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서경태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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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오후에는 교통혁신국,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혁신균형실 나. 교통혁신국 다. 미래디자인본부 2.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견미령 의원 발의)(견미령·이열·최은영·강영두·박희용·김은명·배관구·박준영·김동하·서경태 의원 찬성) 3.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견미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견미령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미령의원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미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호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견미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임경모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반갑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장 임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임경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승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하승준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하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강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출신의 강승주 시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지금 부산의 미래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도시혁신균형실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부산 마리나비즈센터의 관리·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동의안을 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를 보면 2조 부분에서 시설공단이 어떤 사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공원 및 유원지의 관리·운영, 문화·공연 시설 관리·운영, 장사시설 관리·운영 그리고 8호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근거가 8호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8호는 공공단체나 지자체, 국가에서 위탁하는 조금 포괄적인 조항인 것 같고요. 이 시설공단의 어떤 특색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그 앞에 예시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나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 관련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설공단의 설치 조례에서 시설공단이 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아까 예시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주차장, 공원·유원지, 문화·공연 시설, 장사시설 또는 경륜사업, 경정수신사업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예시로 나열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공단의 주된 업무분야가 이 해양·항만 분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마리나비즈센터라는 이 해양·항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양·항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공기업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일단은 이 동의안을 보면서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부산으로 해수부가 완전히 이전을 하고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해양·항만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해수부하고 해양·항만 관련된 그런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좀 논의를 하고 또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국에는 해양수도 부산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이 설치되고 곧바로 시설공단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혹시나 이런 각 전문분야, 특히 해양·항만 분야는 한번 도시혁신균형실에서도 또 해수부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이런 해양·항만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조직이나 기관 이런 쪽으로 혹시 위탁 운영이, 위탁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요. 저희도 검토를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정말 시설공단이 맞는지에 대한 것 아직도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의문이 있고. 다만 현재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공단의 역량을 봐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해수부나 여러 가지의 사업, 항만 관련된 사업하는 데 많습니다. 민간에 보면 중소조선연구원이라든지 부산테크노파크,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재 진행해 가면서 전문적인 위탁기관과 상의를 해서 한번 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판단 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좀전에 강승주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우려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리나선박을 수리하는 것으로는 다른 데가 없는 거죠,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마리나선박 수리하는 부분에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업체를 제한경쟁,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공단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닌 부분은 특히 교육이라든지 선박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관련기관과 상의해서 진행할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이게 어쨌든 해양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육성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입주 기업에 관련되어서는 혹시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안 그래도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말고요, 다음 회기 때 아마 341회 때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임대시설 가격이라든지, 입주자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예산이 지금 위탁 예산으로 해서 19억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내년 예산입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최은영위원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내년 27년 5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예산이 아니고 7개월 예산이 되는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아닙니다.

최은영위원

8개월 예산이 되는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1년이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1년 맞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최은영위원

5월에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1년 예산 맞는데 이 부분은 1년에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시작할 때 그때 보고 저희가 이 부분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할 때는 그해 맞는 예산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 6개월에 맞는 예산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이 6억 5,000 정도가 해수부 임대, 여기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빠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설공단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매년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히 팔로우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전문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이 외부강사님들을 저희가 다 모집해서 할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개발도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중소조선연구원과 여러 가지 관계 협의를 거쳐서 이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냉정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공단이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다시 변경을 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해나가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계약 협의에 관련되어서 꼼꼼하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해상계류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해상계류시설은 지금 항만기본계획 상에 문제없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준공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몇 대 정도 지금?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10대였는데요, 5대 정도로 현재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제8부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한 5대 정도는 계류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지금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선박 수리를 원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시설과의, 지금 거기는 철거를 다 하는 상황, 퇴거를 다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과의 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선박 수리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마리나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만 쪽에 있는 선박 수리가 현재 북항 쪽에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수영만은 수영만 안에서 선박 수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 나중에 마리나비즈센터에서 더욱더 전문적으로 된다고 하면 일부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계류시설이나 이런 것들, 계류장이나 이게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보통 선박 수리할 때는 계류시설, 5대분이더라도 육상 수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육상에 지금 현재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한 타임에 한 10대 이상의 수리는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최은영위원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염려도 많고 그다음에 챙겨야 될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429페이지인데요, 지금 책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입니다.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가 반환되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이게 사업이 협약 종료가 되어버렸는데 원래 여기 전체 위탁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처음에 할 때 협약금액은 470억이었습니다. 시부담금이 360억 그리고 연구, 실적연구비로 110억이 처음에 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21억만 반환되는 거네요,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중에서 저희가 시가 부담한 금액이 현재까지 360억 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137억입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진 않았네요, 그죠? 백삼십…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137억입니다.

최은영위원

칠억에서 121억만 지금 집행잔액이 되는 게 15억 정도 집행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리고 이자가 1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이자가 얼마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10억요.

최은영위원

그러면 크게 한 5억 정도에 집행이 됐다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실질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이 5억에 대한 거는 어떤 집행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보통 집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연구용역비라 해가지고 121억, 121억이, 137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연구용역을 진단하는 부분이라든지 타당성재조사라든지 여비, 해외비 등등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중에서 일부가 지금 현재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안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국비도 확보도 안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트램이 안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설계용역을 했던 것들을 가지고 부산항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부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일부노선만 지금 현재 적용됩니다.

최은영위원

다른 노선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은 없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부산항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오륙도선 그대로를 검토를 하고 있기 부산항선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정입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한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활용이 되겠네요,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추후에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페이지에 보면 사상재생사업지구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요. 주차장 조성사업이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됐던 거는 뭡니까? 24년 3월에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되어 있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보통 실시설계 부분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더 받으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투심에서는 보통 이런 의견을 답니다.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부선 철도 지하화도 보면 기술용역에도 조건부가 걸렸습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이거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중투심에 걸려있는 부분은 현재에 있는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증을 한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조건부가 걸리고 나면 당초 예상했던 예산의 값과 조건부로 변경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뀌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중투심에 별로문제가 없는데 크게 변화가 있으면 여러 가지적으로 다시 해야 될…

최은영위원

다시 받아야 되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선도사업에서 미반영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구포-가야차량기지가 미반영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이 용역 안에서도 구포-가야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니더라도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끔 저희가 과업내용에 넣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종합계획에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종합계획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포에서 가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산보다 사실은 사업이 저희가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수상워크웨이 관련해서 지금 공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공정률이 0%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공사로 보면 공정률이 제로고요. 일단 설계를 좀 하다가 중단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그렇기도 하지만 애초에 이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구성은 무인도를 연결하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관광적인 측면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좀 있었는데 실제 이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사라진 부분들이 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했는데 현재는 지역민원 요구들을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의견 수렴해서 이 정도로 정리되는 걸로…

최은영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습지보존법에 개정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해야 될 걸로 오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절차도, 행정절차도 지금 많습니다마는 습지행위허가라든가 뭐 이런 문화재?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문화재 보호…

최은영위원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의 원래 생각했던 사업의 가치와, 가치가 변경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구비가 들어갑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구하고 협의가 잘 돼야될 것 같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구하고 협의가 처음에는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다가 강서구에 강력한 의지로 해서 강서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의지가 강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구청에서 의지가 강한 걸로 봅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는, 현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서 한번…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바뀐 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한번 구와도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이 될 사업인지 안될 사업인지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안그래도 전체적으로 습지보호 지역에 대한 부분이 개정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거 봐서 어느 적절한 시기때 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견미령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견미령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반갑습니다.

견미령위원

견미령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온 부산마리나비즈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비즈센터가 올해 12월 준공되고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이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준공까지는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애초에 조금 문제됐던 항만기본계획 반영하는 부분이 조금 협의가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다반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절차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8부두하고의 관계가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만 정리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견미령위원

운영방식을 검토하면서 시설공단에 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최적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민자로 할 것인지 공공에서 할 것인가 대한 검토를 그동안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중소조선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전문기관이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래도 시설 운영하는 데는 시설공단이 그래도 처음에는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거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교육은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하되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최초 저희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한 1, 2년 정도 3년까지입니다. 모니터링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즉시적으로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더 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바꾸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위탁,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이나 직접수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른 운영방식으로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앞서 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단기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시설공단이 운영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이 생길 거고요 전문기관이 하나 생겨서 해양항만 쪽에 그리고 마리나 쪽에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에는 민간에서 하도록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시설공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컨트롤 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봐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의드린 후에 위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마리나비즈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마리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그죠? 발표를 했는데 부산도 마리나비즈센터 하나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비롯한 부산의 여러 마리나 사업들과 정기적으로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뒤 시설관리공단만, 시설관리만 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해수부, BPA하고 충분히 협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공단이 시작을 하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전문기관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부산에 마리나나 해양레저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이 센터가 실제적인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첫 3년의 운영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연말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다듬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리고 명세서 516쪽에 보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32쪽에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이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전체적으로 작년에 추경 때 30억을 저희가 처음에 총사업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15억에 처음에 작년 예산에 들어갔고요. 올해 2.5억이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2.5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20억이 되고 내년에 10억까지 넣어야지만 마무리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총 30억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추경은 지금 중간단계로 2.5억이 필요해서 안 그러면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뒤에 한 2개월 정도가 남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러면 2차수는 10월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계속 이어서 한다고 보시고 예산만 지금 현재 나눠지는 거지 이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견미령위원

그러면 연내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견미령위원

다행이네요. 아까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포-가야에 8.9㎞ 구간은 선도사업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잘되고 있고요. 선도사업에 부산시가 전체 구간을 다 현재 포함해서 건의를 했지만 다행히 그것도 부산시가 선도사업에 된 것만 해도 국토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잘됐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구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포하고 가야 부분 또 반드시 종합계획 때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구포에서 가야구간은 사상과 북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가종합계획 반영과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하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래구 출신 김동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반갑습니다, 위원님.

김동하위원

어제 다들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저는 아까 마리나비즈센터에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하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보셔 가지고 간단한 거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경남 통영에 마리나비즈센터 한 것 아시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8월 달에 했는데 거기는 어촌계에서 바로 그걸 해 가지고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탁기관하고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했는데 시설공단이 전문성은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양 쪽에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건물 관리하는 거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건물 관리만 가지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앞서도 수리 부분, 교역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R&D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시설공단과 상의해서 각각의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러면 체결계약이 3년으로 했는데 굳이 3년으로 할 필요는 없이 한 1년 정도로 해 가지고 잘하면 다시 연장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아까 통영에 이런 걸 봐서라도 어쨌든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일단 3년으로 하되 혹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리고 사상 관련해 가지고 사상재생산단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의 사상인데 참 먼지도 많고 교통평가도 별로 안 좋고 공원도 없는 여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물어봤는데 저는 지하주차장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공원면적의 30%를 갖다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지상주차장 3층으로 하면서 그런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원래…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주된 원인은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사업비가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늘어질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고 진행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사업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들고 또 두 번째는 안에 지질 상태, 지반 상태에 대한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최대한 빠른시간에 주차장을 돌려주는 게 더 좋다고 저희 판단을 하고 조금 공원면적은 줄더라도 위에 주차장을 먼저 하는 것이 그 일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거는 지하로 넣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기간이 굉장히 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상에 전부다 공장단지 밖에 없고 공원에 대한 어떤 형태도 부족한데 공원에 대한 30%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어쨌든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근로자들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 좀 많이 줄어든 거는 맞든요.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확보는 됐지만 그걸 갖다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지상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옥상 녹지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그런 대책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김동하위원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해 봤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에 대한 부분이 옥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기는 부족할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한 편의를 고려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산단 옆에 초등학교도 지금 하나 있더라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있습니다. 학장초등학교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올라오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연, 교통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애들통학하는데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초등학교 입장으로 보면 지하로 들어가나 지상으로 들어가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초등학교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안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고 좋은 방법은 지하로 넣는 게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정을 감안해서 좀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니 좀 이해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안 될 수도 진행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는 주차장에 대한 수요를 공원보다는 주차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제가 주차장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 만족이 안 될 때는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그쪽 사정을 다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예, 저한테도 하시고 우리…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어쨌든 사상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상워크웨이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정확하게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래 총 2.6㎞인데 지금 한 1㎞ 정도만 하는 거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 사정상 관광목표가 아니고 주민편의 쪽으로 목표를 하고요. 일부가 쉽지 않은 구간을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호-명지 구간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현재…

김동하위원

습지보호구역하고 문화재 관련된 거 그거 때문에 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보호구역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을 풀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부분을 중단을 못 합니다. 진행되는 거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정말 여의치않다고 봤을 때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중단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하위원

혹시 중투심 결과를 보면 수요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 방문객들 있죠? 방문객들을 산정하고 지역주민의 환경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만 보면 기관들하고만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다 했지 주민들을 의견을 갖다가 듣는 자리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중투심에 조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붙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이라는 해결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나 환경단체 의견을 듣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최고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관협의만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협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주민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중투심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그 단계가 아직까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야 될 행정 절차가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지금 공사거리만 해도 1㎞에 442억이 들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1m에 거의 4,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맞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김동하위원

해상구조물인데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당에 442억 원이 드는 게 너무 좀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솔직히?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사업의 타당성, 처음에 시작할 때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감안해서 국가에서도 국비에 대한 내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최대한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금액도 좀 크고 1km만 되는 교량에 한 442억 정도 들어가는 게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너무 큰 사업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그래서 아까 주민들을 갖다가 좀 모으셔가지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습지보호지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될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의 여러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의견 가지고 저희가 다시 중투심에 올라가야 되고요. 중투심 올라가서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설계를 가지고 앞서 말씀대로 이 사업비가 정말 적정한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반갑습니다. 도시혁신균형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경모 실장님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북항에 대한 부분을 조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현장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실천을 한 현장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서에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철도부지통합개발 특별법은 일부 개정이 됐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시행되었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그 부분, 이점에 대해서 북항재개발과 철도지하화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특별법 주요개정사항을 보시면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지반을 데크화시키는 사업도 철도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지원센터도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도 지금 참여하는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보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현재 CY도 철도부지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부산역과 부산진역 간에 철도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예산이 1조 얼마입니까? 반영된 예산이 추상적으로?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현재 1조, 8,000억 정도로…

이상욱위원

1조 8,000억 정도 되지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차수, 2차수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용역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30억 중에서 이번에 2억 5,000이 20억에 도달한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20억이 된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1차수와 2차수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연관성이 같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1차수, 2차수로 나눴을까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그걸 보시면 2년 정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2년을 하게 되면 일단 1년을 넘었습니다. 사업비 부분을 1년 안에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를 저희가 의회에 넣을 수 있지만 보통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한 2년 동안 하면 1년, 1년씩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에 있어 가지고 자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른다고…

이상욱위원

예산 운영의 효율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철도부지에 대한 통합개발이 부산시청에서 시행사가 들어가 갈 수 있지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걸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두 가지 똑같은 지역에 저희가 철도지하화의 여러 부지개발에 대한 걸 저희가 하고요. 철도상부에 데크부터 해가지고 부전역 이전하고 일반 절차 이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법을 개정, 일부 개정되고 난 후에는 우리 옛날에는 부산시나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역할을 못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특별법이 개정되고 나면 참여도 하고 또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더라도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데는 철도공단 말고는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도 기대가 많이 큽니다. 부산시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북항 2단계하고 같이 연계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북항 2단계에 연계하고 지금 북항2단계에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북항 2단계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정상 LH가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전체 BPA 그리고 현재 BMC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범위하고, 저기 철도부지는 빼고요. 범위를 아마 확정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철도부지는 빼면 CY하고 우리 경부선철도 지하화하고 함께 철도청에서 이뤄나갈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청과 동구청에 지자체와 함께 참여해서 이 부분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이끌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이때까지는 지자체나 부산시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결정내리거나 철도청에서 결정내리면, 하지만 이번에는 다 달라졌단 말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원도심이 원하고 부산시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다 담아서 북항 재개발 2단계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반드시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참에 또 말씀드릴 것은 북항2단계에 보면 배후지를 범5동에 있는 배후지를 민간배후지를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매입할 때 보면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북항2단계에 대한 부분을 터전을 닦을 때 토목을 할 때 그 배수로를 확보해서 상습침수지구가 안 되도록 백년대계, 200년 대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함께 가야된다.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영향성 평가부터 해가지고 평가를 다하고 거기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 한 다음에 계획도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설계나 할 때 문제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철도부지 위에 상부를 하게 되면 또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일부 분양할 부분도 있고 일부 공공기관이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고밀도로 해가지고 건축물도 올릴 거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건축물이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철도부지 상부에는 한계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인근 부지는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행사로 참여하는 우리 부산시는 도시철도에 지하화에 대해서 인공지반으로 해서 옹벽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감도처럼 이렇게 빌딩에 그런 모습을 담아가되 단 한 가지, 도로가 나 있어야 됩니다. 도로는 1개 나야 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상부로 도로…

이상욱위원

예, 도로가 진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하차도를 더 확보해 넓히든지 2개는 꼭 가야 안전에 대한 시급성을, 초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 뒤 북항에.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행자 차가 진입해서 나중에 뒤에는 북항에 대한 랜드마크 부지에 뭔가가 들어서는데 돔 아레나가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관광에 대한 수요나 체류할 수 있는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 상부에 인공지반을 넣었을 때 도로망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북항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이의 숫자를 고려했을 때 도보로 다 올 수는 없거든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차로 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진입 전급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상부에 대한 개발이익금, 저는 개발이익금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에 인공지반을 넣었을 때 분양을 하고 공공시설도 하고 하겠지만 거기 위에 땅에 대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개발에 대한 이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1조 8,000억이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에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일단 말씀하신 소방이라든지 도로 접근이라든지 도로 연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앞서 말한 침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사실 상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경제성이,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그 인근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실장님, 모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법상에는 담겨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정부에 건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곽규택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철도부지에 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할 때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원도심과 북항 2단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숨통을 트여준 만큼 우리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동구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북항과 연계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제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 또 마리나비즈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했는데요. 안 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정하기 위해서 항목들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그리고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관리·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내부에 보면 두 동이 나오죠, 두 동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두 동입니다.

이상욱위원

한 동은 수리.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수리동.

이상욱위원

뒷동은 뭐라 합니까? R&D나 창업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쓰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수리업체가 들어오는데 수리업체가 우리 부산시에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마리나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수리할 수 있는 데가 현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있는 수리업체들 일부가 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이 비즈센터에 투입을 시킬 것 아닙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계약절차에 따라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수리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면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이 안에 내부 속에 들어오는 전문수리하는 사람들은 잘 고려해서 특혜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심사 있게 해서 이 마리나 사업에, 이 조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 R&D 연구에 대한 비용도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마리나 사업을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그 전문분야들을 잘 살리셔서 해양대학이나 여러 군데에 이런 부분들을 산학과 잘 연결해서 하는 협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상욱위원

세 번째는 교육자격에 보게 되면 교육해서 자격증반 만들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자격증도, 예, 교육합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최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자격증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해양대학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비즈센터에서 자격증반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상욱위원

그 자격증반을 만듦으로 해서 결국은 인재가 육성돼잖아요, 그죠? 마리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말입니다. 이 자격증반에 배출된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는 알선책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하시고 잘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렇게 잘 주의 깊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마리나 선박정비사에 대한 부분 현재 교육기관이 부산시에는 따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이상욱위원

그래 부산시 처음이라니까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선박 수리에 대한 것은 처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전문가가 나타나게 되면, 자격증만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창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창업을 하게 되면 일단 창업하기 전에는 수리, 밑에 1층에 거기에서 열심히 취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창업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부산에서는 요트에 대한, 마리나에 대한 이런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요트, 마리나가 우리 부산항에 또 우리 부산에 명 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요트산업하고 요트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부산이 최고 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부산이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마리나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마리나만큼은 부산에 다 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 마리나비즈센터부터 운영을 제대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요. 실장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산이 해양에 대한 글로벌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채창섭위원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께서 수상워크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그에 덧붙여 가지고 수상워크웨이는 서부산관광과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미산 낙조 관광 명소화 있잖아요. 그 사업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9월까지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제작 설치에 착수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미산 낙조전망대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런데 다대소각장 개발 협의로 사업기간이 늘어날 거라는 의견이 있던데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의 개발부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그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무조건 빨리 진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이것은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소각장부지 외에 어떤 하는 부분은 구청과 협의해서 그리고 위원님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채창섭위원

뭐 협의 중이다, 추진할 계획이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왜냐하면 지금 소각장부지가 사업이 늦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정확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 따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대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과 연계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우리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경태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서경태위원

임경모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서경태 위원입니다. 자주 이제 뵙게 되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서경태위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사상재생사업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재생사업지구가 2009년도에 1차 발표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차장부지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최초 1차 발표 때는 11곳을 주차장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포함해서 11곳에다가 다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근로자들의 쉼터도 넣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2차 발표가 됐을 때는 주차장부지나 공원부지가 5곳 정도, 6곳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 한 5곳에서 6곳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상재생사업을 한다는 게 뭡니까?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꿈의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차 발표했을 때 당시처럼 원상회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사업주들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최고 필요한 것이 주차장 그리고 공원이었습니다. 도로가 최고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당초가 주차장을 보면 8개 정도 있었고요. 공원이 9개가 있었습니다. 총 17개죠. 그런데 변경이 현재 주차장이 5개 되어 있고요, 공원은 5개. 면적으로 보면 주차장 면적은 5개 되어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한 군데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서경태위원

한 군데 큰 데는 서부산청사 들어오는 거기만 큰 거지 달리 큰 곳 있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나머지도 1만 9,000㎡였는데 2만 4,000㎡거든요. 그래서 서부산청사 그 부분만 조금 주는 것 말고도 현재 해야 될 곳이 4개소나 더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보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과 사상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의 임금이라든지 근로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사상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라든지 주거라거나 안 그러면 거기 생산현장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환경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공원부지가 많이 생기고 또 주차부지가 많이 확보되면 그나마 조금 편리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장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250명에서 27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가 한 3,000평 정도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좀 우리 부산시에서 매입하거나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산시로 이관을 시켜서 학교를 좀, 저기 우리 학장동에 보면 농축산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여기에 새로운 사상재생사업에 또 다른 어떤 좋은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또는 우리 사상구에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식장도 없고 호텔도 하나 없습니다. 이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과 협의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있습니다. 통학권 거리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농축산 비축기지하고의 여러 가지 보고 교육청과 상의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전에 하윤수 교육감님 계실 때는 그것을 옮기고 학교를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까지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분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원천 무효화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일단 학장주민들은 거기에 비축기지가 옮겨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고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조금 해서 우리 재생사업지구가 정말 우리 사상구민 또 부산시민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경태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앞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37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 편성사유를 예측 대비 통행량 감소에 따른 사업운영수입 감소로 재정지원금 증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정지원금 증액의 핵심 원인이 통행량의 감소라는 것인데 먼저 거가대로 통행량은 당초 어떤 방식의 기준과 예측을 해서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통행료에 대한 것은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을 주무관청이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보장기준통행료라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에 미달하면 저희가 부족액을 매꿔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실제 통행량이 당초 예측한 통행량하고 얼마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3년치는 없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여태까지 크게 변동이,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래 봤는데요. 요근래에 약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것 끝나는 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제대로 알기로는 당초 예측 대비 이렇게 보면 통행량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락날락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정리추경 내역을 같이 살펴보면 2023년에는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이 8억 3,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7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2025년에는 45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6년에는 다시 1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물론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 진행상황이나 협약조건, 지급시기, 실제 통행량 차이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 조정의 방향과 규모가 상당히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도 2024년도, 2025년도에는 45억에서 50억 정도의 대규모 감액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보통 민자사업에서 보면 초기에 통행량하고 실제 통행량하고 계획 통행량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보통 민자에서는 MRG라고 전에 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통행량이 반드시 우리 계획대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 금리가 순간순간에 바뀝니다. 저희 계획했던 금리하고 실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져 가지고 민자사업자 쪽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미달하면 저희가 주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계속 부담이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렇습니다. 줘야 될 부분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그 금리를 예상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처음에. 하면 그 금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금리가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변경하는 거고요. 또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수요가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계획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저희가 계획대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죠? 또 그쪽 가덕도에 아, 가덕도가 아니고 가덕도에서 거가대교 그쪽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보면 조선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되고 하면 물동량이 많아지면…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많아집니다, 예.

서경태위원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줄어들고 이런 것도 충분히 사실 제가 볼 때는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좀 크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통행량을 전망해 사업운영자료 등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해서 당초 예산과 실제 집행 간의 편차를 줄여주시고 재정지원금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마지막으로 거가대로는 단순히 매년 정기 재정지원금을 편성하고 추경해서 증감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만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상당 규모의 재정지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업의 재정구조와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은 좀 줄이시고 시민들이 통행료 부담도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고맙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서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오늘 임경모 실장님 그리고 도시혁신균형실 직원님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피드백 잘해 주시고요. 하나 간단하게 어제 우리 박창률 과장님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하나가 북항 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부두 이전 부분이, 3단계 부두 이전 부분이 진해 신항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짧게 한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경모

임경모도시혁신균형실장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항만기본계획상에 현재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 용역 때 검토를 해서 다음 제4차 항만기본계획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국가 기관이 진해신항 쪽으로 된 것에 대한 부분들이 주변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균형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혁신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교통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조상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7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교육혁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가운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경제지원,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지원, K패스 및 동백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차선 시인성 개선을 위한 노면표시 정비가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정책 추진과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황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승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하승준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교통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하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견미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미령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명세서 577쪽에 경상사업설명서랑 475쪽에 BRT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사업성과를 보면 지난해 포장면 재정비 실적이 1,049㎡였는데 올해 7월 현재 이미 1,776㎡를 정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추경으로 1,100㎡를 추가정비할 계획이신데 올해 정비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 그런 기상이후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로의 파손에 대한 영향이 많이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렇다면 이게 올해 일시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비슷한 정비수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앞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폭염이나 기후, 폭우에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특히 BRT 정류소 부근에는 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서 사전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예산이 상대적으로 아스팔트보다 콘크리트가 한 4, 5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비용, 예산 부분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급한 부분부터 먼저 콘크리트로, 예를 들어서 동래 메가마트 앞 부분 그런 부분은 자주 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한번 포장을 해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RT 시설물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현장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차를 타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천천히 가면서 정류소 가면서 내려서도 보고 전체구간이 중앙이 30㎞고 가로가 30㎞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자와 대화)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견미령위원

부산시내 전체를 일주일만에…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60㎞밖에 안됩니다. 비알티 부분은.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한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이번에 추가된 정비물량은 정비물량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정비 필요물량 전체인건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물량을 정한것인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체물량을 하려 하면 아직까지 예산이 저희들이 못 미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할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렇다면 추가로 필요한 잔여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그 부분은 언제 정비할 계획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앞으로 폭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거보다는 이미 본예산에서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땜빵식으로해서 이 부분 조금했다가 예산나오면 또 이렇게 했다가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시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각별히 챙기도록 하고 좀 많이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견미령위원

이게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시스템보다는 저희들이 현장 월 2회 현장에 나갔을 때 복명서라 해야 되나? 그런 형태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 다음에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정도 리스트 정도는 적어가 있고 전산으로는 아직까지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이런 걸 보면 시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화가 돼가지고 어느 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생기더라. 예를 들자면 특히나 똑같이 비가 오더라도 어느 지역은 많이 생길거고 어느 지역은 조금 덜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스템으로 해서 이거를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시스템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비를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제가 이걸로 하고 이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포트홀 이게 27%가 감소가 되었다고 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고강성, 고내구성, 서울형 도로포장 표준모델 효과 입증 해서 처음에는 이게 돈이 좀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산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기사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팔트 대신에 콘크리트 재질로 해서 내구성을 높이는 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서 명세서 583쪽이랑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489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설치 사업입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지 설치 예산이 기정에 21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한 57%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 이번에 12억원 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전체 관리는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올 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용역을 해봤습니다. 전 구간에 부산시 전체 전 구간에 대해서 노면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용역을 하니까 저희들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3등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까지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견미령위원

이 조사를 올해 이제 실시…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올해 시작, 그렇습니다.

견미령위원

실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은 특별한 사전에 계획을 잡은 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다는 그 판단하에 사업소에서 판단하에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있을까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군에 요청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이 부분도 혹시 데이터 처리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이게 각 간선도로마다 교통량도 다르고 이게 파손 정도도 다르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사업을 몇 년 전에 했다면 어느 정도 주기가 지나서 그 부분에 다시 하는 형태로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스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처음이라 하시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불량구간이 한 22㎞ 됩니다,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3등급 구간이 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22㎞ 되는데 추경으로 정비하는 구간은 19㎞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남은 3㎞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으로는 낙찰단가 정도로 해서 같이할까 싶습니다. 보통 낙찰단가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면 한 90%, 95% 되면 나머지 그 부분을 같이 잘 활용해서 모자라는 3㎞도 같이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해서 19㎞만 하고 나머지 3㎞ 남겨놨다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꼭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국토부도 최근에 노면표시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로 보고 국가기준 개정과 성능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히 야간이나 우천 시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교통안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인데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오거나 밤 늦을 때에는 줄이 안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벌써부터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개선되지 못한 사항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이게 재료 자체를 바꾸면 그게 좀 비가 와도 또 늦은 밤이어도 이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최근에 재료, 고굴절유리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야간이나 비가 올 때 반사율이 좋아서 운전자가 차선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단가는 조금 기존보다 높습니다. 높은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런데 단가가 좀 높더라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밤에 특히나 비오는 날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차선이 안 보이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재료나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발주, 자재공장도 한번 먼저 가본다든지 그리고 발주할 때 평가를 확실히 해서, 사실 창원이라든지 인천은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평가가 어떻는지 모니터링도 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챙겨서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김동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반갑습니다.

김동하위원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장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있죠? 그 타당성 실시했던 부지 어떤 부지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김동하위원

아까 그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 부지, 사유지입니까? 군 부지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타당성용역에 그 부지도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김동하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같이 검토할 겁니다.

김동하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유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기존에 업체가 쓰고 있는 데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이라든지 그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기장군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를 통합관리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민영제라기보다는 통합관리제이기 때문에 기장군과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을 할애를 해서 이게 만약에 타당하다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버스 노선 개편 아, 배차라든지 노선 개편에 효율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추가로 과업에는 지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할 거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동하위원

사유지 같으면 어쨌든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그렇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여기에 기장군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거기에 구청장이 누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군수님?

김동하위원

아, 군수님이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그게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난달에 군수 결재를 받아서 기장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자기들도 같이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내가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고령운전자 자진 운전면허증 반납 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뽑아 보니까 각 16개 구·군마다 주는 인센티브가 다 다르더라고요. 중구는 30만 원도 주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구·군별로 다 다릅니다.

김동하위원

굉장히 다르던데, 부산시는 원래 10만 원을 주다가 30만 원으로 바꿨죠? 올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올해부터 바꾼…

김동하위원

대신에 그게 나이가 조금 달라졌죠? 65세에서 70세로 확대를…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상향했습니다.

김동하위원

상향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65세에서 70세까지의 그분들도 약간의 고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형태는 조사를 좀 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사고율이라든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반납비율을 쭉 보니까 사실상 65세부터 70세까지는 반납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5세부터 청년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0세 이상부터 저희들이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제가 또 언론을 잠시, 보도자료를 몇 군데 보니까 구리시나 가평군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없더라 이렇는데 부산시는 3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예산은 많이 넉넉잡고 충분하게 있는 건가요? 나중에 보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담당자와 대화) 7월 말 현재 70%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김동하위원

70%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그것 어떻게 재원을 나중에 마련할 예정입니까? 고령의 인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경상추경이나 그런 데 조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추경. 그다음에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생계형 고령운전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생계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택시, 법인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개인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앞으로 운전인지능력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형태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이죠, 뭐 어떻게 보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운전면허 부분하고 좀 결이 다르지만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부분들에 같이 그분들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국에서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그 외 혜택이 있고. 사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 부분하고는 조금 맥락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복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오조작방지장치를 지원한다든지 블랙박스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어쨌든 간에 면허를 반납하는 것에 목적을 권유를 해서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인지반응능력검사라든지 맞춤형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부산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안전한 부산에 대한 사고 없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드신 분이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면허 갱신할 때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도, 경찰청 자체에서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이나 그런 부분에서 오조작 방지를 먼저 해 준다든지 페달을 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이상욱위원

이번 부산시 대중교통 미래에 대한 포럼에 제가 토론자로 나서면서 그날 전선임 혁신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발표도 하신 그런 모습, 또 우리 대중교통을 이끌어간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항에 관광형으로 해 가지고 호객행위했던 그런,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그때 또 적극 대응하신 택시운송과 이정형 과장님 대책을 내고 회의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국장님 황현철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말 했기에 그 부분에서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을버스 환승할인제에 대한 부분과 어린이요금 무료화 결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다 지불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어차피 환승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환승한 마을버스에 해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것이 바로 대중교통의 혁신을 일으키는 그리고 페이를 담보하고 결제수단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현재 마을버스가 억수로 어렵다는 것 아시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 마을버스가 기장하고 강서에는 통합관리체제로 가고 있지만 어렵고 그리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동구, 남구, 사하구 여러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버스를 준공영제처럼 제도화를 편입해서, 제도권을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 준공영제 그 부분은 여러 형태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버스 같은 형태로 마을버스도 같이 편입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그전 단계가 통합관리제로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버스도 재정지원금이 너무 많이 할애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까지 하면 그 부분은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뽑고 만약에 준공영제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전문가와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욱위원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때는 이게 준공영제 용역은 아니고요. 재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상욱위원

재정 부분에 대해서.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재정 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이상욱위원

결과론적으로 정책화로 만들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 합리화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하면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나 재정상황을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공개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 부분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미숙성되었다 해야 되나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준공영제 부분은 아직 시행하는 데가, 물론 외곽에 아주 기초 부분은 공영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완도라든지 정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은 대중교통은 누구나, 정주환경에서 누구나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격차가 생겨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DRT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산복도로형에 도입을 한다, 타바라라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의 첫시점이, 시작하는 점이 마을버스가 가지도 못하고 대형버스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골목이나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약자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DRT를 도입을 해서 또 마을버스가, 그 DRT라는 것은 사업이 1개 새로 생기잖아요,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저는 DRT 도입을 할 때 택시운수업자들이나 아니면 마을버스운수업자들에게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의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중교통이 혁신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정면허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부분도 노선이 가지 못하는 데 면허를 줘 가지고 어느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부분을 버스로서 가지만 정말로 가기 힘든 사각지대에서는 DRT를 도입할 때 우리 택시운수업자나 마을버스와 같이 함께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만약에 컨소시엄이 되든 택시운수업자가 되든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DRT가 상대적으로 버스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DRT가 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상위 법령 지침에 보면 아예 노선이 없는 부분, 외지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강서 대항이라는 그 부분하고 기장 부분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마을버스라든지 그다음에 택시라든지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상욱위원

따로 사업을 만들게 되면 마찰이 분명히 생깁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마을버스 업체에다가, 안 그러면 택시운송업체에다가 그것을 주게 되면 자기가 자기형의 차를 만들게 됩니다. 마을버스는 골목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봉고차라든지 타바라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택시는 어차피 택시가 소규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적지 예를 들어가 전통시장이나 또 내지는 복지관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마을버스 지점까지 와 가지고 마을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서구는 기장이랑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산복도로형은 또 다릅니다. 그래 그런 지형에 고려해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마찰이나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불씨가 안 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기존에 마을버스 업체가 DRT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이해관계라든지 그것까지 조율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환급신청에 대해서 두 가지가 올라왔네요. K패스하고 동백패스하고요, 통합 동백패스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K패스 도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K패스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4년 8월에 도입된 것으로, 저희 동백패스는 23년, 1년 더 빨리 먼저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동백패스는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1년 전에 했습니다. 23년 8월에.

이상욱위원

23년도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먼저 했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이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봤은데요. 2∼3년 지나고 난 후에 안이 나왔어요. K패스하고 동백패스 연계해서 한다고, 4월 달에. 늦은 감이 있다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낭비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K패스는 50 대 50으로 나눠졌고 동백패스는 100% 시비인데, 50 대 50 국비를 쓸 수 있는 돈을 충분히 우리가 머리를 잘 쓰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 했으면, 이 시스템으로 했으면 분명히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했을 겁니다. 지금 2∼3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는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K패스는 여기 내용에 보면 월 15회 이상 한 자에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환급을 해 준다고 되어 있고 또 제가 보고받기로는 5만 5,000원이라고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 5,000원이라는 기재는 없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백패스는 4만 5,000원 초과했을 때 우리가 환급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급에 동백패스는 무조건 전부 다 시비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K패스는 국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반반, 5 대 5로요. 그러면 5 대 5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동백패스가 쓴다고, K패스를 쓴다고 플러스 시켰을 때 이게 전부 다 K패스에 했으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의도는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시행을 했는데 이것 늦은 감이 있고, 행정에서 좀 면밀하게 못 살펴봤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 통합해서 하신다 하니 우리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K패스를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K패스하고 동백패스 하고 같은 카드에 쓸 것 아닙니까, 이제는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 되게 되면 가입이 필요없잖아요,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동시가입해서…

이상욱위원

예, 동시에. 그래 되면 우리는 국비로 50%를 그냥 가져오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일찍 했으면, 1년이라도 일찍 했으면 우리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연계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 대광위에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했었고 그다음에 시스템 부분으로 전산화 부분에 있어서 통합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5 대 5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체 92만 명 동백패스 가입자 중에서 한 30%가 지금 동시가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노력하셔야 우리 시민의 혈세가, 국가의 지원금도 세금이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재정낭비를 좀 줄일 수 있다 그 말이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위원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71쪽 보시면요. 초읍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읍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예산이 본예산에서도 노후시설 유지비라 해 가지고 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 노후시설 정비 및 교육 콘텐츠 강화라고만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번 추경에 올라온 1억 5,000 부분은 올 3월 달에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기부금 형태로, 공모금을 기부금 형태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연초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 부분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욋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가외로요. 그리고 26년도에 단체관람이 9,931명, 개별관람이 2만 352명 되어 있거든요. 관람자 수가 맞습니까? 7월 말 기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연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총.

채창섭위원

7월 말 기준인데? 7월 말 기준에 그런데 관람객은 개별관람객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정되어 있는데 2만 명입니다, 2만 명.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 누계가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어린이날 이런 때 행사할 때, 이벤트할 때 어린이들이 다같이 와서 보는 형태로 같이 집계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어린이날 많이 와서 2만 명이 되었다. 너무 7월 말, 작년에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개별관람이. 작년에 25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의 1만 2,000명인데 올해는 벌써 7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명…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올해부터 사실 시행 주체가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관리를 했고 올해부터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새로 시작해서 관리를 하는데 의욕 있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채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경예산심사 자료에 산출 부분 내역을 앞으로는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관람객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74쪽 봐주시면 마을버스 어린이요금 무료화 결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부터 대중교통 어린이요금 무료화가 시행됐는데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가, 추산이죠. 추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성과가.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챙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는 우리 부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정책입니다. 한정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추계와 성과 검증을 통해서 사업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태위원

황현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반갑습니다.

서경태위원

사상구 서경태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88페이지에 화물자동차 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사업기간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서경태위원

4개월인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일단은 중동사태로 인해서 화물자동차 업계가 많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감 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전에 안전용품 지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전에 준비는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집행하도록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관내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약 3만 대를 대상으로 대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이라는 지원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 차량이 용달이라든지 일반 톤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 보험료에 비해서 20%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한 100만 원씩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차량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주려니까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좀 넘는 총액에서 일부 경감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크게 관계없이…

서경태위원

그 차량 판단하기 애매하죠? 신규 새차는 더 비쌀 것이고 오래된, 노후화된 차는 좀 쌀 것이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실제 화물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와 비교하면 20만 원은 어느 정도 봐줬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한 15%에서 2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 평균적으로 했을 때.

서경태위원

평균적으로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서경태위원

그렇게 15%, 20% 하면 완화되는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나마 저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리고 예산사정상 이 정도 형태로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경태위원

물론 최대한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사업목적에 안전운행 여건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험료 지원하고 관련해서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나 장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보험료를 사실은 2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안전을 담보한다고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적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험 자체를 안 들면 사고가 나더라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서경태위원

형사 책임도 질 수 있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우선적으로 보험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안전운행하고 결부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태위원

뭐 20만 원 줘 가지고 안전운전을 한다 이런 개선효과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느낌이 없을 것같은데, 이것 선심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보여주기인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생계 부담경감 차원에서 주신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3개 단체를 통해서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이 사업 자체 예산과목이 민경보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 단체에 저희들이, 물론 그 업체가 경험은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지원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입금하는 것은 협회에서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하는 화물업체는 자격검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보험료 관련해서는 그분들하고 같이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청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접수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정산해서 그분들이 시에 보고를 하면 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할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적정 운수종사자에게 줬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할 거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경우입니다. 부적격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거나 동일 차량에 중복 지급되는 문제는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나갔다면 그게 확인되는 즉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환수, 그냥 환수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자료준비가 되어있거나 과징금식으로 해야만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약 3만 대를 대상으로 ARS 신청 접수부터 자격확인, 지급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계좌검증 부분이라든지 등록자격 유무라든지 그런 확인을 위해서 취업연수생들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을 지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래요? 지금 시비가 6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3개의 협회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시에서는 지원금 지급 과정과 사후 정산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계획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과정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실적보고서라든지 잔액, 회계감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예산집행 여부, 투명성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올해 한해 한 차례하고 일회성입니까? 안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이게 처음 계기가 아시다시피 중동사태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회성으로 보시면 겠습니다. 내년에 혹시나 또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서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란이나 트럼프하는 거 보니까 계속 전쟁하고 있겠던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서경태위원

휴전 좀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싸고 좀 들어주면 참고 어제 또 했다가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있는데 재정부담이 될 지 안될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미래를 좀 보고 판단하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60여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단순한 예산집행에 그치않고 실제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안전운행의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개의 협회를 통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선정부터 지급과 사후정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사업종료 후에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서 향후 사업의 지속 여부와 적정 지원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과정과 효과까지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서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최은영입니다. 저는 의안자료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운영에 관한 거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이게 위탁기간을 보면 추후에 해야 되는 게 26년 9월 20일부터 29년 9월 19일까지 3년입니다. 맞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오늘 9월 3일입니다.

최은영위원

오늘 9월 3일이죠?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7조에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 이 ‘미리’라는 게 사실은 며칠 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마는 오늘은 3일이지만 저희가 9월 11일이 되어야 본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거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좀 너무 임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앞에 회기에 넣는 게 좀 더 맞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늦은만큼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엄청 임기응변으로 넘기시네요. 그래서 저는 날짜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어느 위탁동의안도 민간이든 공공이든 만료 8일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동의 절차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상당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성과평가는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성과평가 합니다.

최은영위원

성과평가는 그러면 90일 전에 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앞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예산과목이 전출금은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은영위원

하지 않은 것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과목이 바뀐다, 그죠? 2037페이지를 보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위탁사업비로 바뀝니다.

최은영위원

저희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309-01하고 403-02로 예산편성과목 즉 전출금이나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했다가 올해는 공공위탁을 309-01 전체를 전부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위탁사업비…

최은영위원

전출금으로 했네, 그죠? 전출금으로 올해는 2026년에 전부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아, 올해까지 예.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없었고요, 올해는. 전체를 전부다, 맞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새로…

최은영위원

전출금으로 잡았네요.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2027년부터는 308-13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들어온다.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위탁사업비로 앞으로…

최은영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성과평가 해야 되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의회에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성과평가를 해 주시기를 성과평가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여태까지 못 챙겼다면 좀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운전면허 자진반납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가하는 고령자 운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게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실제 고령자 교통사고율 평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상 워낙 변수가 많아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꼭 나아졌다기보다는 정상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나와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전체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반납건수는 작년기준으로 해서 한 1만 3,000건 되는데…

최은영위원

건수는 그러한데 우리가 퍼센트로 좀 보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삼십, 전체 18%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18%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36만 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이중에서 지금 그러면 반납이 몇 프로 된 거죠? 매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평균 한 1만 명을 잡았을 때 한 8만 명 잡으면…

최은영위원

그 시간 걸리니까, 그죠? 수학문제니까 나중에 계산해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의 반납률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면 2026년 7월 말 현재에 16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5,70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60% 정도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집행 다 가능합니까, 올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이 추세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최은영위원

가능합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최은영위원

471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관련되어서 이게 기부금으로 들어온건데 공모사업에 의한 기부금입니다. 그렇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기부금의 수령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업체입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일단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최은영위원

그럼 우리가 세입처리 안 합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세입을 했습니다.

최은영위원

세입처리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입에 안 잡혔던것 같은데요?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잡혀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잡혀 있습니까? 혹시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한번 말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69페이지에 기부금수입으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부금수입으로 나와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여기 잡혀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 잡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부금이 수령 주체가 어떻게 되어있는 가하는 게 궁금했고요. 그럼 이게 수탁사, 노후시설 정비라든가 교육콘텐츠 강화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수탁사의 업무범위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까? 혹시 자본 우리가 지출을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적 지출일 경우에도 전부다 줍니까? 이거는 지출의 범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자본적 지출로 시설, 노후시설 유지보수 형태로 잡아집니다.

최은영위원

잡아집니까? 민간위탁 그러면 우리가 업무협약서에 수탁범위에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경상이나 자본에 나눠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이번에는 뭘 합니까, 이걸 가지고? 내역을 혹시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서는 잡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472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상버스가 사실은 몇 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저상버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 저상버스를 이용할만한 어떤 여건이 되는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류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되고 그다음에 사실 저상버스가 노선이 말하자면 원도심에 고지대,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실제적으로 활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이 저상버스의 교체와 함께 그런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는 오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왔다하더라도 시간이 좀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직까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공간 자체가 정류장 공간 자체가 저상버스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저상버스가 저희들이 한 50% 좀 넘게 도입이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정류소 같은 부분에 경계석이 높아서 버스딴차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낮추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연합회와 같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합회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산복도로로 가면서 이 부분은 예외로 해달라, 넣어달라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차량 도착시간 이 부분은 BRT가 버스정보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몇 분 뒤에 도착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위원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이동권과 관련해서 이동권 복지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실제 우리가 물론 교체를 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향후…

최은영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84페이지 486페이지 이쪽에 보면 화물차 주차장이 이제 봉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인데 용역이랑 그다음에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시기적으로 연내에 공사 발주가 안 돼기 때문에 10억이 감액이 됩니다.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감액을 이것저것 좀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물차 주차장을 이렇게 자꾸 폐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물차들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폐쇄가 아니라 새로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아니 이어는 만드는 건데 실제 지속적으로 폐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감만쪽이라든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감만부분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BPI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대쪽에 자성대 앞에 서야 되고 자성대 부분으로 다시 추가로 저희들 확보해서 그 이상만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임시적이지만…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보니까 임시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거기에 개발 계획이 있으면 또 다시 임시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 부분도 그런 차원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시내에 차고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부지 저희들이 찾기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강서부분에 저희들이 트라이포트 물류기지를 하고 있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문제지만 추가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분도 좀 할애할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결국 우리가 물류중심의 부산이라고 하면서 실제 차를 작은 차도 아니고 큰 차를 댈 더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화물차주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봉림 이 부분은 빨리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기장군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사실은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관리를 하죠,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런데 차고지는 부산시에서 조성을 합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게 공영차고지는 사실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고 워낙 지금 마을버스 업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도 비효율적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장군하고 함께 이번 기회에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기충전시설이나 수소충전시설을 넣고 향후 마을버스도 마찬가지로 전기버스로 다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 마을버스 차고지를 우리가 조성하면 우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 부분을 위탁을 할런, 아마 지금 일반 버스공영차고지는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하게 되면 그것도 위탁의 형태…

최은영위원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의 부분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이제 부산시와 우리 기장군 간에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민을 하면서 하고 계시겠지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현재로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데 기장군도 같이할 겁니다. 저희들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수님하고 그쪽 같이 의논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게 노선 안에 사실 실제노선 안에 차고지가 있어야 기점과 종점간의 어떤 거리라든가 공차율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결국 연료비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될 거거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계시지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공차거리 단축하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기사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만들게 되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같이 고려를 할 겁니다.

최은영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됐으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승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지역에 강승주 시의원입니다. 교통혁신국에 황현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교통혁신국 자료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료준비에 도움을 주신 시의회 이희대 연구위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추경에 유가보조금 250억 정도 전액시비로 전액 편성을, 이게 지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상향이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보면 2025년에 예산집행율이 99%정도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실수요예산인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월평균 집행액 150억 정도에 잔여 5개월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보면 이번에 250억 원 정도 추경이라서 연말까지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겠네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추계했을 때는 11월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강승주위원

그래서 사전설명자료를 보니까 결산추경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이런 자료의 설명이 있던데 그러면 현재 시에서 예상하고 계시는 연말 총집행 규모나 추가 재정소요 가능성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아마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11월까지 했지만 12월 달에 150 정도가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주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150억 정도.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예산, 시예산 사정상 전액은 못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강승주위원

결산추경에 추가반영될 수 있는 규모는 15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으면 될까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어느 정도 구두로는 협의가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원규모가 크잖아요. 지금 2025년만 봐도 물론 예산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서 의미있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원 규모가 큰만큼 부정수급 관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상거래 탐지라든지 부정수급 환수 관리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약간의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유가보조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의심이 되면 확인을 해서 패널티가 일단 기본적으로 환수를 하고 그리고 6개월 정도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강승주위원

아, 그렇게 패널티를 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원규모가 상당히크기 때문에 이런 부정수급 관리부분에도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K패스, 동백패스 관련해서 간단히만 의견을 드리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보니까 동백패스 가입자가 한 94만 명 정도에 이르네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산시의 정책성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한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실제 이용자수라든지 아니면 1인당 평균환급액 또는 제도시행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증가분 이런 것도 혹시 함께 분석하고 있으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주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분석 자료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지금 월 80만 원 중에서 한 25만… (담당자와 대화) 1인 평균이 한 2만 6,000원, 7,000원 정도 환급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92만 명 중에 한…

강승주위원

특히 저는 대중교통이용 증가분 이런 부분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거는 같이 연관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한 게 있습니다. 동백패스 시행 이후에 동백, 대중교통이용률이 주 2회 정도 늘어난 걸로…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주위원

이 부분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따로 저에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데이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승주위원

대중교통 이용증가분 관리해서는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K패스 동백패스 이용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게 이용자가 늘수록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재정구조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중장기 관리방안 이런 게 준비가 된 부분이 있을까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사실 저희도 그게 딜레마인데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는 측면은 좋지만 예산이 시비가 같이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K패스를 시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서 저희들이 5대 5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동시가입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이게 시 차원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자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증가분은 아마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재정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서…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물론 시민들께서는 이용에 편익을 누리시기는 하시죠. 그런데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 안할 수가 없으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K패스하고 이렇게 동시에 운영이 되어서 시에 재정부담을 아주 낮춘다기보다는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관리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사무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부분 관련해 가지고 버스터미널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에 보니까 운영인력 37명중에서 일반직이 12명 정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25명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더라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혹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이분들 담당업무나 근무시간이나 배치장소나 이런 거 혹시 대략적으로라도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일단 시설공에서 연제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 부분이 있고 조경, 시설, 방호 그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고 근무시간이 평균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렇게 보시면 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안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아주 간단한 시설관리라든지 안전관리…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 거네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혹시나 결원되거나 이렇게 되면 업무공백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보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휘보고 체계라든지 아니면 책임주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게 공백이 생기면 연제시니어클럽하고 정확하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니어클럽에서 바로 수급하는 형태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우려사항이 생기면 시설공단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승주위원

지금 부산시가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고 있다보니까 이러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당분간은.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강승주위원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고령층이다 보니까 각별한 부산시 차원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또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혁신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시설공단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질의로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위원

국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최근에 보도자료에 따르면 캐리어, 캐리어 가지고 교통수단을 이동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307번의 경우는 반대가 있고 80억 원은 되어 있고 어느 버스는 고정장치가 되어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위원장

지금 87번하고 307번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결착부분 그 부분은 기존에 버스구조가 교통약자분께서 탈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난간이라 해야 하나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버스구조적으로 없는 부분도 있어서 조합하고 지금 끈으로 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창섭위원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캐리어를 갖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도 그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없으면…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현재로써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안전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안전하게 다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채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위원

국장님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지금 부산시 대중교통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 중이죠?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죠?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것? 예산이 7억 원 정도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달 중에 착수보고회 예정입니다.

최은영위원

예정입니까? 착수보고회 하면 그 내용을 저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예.

최은영위원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대중교통 안에 도시철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이 용역 안에?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 용역 안에는 없습니다.

최은영위원

왜 없죠? 그러면 대중교통 안에 도시철도가 안 들어갑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게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준공영제 20주년 그러니까 준공영제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지나고 나서 장단점도 애로사항도 많이 생기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과업은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철도가 20년 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준공영제가 20년이 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한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중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철도가 2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보급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단 말입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환승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철도를 꼭 포함해야 제대로 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이름에 걸맞은 연구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법인, 대형법인화를 만들고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인화가, 버스회사들이 대형법인화로 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는 독점될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협상의 주도권은 대형법인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노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우리 공공성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밀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범위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성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시민 이동권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대형법인화 이 부분은 물론 1∼2개의 업체가 독점한다기보다는 여기 써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대를 관리하는 것하고 20대를 관리했을 때 1개 업체가 10대, 1개 업체가 20대 정비, 그러니까 정비시설도 똑같이 쓰고 각각 쓰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충전시설도 원래는 2개가 썼는데 하나로 씀으로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또 나타나…

최은영위원

예, 경제적인,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허하면서, 허락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을의 입장에서의 노선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협상력이 좀 더 우리가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이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용역에서.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뺄 것은 빼고요. 그다음에 진짜 필요한, 말씀드렸던 도시철도와의 연계 부분이라든가 노선 중복의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교통혁신국장

이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조금 더 이해가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교통혁신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현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고 이어서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6시.” 하는 위원 있음) 16시. 예, 16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주 미래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6.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해안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주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제가 잠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1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상진

조상진위원장

아니요, 같이하시면 됩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같이, 예,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예, 일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디자인본부장 문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문정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승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하승준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하승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서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태위원

문정주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서경태 위원입니다.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페이지 부산 브랜드샵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예산이 6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만큼 실제 사업내용도 그만큼 확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4년도, 25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지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매년 브랜드샵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큰 관심을 가져 주셔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하지 못했던 판매시설의 임대료, 거의 3억이면 임대료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올해는 대학생을 연계해서 굿즈를 개발하는 상품 기획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팝업스토어도 한 2개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부담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2027년도 예산 6억 산출내역을 보면 상품 개발에 1억 3,000만 원, 팝업 운영 및 파트너스 디자인 지원 등 해서 1억 4,000만 원, 운영비가 2억 9,7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시설비는 브랜드샵 공간을 유지·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시설비에 물품 구입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물품에 대한 부분은 운영, 운영비는 저희가…

서경태위원

운영비에 포함되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운영비에 구체적으로.

매달 임대료가 한 1,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1년치 그게 한 일억 한 육칠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위탁운영비 그렇게 하면 거의 3억 가까이가 운영비로 나가게 됩니다.

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서경태위원

들어가는데, 이 공간 안에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도 여기 와서 들여다봤는데 운영비 이상의 수익이 나야…

서경태위원

정상이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내 장사를 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아직은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착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3년차, 4년차가 되면 관광객들도 늘고 하면 조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태위원

사업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비용도 들어가기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서 수익이 나면 그 구조로 살림을 살아가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이 좀 검토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수익이 생기면 오히려 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다시 더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더 찾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래야지 n회차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그렇게 입소문도 날 것 같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지금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2025년도에는 팝업스토어 6회 목표에 7회를 운영했고 이용만족도도 목표 85점보다 점수가 87점으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종합평가에서 68.5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팝업 횟수나 이용자 만족도만 보면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종합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어떤 수익성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브랜드샵 외에도 관광이라든가 이런 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의 차별성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채찍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경태위원

수익이 안 나오면 자체적으로 미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항목에서 제일 미흡으로 점수가 적게 나온 것인지, 평가항목은 없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제가 평가항목까지는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특히 성과 평가에서 상품차별화 및 운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사업 수행방식 및 운영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 다시 위탁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래도 디자인진흥원이 한 20년간 디자인 업무를 맡아왔고…

서경태위원

노하우가 좀 있네요,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전문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 상품도 경제진흥원이 위탁해서 맡고 있는 것처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방안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또한 2027년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다시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려 했는데 앞선 평가에서 지적된 상품차별화와 운영방식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상품은 저희가 파트너사라고 해 가지고 계속 모집도 하고 있고 아이디어 모집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워주신 사업비로 청년들이 굿즈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있어서 저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종전에 했던 기존 사업과 비교해서 2027년도부터는 좀 무엇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들이 있다든지, 아이템이 새로 있다든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올해 변화를 사실 예산이 확충되면서 저희 브랜드샵뿐만 아니고 시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클래식 부산이라든가 근현대역사관이라든가 그런 굿즈를 개발하는 사업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서경태위원

제가 참고로요. 이 브랜드는 사실 좋은 브랜드가 개발되어서 잘 팔리면 모든 게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를 얼마나 홍보를 잘해서 판매를 많이 하느냐, 또 얼마나 상품이 좋으냐 등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체에서도 브랜드가 사업이 더 운영이 잘되려 그러면 특히 인기 있는 좋은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부산 브랜드샵이 단순히 부산 굿즈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려면 상품을 얼마나 개발하고 판매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홍보도 했고 알렸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브랜드샵 운영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계획입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일단은 매출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서경태위원

좋은 상품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좋은 상품을 저희가 개발하고 또 매출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홍보가 같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쇼핑공간도 활용해서 저희가 팝업도 계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기획과도 홍보들도 서로 협력이 잘되어야 잘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동의안은 3년간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년이란 기간 동안 동일 기관에 맡기는 만큼 중간에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위탁방식을 조정하거나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검토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부산 브랜드샵의 사업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직전 성과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에 재위탁이 단순히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대된 예산에 맞춰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줘야 되고요. 향후 성과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나 수행방식 조정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리고 매년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경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서경태 부위장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동하위원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김동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을 딱 하나 하려고 했는데 브랜드샵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서경태 위원님이 제 차례인데 새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하고 저렇게 도망을 가시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하고 제가 간략하게 다른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거기 4조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된다고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공공기관 위탁 평가 결과표거든요. 그 결과표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아까 68.5%로 굉장히미흡하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평가의견이 사업방식을 아예 전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평가 의견도 부산의 달라진 도스브랜드를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체험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며 공공위탁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됨. 다만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믿고 위탁하였으나 스토어 운영 등이 민간을 통해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본 사업관련 수행 절차, 수익 배분 등의 지적사항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운영상으로 미비함. 브랜드샵의 상품과 일반 관광상품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수행 방식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미흡인데 또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의평가를 뭐할라고 합니까,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한 이유를 갖다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아무래도 디자인진흥원이 저희부산에서는 디자인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한 사항이 있고 굿즈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제조기업들의 디자인 개발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조금 미흡함이 있는데 하지만 디자인진흥원도 그걸 운영하는 민간기업을 같이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을 통해서 조금 성과를…

김동하위원

그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부산시가 스스로 만든 조례에 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지고 그 결과가 미흡했다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보완을 하고 바꿔라하면 그대로 어느 정도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이걸 들고 온 거거든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때 지난 해에 이 성과평가를 보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진흥원 브랜드샵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수익배분건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해라 하면서 브랜드샵 사업자를 완전히 민간에 제3사업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진흥원으로 오히려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하고 거기에 민간과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게 됩니다.

김동하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정확하게 평가의견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서경태 위원님이 많이 이야기도 하셨고 앞으로 그걸 보완요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는 보겠습니다. 아까 이것만 하고 제가 그만하려고 더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서경태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반만했고 혹시 공공시설물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9개의 대상지를 발굴해 가지고 철거를 6개, 정비를 2개, 디자인개선사업을 1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2026년도에는 적정사업지, 사업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왜 이번에는 하나도 없는지. 전임시장의 혹시 그게 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초반에 연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도 성과가 3억이면 철거, 정비, 개선까지 디자인 개선까지 이런 좋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차에서도 조사가 되지 않았고 2차에도 조사가 되었는데 그거 10개 정도를 다 합쳐도 설계비가 2,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아주 단순한 그냥 없애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건 구·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품을 팔아라. 시 전역을 돌아다녀라, 모두. 이렇게 해서 다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에서는 시민 미래디자인단을 활용하고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이 다니고 해 가지고 27개를 발굴했는데 그거를 구·군에 동의를 받아보니까 겨우 2, 3개 밖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놔 둬라. 그냥 손 안댈란다.”

김동하위원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2026년 1월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는 6개 그다음에 이천, 3월 달에서 한 며칠 안될 때는 8개소 정도를 갖다가 발굴했거든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래서…

김동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6월 달까지는 많이 나와야될 것 같은데…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래서 구·군 수요조사가 나온 게 13개였습니다.

김동하위원

13개입니까? 그런데 이제 또 6월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연장까지 해 가지고 다 조사한 게 13개인데…

김동하위원

업무보고에는 3월 달까지로만 되어있던데.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3월이 1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연내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월이 되는, 그 예산 집행에 책임을 못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가지고 조회를 했더니 설계비 2,000만 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돈을 또 2억 8,000에 대해서는 불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 단위의 작은사업들은 구·군에 맡기고 이제 수요조사가 없다면 오히려 저희는 선 단위나 면 단위에 큰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도시비우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도 좀 부득이하지만 사실 이거는 연말에 저희가 반납할 수도 있고 내년 결산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을 앞두고 제가 그건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동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욱위원

반갑습니다. 미래디자인본부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들이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확산 해가지고 시민체 공모를 했지요? 시민체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 4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 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시민체는 저희가 공모를 했고 발표는 저희 부산서체하고 시민공모체를 같이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10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10월, 저희 계획은 지금 한글날 전후로 한번 해서 홍보효과를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4월 달에 발표한다고 본 것 같기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체 발굴하는 거에 대해서 고딕체, 명조체 그리고 시민공모체 이래가 10월 달에 다 발표를 할 예정이네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시민공모체나 명조체, 고딕체가 발굴되게 되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예정입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글 워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개발한 부산서체는 바로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

이상욱위원

등록을 하시네예?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할 예정입니다. 폰트만 설치하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시민공모체는. 그 다른거는요? 고딕체와 명조체는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부산서체 안에 형태가 명조, 고딕이 있어서 그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3건, 3건, 1건 이렇게 되어있길래.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게 설명이 저희가 사실 3건, 3건 이렇게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명조, 고딕, 시민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욱위원

그래서 한 틀로…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명조안에 굵기에 따라서 굵은체, 옅은체, 보통체 이렇게 해가 3종인데…

이상욱위원

아, 그런 식으로 나눠졌네요? 이게 2,400만 원 이네요,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 전체 개발은 예산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2,400만 원은 공동 이걸 한 업체에서 하지 않았고 2개 업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도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업체간의 전문가 자문의 범위에 따라서 용역의 범위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B업체의 용역비2,400만 원은 지급된 것을 A업체로 주기 위해서 반환을 받고 세출로 다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한글 워드나 이런 글체를 이용을 만일에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공모체를 우리 공무원들도 활용을 다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 문서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문서에 표준화로 만들 거네요. 문서표준화의 글체를 만들 거네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택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고딕, 맑은 고딕, 신명조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듯이 설치하면…

이상욱위원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다음에는 시민공모체가 우리 자료에서 다 올라오겠네요,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건 선택해서 쓰기 나름인데…

이상욱위원

그러면 발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선택해서 쓰기 나름인데 저희가 홍보를 일단 공공기관에 먼저 하고요. 지금 사실 시범적으로 샘플로 몇 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 그래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한번 해보고 있고 10월 되면 완전히 시민들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적용하고…

이상욱위원

이 공모체가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눈에 띄고 시민들이나 모든 컴뷰터를 할용하고 문서화를 만드는 텍스트에 이 부분이 많은 이용자가 생기게 되면 성과가 나는 거고 이용자가 만일 없다면 선택을 하지만 벗어난 거죠,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결과에서는 평가에서는 저조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는 예산 낭비라는 수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보다는 이런 체가 있는데 누군가 선택을 할 때 이 글체가 참 예쁘고 글체가 문서전달하거나 표현을, 텍스트 전달할 때 표현력이 좋고 예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서체가 발굴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가 2010년에 부산체를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거의 제목 위주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번 거는 문서에 바로 본문체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인물이나 이런 데도 확대해서 진하게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이게 서체라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부산이라는 해양수도 부산의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에는 한강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남산체 다양한 서체가 있는데 부산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저희가 발굴했기 때문에 홍보 확산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브랜드 하에 서체도 한개가 담겨있는데 이 서체가 남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이 서체를 사용함으로서 이 서체가 부산건데 경기도, 강원도가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서체도 우리가 쓰게 되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 서체는 세계적으로 만일에 브랜드에 이런 문장이나 문체나 이런 것을 볼 때, 글체를 볼 때 이게‘부산에 대한 글체가 이런 글체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도 있는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가가 뒤에 이거 하고 난 뒤에 10월 달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확산이 되겠죠, 그죠? 그때 이 평가가 정말로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한번 궁금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하여튼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창섭위원

우리 문정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해양경관 조망공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중구 디오라마죠? 요즘 저희 지역구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해서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타워 여기는 부산다운 건축상을 받기도 한 곳이기도 하고 3개의 조망공간이 있어서 일출, 야경 그리고 드라이브 명소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업체가 더 이상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카페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정상운영은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감천과는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사람들의 방문이 아무래도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가방을 끌고 올라가기 쉽지 않은 곳이라서 저희가 기대했던만큼 사람의 밀집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창섭위원

본부장님도 한번 갔었네요, 여기?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채창섭위원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후기를 찾아보면 관리도 잘 안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주차장도 없고 초반에는 전시와 볼거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아예 공간에 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쉽다고 그런 후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내주차장도 되어있는데 안내표지도 없고 관광객들 다수가 주차장이 없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부산다운건축상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위탁 이후에는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효성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품격있는 부산거리디자인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착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거의 끝났고 공사 이제 착공들어갈 시기입니다.

채창섭위원

착공 생각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 한전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측에 동측해변, 동측에 진입 안내시설 예정되어 있는 기존 전신주하고 통신주 이설협의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저희 협의기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전뿐만 아니고 경찰 여러 가지 많은데 협의를 정말 치밀하게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채창섭위원

여기는 저장기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발생 문제하라든지 공사 중에 휴전에 따른 주민 안내 등 차질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품격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이라는 부산의 관광 거점에 지역고유의 스토리를 입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보행환경을 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9월 공사착공이라는 중요한 분기점을 앞둔 만큼 현장중심의 공정관리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공사에 지연이나 주민불편 등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상진

조상진위원장

채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최은영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사실 예산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추경이 없는데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아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8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조형물디자인 정비사업 이거 3억짜리 감액하는 겁니다. 그죠? 25년도에 다 예산소진을 못해서 이월됐다는 거죠? 이월도 됐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거는 예산 소진을 못 했다기보다는 수요조사하고 설계하고…

최은영위원

기간이 걸린겁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예. 완료까지 시간이…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월된 금액은 다 소진을 한 거네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전체 다 소진했습니다.

최은영위원

다 소진하고 대상지가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 주택건축국에 도시 비우기 사업하고 연계하겠다. 이렇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도시 비우기 사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아, 여기서 합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저희가 하고 있고…

최은영위원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다 그렇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냥 도시비우기 사업과 같은 그런 조금 규모가 있고 시가 할만한 그런 것들 그리고 조형물이 있으면 하나만 철거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안내사인이 있으면 통합도 해야 되고 그런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몇 년동안 한 거죠? 25년, 26년 이렇게 한 겁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2년간 했고…

최은영위원

2년간 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 사업은 1회만 한 겁니다. 25년 1회 했다고 보시면 되고…

최은영위원

25년 1회하고 지금 올해 못 했으니까, 그죠?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이제…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건 그냥 구에 돌려…

최은영위원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조금 보태자면 사실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과감하게 저는 저희 법정사무인 경관계획이 5년간 해야될 법정사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4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 목적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건 예산실에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영위원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을 지금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탁하겠다. 이런 의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주로 엘리베이터죠, 그죠? 엘리베이터라든가 부산 브랜드샵 운영 활성화,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그다음에 디자인 지원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이렇게 4개 사업인데요. 이 4개 사업들이 결국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민간에 발주를 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직접할 사업은 없는 거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디자인페어라든가 브랜드샵 이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업을 공모를…

최은영위원

부산디자인페어도 결국 대행기관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안전시설은 설비업체를 또…

최은영위원

당연하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공모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도 그런 정보 관련한 기업.

최은영위원

이거 보면 저희가 그냥볼 때는 직접 발주해도 될 것 같은데 디자인진흥원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디자인진흥원에 정관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저희 시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있는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영위원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사업들 네 가지 사업들을 모두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같은 경우 19억 짜리거든요. 19억 짜리인데 혹시 어떤, 올해도 19억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올해, 내년 이렇게 되는 거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3년간 국비 6억씩 해서 19억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최은영위원

시비 13억 원입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13억으로 하고 올해 11월에 1회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지난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가 직접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다른 제 부서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제진흥원이나 관광공사나 이런 제가 출연기관들을 맡았을 때의 경험을 보면 디자인진흥원이 지금은 비록 감사에서 조금 기본적인 사항이 미비해서 들었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그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사무들은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디자인진흥원에서도 대행기관에도 맡길 거 아닙니까? 직접 디자인진흥원에서 이것을 다 하지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최은영위원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결국 관리·감독할 기관들만 자꾸 늘어나는 옥상옥의 형태밖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단일사업으로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9억짜리 예산 같으면.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기대효과라든가 성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WDC, 세계디자인수도 이것과 관련된 연관된 겁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연계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론 앞에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하셨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것 네 가지 다 디자인진흥원에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첫 번째 건은 디자인진흥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최은영위원

예, 압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디자인, 4번 같은 경우에 디자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기업 지원사업을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복이라든가 성과 평가라든가 기업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2번, 3번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감사에서 어떤, 평가에서 어떤 지적이 되었냐 하면 민간에 주지 말고 오히려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진흥원으로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디자인페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디자인페스티벌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하고 또 민간기업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은영위원

결국은 디자인페어에 민간기업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성과, 준비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과정들이?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지금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고 한 20개 내외 정도 기업이 되어 있고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20개 정도의 기업이 오는 행사로는 너무 큰 예산이라는 생각이 다시 또 드는데…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최은영위원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지금 접촉을 그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최은영위원

11월에 한다고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위원

11월에,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지금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속화될지 안 될지는 올해 성과를 좀 보면서 저희가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게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판로도 개척하고 그다음에 젊은 청년 디자이너의 경험치도 쌓아주고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거라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저희도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상황들을 현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개요 5페이지 보면 정책성과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서들이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측정산식들이 많이 바뀌어요. 단일지표로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부서에도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디자인도시진흥과 지표명을 당초에는 아, 지표명은 그대로입니다. 측정산식에서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확보 수를 50%로 하고 브랜드샵 이용자만족도를 50% 해서 100% 이렇게 잡았다가 이용자만족도만 두고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확보 수는 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단일지표가 되는 건데 이게 핵심 사업성과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지표를 정하는 겁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게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정량적인 지표가 떨어지고 너무 정성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우려가 없도록 변경은 단순화하고 평가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저는 뭔가 단순화되고 또 정성적인 것보다 오히려 정량적인 게 더 강화된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은 성과 평가 자체가 좀 더 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수단위보다는 집행률이라든가 운영률이라든가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오히려 반대의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가 같은 업체인 것 같은데 명칭이 변경되었었다, 그죠? 올해?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최은영위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게 재위탁을 안 하겠다 이런 겁니까?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습니까, 업체가?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름을, 명칭을 바꾼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위탁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위탁과 관련이 아니고 본연의 사업이,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이 업체명이 사실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주식회사 페이스더웨일에서 타이드바운드 이렇게 바뀌었는데 둘 다 어려운 명칭이기는 한데 이렇게 바뀌고 우리 재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명칭에 대한 사유는 따로 저희 사업과는 크게 연관되지 않은 것 같고…

최은영위원

그러면 왜 안 하는가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안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채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성과가 나거나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다음에 민간위탁사가, 수탁사가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성과가 나는, 수입이 나는 데가 아닐 건데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하려는 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앞쪽에 보면. 그래서 그것은 시설 개선을 저희가 데크하고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는 조금 더, 수수료라기보다는 3,500만 원이었는데…

최은영위원

500만 원 정도, 예.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한 4,000만 원 정도로 운영비를 증액시키고 그리고 주위와 사실은 연계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주변이 연계된 것들이 조금 힘든데 그게 동구 쪽, 아까 말씀하신 감천 쪽 이런 게 연계될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 관광공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올해 말까지인데 언제 위탁 공고합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보통 두 달 전에는 하기 때문에 의회 오늘 심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준비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전에 업체가 재위탁 의사가 없다라고 했던 그 이유에서 우리가 별 지금 당장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외부사정이 없다면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쨌든 위탁 없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필요하다면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위원

강서구 지역의 강승주 시의원입니다. 문정주 미래디자인본부장님 이하 미래디자인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 부분 보면 자체수입 좀 감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출연금으로 보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기관의 재정자립 노력이나 외부사업 확보 유인이나 이런 게 좀 약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원이 자체수입 확대나 이런 국비 외부사업 유치를 위한 목표나 지표 이런 것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디자인본부에서도 개선방법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면 성과 평가 미흡 받았는데 다시 재위탁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고도화는 앞으로 마련하겠다, 관련 운영성과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혹시 3년 재위탁보다는 한번 위탁기간을 1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 검토된 후에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떨가요?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먼저 진흥원, 지적하신 진흥원의 자체수입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발굴사업을 조금 기획을 해 놓았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1년 하게 되면 성과 평가와 동시에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자인진흥원에 그대로 주는 이유는 그전에는 민간 중심으로 가던 것을 오히려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이런 지적 차원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디자인진흥원의 역량을 더 키우는가 하는 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승주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역량을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제가 제안을 위탁기관 1년으로 하고 1년 뒤에 재평가하고 성과 평가를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연속성과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는 줘서 재위탁을 해서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3년 위탁이지만 1년 뒤의 성과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견미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미령위원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견미령 위원입니다. 명세서 559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임기제 보수가 8,5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혹시 뭘까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글로벌 디자인페어는 전례 없는 처음하는 행사고 정말 저희가 기획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문가임기제 가급, 시간선택제 가급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 2차 공모에 걸쳐서 했고 지원하고 면접에서 선택이 되신 분이 인사과에서 채용하려고 하니 그분이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과 비교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또 한 1∼2주 기다리기도 했지만 본인이 결국은 부산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기제는 지금 채용하기에는 너무 시기 준비가 늦고 그 대안으로, 그래서 이 인건비는 반납을 하고요. 예산 사업비 19억 안에서 저희가 총괄감독, 경험이 많은 총괄감독님을 한 분 임명했습니다. 그냥 용역사만 하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일을 수행하고 오히려 더 원활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당초 임기제 전문인력은 행사기획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획이나 조정이나 운영, 성과관리까지 총괄 하나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는 행사운영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총괄기능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대행사뿐만 아니고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우리 행사지인 F1963, 부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총괄감독 한 분을 저희가 행사용역비 안에서 임명을 해서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탁 관련해서 이렇게 위탁을 할 거면 임기제를 굳이 채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위탁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 시가 직접 하더라도 위탁업체 공고는 올해, 지금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시가 직접 하는 올해에는 업체 공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했고 이 전문가 임기제를 채용하지 못한 대신에 총괄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이 행사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가장 큰 핵심은 디자인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디자인기업 그리고 산업 그리고 그들의 판로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과도 연계하고 직접 시민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고요. 산업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있는 산업유산들을 활용할 거거든요, 공간으로써. 그런 부분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견미령위원

그러면 행사장의 접근성과 안전 관련해서 기사를 보니까 동구와 동래구 등 여러 장소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행사장 간의 이동수단과 주차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보통 행사들을 하게 되면 벡스코나 이런 공간 한 곳에서 며칠간, 2∼3일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비엔날레도 그렇습니다. 한 세 곳 정도에 나눠서 하죠. 저희도 그렇게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콘셉트를 좀 다르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인력 배치라든가 사전점검 또 노후화된 공장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데 안전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셔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예,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빈공장과 유휴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행사 이후에 해당공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도 그게 큰 고민입니다. 하게 되면 뭔가 부산에 유산이 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개인 기업의 공장을 빌리는 공간은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향후에 행사가 끝난 뒤에도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은 개방을 해서 기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행사뿐만 아니고 차후 2차년도, 3차연도가 될 때는 뭔가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미령위원

예. 민간기업과의 역할 분담에서 기사를 보니까 부산시와 동구, DRB동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기관별 비용부담과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DRB동일은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구는 동구 지역에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을 선발하고 행사장을 설치하고 하는 비용들은 저희가 예산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견미령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견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7년도 미래디자인본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7년도 미래디자인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양경관 조망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정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