문사 관광지를 갔는데 용문사 관광지는 모범 지정 업소의 어떤 특화거리다. 거기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잖아요. 영세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역적으로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나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런 홍보 효과 아니면 이것도 관광 플러스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진행된 이 위생등급제를 왜 시행할까. 그 시행하는 거에는 기본은 안전이죠. 그런데 우리 같이 양평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맞물려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셔서, 이런 걸 마련하려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은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례에 담아서 확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과나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협업해서 어쨌든 이 마케팅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홍보 마케팅을 함께 진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이거 이번에 이제 그쪽 훑어보다 보니까 뭔가 영세하고 또 그 시설이 낙후됐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저도 이 부분에... 그러니까 위생등급을 이제 힘들게 얻었잖아요, 본인들이. 등급제를 얻었으면 이 업소에 대한 그 군에서 뭔가 혜택이 누구나 모범이 돼서 “아, 우리도 위생등급제를 신청해서 시설개선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뭔가 지원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란 것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게 이제 관광이랑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관광지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나 용문산에 그런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특화거리도 사실 조성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그 지역에 그 거리, 그 지역에 위생등급제를 인증을 받은 업소가 3분의 2는 이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 테니까 이런 시설개선을 좀 해서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관광은 관광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두물머리, 세미원 중심으로 그다음에 용문산 중심으로 양평의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갔을 때 이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한 거리, 안전한 특화 이런 것들로 형성을 해 주면 관광 이미지도 좋아지고 도시 브랜드도 좋아지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일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이게 추진이 되지 이거 관심 안 갖고 있으면 그냥 홍보해서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 선정해 주고 그리고 관리 없고 이러면 사실 이게 이 숫자가 늘어날 일이 없어요.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데 이거 까다롭기만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님이 조목조목 잘 점검을 좀 해 주신 거 같은데요. 올해 3월에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이 일부개정 됐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위생등급이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되고 대상이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됐습니다. 거기 488쪽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우리도 양평군이 111개나 지금 있네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바뀐 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그 해당 그 업소 집단급식소에다가 공문은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다른 데도 물론 위생안심업소로 등급제를 확인받고 하는 것보다도 집단급식소는 더욱더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 구문경 위원님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잘 좀 마련을 해 주시면 되고요. 489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점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점검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처리 결과를 갖다가 할 텐데 어떤, 지금 여기는 그냥 건수만 있어서, 여기에 몇 프로 정도가 또 부적정이 나타나는지가 없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 결과에 따른 저희가 처분한 게 지금 23년도에는 한 4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건 그다음에 25년엔 2건 정도 됩니다. 처분 내용으로는 주로 이제 재난, 공중위생업소다 보니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거의 미가입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면적 외 장소에서 숙박을 해서 저희한테 개선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외 건수로 해당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2025년도에는 이용업하고 미용업에 한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저희가 그 지침에 짝수 연도는 숙박업하고 목욕업하고 세탁업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 지침이 바꼈어요? 20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는데 4년, 5년에는 이게 좀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지침이 바꼈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 간 점검 잘 해 주시고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분자

김분자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부터 식품, 공중위생, 국가하천까지 서로 성격이 다른 많은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들 잘 살피셔서 군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건강증진과장 하영란
수연

권수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굉장한 스트레스 또는 우울감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문제로도 굉장히 야기되고 있죠? 특히 이제 젊은 층의 중독의 문제나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뉴스 보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을 헤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제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고 더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대중매체를 보면서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게 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또 보여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도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또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정신질환 진료비 지출이 7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드는 사회적인 비용이 1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발생도,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사후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방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 예방에 대한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예방 관련해서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용문면, 작년에 양평읍, 올해 강상면을 했고 10월에는 이제 옥천면을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 교육이나 업체나 그런 단체, 이런 데를 사람들... 많이 관리하고...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홍보하고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치료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양평군에 읍면에 60%를 지금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이지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아, 이런 내용이었나”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말씀도 해 주셔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살... 올해 국가에서 더 정책적으로 자살이나 정신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도 자살예방팀을 신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늘리고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지금 생명지킴지역안전망협의회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이걸 통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자를 발굴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정신질환의 문제는 저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정신질환의 문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적절한 개입, 약물 치료나 또는 상담을 받으면 그 또한 지나가는 거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인식,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생명존중안심마을 여기에도 그런 인식개선의 문제가 좀 들어가 있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 교육에 인식개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도 물론 하지만 인식개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치매관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치매도 옛날에 비하면 인식개선이 많이 돼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정신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려운 점은 개인, 개인의 문제 있고 이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드러나질 않아서 사람들이 연계해 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교육이 조금 더 자주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게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개인들이 사실 이게 나의 개인의 문제로만 본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장애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의 문제는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 속에서 또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인식개선 해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페이지 493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방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국비 1473만 원, 정신질환 도비 2810만 3000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좀 세워져 있는데 군비까지 다 쓸 정도로 아직 예산이 부족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가 청소년생명지킴지역안전망협의회를 처음에 개최했는데 교육청하고 Wee센터, 가족센터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청소년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상담비나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원이 다, 그쪽도 되고 저희도 또 센터에 등록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게 부족할 시에는 군비를 더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래서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157명, 자료에 보시면, 지금 여기 49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157명, 청년·청소년... 그다음 페이지죠. 495페이지 청년·청소년 치료비 지원 50명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496페이지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6명,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130명. 제가 총예산 아까 4286만 3000원을 여기 지금 지원을 했다라는 총 343명을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물론 이제 치료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 같긴 해요. 어떻게 치료비를, 여기 지금 말씀하신 치료비 지원은 어떻게 좀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치료비 지원이라는 거는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약을 짓더라도 본인이 지출하는 거는 되게 소량이거든요. 몇천 원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이 노인 우울 같은 것도 치료비도 사실은 한 사람이 몇십만 원 이런 거보다 몇천 원부터 몇만 원 이렇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한 거로 보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우리 법률이 개정돼서 올해 2월부터는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때 소득 기준이 없이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관련 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대상에게 실제로 이렇게 지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파악이 어렵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지원해...
정숙

임정숙위원

100만 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건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지금 343명이 치료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역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 도비로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지원받는 대상이 다 확보가 되지 못해서 군비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 그건 아닙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 못 쓴 건 아니고 그거를,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거를 다 써서 모자라서 못 드린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국비, 도비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현재까지는 그러셨다라는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건강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실제로 우리...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양평에 이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실태조사 한 게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 한 거는 없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자료를 좀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했던 것 중에서도 우울감을 호소하는 인원이 많고 10명 중에 2명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예방이 아니고 또 조기에 발견이 안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양평의 정확한 실태가 좀 파악이 되고 실태를 통해서 사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지원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리고 보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2026에서 2030년까지 최근 이 계획을 보면 중독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대한 게 핵심 과제로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2026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신 거 보면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 병원이나,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독센터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중독센터가 거의 광역에 몇 개 있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정신건강의원도 지금 교통재활하고 의원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진료받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지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중독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의사가 와서 상담도 하고 임상심리사가 또 심리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면 알콜중독에 대한 개입은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독의 문제 또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도박중독이나 약물중독이 청소년이나 또 아동기까지도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양평의 현황은 지금 파악되어져 있는 것은 없으시겠지만 양평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이 마약 관련한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지금 지역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적극 연계하고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그럼요. 대상자가 있으면이 아니라 대상자는 벌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그 사업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 고민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박중독이나 약물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약물중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발생하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평만도 예외는 아닐 수 있다. 저희가 수도권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중독센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중독센터와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은 여기 우리 지자체에서 미리 계획되어져야 된다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사업이 좀 계획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평가받으시죠?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받으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랑 사업 운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 평가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인력에 대한 평가는 엄청 강합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여기 보면 가장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이 사례관리 평가입니다, 사례관리. 그래서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35점에 사례관리 인력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개별적인 어떤 개입 계획을 수립했는가 그다음에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계율이 어떤가 그리고 사례관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해서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평가 아직 안 받으셨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올해 거는 아직 안 받고 작년 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니까 일단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평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원래 정규 인원은 2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최근에 보강이 된 인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기도 SNS니 이런 데다 다 항상 올려 놓는데 들어오는 인력이 없습니다. 정신이 이제 개개인의 문제 있고 사회 문제이긴 하지만 이 직원들한테도 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사람들하고 또 상대도 하고 또 이렇게 본인보다 이렇게 더... 뭐라 그러죠. 케어를 좀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부담 강도가 높아서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치매보다도 지원율이 떨어지고 양평은 또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아서 외부에서 와야 되니까 그런 인력들이 조달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례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평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지금 인력이 그래도 지금 16명이 된... 9명까지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제가... 아무튼 저희가 정신질환은 정상과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질환이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다시 부적응에서 적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만큼 어떤 우리가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인력이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지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강화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력이 어렵다 그리고 확보도 어렵다. 이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우리 양평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잘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봤던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이 없으니까 그러셨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이제 사례관리 대상은 많은데 사례관리를 실제로 했던 활동은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아무튼 인력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임정숙 위원님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일시적인 어떤 지원체계보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분께서 정신건강을 찾을 수 있게끔... 이게 사례관리라는 건 어쨌든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96페이지에 그 사례관리 내역에서 대상자를 보면 정신질환자가 212명, 이 정신질환자의 기준은 정신질환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 사람만 해당되나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별서비스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진단평가나 기능평가나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등록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개별평가, 진단평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이 병원에 정신질환, 정신장애로 등록이 돼야 되는 사람이냐고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건 아닌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신질환 장애로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만 사례관리를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정신질환자를 등록한다는 게 어떤 낙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모들이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또 본인이 아예 그 등록을 거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좀 포괄적으로 사례관리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등록 자체는 개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저희가 절대 등록할 수도 없고요. 자살시도자가, 저희가 무조건 이제 조금 지침이 바껴서 경찰이나 소방에서 자살시도자는 저희한테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등록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서.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서비스 동의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문경

구문경위원

그런데 이제 서비스 동의를 안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꼭 서비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어떤 꾸준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어디서 전화를 알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살시도자 같은 사람들은 아예 정기적으로 보내라, 그러면 허락을 안 했던 사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는 했는데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어쨌든 동의를 안 받으신, 동의를 안 해 준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추적이나 아니면 푸시, 어떤 푸시더라도 계속 푸시를 해서 그분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력이 지금 부족한 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큰 문제인데 새롭게 어쨌든 채용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기존에 그러면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의 혹시 다른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전출하거나 전직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조직관리에는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울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과 타인에 대해서 위험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우울의 위험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나요? 아까 생명존중안심마을에서 그걸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는지, 혹시 공식적인 이런 기관에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진 않았고요. 그 교육할 때 일단 우울, 자살자의 징후에 대한 거, 이런 교육 같은 걸 시키거든요. 그러면 자살 그런 징후가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살할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물었을 때 반응이 있거나 그 사람의 SNS에 “살기 싫다.” 이런 거를 썼다든가 이런 거일 때 저희가 이제 그 대상자를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저희 센터를 연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가관리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배점 항목이 사례관리라고 하셨는데 이 사례관리를 이렇게 사례를 찾기가 지금 인력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찾는 게 아니고 기존 대상자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퇴록하지 않으면 이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거를 이제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신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인력이 저희가 있는 인력이 각자의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들이 있지만 사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한테 배분을 줘요. 몇백 명, 몇십 명씩 주면 각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그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인력이 평가에 얼마큼 뽑았냐, 이 사람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었냐, 이거에 따라서도 평가점수가 배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아까 그렇게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은 케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실 때 그러면 혼자 다니나요, 한 분이?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어디 다닐 때는 이렇게 둘이서 같이 갑니다. 만약을 위해 그런 불의의 사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둘이 다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꼭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하기도 합니다. 전화 상담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래서 혹시 혼자 다니시는지 2인 1조로 다니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자살예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임정숙 위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시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정숙

임정숙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인력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다 합쳐서 16명입니다. 그래서...
정숙

임정숙위원

자살예방센터까지.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팀장이 지금 공석이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 기준 있는 인력이 그걸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임정숙위원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구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직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져야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전병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혹시 자살 시도자랑 의도자가 여기 예방 보면 자료에 있던데 위험 수준이나 필요한 개입방식이 다를 걸로 보이는데 양평군에서는 두 집단 구분하여 각각 어떤 방식으로 상담, 사례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 저희가 의료기관 연계 이거는 척도, 이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시도자나 의도자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례관리를.
병곤

전병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도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개략적인 구분인 거죠.
병곤

전병곤위원

개략적인 구분인데 처방 방식은 같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인 구분을 해 놓고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때 똑같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병곤

전병곤위원

시도한 사람이랑 그냥 의도만 갖고 있는 사람이랑?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하는 거죠.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이분이 그냥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얼마 전에 친구가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특히 연락 안 되는 게,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하고 막 이러니까 보기가, 참 만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상담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상담 안 받는 데에서 관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닌지 그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단 등록이 돼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든지 하지만 그분이 개인정보 허락을 안 했으면, 나 그냥 관리받기 싫어, 전화하지 마, 이러면 그다음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관심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더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도 더 만들어 가고 또 주변에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더 강조하면서 그런 분들을 위기에서 하루빨리라도 주변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전병곤위원

감사합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승낙을 하고 해야지만 관리가 필요한데 497쪽에 하단에 보면 거부하거나 부재로 인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거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평군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연계가 가능하다. 그분들의 공개를 해서 관리를 못 하더라도 이웃을 통해서 자주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생명존종안심마을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얘기로는 전혀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있어서 이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공개는 개인정보라 공개는 아예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가족이면 저희가 가족한테 얘기를 해서 나올 수 있게 하거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개인 거를 갖다가 그 동네한테 이 사람이 좀 위중하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는 지금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런 분들은 어디 경로당에도 안 나올 거고 연락이 잘 안 될 거고 이러니까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끌어내 주시고 그분들을 또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꾸 권유해서 이거 받아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또 주시면 저희가 또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혜자위원

우리가 그 생명존중안심마을을 24년도에는 10개소, 25년도에는 17개소를 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이걸 지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 조성된, 지금 24년, 25년 조성된 27개 마을에서 그럼 사례, 어떤 좋은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사례는 없었습니다, 사례.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을을 조성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론 시도나 의도하신 분은 아니어도 숨겨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잘 나타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심도 있게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확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도 이거 강상에서 조성할 적에 가서 하는 방법을 보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중에서 우려되시는 분들을 마을에 한두 명이라도 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제 생각은 저희가 생명존중안심마을 지정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연계했는지만 모르는 거지 따로 이렇게, 그렇게 통계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연계돼서 등록하고 이런 분들은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는 등록하고 연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이 그분들한테 연락을 저희한테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센터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존중안심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등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외로 등록을 하고 연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군요. 이게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 조성한 마을이... 그러면 이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떤 식으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의료영역, 영역이 있습니다. 교육영역, 복지영역, 공공기관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관, 단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이렇게 5개 부류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상면은 특별히 더 많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더 지정을 한 이유가 그런 분들은 활동영역도 넓고 주민들하고 유대도 많이 있으니 그분들이 더 잘 발굴하고 연계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유통판매업이 있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번개탄 파는 그런 사업체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게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지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도화작업이라 그래서 그 단계, 단계에 올해 교육 받아도 내년에 또 가 받아야지 이게 탈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업체에도 저희가... 자살자를 현황을 보면 목맴이 제일 많고 번개탄으로 자살이 또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거나 안 보이는 데 해서 꼭 물어봐야 살 수 있도록 그런 업체에는 그런 식으로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연계하는 건 없고 어쨌든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아니면 의원이든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또 상담할 수 있는 거를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따로 사설기관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닿아서 그렇게 연계해서 오시고 등록하시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유족들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그게 작년에 그거를 하라고 돼 있어서 유족 관리도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아니, 하고는 있었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오혜자위원

체계적으로?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이렇게 하라...

오혜자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모임하고 와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뭘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25년 30명, 26년 7월 현재 26명 해서 있는데 이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이분들은 나와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혜자위원

예, 관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위원

구문경 위원입니다. 저희 양평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문경

구문경위원

언제부터 지급됐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2005년서부터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2005년에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제 생각에 이 출산장려금 지급이 전국에서 최초다, 막 이렇게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발 빠르게 양평에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급기준과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0만 원, 첫째, 둘째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지급방법이 1회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4년, 5년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결과에 대한 분석은 여기 지금 결과보고 제출하라 그랬더니 결과보고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단순하게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고 우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지원을 어떻게 보면 전국적에서 지금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청년하고 어떤 신혼부부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출산장려금이 확대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니까 다시 검토해야 되거나 이런 분석이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없고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지원금을 저희가 분할로 4년, 5년 지급하는데 중간에 전출을 갔거나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도 현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 출산장려금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분석된 게 없어요, 맞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 분석은 이게 저희가 최근에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인구 유입이 늘고 또 서울과 가까운 점, 아이들의 통학거리 이런 거를 다 직업이나 주거나 이런 게 다 통합돼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줄었다, 이런 거 통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줘도 우리 지금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인구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크고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를 보시고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최근 5년간 출산한 연도별 출생아 수가 21년하고 25년을 비교했을 때 첫째아는 21년에 53%인데 25년에 58%로 다소 증가했어요. 그럼 첫째 출산에 대한 부분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는 32%인데 21년이나 25년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21년에 14%예요. 근데 25년에는 10%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둥이 출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도 전국 대비로 비교해 보니까 21년하고 25년이 우리 양평이 간극이 좁아졌어요. 전국은 오히려 21년, 25년이 0.8%로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양평은 21년이 0.945 그리고 25년이 0.910, 간극이 좁아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합계출산율이 21년 대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도 조금 강화되면서 출산정책에 대한 지원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지.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첫만남이용권, 아이수당, 부모급여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으로 해서 통합시켜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 셋째 150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열악한 지역은 우대 지수 해서 50만 원씩 더, 500만 원씩 더 주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0에서 13세까지 월 20만 원씩 거기다가 우대 지역은 10만 원 더해서 30만 원으로 지원을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일단 지금보다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출생뿐이 아니라 양육에 걸쳐서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바꿔 가는 것 같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임신·출산진료비,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교통비 해가지고 더해 보니까 520이더라고요, 양육수당 빼고, 아이들에 대한 수당 빼고. 근데 지금 아이맞이지원금이 지금 1000만 원, 1200만 원, 1400만 원...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1500만 원.
문경

구문경위원

1500만 원? 그러면 어쨌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 이 520보다는 거의 배가 늘어나는 거네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이제 부모급여라는 게 줄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 10만 원씩 이거를 안 주고 저희가 출산장려금 빼고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한 거, 저희가 지원하는 거 다 따졌을 때 1840만 원입니다, 첫째 아가. 이랬는데 정부에서 조금 양육까지 따지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출산 관련해서 또 아동 양육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이 확대되는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출산장려금은 사실 숫자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보면 큰 변화가 없고 이런 시점이라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재검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신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가고 양육, 태어나서 양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쪽으로 확대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는 어쨌든 부모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들어보셔서 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어차피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재검토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꼭 함께 병행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게 우리 출산 후 1개월로 돼 있습니다, 양평군은, 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제 출산, 1개월이 넘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 출생신고 할 때 출산장려금 같이, 원스톱서비스여서 같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6개월 양평군에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그거 챙겨놨다가 6개월 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1개월 안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근데 출산, 출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출생신고 할 때는 통합서비스라 그래서 거기에 다 체크를 하게끔 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저희 것도 있지만 상하수도비 이런 것까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간이 안 됐으면 그거 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도 신청기한이 넘더라도 다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 원스톱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어서 누락되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를 전액 깎아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혹시 저희 양평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못 주게 됩니다. 50만 원 주던 거를 지금 깎게 돼... 못 줄 것 같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저희도 당장 다, 전액 삭감입니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양평군은 따로 산후조리비를 5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주는 것도 주고 저희는 또 의료취약지이기 때문에 교통비도 100만 원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엄마들의 불편함은 있겠죠, 주던 걸 안 주니까.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주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경기도에서 안 주면...
수연

권수연위원장

제가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도 못 줍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양평에서 주는 것이 있어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것만 못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양평에서 지급하는 건 그대로 변함없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아픈 이후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일상까지 살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으로 힘들어하는 군민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친환경농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지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역특화작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부추, 수박, 비름나물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보조금 지원한 금액은 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부추 같은 경우에는 42억 2798만 5000원을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럼 보조금 해 준 거에 따른 매출액이 얼만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매출액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지난해까지는 매출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 부추나 수박, 비름에 대한 사항을 연도별로 우리가 보조금 준 것 대비 또 농가별로 매출액 증가가 얼마나 됐는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보조금이 적당하게, 적정하게 잘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보조사업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농업기계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내용인데요.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와 또 구입한 현장 사진,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단순하게 연도별 지역특화작목 지원 총괄로 보면 부추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고 2026년도에 42억 2798만 5000원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부추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해마다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는 사실 양평에서는 대표 작목이고 농가 수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25년도에는 이제 다른 작목반 또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25년도에는 못 하고요. 사실 이외에도 개별로 지원하는 원예소득작목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별 농가별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추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0억 이상 목표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한 180억 정도는 매출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가격이 사정이 안 좋아서 지난해보다 조금 매출액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한 18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금 보조금을 주는 거는 시설비에 한해서 하나요? 운영비에 대한 거... 제가 느끼기로는 부추 같은 경우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도 보조금을 많이 요청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은 보통 시설과 기계장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로는 사실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가계, 농가의 경영비나 이런 것들은 농업경영자금,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시고요. 저희가 시설 보조사업은 민간에 대한 보조기 때문에, 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런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거 또 그 안에 비닐 교체하는 거 이런 사업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있으니까 제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출액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거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계

이성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면서 양평의 땅과 물 그리고 미래를 함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땀과 정성이 제대로 인정받고 군민은 더욱 안심하며 우리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며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농업기술과장 김재관
수연

권수연위원장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밀 생산단지 미래자원 경관단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 위원입니다. 우리 생산단지 미래자원 경관단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경관단지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금년도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관단지가요. 그래서 밀축제하고 또 연계가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가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밀 생육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사실 가을 기상하고 봄철의 기상 때문에 입모율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사실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올해도 또다시 생산관리를 하겠지만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밀 생산단지 미래자원 경관단지를 시범 운영하는 이유,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로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경관단지 자체를 사실은 밀축제를 위해서 일부러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필요한 시험공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밀 채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 채종해서 농가에 작목별로 분양을 한다든가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시험장이라고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경관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축제와 연계를 하는 거지 축제를 목적으로 그 경관단지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 시범단지를 하면서 밀을 생산에 따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밀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범단지 조성에 2년에 걸쳐서 15억을 들여서 7억 5000씩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관단지가 아니라 밀 생산단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밀 생산단지. 금년도에 7억 5000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이제 1년 차 사업으로 7억 5000을 투입을 해서 생산기반 쪽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건조기, 저장시설 이렇게 해서 생산에 필요한, 밀 생산에 필요한 생산단... 기반을 조성하는 1년 차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에 이 기본적인 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이게 들어갈 게 없나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내년 2년 차 사업에는 가공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2년 차 사업에는 그냥 생각하시는 제빵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제분을 해서 사실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분시설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분기하고 정선을, 제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정선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일단 15억을 들여서 생산·가공에 따른 생산단지를 조성을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2단계는 가공을 위한 걸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수매, 그 생산하는 양도 그렇고 수매량도... 저희가 지금 5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5년...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4년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혜자위원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수매량이 많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도 많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걸 증가시키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증가할 수 있을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의향 조사를 했는데 한 110여 농가가 의향을 보이셨고 또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전에보다는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한 197kg 정도를 생산을 하는 부분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농업인들 자체도 밀 농사를 이모작에 전작물로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기반, 받쳐줄 수 있겠구나라는 의지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은 꾸준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에도 올해는 69톤을 생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예상으로는 적어도 100여 톤은 생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00여 톤, 100여 톤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밀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냥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지금 5년 차, 내년이면 5년 차가 되잖아요. 올해가 4년 차, 그렇죠? 밀 생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스스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는 할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장려금을 지급한 지는 사실 올해가 2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평밀 육성 추진계획 자체에서 저희가 5년을 예상을 하고 단계적으로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5년 이상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번 9월 저번주에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산기반 부분에서 지원했던 부분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농업인 스스로... 그전에 장려금 외에도 사실은 파종대행작업비라든가 작업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 보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만 운영을 하겠다라고까지 간담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점차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스스로도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거는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밀산업을 하다 보니깐 씨앗서부터 파종서부터 수확해서 수매하는 거 그다음에 가공할 때까지의 모든 요소, 요소에 군에서 지원금이 없이는 이게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생산면적을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요청했던 면적 대비 또 확장된 면적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2026년도에 보면...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때는 공부상 면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재배를 하신 곳은 적어서 실제로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밀을 얼마만큼 심으셨느냐 부분, 관리를 얼마만큼 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금, 생산장려금을 드리기 때문에 공부상 면적보다는 실지 재배면적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 관리를 하셨느냐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 이 신청면적보다 확장면적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 그 얘기시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밀산업에 대해서 사실 양평군이 정략적으로 해서 이게 밀산업을 밀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데 현재까지 진행된 거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우리 밀산업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부 시책에서도 밀 작업률 제고를 위해서 또 2차 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사실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지금 사실 못 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양평군도 사실은 다른 밑의 지방에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비하면 사실 환경적으로나 생산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 생산된 밀을 가지고 2차, 3차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양평군에서 양평밀만을 가지고 양평밀을 이용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과 연계를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계속 지속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4년 차에 해서 우리 밀의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양평군 토양에 맞는 밀이 확정이 됐습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가장 많이 재배하는 거는 이제 백강밀을 가장 많이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수매처에서 원하는 거는 앉은뱅이밀이라는 토종 쪽에 있는 밀 쪽하고 양평밀 품종이라고 고유 품종이 있습니다. 재래종 품종이 있는데 양평밀도 원하고 그리고 아리흑찰이라고 기능성이 있는 밀을 재배를 원해서 올해도 농가별로 아니면 단지별로 수매 약정할 때 지역별로 조금 틀리게 저희가 알선을 하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양평이 그 밀 생산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농가에서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갖고 양평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밀은 얼마만큼 생산이 됐고 현재 그 밀은, 현재가 아니라 그동안에 생산된 그 밀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그 밀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지금 밀 생산단지 농가들이 생산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521쪽에 생산, 수매 부분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도에 31톤이 생산돼서 31톤이 전량 증안리약초마을이라는 우리 관내 가공업체가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45.6톤이 생산이 돼서 41톤을 증안리약초마을에서 수매를 했었고요. 황금농부들이 수매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그리고 자가 소비를 4.6톤을 했고요. 금년도 6월, 7월에 수확한 거는 전체 69톤 중에서 64톤이 수매가 되고 5톤을 자가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매처는 우리 청운면에 소재하고 있는 황금농부들이라는 그 업체에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달 동안에 한 3분의 1을 가공해서 밀가루 제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양평밀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모자라는 상황이면 생산이 된 거는 대부분 그렇게 밀가루로 가공을 해서 판매가 다 잘 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전혀 문제없이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다음에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5억 원을 들여서 50㏊에 해당하는 생산·가공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50㏊가 어느 정도쯤의 크기가 되나 계산을 해 보니까 평수로는 15만 1250평이고요. 이것이 축구장 70개 정도쯤에 해당하는 크기더라고요. 여기에서 생산된 밀의 그리고 전체 예상량이 아까 답변하셨던 혹시 27년도 100여 톤 생산 예상과 같은 것입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산단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7kg가 300평당 그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50㏊ 정도면 저희가 200kg로 봤을 때 한 100톤 정도가 생산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그러면 그 생산되는 100톤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양평밀이 모자라서 다 충당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 무리 없이 판매가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15억 원을 들여서 특정 경영체를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황금농부들이라고 하는 그 경영체가 선정이 되어서 이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후에는요.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소유권이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는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그 업체가 소유권이 있는 게 있고요.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년간 저희가 보조금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소모성 기계류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업체가 그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생산자인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 생산자, 어떻게 보면 정식 조합원은 아니지만 생산자들과 함께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그 생산자들은 현재 몇 곳이나 되나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들.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지금 전체가 다 그리로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을 다 체결해서 생산자들이 다 그리로 수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3농가 정도인데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우리밀사업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밀, 저희 부분에서는 생산자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로서의 안정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 작물, 농업기술과의 목표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 전체로 봐서는 그 밀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곳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관광과 함께 부가가치를 높여서 양평군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게 사실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계획하셨던 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밀의 생산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양평밀을 계속 이렇게 투자해서 계속 이끌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때가 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당하는, 경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관 연구단계에서 저희가 군비 15억 원이 이제 이렇게 투자가 되잖아요. 단순하게 농가들이 모여서 단순한 밀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현재 저는 이 정도쯤의 투자면, 투자이고 시간이 지났으면 이 사업이 저는 산업화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이후에 더 잘 이어지려면 생산을 해서 판로하고 농가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 투자의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관

김재관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성 분석 부분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권수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사는 하늘과 땅이 짓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기술과 정보의 힘도 참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자료와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농업인의 손에 닿아 실제 소득과 편리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구와 농업 현장을 오가며 애써 주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7일차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