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류도희 의원 발언

제339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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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김동현 미래기술전략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미래기술전략국, 오후에는 첨단산업국과 금융창업정책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기술전략국 나. 첨단산업국 다. 금융창업정책관 4.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미래기술전략국 5.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미래기술전략국 나. 첨단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현 미래기술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고 업무협약 체결 등 추진상황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미래기술전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안건으로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모사업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김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아니다, 기관 동의안에 위탁 동의안에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총괄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산디지털아카데미 혁신아카데미는 22년부터 26년까지 약 1만 명의 고급 ICT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보니까 22년부터 26년 7월까지 전체 수료 인원이 7,241명 이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취업자는 3,312명으로 취업률이 한 45.7%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권 취업자는 1,573명입니다.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부산권 취업률은 약 21.7%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중에 점점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걸로, 연도별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이 거의 1만 명에 가깝지만 실제 수료생은 7,241명이고 취업자는 3,312명이고 이랬을 때 당초 1만 명의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이 1만 명의 교육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만 명을 다 수료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70% 정도 수료를 하고 수료한 인원의 한 60% 정도는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한 인원의 한 50% 정도는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 정도 최소한 그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취업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역에 정주하는 여건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2. 버전 2를 해서 지난 1단계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2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미비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되십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수료생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신청해 가지고 했다가 그다음에 자기 여건이 안 맞으면 또 금방 빠지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70% 수료 정도를 잡았는데 그런 부분 자부담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순한 기초지식에 대한 교육 중심에서 2단계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교육을 강화해서 그 인력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통해서 창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방향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주교육 대상자가 누굽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주교육 대상자는 재직자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김태희위원

연령 제한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연령 제한은…

김태희위원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의 IT 교육 그다음에 AI 교육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 그 수준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비슷비슷하고 좀 나는 기초를 배웠는데 좀 더 심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하는 곳이 많이 없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사업은 교육을 수료시켜 가지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에 기업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부산시 전체가 지금 현재 AI 도시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전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다 이분들이 교육을 배워서 실습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어딘가에 제대로 된 AI 전문가로서 이렇게, 아니면 IT 전문가로서 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만들고. 그다음에 점점 AI 교육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기초만 배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일반 웃음치료사, 뭐, 여러 가지 강사를 하는 분이 이것까지 기초만 배워서 어디 가서 또 AI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당연히 본인의 자부담도 조금은 넣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육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많아져야 우리 부산 전체가 AI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는 국비든 시비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책임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굉장히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향후 데이터베이스도 좀 교육을 하고 나서 어디에 취직을 했고 몇 명이 취직을 했고 지금 이거는 지금 취업률 정도만 나와 있지만 그 이상의 데이터도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추적관리를 해서 계속 관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김은명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유사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AI, R&D, 기술창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 공공위탁을 기관에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과 기술이 실제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인 어떤 기업에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실제 기업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실제적으로 교육에서 창업을 시키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이 협업했던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협업했던 기업들이…

김은명위원

참여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기업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참여기업들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여쭤본 거는 교육을 해서 취업을 연계하고 이런 부분인데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업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그죠. 협업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있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기업들이 또 실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저희들 R&D나 기술사업화 사업들에 참여기업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R&D 사업, 하고 있죠.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우리 취업생들을 취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취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또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도 가지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는…

김은명위원

추적을 하냐는 거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추적관리는 현재는 하고 있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은명위원

그래서…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 정보산업진흥원에 디지털인력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AI 분야에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하고 기업들 연결해 주고 이런 센터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은명위원

하기는 힘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려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려면 연락을 계속해야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연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은명위원

그런데 기업하고는 저희가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참여기업들 소위 말하는 각 기관별로 우리가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관리하는 정보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지금 뭐 창투원도 있고 비스텝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기업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사업도 함께 하지만 이후에는 취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유사한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우리 지역에는 동일하다 보니 그러면 저희가 취업은 시켰는데 이 사업을 취업을 시켰다는 기업들이 향후에는 R&D든 뭐 다른 사업에 참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을 수 있죠. 어느 부분,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매긴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사실은 참여 기업들에게 케이피알을 주긴 하거든요. 너거 참여하는 대신에 몇 명을 고용해라. 그런데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장비를 뭐 언제까지 써라 뭐 성과관리를 5년 한다 이러지만은 그 이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까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김은명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 기업에 취업을 시켰는데 막상 취업을 해 보면 온전한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라는 거, 우리 취업생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지원을 기업에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업이 살아야 취업이 원활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매출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는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 해서 오더를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위원님…

김은명위원

제 생각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기업을 지원을 제대로 해라는 거죠. 지금 사업들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AI, 신규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지금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청년산학국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창업이든 취업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들이 들여다 보면 이게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인가 기업이 향후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이 성장을해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업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이 기본적으로 좀 기획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 자체 시비 사업으로 이렇게 작게 기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주로 국비…

김은명위원

국비 사업을 하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대규모 국비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K해양, AI 벨트에 피지컬 항만 조성은 1조 짜리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부산항에 뿌려지면 지역기업들이 그 사업들에 참여로 들어가서 과제를 수료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 기술이 수출이 되면서 기업이 커지고 채용이 늘어나고 이 선순환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거든요.

김은명위원

그런데 자칫 또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대규모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 또 아니면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뒤에 같이 참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이 조금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국가사업을 주로 기업들이 유치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로 지금 지급되는 비용,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렇게 기업들한테 유리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 부분에서 아까 예를 드신 1조 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국가시설인 항만에 지방비 매칭하는 이유가 지역기업들을 참여시키려는 목적이 저희들 제일 크고예. 그다음에 이미 이 사업을 먼저 했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대기업들이 내려와 가지고 프로젝트 다 먹어버리고 다시 끝나고 올라가 버리면 지역에 남는 게 없다는 그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고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 기업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향을 지금 기획 자체에 아예 담아서 그렇게 출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사실은 사업을 들여다 보면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이든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국들이 청년들을 위한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위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신규로 올라오는 것도 많거든요. 보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사장되는 비용처럼 보여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맞습니다, 예.

김은명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해서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기업이 온전히 조금 성장할 수 있는데 좀 녹여 들어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도 많고 예산도 조금 일반 복지나 이런 쪽에 많아 보이지만 전체 일반 재정 대비 R&D 투자율이 2.2% 정도, 그래서 전국 평균이 4.9% 정도 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앞으로 조금 R&D 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여 가야 되지 않을까, 그에 따른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취업을 늘리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더 충실하게 기획을 하고 관리해서 그렇게 추진을 조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또 한 가지 사업에 들여다 보면 우리 위탁기관들 있죠? 위탁기관들이 그 기관을 유지하고 또 위탁기관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뗀다든지 또 뭐 기관의 어떤 인프라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들 조금 면밀히 짚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 과학기술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 TP나 정보산업진흥원, 비스텝 정도일텐데요. 그 기관들 특성상 인건비를 저희들이 공적인 일을 시키는데 저희 시가 해야될 일을 대신 시키면서 인건비를 안 주고…

김은명위원

인건비는 주는데 추가적으로 계약직들이 채용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전한 근무 조건 속에서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겠냐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미래기술전략국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불안이 오늘도 좀 있습니다. 혹시 AI와 관련해서 최근 변화, 세계적인 변화 추세 같은 거를 미래전략국에서는 이미 다 점검하고 따라가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지, 그 최첨단과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저희 지자체 단위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바로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AI를 한다고 하는데 AI산업을 육성한다기보다는 AI를 활용한 지역의 전통 주력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가 에이전시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저희들도 피지컬 AI를 부산항만에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제조업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그런 적용하는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양자도 있었지만 양자와 AI가 결합하면 더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양자기술도 같이 해서 접목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런데 AI 에이전시에 대해서 국장, 국장님이십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데는 AI 에이전시 교육이 없고 그냥 AI 뭉뚱그려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미래 학자들이 전망하는 걸 보면 올 연말이 되면 모든 기반이 AI 에이전시로 체인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이라서 따라가기 힘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미래전략산업국이면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AI 에이전시 관련해서 바이브 코딩 같은 게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미래전략산업국의 이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약간 기대를 너무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금 저희들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에이전시 AI를 활용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하반기에 오픈을 하면 그 오픈을 한 모델을 시민들이 쓰고 기업들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ChatGPT처럼 바로 쓸 수 있지는 않거든요.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가르칠, 전달할 강사 과정은 이미 미래전략국에서 했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만약에 그거를 설치하거나 하면 외부에서 인재를 데리고 와서 쓴다 그러면 청년 뭐 취업 관련해서도 선도적으로 그런 거를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꾸준히 했다면 우리 청년들이 외부로,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에서 취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미래전략국 명칭에 맞게 좀 주도해 나가는 걸 지방이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찾아서 그거를 먼저 부산이 선점하는 거 거기에 청년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국장님께서 양자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양자 클러스터를 부산 센텀에 하고 있다 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나, 뭐 보니까 부산이 양자의 거점으로 최첨단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자 클러스터를 부산에 했다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바람직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4년 차 사업으로 10억이 배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제가 양자센터의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보니까 하는 일은 많은데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보다 선도적으로 하는 데는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증액 방법이 시비로만 이거 계속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국비를 좀 받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었는지 그거를 미래전략국에서 좀 같이 지도를 해 가지고 부산정보진흥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국에서 가이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순전히 부산대학에서 먼저 시작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 부산대학교 먼저 한 거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 부산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부산에 물리학과가 있는 대학이 부산대하고 부경대밖에 없어 가지고 부산대학교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제출한 위탁 동의안이라서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고 아까 말씀 주신 양자 클러스터 지정 받으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비가 2,600억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2,000억에 지방비 600억 해 가지고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데 과기부하고 선정이 됐으니까 세부적인…

도희

류도희위원

아, 됐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해서 그 국비가 차근차근 내려오면 시비 매칭을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건 너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나 다른 민간에서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국이 좀 주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하게 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흡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성과평가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국에서 잘 가이드를 하지 않아서 미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평가하시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부산대가 대부분 하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을 왜 중간에 끼웠느냐, 저도 국장 처음 와서 그 질문을 했는데 대학은 연구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지 산업을 육성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산업의 육성이고 그럴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양자 인볼브 돼서 계속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하지 않고 부산대만 하면 정보산업진흥원이 양자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도 정보산업국에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 계속하는데 그 평가자들은 대부분 돈이 부산대로 가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을 왜 끼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 저희들이 미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클러스터가 지정되면서 사실은 양자 그 추진단이 꾸러져야 됩니다. 이거는 과기부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단이 꾸려지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양자 사업으로 완전히 추진 조직을 재편을 해야 되는 하반기에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1년만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내년까지만 그렇게 가고 향후에는 그 추진단을 중심으로 양자 사업을 끌고 가야 되는…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훨씬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양자기술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의 기술 활용과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3년까지 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게 지역 산업과 연결이 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지금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여튼 과제들을 보시면 부산항 선석을 계산, 양자컴퓨터로 계산해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 불난 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검사해도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양자센싱으로 검사를 하면 그 불량 배터리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거 검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한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부분을 양자기술을 접목할 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높게 평가를 받아 갖고 이번에 양자 클러스터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럼 평가지표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지역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라든지 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직 그 부분이 일자리까지 확대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자기술의, 인공지능도 어느 순간 특이점이 딱 오면서 인공지능이 산업에 깊이 개입하든지 양자도 특이점이 오기 직전에 어느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도 사실은 잘 없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수준이 되게 그걸 기업으로 빨리 이전해서 사업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게 과기부에서 이번에 양자클러스터를 만든 이유거든요. 그래서 아직…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이후에는 평가지표에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이게 한 4년 정도, 1단계를 보고, 1단계가 마무리될 즈음이면 아마 상당 부분 그게 반영될 거 같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산이 세계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재수 시장님 바뀌어서 또 해양수도 비전에 따라서 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또조직 개편에 따라서 직원들도 바뀌고 또 의회에 답변도 잘 준비해야 되고 많이 바쁘시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강영두위원

지금 산업 환경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기술전략국에서 산업 인력 역군을 양성하는 우리 기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과거에는 주로 보면 기능공들을 많이 양성했죠. 세계기능대회에서 우리가 1등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기능에서 우리가 보면 산업의 환경 패턴이 그러면 AI 전문가, IT 전문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류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양자하고 산업 환경은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부산에서 거점 도시로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 부산에서 어떤 행정력을 여기 집중해서 양산할 그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미흡을 받은 데 대해서 국장님이 기준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평가 결과, 어떤 적용하는 데 대해서 좀 차이, 그러면 만약에 어떤 평가의 항목이 잘못됐다면 여기에 조정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이 상태로 쭈욱 갔으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단 체계로 이게 완전히 바뀔 거라서, 1년만 위탁 동의안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추진단이 출범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들인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600억 사업을 하면 부울경 각 시도가 200억씩 매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자에 매년 200억을 투입해야 되는데 10억을 추가로 또 투입할 거냐 이런 재정 문제들 그다음에 운영하는 조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년만 위탁 동의안을 넣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년 하고 만약에 그 중간에 바뀌게 되면 추진 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 경남이랑 협업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본예산 편성할 때나 일반 또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아, 미흡을 받았구나.’ 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장님의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다음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한 47억 7,000만 원 요구하면서 이게 보면 한 10억 정도 인건비로서 편성이 돼 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인건비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갑자기는 아니고 꾸준하게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통해서 해소하라는 이야기가 쭈욱 협의가 있었는데 그게 점점 누적되다가 이번에 많이 요구를 한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될 거, 부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R&D 분야의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랑 정보산업진흥원이 있는데 테크노파크는 주로 산업부 쪽 일을 하면서 그쪽은 간접비를 떼게 하는 구조거든요. 간접비를 떼면 대학의 산단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건비를 사업비에 떼는, 사업비에 직접 못 떼고 간접, 사업비에 간접비를 받아서 산단이라든지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과기부는 그 간접비를 거의 못 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 대부분 과기부 사업인데 간접비를 못 떼면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 부서 인건비를 떼는데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연으로 한 60% 정도 인건비를, 행정 인력의 인건비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자꾸 미루고 있었는데 점점 그게 어려워져서 저희들 이번에 100%를 요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강영두위원

예. 간접비를 편성 못 하도록 돼 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과기부는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금까지는 꼭 과기부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이, 시 사업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업에 참여로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일부 떼서 연에 한 7억 정도 간접비를 뗐는데 그거 가지고는 점점 한계에 와서 지금은 직원들 성과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과하게 요구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강영두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평가분석보고를 하면서도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영평가 이런 걸 갖다가 거론을 하면서 본예산 편성 전에 이거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단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타 출연기관과의 어떤 형평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또 객관성 이런 검증 기준에 대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내주…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필요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의 사업인력하고 지원인력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경영지원실 쪽의 인력이 지원인력이고요, 나머지 인력은 다 사업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사업인력 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원 부서가 인사 교류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합니다.

강영두위원

합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렇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부서의 인력들은 그걸 하면 인건비가 잡히고 사업비에서, 그 사업비의 몇 프로 내에서 연구수당도 잡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실로 가면, 경영지원실로 가면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인건비도 불안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경영지원실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강영두위원

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가면 일은, 왜냐하면 경영지원실은 이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일이 늘어나면 연구수당이라든지 각종 이런 게 같이 늘어…

강영두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해결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안정적으로 인건비라도 확보해 주면서 여러 가지 여력이 생기면 기관 자체적으로 직원 격려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간접비라든지 이거 때문에 인건비를 100%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자구노력에서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 100% 시비에 의존하는 그 율을 좀 줄이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자구노력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교육기관들이 많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교육기관이 주로 어떤 어떤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 교육기관 주로 저희들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각종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25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자꾸 교육을 해 가지고 배출만 하는데 그 배출한 인력에 대해서 사실 보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하는 숙련된 인력인데 이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 관리해서, 또 우리 부산에서 양성한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업 환경을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결국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 육성을 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하는데 기업이 커서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교육생들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지 않겠나라고, 그래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부산시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국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청년 AI 허브 조성계획이 돼 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내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이 허브는 별도로 교육기관을 하나 만드는 거 그런 의미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거기서 청년 AI 허브는 교육이 중심이 아니고 그 허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냥 AI를 만지고 놀고 뜯어보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놀이터라고, AI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터인데 그 놀이터에서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하다면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네트워크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모여지면 창업도 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기존 교육 기관을 활용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나 이래 생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 그 교육 기관은 교육을 받으면, 교육 기관의 목표는 명확해서 교육이거든요. 교육 기관이 끝나면 더 이상은 아닌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교육 이후에 취업이 안 되고 하면 할 게 없는데 그런 허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거기 또 오시면 저희들이 AI를 요새는 다 구독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지원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교육 뒷단을, 교육 후에 뒷단에 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이게 한 38억이 드는데 이 예산이 투입된다 해서 그만한 성과를 내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 주시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다음에 보면 청년 업무는 청년산학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혹시 청년산학국 어떤 업무가 기능적으로 좀 서로 중복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이게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AI는 다 공통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데 청년산학국에서는 청년의 중심의 AI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 과에서 조선 중심의 AI를 하고 각 도메인이 있는데 저희들은 AI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 보시면 청년산학국에서 AI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청년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년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고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AI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면 조선 쪽에 AI를 적용하면 조선을 모르면 AI를 적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을 알아야 AI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AI는 그쪽은 잘 모르고, 이게 서로 잘 융합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합쳐지면 좀 그런 산업하고 AI 결합은 조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기관이 중복되는 이런 걸 철저히 챙겨서 아까 AI 허브 만드는 거기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미래기술전략국이 우리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산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매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지원 이 사업 소개를 받을 때, 사전 보고를 받을 때 혁신상 수상 기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2022년도에는 1개, 2023년도에는 2개, 2024년도는 1개 이렇게 점점 늘어 가지고 13개 사가 올해는 이렇게 혁신상을 수상했던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CES가 최근 들어서 엄청 CES상을 받으면 기업에 중요한 비즈니스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런데 CES 혁신상 신청하는 데도 돈이 들고 그다음에 신청 자료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이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CES 혁신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관구위원

부산 기업이 13개 사나 이렇게 받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역의…

배관구위원

담당자분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담당 과장이…

웃음

진근

정진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마이크 안 나와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옆 자리로…

진근

정진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인공지능과장입니다. 큰 소리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말씀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배관구위원

켜져 있어 가지고.

진근

정진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하나씩 받고 3개씩 받을 때는 저희들이 컨설팅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CES란 어떤 상이란, 혁신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 부분들을 마케팅 활용, 기술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게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 부산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된 이후부터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는 기업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혁신상을 받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혁신상만 받고 끝낼 거냐, 그러면 그 기업들이 후속적으로 혁신상을 받고 차후에 어떻게 기업 역량을 키워서 해외 글로벌 마케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은 다시 지원을 해 보자 해서 혁신상 지원 올해까지는 했던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혁신상 이후에 대한 어떤 트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배관구위원

그래서 저도 사전 보고를 받고 또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대단하다. 그런데 2026년도에 이렇게 최고혁신상을 받은 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십니까? A기업, B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1번 스튜땡○○

진근

정진근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스튜디오랩은 부산 회사는 아닌데 부산에 지사를 내면서 부산역에…

배관구위원

본사가 서울이든데.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본사가 서울이고 부산역에 인공지능으로 스튜디오 촬영을, 그러니까 전문 사진자가 아닌 인공지능이 촬영을 해서 전문가의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배관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서울 기업으로 나오던데 굳이 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사만 부산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CES 혁신상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앞으로 도울 필요가 있을까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좋은 기술, 이런 기업들이 기술이 지역에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를 내도록 만들고 지원을 하면서…

배관구위원

지사를 내는 거는 좋은데 CES 혁신상을 받게끔 우리가 컨설팅 비용을 또 대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야, 그렇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그런데…

배관구위원

유치를 하기 위한 돈을 뭐 비용을 들인다거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좋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그런 메리트가 없이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배관구위원

그러면 본사가 내려오게 만드셔야죠. 그러면 부산지사에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본사가 이전을 하는 거지만…

배관구위원

그러면 크로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계속 접촉을 하면서…

배관구위원

그러면 이 회사도 지사만 있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배관구위원

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사,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잘 알 수가…

배관구위원

정확하게 내용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부산 회사라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지사,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도 부산 회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여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받은 상, 기업들은 맞는데…

배관구위원

부산 기업이라고 해서 다 받았거든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CES 혁신상에서 부산 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배관구위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회사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시비로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사업을 하는데 꼭 본사가 부산에 있는 기업만 지원하다 보면 부산에 크게 기업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배관구위원

그러면 그 세금을 아껴야죠. 아끼고 다른 데 또 좋은 데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어차피…

배관구위원

키워 주는 데 더 써야 되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러면 세금을 아끼는 문제, 저희들이 기업 지원에 R&D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분야에 부산에 살 기업이 없으면 결국…

배관구위원

작은 기업이라도 부산 기업을 키워야죠, 부산에서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관구위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본사는 서울에서 키워 주면 되고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전북에서 키워 주면 되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그 분야의 적절한 기업이 없으면 결국 타 지역의 그걸 가져가는데 저희들 입장은 부산에 지사라도 내는 기업이…

배관구위원

지원을 해도 타 기업이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산에 지사라도 내서 지원 몇 명이라도 채용하는 기업이 가져가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고…

배관구위원

스튜디오랩 지원 몇 명 채용됐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정확하게 데이터는 알 수가…

배관구위원

데이터도 파악을 안 하셨는데 무슨 지금 지사라도 내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파악이 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관구위원

추후 자료로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저는 사업명세서 238쪽에 AI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니까 기업과 공동으로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단기 집중 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5개 대학이 부트캠프에 선정이 됐는데 각 대학별로 그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 부트캠프…

한갑용위원

각 대학별로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 기업들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한갑용위원

결국 취업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 방학에, 계절학기에…

한갑용위원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 따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선정은 1, 2월 달에 선정이 됐네요? 맞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3월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추경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 저희들 재원 상황 따라서 했는데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저희 시비를 뒤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게…

한갑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학교들을 보니까 사업 시작이 굉장히 늡거든요, 지금 보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보니까 실제로 5월부터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6, 7월에 수업을 했다 이렇게 한 대학만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이 됩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미래기술전략국이 첨단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발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자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참 흥미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참 안개 속에 가려진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내려오고 또 이렇게 배부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돈을 받은 학교라든지 기업들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야 됩니다, 면밀하게. 이거 눈먼돈이 되면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양자 뭐 클러스터, 양자역학 이러니까 굉장히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은 맞는데 실제로 이게 산업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금 나와있는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전기 밧데리에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 그 외에 또 산업하고 연결된 것들이 이렇게 구체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제가 아까 예시로 들었는데 그 예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주력하는 분야 양자센싱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부산에 많은 싱크홀, 많지 않습니까? 싱크홀. 싱크홀 지금 현재 측정이 안 되거든예. 그런데 양자센싱을 통해 가지고 양자센서 기술을 하면 측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실험실 수준에서는 여기 싱크홀이 있다는 걸 측정이 되는데 이걸 차량에 탑재를 해서 도로를 가면 측정이 안 되는, 간섭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인데 이게 실험실의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그 단계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갑용위원

싱크홀을 지금 이렇게 발견하는 그 기술은 지금 어디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금 KRISS라든지 부산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수준의 단계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실험실 수준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양자센서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고예.

한갑용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양자역학도 좋고 뭐 피지컬 로봇도 좋고 다 좋은 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지원을 받는 곳에서는 어떤 액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투자만 이렇게 해선 될 것이 아니고 연구에 어떤 결과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사업도 잘…

한갑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이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 사업 진행상황하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아,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아까 순서대로 할게요.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2027년도 국립부산과학관 출연동의안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부산과학관은 국립부산과학관은 예산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일단 국비 운영비는 6 대 4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운영비는 6 대 4고 나머지는 다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건립비는 7 대 3 구조로 저희들이 30% 부담했고예. 그다음에 사업비는 100% 국비…

김태희위원

사업비는 100% 국비…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전국에 국립과학관이 1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산과학관인데 그렇게 친다면 굉장히 우리의 부산에 부산과학관이 있는 것이 국립과학관이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를 우리가 우리 부산이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된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추경은 아니고…

김태희위원

추경 아니고 내년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김태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좀 4.9% 정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4.9%는 이제 행안부에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서 저희들이 동의안에는 맥스로 잡고 4.9% 이상 올리지 말아라는 그거 해서 하고 실제 예산안 심의 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좀 보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인건비를 제공하는 게 맞는데 제가 여기 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한 5, 6년 전에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가봤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에 인프라 좋고 이렇는데 인기 프로그램 예약이 어렵다. 그다음에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뭐, 교통은 머니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차가 엄청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갔을 때 외국인들 배려에 대한 다국어 인프라라든지 해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인기 프로그램에 사실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정도 가서 둘러본 게 다인데 먼저 주차는 사실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새로 이번에 건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 부분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봐 지는데예. 인기 프로그램이 예약이 어려운 것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지금 외국인 방문객도 올해 400만 가볍게 넘을 거라고 하고 해서 점점 늘어날 거라서 대책을 마련해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제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어링으로 해 가지고 해설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과학관이니까 이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립과학관이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방학 때만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제 생각에는 연령별로 최소한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정도로 해서 전문과학에 관련된 좀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에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 부산 국립과학관 쪽에는 부산의 전통 주력산업하고 연계된 그런 전시들이 좀 많습니다.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이런 쪽에 전시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과학관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학관이라는 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똑같은 아이템으로 또 가지는 않거든요. 한 두어 번 갔다 오면 더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상설보다는 계속 기획 전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령별 아니면 그런 쪽 분야 전문 과학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 전시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상시 전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능하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마다 조금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실습도 하고 연구도 해 보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좀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나 전문성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 지금 1박 2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돌리고 있기는 하거든예.

김태희위원

예, 그런 것 말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기간 해서 좀 이공계 쪽에 과학자 육성 쪽에 좀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우리가 부산이 해양도시니까 관련해서 해양 관련 생물이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해양공학이나 이런 쪽으로 친구들이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이거는 조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시리아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 같은 게 있다면 우리 좀 접근성이 훨씬 더 좋고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 오기도 좋지 않을까. 영덕에 국립과학관 가면은 그런 프로그램, 차 말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 와중에 좀 궁금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AI 허브 조성은 계획서는 나와 있죠?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계획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지금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여기 어디에 인프라가 조성이 되나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구체적인 사이트는 아직 안 찍었습니다.

김은명위원

없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이트를 새로 신규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청년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그 여유공간에다가 이걸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김은명위원

예측 그래도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지 않을까요? 하려고 하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이 생각은 하는 곳은 있는데 그게 구체화돼서 계획으로 아직 담지는 안 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한 4개 권역별로 하나씩 해서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구·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좋은 수요를 제출할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 계획서에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못 박지는 않습니다.

김은명위원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그게 계획이 좀 나와지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금…

김은명위원

청년허브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올해 중에는…

김은명위원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올해 중에 예산 반영 사항을 감안해서 올해 중에는 사이트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죠. 선정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계획 수립을 했고요. 계획 수립해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은 하겠다. 그런데 그 거점을 이제 선정하는 거는…

김은명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해야겠죠.

김은명위원

그런데 이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사업을.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그러면 동의안 받고, 예산 반영되면 수요조사 하실 거예요? 아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금 하반기에 구·군에 수요조사가, 그 사이트에 대한 수요조사 거든요. 구·군에서 더 좋은 사이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은 있지만 더 좋은 사이트가 있는지에 대한…

김은명위원

기존에 청년 그 뭐래야 되노, 무슨 창업센터라든지 있는 곳에다가 거기에 추가로 이게 조성이 되는 내용인가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좋은 곳이 나오지 않는 한.

김은명위원

더 좋은 곳이 나오면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더 좋은 곳이라는 게 조금…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래 저희들 구·군 상황을 잘 모르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존에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혹시나 또 구·군에서 이런 데 더 좋은 데가 있고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한번 저희들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설…

김은명위원

기존에 많이 모이는 곳도 좋지만 향후에도 모일 수 있는 거점이 조금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도…

김은명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수요조사에 좀 반영을 해 주세요. 그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렇게…

김은명위원

그런데 지금쯤이면 대략 예측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웃음

김은명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거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김은명위원

그거는 자료를 조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예, 자료를 좀 요청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저도 그 AI, 청년 AI 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보니까 인건비 2억 8천 되어 있고 AI 바우처 보니까 AI 패스 바우처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AI 패스 바우처는 어떤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AI 패스 바우처…

도희

류도희위원

예.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AI…

도희

류도희위원

그 바우처를 어떻게 할 건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이 AI, 청년을 한 1천 명 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AI 패스 바우처를 지급하고예. 그 청년들이 자유롭게 그 바우처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곳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와이파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럼 그것도 이제 AI 바우처니까 현금성으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준다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닙니다. AI 이용료를 그 바우처가 대신 내주겠다는 겁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렇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어떻게 낼 것인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AI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 접근성과 관련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지원방식, 사업내용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청년들이 AI 허브에 오면은 자유롭게 AI를 쓰고예. 그다음에 바우처를 지급받은 청년들은 집에서, 그 구독권이니까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자세한 계획은 위원님한테 따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이게 이제 38억이나 들여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하는 그,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이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국장님!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 중인 게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두 건이 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내나 정통부에.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9월 달에 발표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망이 어떻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전망은 좀 애매한데 아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드린 AI 부트캠프는 동남권에 7개 주는데 공모에서 부산이 5개가 돼 버렸거든예. 이렇게 많이 될 거라 저희들 예상 못 했는데 많이 되었고 이것도 저희들 되지 않겠나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은 전망이 좀 애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주관하는 거면 저희들이 좀 전망을 하겠는데 대학들이 신청해서 대학들이 한 거라서 전망이, 저희들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강영두위원

만약에 탈락되면 어쩌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탈락되면 내년에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강영두위원

이쪽에 보면 2026년도 인공지능 혁신인재상 여기 보면 민자가 여기 되어 있는데 민자에는 어느 민자…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민자는 대학이 내는 돈입니다.

강영두위원

특정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참여 신청한 대학이…

강영두위원

신청한 대학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대학, 어느 대학인지 한번 봐 주시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어느 대학인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부경대학교에서…

강영두위원

아, 부경대학교.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공지능 또 중심 대학에 보면 또 하나는 있는데 이거는 어느 대학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건 동아대학…

강영두위원

동아대학이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강영두위원

하여튼 우리가 공모에 응해 가지고 당선됐을 때 하고 또 탈락됐을 때 한번 그 두 가지 경우를 봐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상황에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명세서 241쪽이고요. 데이터 안심구역 전환지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총예산이 4억이다, 그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국비 2억, 시비 2억인데 지금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지금 안심구역 전환 지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심구역 전환, 안심구역으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신청은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한갑용위원

하반기에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하반기라 하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연말…

한갑용위원

연말에 신청을 한다고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담당자와 대화)

한갑용위원

연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거를 그쪽에서 지정을 받겠어요? 연말에 신청을 해서. 단계가 많을 것 같은데.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8월 말에 신청해 가지고 9월에 지금 심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갑용위원

8월 말에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8월 말에 신청을 했고예.

한갑용위원

했고, 예.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9월에 지금 심사를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

심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하고 뭐 이런 것들도 구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추경에 요구를 했고 하반기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

이미 추경 전에 발생한 비용은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이거는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발생한 비용은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선지출한 건 없다, 이거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백신 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도 어떤 조건 같은 거는 알 수 있을까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구매 조건이라 하시면…

한갑용위원

라이선스를 몇 년 정도 받는다든지.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저희들 안심구역에 좌석을 25개 해서 라이선스를 25개 구매하는데 사용기간은 매년… (담당자와 대화) 매년 업데이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한갑용위원

매년 업데이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지금 아직 계약한 건 아무것도 없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가에서 그거 할 때까지의 여러 가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하게 우리가 전환 지정을 받을 때까지는 신청하고 그다음에 보완하고 심사하고 그다음에 지정을 받고 이런 절차적인 게 있을 건데.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거 상반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한갑용위원

다 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지정이 그래서 전환 지정을 받은 거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뭡니까? 다 지정을 받았다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전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고요. 그 돈을 받아서…

한갑용위원

자격이 된 거고, 그래, 자격이 된 거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하면은 내년에 신청을…

한갑용위원

다 하고 나서도 또 그쪽에 신청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건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한갑용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 올해… (담당자와 대화)

한갑용위원

올해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올해 8월에 신청을 해서…

한갑용위원

국장님! 좀 준비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상임위 준비 안 해오셨어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준비, 예, 죄송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면 옆에 있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뒤에 계신 분들이 서포트를 잘 해 주시든지.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다, 잘 몰랐다. 이러면 상임위 왜 열어요? 우리. 과장님들은 뭐 하시고, 뒤에 팀장님들 왜 앉아계세요? 다들. 저는 제가 한갑용 원내대표님이었으면 정회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안 될 것 같으면. 배관구 위원님 질의 여쭤볼게요. 국장님 답변 중에 부산에 지사를 냈다, 그래서 부산기업이다고 표현하셨는데 맞나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스튜디오랩하고 (주)크로스허브 얘들 지사낸 거 확인됐나요? 확인됐는지 여쭤봤는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문제예요? 파악이 안 돼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본인들이 작년에 보도자료를 냅니다이. 특히 올해는 (주)크로스허브, (주)스튜디오랩 2개의 기업이 부산기업 최초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본인들이 부산기업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벌써. 그런데 본사는 다 서울에 있거든, 전북에 있고. 이거 지원 뭐 뭐 해줬습니까? CES 이거 혁신상 수상하는 데. 2022년부터 지원해 줬다라고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별도로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또.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기업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게 다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저희들 컨설팅은 기업당…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2022년도부터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CES 최고혁신상을 부산기업이 2개 유치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이라고 보도자료에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작년에는 보도자료에도 12개 사가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관구 위원님께 제출한 건 13개 사로 되어 있고. 12개가 맞아요, 13개가 맞아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13개가 맞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2개 뺀 나머지 11개겠죠. 11개에서 부산에 있는 게 몇 개고 외부에 있는 게 몇 갠지 파악돼요? 존경하는 배관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 지사 만들어서 부산에서 활동해 가지고 사업능력을 키워나가는 거 동의해요. 그런데 그게 파악도 못 하면서, 그게 지사인지 본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주)나라스페이스 사건 아시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세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태효

김태효위원장

나라스페이스 사건 몰라요? 테크노파크에서 부산에서 키운 기업이라고 홍보했는데 원래 사실은 부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 띄운 회사. 영도에 본사 차려 가지고 우리한테 돈 다 받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돈 다 끊기니까 다시, 다시 서울로 올라간 회사.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똑같지 않다고 누가 보장할 거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나라스페이스에도 우리 펀드도 주고 돈도 많이 줬습니다, TP에서. 연구 인력도 도와주고. 그런데 끝내는 지원 딱 끊기니까, 어? 이제 부산에서 지원 안 해주네 서울로 갔어요, 다시 본사로. 안 그럴 거라 누가 장담해요? 저는 존경하는 배관구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되게 심플하게 넘기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CES 가고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경영혁신상 받고 부산에 있는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산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데이. 그러면 최소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도 부산에 지사를 냈더라도 이 지사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그러면 이 돈이 부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CES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사람들이 연관 기업들, 부산에 있는 연관 기업들을 얼마나 키우겠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 기업명은 말 안 하는데요. 2025년도에 설립된 기업은 서울 본사도요. 7평 남짓해요. 지사가 있는지 확인도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담당자와 대화)

태효

김태효위원장

지금 미래기술전략국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본인들은 부산에 본사가 있다고 제출했는데 직접 검색해 보시니까 서울에 있는 거고 전북에 있고. 다른 거는 맞다고 누가 보장해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다음에 투·융자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 정확하게 뭐예요? 왜 기술창업투자원에 돈을 주는 거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이 부분은 투자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창업투자원하고 저희들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목에 나와 있어요, 투·융자 연계형이라고. 뭘 연계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컨대 창투원이 R&D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R&D 기술에 대한 그거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투자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화 쪽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투자에 대한 전문가라고 누가 말해요? 증명된 거 있습니까? 기술창업투자원에서 투자에 성공한 사례 본 적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사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하시는데요, 투자에 대한 전문가라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태효

김태효위원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창업한 분들하고 펀드매니저들 연결해 주기 위해 만든 기관이 정확한 거죠.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렇지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투자 전문이라 하셨잖아요. 그냥 기술창업투자원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필요하니까 돈 준 거예요, 그냥, 검토 제대로 안 하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기보하고 해서 저희들 지역의 기업들 R&D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화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다음에 양자센싱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갑용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양자 클러스터로 지정, 선정, 부울경 공동인 거죠?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부산이 R&D 허브로 하고 그다음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에 오는 것들이 국립 양자혁신센터가 맞나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국립 양자혁신센터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랑.

태효

김태효위원장

클러스터하고 상관이 없나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양자혁신센터가 유치될 가능성은 있나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이제 그거 기획을 시작을 하려고 내년도 국비로 5억 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되면요? 지금 정부안에 미반영이 된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미반영이 돼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국회 과정에서 뭔가를 하실 건가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예, 국회 과정에서 증액 노력을 좀 해 보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총사업비가 4,800억입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 그 부분은 센텀2의 부지비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비를 국비 확보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예산이 다시 정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총사업비 4,800억 덜컥 들고 와 갖고 5억만 반영하면 뒤에 4,800억이니까 4,795억을 줘야 되는 사업이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보통…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거 기획비잖아요. 그러면 기획비로 올리셔야죠. 필요하다면 이거 시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나도 자료 봤는데 총사업비가 4,800억인데 5억밖에 안 줘…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런데 이걸 왜 국비를 기획비로 하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리고 그 단계에서 기재위 위원들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점.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이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시비 1,800억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 그 부분은 기획 과정에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국비 사업이면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 말씀시는 거 같은데.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기획비라서, 기획비이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반영 안 되면 시비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가실 거예요? 또 1년 미룰 거예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아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걸 시비로 기획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국비 반영 못 하셨잖아요, 지금.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래서 하반기에 국회에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되면?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안 되면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되면 1년 연기할 거예요, 또?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 부분은…

태효

김태효위원장

저는 시비에 반영해 놓고 국비 반영되면 시비 빼면 되잖아요, 안 되면. 기획은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년에 또 들고,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동현

김동현미래기술전략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요청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청년 AI 허브 조성사업의 추가 자료를 제출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및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목표와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상황과 성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협약과 공모사업은 협약 내용과 공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기술전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배관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서형필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 소관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7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첨단산업국

13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고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첨단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위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모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부위원장

박동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동의안 4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관구부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재수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해양수도 비전에 따라서 또 새로운 과업이 주어지고 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거나 또 예상되고 또 의회 일정에 맞춰서 답변 자료도 준비하고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미리 예상하셨겠지마는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회에서 추경 및 동의안을 쭉 심의하면서 또 그동안에 감사에 지적된 테크노파크를 보면서 본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테크노파크는 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의하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나 개인의 일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어떤 총체적 부실이다, 총체적 부실이다. 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실이나 또 부정이나 방만 이것이 테크노파크의 어떤 분위기가 만연돼 있지 않나?’ 이에 대해서 내가 심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TP를 만들어서, 아, TF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TP의 총괄 지도감독 부서로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수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제도 미비라든지 구조적 비리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행태에 만연해 있는 문제들이 아닌지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 결과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조직, 인사,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묵묵히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TP 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외부의 인사들을 좀 과감하게 영입을 해서 혁신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조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고 조직이 다시 앞으로 이런 제도 미비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아니면 장비 관리라든지 아니면 복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객관적으로 해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보면 어느 한 분야 아니고 인사, 회계, 또 행정재산, 자산관리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이번에 문제점을 드러내 놨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TP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 17개 센터가 있고 실제로 부산 전역에 이 센터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거의 독립부대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게 조직문화라든지 들여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작은 게 아닌가. 그리고 센터장들이 이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혁신위는 어떻게 꾸려지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각 기관 단체에 조금 추천을 받아서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그다음에 조직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을 영입을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서 좀 이번에는 좀 온정주의라든지 미봉책을 조금 급급하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제도 그다음에 정관 이런 부분들을 지침을 전반적으로 좀 뜯어고쳐야겠다 이런 생각하에 조금 깊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럼 혁신위 언제까지 꾸려집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번 달 안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상견례 비슷한 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조직, 인사, 윤리 이런 측면에서 개별 솔루션들을 다 갖고 토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럼 혁신위에서 이 혁신 방안을 언제까지 지금 기한을 정하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제 생각에는 한 10월까지는 만들어서…

강영두위원

10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다음달까지는 좀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도 드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도록…

강영두위원

10월까지 그게 핵심방안이 나오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타 기관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제도 정책, 제도나 정책이 착근되는 데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걸 회피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과 인사 이런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있어서 시행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실제로 시행 가능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강영두위원

예,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폐쇄까지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예, 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 부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영두위원

그리고 이번에 기관 운영의 내실 재정 관리 상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38억 약 7,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성격이 대부분이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TP는 아시다시피 주로 수탁과제를 통해서 간접비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출연금은 비사업부서 특히 뭐, 경영파트라든지 이런 지원부서에 한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과 비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지금 혹시 지원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원부서라 함은 8단 2실이 있는데 특히 감사실, 경영지원실, 정책기획단 이렇게 해서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만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과연 발생하였을까 이런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도 어떤 정상적 감사 기능이 작동했다면은 오늘날까지 이런 사태도 오지도 안했을 거고 또 우리 흔히 예방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감사 활동을 벌였다면은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관계국에서도 좀 내가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또 한 말씀드리면, 하지만 저희 TP에서 한 250여 명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도 많고 정부 수탁과제를 위해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TP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부 소수의 일탈행위라면 그 부분에는 일벌백계, 일벌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하고 나머지 소수의 다수의 구성원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제가 이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혁신위 구성하면서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격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 혁신위에서 제대로 된 혁신방안을 만약에 못 만들어낸다면 테크노파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 꾸려지면은 그에 엄격하게 해 내서 완전 우리 테크노파크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주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에 그걸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영두위원

이상 내가 질문을 마치고 다음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구부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두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혹시 국장님은 언제 이 국에 오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제가 2024년도에 1월 달에 왔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2년이 훨씬 넘었네요? 거의 3년이네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거의 만 3년 돼가고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3년 동안 체계 시스템 이거 좀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컨트롤 타워도 아까 부재했다라고 말씀하셨고 17개 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책임자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다른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혁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만약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런데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3년 동안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와서 먼저 테크노파크가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을 국장님도 오시기 전부터 많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총책임자로가 오시게 되면 먼저 시스템부터 점검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 결과에서는 제도의 문제는 지적이 안 되었습니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침이라든지 관련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회피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거를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했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문화 그리고 만연돼 있던 이런 온정주의 그다음에 감사 기능의 부재 이게 총체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데 몇 가지 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선량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위반했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분들한테는 강력한 징계를 하되, 어…

도희

류도희위원

대부분 그 부서의 총책임자가 오게 되면, 물론 CEO부터 시작해서 본다면 자신이 거기에 몸을 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침이나 규칙 그다음에 조례 또는 뭐 법률안 이거를 다 같이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충돌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을 제일 먼저 정비하는 것이 관리자의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년이 지난 뒤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사 하겠다는 것도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파트에 갔을 때는 이미 들을 때 ‘아, 밖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니 내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기관에서 일을 해 보고 또 다양한 학교들에 점검도 나가보고 했는데 교장 한 분이 바뀌면 바뀌는 순간부터 학교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등교하는 학생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너무나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17개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 17개 센터는 혹시 ISO 인증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몇 개가 받았는지 아니면 관리자가 그런 교육에 참가했는지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는 있지 않는데 일단 관련 부서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윤리 그다음에 청렴 교육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아니, T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장들을 독려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렴교육이나 윤리강령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매년 받도록 되어 있고, 간부들은.

도희

류도희위원

아니,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개인의 일탈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는 한 번만 점검하면 그 문제점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내부통제 기능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는 센터 17개를 총괄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관리자 한 명이 바뀌면 나라도 달라지듯이 이 작은 규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깊이 고민을 좀 해 보시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으로서 뭐 또 관계 기관에 임시직도 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도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으면 일탈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정말 말단직원까지 전부 다 다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밖에서 혁신위원을 데리고 오고 변호사를 모셔 오고 어떻게 단체에 뭐 추천을 받고 그거보다는 구성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는지. 출근만 하고 집에 가서 놀다가 퇴근할 때 온다는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소문도 엄청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산테크노파크 여기 문제 많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최일선에서 이렇게 1번으로 두고 조직 혁신을 하도록 혁신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지 밖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 데리고 와도 어렵습니다. 그 조직의 생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할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로드맵을 그리고 그것을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가 지난번에 담당자 제가 오시라고 해 가지고 LNG, 폐열 그다음에 나머지 에너지 어떤 거를 하는지 해서 최첨단 에너지 수소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어떤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서 잘 검토해서 반영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아, 갑자기 열이 나서. 그다음에 자이언트 캐스팅 공룡센터 구축사업이랑 MRO 글로벌 조성과 관련한 이 부분에 국비와 또 시비가 많이 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국비가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좀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좋겠고 유지보수 정비와 관련한 이 사업이 세 건이 한꺼번에 시작되는데 중복적으로 지원 받는지 아니면 사업별로 어떻게 역할을 분할해 가지고 제대로 잘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공되고 운영비 계속 들어갈 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좀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용기업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활용기업 현황 그리고 운영계획 그런 것도 좀 구체화해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사 기능의 부재라고 하셨는데 테크노파크에는 감사가 몇 명입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감사실이 지금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4명…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실장은 지금 자리에 없고…

김태희위원

예?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실장은 지금 공석으로 있고요. 직원은 4명, 5명…

김태희위원

아, 네다섯 명 되신다고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감사를 실시합니까, 안 합니까? 기업에, 자기 기업에.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합니다.

김태희위원

실시를 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전·후반기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아마 뭐, 상시감사 같은 경우에는 복무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상시로 하고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이런 부분들은 매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회계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감사만 하시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감사만 하시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렇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개 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수감자료들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으로 좀 보지 않았을까?

김태희위원

그렇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암행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제보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조금 마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개인 의원실로 다 와서 사과를 하시고 다음에는 재발 방지 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의 역할이 바로 그 기업을, 기업이나 여러 기관을 감사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무보수도 아니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을 지지 못했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도록 어찌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번에 혹시 징계나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실장이 공석입니다. 감사실장이 공석인 부분들은 저희도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걸 개방형 직위로 빨리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직위가 공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감사팀장의 역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기관장에도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기관장이 확실한 감사 의지를 갖고 감사실장을 임명을 하고 감사팀에 권한을 주면서 이걸 제도 전반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강력한 감사나 감찰 의지를 보였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 하였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외부의 인사가 감사실장으로 들어와서 강력한 권한을 점검과 지침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마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이 공석이라서 빚어진 일이고 밑의 분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감사팀까지 물을 수 있는 감사 결과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떤 문제에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장이 없을수록 밑의 팀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럼 우리 부산시는 이번에 5년 만에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텀이 길었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많고 저희가 지도감독 부서에서 매년 정기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족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터벌을 두고 전면 감사를 합니다. 모든 서류와 제보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깊게 들여다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깊게 들여 보지 않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 속이려고 하는 것 발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현실적으로 행정조직에서 그 기관장이 있고 감사실장이 있고 그 조직에 부여된 직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능만 잘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최종적으로 종국적인 책임은 시에 있다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테크노파크 감사, 어디에 감사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리 차지하기 위한 혹은 또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 자리가 정말 우리 퇴직하고 나면 자리 하나 주는 거 아니면 누구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기관들의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경영을 해 봤거나 회계가 전문가거나, 세무가 전문가거나 이런 사람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이런 부분은 이번 혁신위를 통해서 꼭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저희도 시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될까봐 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드러난 부분들은 저희도 빙산의 일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요. 예.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들여다 보고 빨리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위원님이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같이 한번 해서 다음 달 내로 혁신안을 초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첨단산업국에서만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가 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혁신위원회에서 1차 초안을 만들고 실무안을 갖고 다양한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전컨설팅도 하거든요.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위원회, 행안부, 컨설팅 협회 이런 조직 관련된 모든 곳에 조금 자문을 받아보고 빨리 초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 그런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누구에게 보은으로 주는 자리 혹은 또 누구 퇴직했으니까 힘드시니까 좀 쉬시라고 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닌 정말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앉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 같고 아마 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아마 한 1년 동안은 계속 말씀을 들을 텐데 테크노파크도 계속 질타만 받을 게 아니라 혁신안을 준비하셔 가지고 좀 자구노력하시고 지금 산재돼 있는 일들이 제일,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동의안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7년도 제일 먼저 11페이지, 아, 저희 그 보면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AI 업무 에이전트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은명위원

이게 지금 27년에 3년간 시비로 8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신규는 아닌 것 같고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입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신규입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시 자체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제 산업부라든지 과기부, 과학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부분 큰 기업들 대기업 위주로 AI에 적용이라든지 제조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적하고 정제, 동기화 이렇게 표준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는 지원책이 조금 부재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단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맥스(M.AX)라고 매뉴팩쳐링 AI 트랜스포메이션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 우리같이 50억 미만, 50억에서 400억 사이에 있는 중소기업들, 강소기업들 지원책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에이젠틱 AI관련된 범용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클로드라든지 페이블5라든지 챗지피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오픈 클로우 같은 에이젠틱 AI가 지금 출시가 있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오픈소스를 하다 보니까 보안의 문제와 기술 탈취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기업에 가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자재 관리라든지 특히 BOM이라고 하는데 Bill of Materials이라고 해서 부품 명세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학습을 하면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폐쇄망이라든지 온프레미스라든지 엣지, 컴퓨팅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지원하는 데가 굉장히 전무하다. 그래서 범용을 쓰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업 맞춤형 에이전트 AI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수·발주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 이런 부분들은 한 10명이 할 수 있는 것을 에이전트 AI가 24시간 1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 특히 우리와 같이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중소조선사 이런 경우에는 설계도만 보더라도 30년 이상이 된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에이전트 AI가 단 수분 만에 작업지시서를 동시에 뿌릴 수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래에도 각광을 받을 수가 이런 거를 꼭 해야겠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들은 시 자체 사업이지만 역으로 중앙 정부에 우리가 제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우리 기업들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 이건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보겠다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설계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조선 실제로 상세 설계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실제로 수치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볼트, 너트 이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범용 AI의 정확도가 한 50%밖에 안 된답니다. 만약에 이게 고도의 특정 도메인에 이런 고도화를 시키면 90%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중앙 정부에 제안해서 모범 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걸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대상 기업, 수요 기업으로 1차적으로 받았는데 한 40∼50군데 정도 되고 공급 기업이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 기업이, AI 공급 기업이 한 10여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키워야겠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AI가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사스 기업들이 대부분 쇠락의 길로 걸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범용 AI라든지 LLM 같은 모델들이 다 그걸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화시장이나 맞춤형 이런 에이전트 AI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키워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라고 하니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지금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조 AI 데이터 공장을 많이 설립,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하고 그 암묵지들이 다 매장되게 생겼다, 이거를 공공 데이터로 수매하는, 정부가 AI 제조 데이터를 수매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도 좀 공공이 사들이면 이게 다 돈이 되거든요. 하나의 진짜 우리 보면 토큰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국장님 설명을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더 헷갈리고 있어요. 너무 당황해하시지 말고. 또 하나는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인데 공모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보셨겠지만 위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 옆에 해수부 신청사가 들어올 부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던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거 같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복합공원, 북항의 문화 복합공원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해수부 청사 입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은명위원

안 됐었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해수부 입지가 확정이 되면서 해수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수부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실이 다 들어오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선박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경로 추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관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게 해수부하고 또 협의가 돼서, 물론 해수부가 그 공간에 자체적으로 UAM 버티포트를 만들 계획인,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은명위원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가능성은 그래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은명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안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도 안 하면 또 비판을 받, 혹시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공모조차 안 하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니냐 이런 또 언론에서도 비판의 여지가 있고 조금만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김은명위원

아니 처음에 제안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일단 북항 2단계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복합적인 아직 확정 안 된 요소들이 많아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MRO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MRO 사업을 2개를 진행을 하네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하나는 중소조선 함정MRO고 하나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 MRO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중소조선은 495억, 방슨 혁신 클러스터 MRO는 또 490억 돼 있습니다. 500억에 굉장히 근접한데 이게 만약에 500억이 넘어가면 무슨 제재를 받는 게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타를 또 해야…

한갑용위원

예타를, 그러니까 딱 맞췄다, 그죠, 495, 490억?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원래는 이게 단독 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워낙 MRO 시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어제도 송옥주 의원님 통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관심도 많고. 그래서 다부처 사업으로 이게 가게 됐고 산업부도 지금 하려고 하고, 산업부가 왜냐하면 조선해양플랜트과를 갖고 있고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또 방산 중에 함정MRO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한국 조선 협력센터도 꾸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근에 또 중요한 시사점인데 옛날에는 미국을 모항으로 하는 함정을 신조를 역외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무조건 신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번스-톨레프슨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원에서 자국 조선사들의 반대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 조치로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이거를 행정 조치로 긴급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맹국인 한국이 함정까지 신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신조를 하게 되면 MRO까지 같이 계약을 할 거다, 왜냐하면 부품 조달 때문에 실제로 계약부터 MRO도 같이 한다 이래서 시장이 커질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방산 클러스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소조선 함정MRO도 미국입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갑용위원

전체적으로 이 MRO 수리·정비 프로젝트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참여하는 기업은 어디입니까? 수리조선 해봐야 대기업 하면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대우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어제도 회의 중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수리조선소가 중요한 건 도크입니다, 도크.

한갑용위원

도크겠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도크가 드라이 도크가 제일 중요하고 아니면 플로팅 도크인데 이걸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없고 있어도 신조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듭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이게 마치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빅3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LNG선박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고 MRO를 한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조하는 게 훨씬 돈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한갑용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38군데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선박 관련된 100여 개가 있고 조선기자재 업체는 40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잠정적으로 수혜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방산 클러스터에 관계가 되는 기업과 중소조선 함정MRO에 관계가 되는 기업이 중복될 수도 있다, 그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방위산업체에서 하는데, 그죠? 중복 기업을 어떻게 걸러내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사업을 면밀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한갑용위원

중복 기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가능한데 좀 다른 게 산업부 사업은 인력 양성입니다. 2,000명 정도의 그리고 기술 지원, 기업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쉽게 말하면 선령이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부품이 단종이 되는 경우, 그러면 미국에서 함정이 오는데 미국에서 부품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가 품질인증센터를 부산에 지을 겁니다. 그래서 400여 개가 조선기자재 대상 업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 왜냐하면…

한갑용위원

그러면 국산화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품질 인증을 여기서 해 주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품질 인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한갑용위원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미국 자체에도…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미국 자체에 대한…

한갑용위원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될 거 같은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이게 상호 인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에는 ABS라는 선급이 있습니다. ABS 선급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뭘 하고 있냐면 미국하고 같이 ABS에서 선급을 받, 인증을 받으면 상호 인증 조약 같은 걸…

한갑용위원

뭐 그런 게 있겠죠. ISO 같이 그런 게 있겠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밀리터리 스탠다드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스펙시피케이션 해 갖고 스펙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적용을 해서 여기서 품질 테스트를 해 주면서 시험인증평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해 주겠다 하는데 단종 부품도 국산화를 할 기업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MRO 부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또 더 성능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진 겁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인력 양성이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인력 양성은 어디서 시키는 거죠, 이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OJT 같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OJT를 하고 나머지 집합교육은 한 3∼4일 정도 해서 뭐 기업들이 한화도 있고 종합회사인가 이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한갑용위원

On-the-Job Training을 한화나 뭐 거기 어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리조선에 투입한다, 이 사람들 직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한갑용위원

2,000명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이 사람이 그냥 고용으로 되는 겁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몇 가지를 나누셔야 됩니다. 구직자와 재직자를 나눌 건데 구직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수리조선소에 보내는 거죠. 수리조선소에 보내면 고용, 채용 유지금을 줍니다. 60만원씩 해서 6개월, 36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재직자와 같은 경우에는 오면 훈련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재직자들은 현재 근무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대부분 그러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우리나라 사람.

한갑용위원

그렇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성과지표나 관리지표 같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울산, 전남의 역할 분담표라든지 MRO 전체 사업계획서라든지 수행 기관 사업단의 조직표, 뭐 기타 등등 해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센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센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종합센터 이렇게 해서 분업을 했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채용률 그다음에 실제로 이직률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갑용위원

인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랩 같은 것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인증 성과 목표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성과 목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비 구축 그다음에 장비 구축의 가동률 그다음에 글로벌 인증 계수, 지식 재산권 출원 수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너무 방대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실 거 같아 가지고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나? 추가 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관구위원

배관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석에서 말 못 하고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도희 위원님께서 열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거든요. 아까 인증 관련돼서 질의하셨을 때 파악 못 했다고만 얘기하시고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조금 그런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배관구위원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가 4억 4,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2006년이라고 합니다.

배관구위원

2008년입니다, 2008년. 이 사업의 문제는 2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는 77점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과가 좋지 못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자체 평가에서는 좀 높았는데 공공기관담당관실의 종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거 같고요.

배관구위원

자체 평가는 왜 높았죠? 어떤 부분에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자체 평가는 아무래도 저희가 또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배관구위원

높았다는 것은 아주 잘됐을 때 높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잘됐을까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종합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거고요. 절대 점수로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우리 기재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주셨고 계속 진화를 하면서 약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완벽하게 개선은 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도 문제가 있다, 창업형부터 혁신형 그다음에 대표형 이렇게 성숙형 했고 계속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중복 지원은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배관구위원

개선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성과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은 하시는 거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배관구위원

예. 그리고 다음 인조이슈즈부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3년간 부산테크노파크에 위탁할 계획인데 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는 67.9점 미흡입니다. 더욱 중요한 평가의견이 판매 용역 비중이 높아서 공공위탁 추진하 필요성이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거는 우리 또 기재위에서 많이 지적이 있으셨고 또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 보시고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고 물량을 무신사를 통해서 완전히 많이 밀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도입했던 당초 취지와 그다음에 이 제도 지원하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배관구위원

무신사에게 밀어 넣었다는 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무신사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재고 상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도블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고 실제로 온라인보다는 현지에서 구매를 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생 제품들을 판매하는 판매 통로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대, 지금으로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거대 대기업 플랫폼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한다는 게 좀 맞지 않았고. 그래서 매출액을 너무 과다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는 과감하게 폐기했고 팝업전 같은 걸 통해서 다섯 군데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이미 한 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배관구위원

예, 시간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 두 사업이 사업 자체 평가에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각각 3년간 테크노파크에 또 위탁하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인조이슈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이 돼서 7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거든요. 성과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또 통합을 해 버리면 이제 개선해서 팝업전을 하고 온라인 이런 거를 배제를 해서 지금 운영 업체도 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커스터마이즈가 되는 체험 이런 것도 없애서 실제로 고객들이 와서 경험을 해야, 지금 그래서 지금 계수기를 달았거든요. 카운팅…

배관구위원

두 사업의 그러면 목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큰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간단하게 하면 단계별로 성장 사다리를 놓는 게 브랜드 사업이고 인조이슈즈…

배관구위원

지원 대상이 겹치지는 않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으로서는 겹치기는 합니다. 겹치기는 하는데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몇 개 업체들을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파도블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잠재적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상품 판매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관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대상 지원, 지원 내용, 기업 선정 기준, 사업화 지원 방식, 마케팅 지원 방식, 성과지표를 표로 만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이랑 좀 차별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배관구위원

다음은 부산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의 최종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현재 부산의 대표 신발 브랜드가 육성됐다고 볼 수 있는지 20년 동안의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통계치를 보니까 한 2조 2,000억 정도가 필요한데 1조 5000억 정도가 중국과 동남아에 수입을 해 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다만 저희가 사실상 신발산업은 많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중국, 동남아들이 워낙 주도하고 있어서 저희는 기능성 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100여 개, 백 한 열 개 정도 업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다 고사 직전이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리고…

배관구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두 사업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아까도 말씀, 창업에서 그다음에 성숙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대표 브랜드로까지 가는 이런 시장 사다리를 놓으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튜브락이라든지 아니면 포른른 같은…

배관구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 결국은 이 기업의 성장 단계를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방식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전제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인조이부산슈즈 사업으로 돌아가서 미흡인데 이 방식,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재 없이 3년간 다시 또 위탁을 한다는 게 저는 좀 동의가 어렵거든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만약에 이게 제도 개선이 작년에 지적이 와서 올해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개선을 했는데 지금 성과도 나기 전에 다시 통합한다, 그러면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시 통합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1∼2년 정도 성과를 보시고…

배관구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20년 진행된 사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세금 분산돼서 낭비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마무리 발언을 하면 두 사업 모두 부산 신발산업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조이슈즈 부산은 69.9점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공공위탁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 사업 역시 77점 보통으로 평가됐고 두 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업 모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다시 3년간 별도로 위탁하려고 합니다. 이번 동의안의 가장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신발산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테크노파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례 보면 먼저 인사 분야에서 최종 후보자를 배제한다든지 결정된, 또 추천 순위와 다르게 합격자를 결정한다든지 또 원장의 성과평가 추가 심사 실시를 하면서 최종 승진자를 임의 선정한다든지 인사 분야에서 그렇고, 다음 또 회계 분야에서는 그 참석자 회의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그다음에 행정재산에서는 장비를 갖다 무단 반출한다든지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현재 이에 당사자 직원들은 어떤 인사 조치가 있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아직 그 결과는 지금 모릅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신분 조치는 회계 분야는 파면, 해임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의, 기관 경고, 훈계, 주의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지금 몇 명이 이번에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파면 1명, 해임 1명 그다음에 훈계, 주의는 한 20∼30명,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영두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 연루된 직원들이 그러면 한 30명 정도?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가 지금 한 15명으로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은,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은 그 조직을 떠났지만 그 안에서 훈계를 받았다든지 주의를 받은 그대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직원들 그대로 두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대부분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제가 우려스럽거든요. 과연 투명하게 이거를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런 징계나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TP 내에 있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 중징계, 경징계를 하지 시가 중징계를 해라, 경징계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영두위원

잠시, 국장님, 그러면 그 제도가 마련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자정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정 능력이.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외부에서 충격을 안 가하면 자정 능력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 안에 인사, 감사권 이런 행사할 수 없다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외부 채용하는 것들을 좀 껄끄러워 하거든요. 이렇게 개방형 직위로,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원래 두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보니까 제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했거나 소홀히 했거나 적용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일단…

강영두위원

그러면 제도를 마련할 방안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제도도 마련할 겁니다. 이거는 혁신위원회 때…

강영두위원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는 반드시 외부에서 관여하도록 그래 해야 되겠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반드시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심항공교통 있지요? 이를 간단하게 국장님, 어떤 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쉽게 말하면 드론택시, 플라잉카를 통해서 도심 내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 간, 도시 간을 가고 대륙 간, 대륙 간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항공은 항공은 도심 내를 날아다니는 플라잉카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플라잉카를 위한 버스정류장도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게 공공교통용도 될 것이고 그런데 관광용도 될 것이고 아니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가 못 가는 곳에 긴급 환자 수송용도 될 것이고 이런 거를 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이거 환경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돼 있습니까, 부산에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기술사업화 사업을 꽤 오래했었고 특히 통신사 같은 SK텔레콤, LG U+ 이런 쪽에서왜냐하면 자기들은 통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제나 통신 같은, 왜냐하면 기존의 자동차와는 틀리게 항공을 돌아다니려면 통신과 지장물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을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 관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강영두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엄청 많이 지금 경쟁이 붙었습니다. 제주, 대구, 전북 그다음에 충남 이런 쪽에서 지금…

강영두위원

그러면 아직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받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매년 지금 하고 있어서…

강영두위원

다른 공모에 선정된 시도는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작년에도 됐죠. 작년에도 엄청 많이 됐습니다. 제주도 그렇고. 저희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전남 고흥 이런 데 아니면 인천 아라뱃길 위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서,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상용화를 하려면 가성비가 좋아야 되는데 일단 플라잉카, 흔히 말하는 드론이 너무 비싸다, 두 번째로는 관제 이게 우리 FA 기준인데 항공 관련된 이런 비상비행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강영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공모에 선정된 시도는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작년에 두 군데가 됐습니다.

강영두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대구랑 제주 됐습니다. 아까 제주도 말씀드렸듯이…

강영두위원

대구, 제주.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대구는 오지에 있는 의료환자 이런 것들 호송용으로 돼 있고 제주는 관광용으로 됐고 그렇게…

강영두위원

우리 작년에 탈락됐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국비 사업은 탈락이 됐는데 분야가 여러 가지가, 우리는 컨설팅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올해에도 지금 선정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제가 보니까 국토부가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10억 해서, 시비 10억 해서 뭐 이렇게 하자는데 지금 전체 실링이 너무 작게 배정이 되어서…

강영두위원

예.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라면 어떻게 해서 든지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 도시로 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TP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제도를,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영두위원

예, 반드시.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국장님, 국장님!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자이언트캐스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6천 톤급 장비를 발주를 하겠다는 거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전체 사업비가 336억입니다.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6천 톤급 같으면 초대형 장비인데 어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가장 수혜 기업은 성우하이텍 같은…

한갑용위원

성우하이텍…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가공 접합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언더바디 쪽에 부품이 수백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갑용위원

예.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전기차를 위해서는 경량화가 필수고 경량화를 위해서는 한번에 초고압 6천 톤급 이상의 고압으로 주조, 다이 캐스팅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

한갑용위원

그런데 성우하이텍을 위해를 이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상 기업이 또…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대표적인 기업이 성호하이텍이고…

한갑용위원

또…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가공 접합할 수 있는 우리 뿌리산업 업체들이 한 400여 군데 있습니다. 그게 다 잠재적인 대상자…

한갑용위원

여기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기술개발이, 왜냐하면 형상이라든지 표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깔끔해야 되니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돈 받고 해 주는 거지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장비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한갑용위원

받을 거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손익분기점도 우리가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은 손익분기점을…

한갑용위원

아니, 어쨌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장기 지속적으로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장비를 발주를 했을 것 같은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라고 봅니까?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되었을 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수치로서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일례로 기가캐스팅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기가캐스팅이 이걸 통해서 원료, 원자재, 인건비 절약비가 3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전체. 그래서 30%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은 안 되지만 한 10%, 20% 정도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일단 대기업들은 다 다이캐스팅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렇지는, 다이는 있지만…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다이는 일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다이캐스팅은 갖고 있지만 자이언트캐스팅 같은 거는 지금 현대자동차밖에 없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미 자동차 메이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글로벌 OEM만 있고 일반 중소기업은 갖고 있지를 않죠.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그 정도 될 거냐나는 게 내가 첫째 우려가 되는 거고, 이게 공용장비죠, 그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공용장비면 결국은 주조 성형을 할 때 시제품 정도만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 양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한갑용위원

개발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금형 다시 또 보완해서 다시 시제품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가지고 가서 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유료로 좀 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이게 기획과제로 처음 추진할 때…

한갑용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니고 실제 가동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공모고 과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 장비를 우리가 들여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삼백,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336억…

한갑용위원

360억, 300 그 정도 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동률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 장비를 들여놓으실 것이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반적으로 가동률은 저희가 추정컨대 한 60% 정도…

한갑용위원

60%?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60% 안 되면 국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목표치니까요, 위원님. 그리고 이걸 기획할 때부터 산업부에 제안을 할 때 엔드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르노라든지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실제로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게 사업성과가 있겠다 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래 행안부에서 올해 4월에 투자심사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조건부를 했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중투심사에는 다 그렇게 조건부로 답니다. 왜냐하면 산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깔아뭉갤 수는 없잖아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투심…

한갑용위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중투심사에 조건부로 그렇게 나와서 향후 결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 수요 기업들이 나와서 이게 장비 가동률이라든지 실제 상용화를 할 때 저희가 그 고민을 해서 나중에 결과치에 이렇게 결과 보고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한갑용위원

이게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결국은 운영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 또는 전력비 이런 게 될 건데 지금 국장님은 연간 우리가 자체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될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좀 하고 계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그러니까… (담당자와 대화)

한갑용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보고 하자 이게 아니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고 그리고 이걸 할 때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이거든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금 부산에 분원이 없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실상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의 국책 과제들은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유치해 올 때도 부산에 자동차연구원 부산분원을 같이 데리고 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한갑용위원

혹시 그 사용료의 책정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사용료 책정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있어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이게 장비마다 시간 그다음에 장비, 각각의 장비별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할인율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걸 갖고 있지는 않은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우리가 뭐 할 준비는 하고 있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혹시 또 장비만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동률이 60% 이상 된다 하니…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60%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목표치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60%도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연도별로 집행계획하고 성과가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 따져 보십시오. 사용 가능한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 장비, 물론 예방정비 하기 때문에 세워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동률 정도는 예측을 하고 그걸 정말 목표 대비 실적을 관리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오는 손님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거 아까 묶어서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빠졌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과를 위해서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거 때문에 뭔가 일을 벌려놔 놓고 진행도 안 되고 세워놓는 거가 정말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기업이 지금 몇 개사나 확인되어 있는지 아까 성우하이텍 밖에 자신있게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장비부터 발주해 놓고 나중에 수요를 채우겠다? 이게 그런데 ‘그 수요에 대한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성급하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관할하는 그 안에 테크노파크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혹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굽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어떤 의미로 최종 결재를…

도희

류도희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기관장이죠, 기관장.

도희

류도희위원

기관장은 그럼 센터장들?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최종적으로 집행에, 저희가…

도희

류도희위원

예, 센터장들이 최종 결재권자고, 17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최종 결재권자고 그러면…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결재권자라기보다…

도희

류도희위원

첨단산업국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최종 집행기관이라고…

도희

류도희위원

예, 집행과 관련해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집행기관이고 최종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득하고…

도희

류도희위원

모든 것을…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산집행과 성과라든지 이런 다 하는 곳은 그 개별 집행부서…

도희

류도희위원

첨단산업국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저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하면 시의회에 공모사업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예산배정도 시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하면 공기관 위탁으로 보내줍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렇게 보내주고 나면 책임이 없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최종 책임은 국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최종 결재권자로서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그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이언트캐스팅 장비 관련해서도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계획이라든지 활용기업 현황과 그 활용기업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저희 할 때도 부산에 명품 신발 브랜드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신발메카 부산의 명성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저가 신발이 아닌 명품 신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신발 좀 집중해서 육성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부분이 조금 반영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없어 가지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뭐, 아시겠지만…

도희

류도희위원

아니면 계획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아시겠지만 위원님, 그 하나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희

류도희위원

아니, 지금 그걸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쌓아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이 신발 브랜드 사업 중에 부산 대표형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부분 통해서 성장 사유가 창업해서…

도희

류도희위원

아니, 다 그냥 두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진행된 게 있나 묻는 겁니다.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때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저희가…

도희

류도희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사업과 인조이슈즈 부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복사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26년까지도 이렇게 중복사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신발패션진흥단이라는 곳이 아마 깊은 관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신발패션진흥단이 주관 부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예.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지금 30명 정도 되는 걸로…

김태희위원

예?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30명?

김태희위원

30명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진흥단 안에 전체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김태희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30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은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아시다시피 신발을 만들었을 때 신뢰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생체역학으로 인해서 제대로 조합이라든지 보행패턴이라든지 이런 평가해 주는 지원들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나 신발융합허브센터라든지 신발진흥센터 같은 거를 관리운영하면서 기업들의 애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뢰성 평가까지 해 주고 이런 원스탑 지원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두 사업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어떤 거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두 사업 안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지금은 브랜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성 평가 인증은 좀 별도로고요.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체역학데이터를 측정하는 거니까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어떤 데이터, 이런 거는 별개로 하고 브랜드를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류도희 위원님도 대표 브랜드가 없다, 그러면 대표 시안을 만들고 이 시안이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지 여러 가지 브랜드 사업들을 해야 될 거잖아요, 실제로 마케팅부터 해서 이게 원자재는 얼마나 들 것이며 해외수출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김태희위원

예.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파도블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노하우는 오히려 민간이 더 잘하니까 민간 운영사한테 주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브랜드 팝업존 같은 것도 기획도 하고 이렇게…

김태희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이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주고 테크노파크에서는 또 신발패션진흥단에 일정 부분, 많은 부분 위임을 하고. 그런데 지금 신발패션진흥단에 이사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정도 됩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단장님인데요. 단장님은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부산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줬을 때 테크노파크에서 이걸 핸들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여기다가 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전문가가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진흥단이겠지만 그분들이 그 사업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본인들도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왜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무슨 이런 곳은 본인들이 함께 뛰고 함께 해결을 하는데 이거는 진흥단이란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단장이나 아니면 이사장이나 있고 또 그 밑에 사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중간에 정말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너무 적으면서 일부분 또 본인들과 연관된 기업만 계속해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다음에 행감 때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룰 테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할게요. 테크노파크에서 나오셨는데 어때요? 단장님 답변하시죠.

원장님 언제 와요?

테크노파크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요. 이게 위에 단장님들 얘기해 보니까 다 나와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누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벌어진 일들이. 그렇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빠져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게 심각함을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계시는 단장님들이나 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시는 이분들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 걱정이 되는 영역인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처음 감사 결과를 보시고 나선 다들 사실은 되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란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래된 것 중에 하나가 첨단산업국하고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자이언트캐스팅도 그래 걱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테크노파크나 시가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비 따오고, 예를 들면 드론센터 국비 따와서 지사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본부 하나 나와 놓고 전부 다 직원들 다 떨어져 있고 서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예전에 행감 때도 그랬지만 어디 가 있는지, 어디 가 있는지도 파악도 잘 안되고. 그런데 그거는 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분소를 만든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센터를 만든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만 하면 국비 받아와 가지고 센터 짓고 뭐만 하면 만들어 가지고 다 분산시켜 놓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자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그다음 꼭 이게 그러니까 저는 자이언트 캐스팅도 그렇고 탄성수소연구소도 그렇고 되게 걱정 돼요.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과연 부산에 도움될까. 그런데 그거는 아까 존경하는 한갑용 원내대표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기재위에서도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테크노파크는 원장님, 신임 원장님이 임명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으니까 그때 획기적인 안을 한번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주요사업설명서 81쪽 한번 주시죠, 첨단산업국장님!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데요. 간단한 건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보셨어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래 왔다는 건데, 저도 예전에도 한번 ‘이게 왜 이래 되지?’라 생각을 했었는데 주요경상사업, 그러니까 신발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에 사업계획을,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판로 개척하고 전시회 참가하고 제품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맞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이게 통계목이요. 402-02로 되어 있어요. 402-02의 정의는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본형성이 아니고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예산실하고 협의해 보세요. 이런 사업이 쭉 뽑아 보니까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2기, 신발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기반 신속 신발제조 지원시스템 구축, 범일 의류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구축, 섬유표면처리 특화단지 지원, 서동 의료제조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아마 처음에는 자본구조가 맞았을 거예요, 센터 만드니까, 민간이 자본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센터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거 사업비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통계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이유는 납득을 했으니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내년도 본예산 때도 통계목이 이래 들어오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두 분 표정이 안 좋아 가지고요, 양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장내 웃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자보로 지금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민경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예. 저도 제가 봐도 그런데, 그거 하나 해 주시고. 방산혁신클러스터에서 MRO 방산품질인증센터 짓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짓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강서구 미음에 있는 중소조선연구원…

태효

김태효위원장

거기다 센터를 짓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일부 장비를 좀 덜어내서 경남 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2, 3층인가 그때 리모델링 해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리모델링을 해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인력 양성을 맡았댔나요? 울산이 뭐 맡고 우리가 뭐 맡고 경남이 뭐 맡았다고 했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우리는 품질인증센터를 맡게 됐고요. 경남은 종합지원센터, 울산이 인력양성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인력 양성은 각 시도별로 1년에 400명씩 5년간 2,000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0, 120, 그다음 80, 80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그건 인력 양성은 그때 저하고도 얘기했는데 말이 MRO 인력 양성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수리조선업 하는 분들 그냥 인력 양성해 주고 끝날 것 같거든요, MRO 수주 못 하면.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해 미국에서 170억 달러가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가보니까 해군에서도 오고 했는데 실제로 호르무즈해협에 지금 다 가 있어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데 올해는 1척밖에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총 작년에 7척 했는데 올해는 1척, 그런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하면 좋아요. 내가 MRO하고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하면 좋아요. 안 좋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도 말 했지만 센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짓는 비고 우리가 돈을 대주는 건 센터 구축비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뒤에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태효

김태효위원장

우리가 부담할 일 없는 거예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자립 운영이 원칙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우리는 센터 짓는 것, 이거 방사청이랑 얘기를 했든 간에 뭐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일단 제가 계획서에 본 거는 자립 운영이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면 끝이에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장비 구축도 해 주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장비 넣어주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얼마 들어가요? 정확하게. 이거 분담 비율이 10%로 돼 있는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담당자와 대화) 이건 제가 한번, 120억, 20억입니다, 20억. (담당자와 대화) 19억 정도,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20억만 주고 거기에 센터 하나 짓고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왜냐하면 거기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그거를…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이…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품질 인증할 때 시험평가 인증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동의해요. 그때도 얘기 했지 내하고 얘기했는데 한국선급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산이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방산에, 내가 걱정하는 거는, 일반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든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든 배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뭔가를 개발을 해야지 품질 인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이게 민간처럼 그렇게 미군 전투함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맞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렇게 개발할 사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수요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난이도의 보안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다만 ABS라든지 미국선급이라든지 아니면 밀리터리 스탠다드에 맞게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만 시험 평가 인증을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최대부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계측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테스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납품하고 그런데 무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기서 하기는 어렵겠죠.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저는 이 사업에 신규로 뛰어들어 가지고 기술, 제가 전투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그렇게, 뭐랄까, 막 개발을 해 가지고 신규 수요를 인증받는 수요가 많을 거냐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보고 운영비 100% 빵꾸난다고 보거든요, 이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어제도 제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군이 왔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3개월을 준다는 거죠. 3개월을 주면 부품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부품들이 단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발주를 합니다. 미국에 수소문을 해서 그 부품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만 명확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보고서상에 방사청은 자립 운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면 우리 이거 보고 운영비 내라고 나중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항공 MRO는 없나요, 우리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항공요? 항공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하실 거예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중소 조선연구원이니까 실제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건 알겠고 대한항공테크센터 분들은 항공 MRO도 얘기를 해서…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검토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이래 되면 조직개편되면 MRO는 어디 가나요? 절로 가나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일단은 규칙사항이라 팀은, 지금 저희는 방산 쪽인데 함정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은 한번 그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쪽에 지금 조선 해양 플랜트하고 다 가잖아요. 수소하고 수소도 가고 다 가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항공, 항만 이 MRO 사업은 어디로 가는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미래항공자동차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항공 MRO는 지금 과거에도 했었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남아 있을 거고 그거는 남아 있을 거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거기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항만은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거는 …

태효

김태효위원장

배 MRO는요? 배 MRO.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거는 이제 조선쪽이라서 조선과 신조인데 상선에 대한 MRO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데 방산 쪽이라 이것을 어디에 맞는지는 좀 더 조직부서하고, 규칙 관련된 부분이라 한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거 얘기해서 기재위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직개편을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조선업이라고 해서 가는 게 맞는지 나는, 나하고는 국장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그거 한번 조직부서랑 빨리 얘기해 가지고 기재위에 보고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두위원

강영두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테크노파크의 단장님도 오셨습니까?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저희 정책기획단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원장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두위원

그럼 8단의 단장님은 안 오시고?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다른 단장님도 다 계시는데, 예.

강영두위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내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추락된, 추락된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말 심기일전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강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두 위원님 하셔도 저도 그냥 추가로 하나만 더 하면은, 지금 출연동의안 들어온 것 중에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AI 업무에이전트 보고사업이 있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아침에 내 미래기술전략국 보니까는 거기서도 지역 중소기업, 중견기업 해 가지고 AI 보급 관련 돼서 클라우드 만들어 준다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가거든요. 제 말이 이제 AI국이 신설된다고 하면 AI 업무가 TP냐 정보산업진흥원이냐 명확해야 될 거 같고, 물론 특성이 다르겠지만. 그런데 대상은 중소기업이라는 게 똑같거든요. 그분들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는 게 낫지 클라우드는 정보산업진흥원 가야 되고 업무 에이전트 이거를 얼마나 많은, 나는 이거 암만 봐도 중소기업 아니고 중견기업 정도돼야지 이거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이거 어차피 출연 동의안이니까 출연금 들어오기 전까지 이거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동석

박동석첨단산업국장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의견 조정을 위해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현재 마련 중인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 산업과 엔조이 슈즈 부산 추진 사업은 심사를 보류하고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탄성소재연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실·국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의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보류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브랜드 신발 육성 산업과 엔조이 슈즈 부산 추진 사업은 지원 내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통합 추진 방안도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해 주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첨단산업국 소관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4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엽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동엽 금융창업정책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10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해양수도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엽 금융창업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7일 자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창업정책관으로 부임한 이동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동엽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신종태전문위원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신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질의 준비할 시간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지난 목요일 날 왔으니까 일주일하고 하루 더 됐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업무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다 받았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어떠신가요? 어떤,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 통상적으로 1년인데 1년은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다른 국장님들 봐도 그렇고. 어때요? 국장님 1년 동안 내가 이러이러한것들을 하겠다는 거 정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 단계인가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아직 검토 중인 단계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의욕적으로 이런 부산의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 소관 업무를 임하여야 되겠다 그런 각오는 다졌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각오 말고 뭐 방법 이런 거 고민 안 하셨고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거는 차차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유관 기관들이랑 하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이게 제가 국장님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금융위원회에서 국장님을 모시는 이유 중의 가장 큰 거는 우리 사실은 금융위원회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시 것이 반영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전에 오셨던 모든 국장님들이 금융위원회에 가서 시 의견을 전달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시 금융위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창업에 집중하세요, 금융에 집중 안 하고. 방금 국장님, 또 창업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시의 사실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시가 금융위 국장님을 모셔, 그러니까 국장 자리를 하나 내주면서까지 모셔 온 이유는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것들 금융 공공기관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금융위에 우리 시의 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을 관철시켜 달라라는 의지도 많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금융정책창업정책관으로 부임을 해서 왔기 때문에 금융 파트, 블록체인담당관 파트에 있는 산은 이전이라든지 금융 중심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을 저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걸 생각할 건 아닌 거 같고 부산시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거는 명확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임은 말할 때 조금 긴장해 가지고 창업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안 그러실 거라 믿을게요. 안 그러실 거라 믿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금융위에서 모셔 온 국장님 보고 금융위 가서 쓴소리하세요라고 하면 안 하시더라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4년간 봐 왔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창업에 집중해요. 그리고 펀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런데 그게 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사실은 금융위 국장 모셔 온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면 좋겠고. 유라시아 플랫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유라시아 플랫폼은 일단 아무래도 부산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7월 말이면 290만 명 이렇게 돼서 올해 거의 한 400∼500만은 넘길 거 같은데 그래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세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제가 할게요. 옆에서 제가 당황을 해 가지고.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봐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유라시아 플랫폼 지금 관광 쪽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가지고 유라시아 플랫폼을 관광 홍보라든지 외국인 안내하고 이런 데 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좀 축소해서 그래도 저희가 유라시아 플랫폼에 그런 창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층에 그래도 자리를 마련을 해서…

장내 웃음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1층 A동 관리동, A동에 지금 관리동에 거기 101호, 104호, 2층에 203호 이렇게…

태효

김태효위원장

국장님, 가 보셔어요, 유라시아 플랫폼?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오늘 가 봤습니다. 오늘 다른 FLY ASIA 때문에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우리 FLY ASIA 행사 운영위원회 때문에 가서 이 현장은 둘러보지는 못했고 오늘 유라시아 플랫폼 가 보기는 가 봤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101호, 103호, 2층의 204호는 사람들 안 갑니다. 그거 받아봤자 의미 없어요. 그나마 유라시아 플랫폼 딱 나와 가지고 부산역을 등지고 왼쪽 편, 오른쪽 편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오른쪽 편 같거든요, 강의실 있고 한 데. 여기 사람들 안 가요. 그다음에 왼쪽도 잘 안 가는데 카페, 하고 동백상회 같은 거 들어와 있어 갖고 그나마 가는데 그거 관광과에 다 뺏기고 그럴 바에는 금융창업정책관실에서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 줘 버리는 게 맞지.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예산 보니까 관광과에서 그거 뭐 만든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돈 올라와 있던데 그거 여기랑 합의가 된 거예요? 그거 제가 기억하기로 공유재산으로 해서 창투원에 넘겨 놓는 거 아니에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관리는 창투원에서…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관리 말고 공유재산 심의해 가지고 창투원으로 우리가 관리 전환, 위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걸 관광과에서 우리 기재위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자기들 예산 올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부서 모르고 있죠, 지금?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니 예산이 올라왔다니까요, 추경에 지금.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그 공간이, 저는 처음부터 그 공간이 창업하는 공간으로 잘 안 쓰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광과에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설프게 창업 때문에 아까 말한 사람도 가지 않는 관리동, 우리가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고민해 주세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시아 창업 엑스포 1억 5,000 왜 늘려야 돼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아시아 창업 엑스포 아무래도 이게 올해 5회째 지금 행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었고…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것에 이견이 많습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과가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창업기업들은 계속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계속 실제로 투자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평가는, 그래도 계속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해외에서도 조금 더 많은 그런 투자자들을 초청을 하고 행사 자체도 여러 가지 해양 AI 이런 부분들을, 지역 특화 이런 부분들도 좀 특화해서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데 제반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국자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 옆에서 보고하실 때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같이 좀 보고해 주세요. 내가 보니 국장님이 제대로 보고 못 받았다, 지금. 장단점을 국장님이 다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고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FLY ASIA를 통해서 투자 받은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거 같아요? 아니 딱 FLY ASIA를 통해서.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지금 그래도…

태효

김태효위원장

작년 행감자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최근 5년간 650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권소현 씨는 담당 아니었을 거고. 팀장님, 작년 행감 때 내하고 그거 갖고 싸운 거 기억 나죠? 이게 FLY ASIA냐 아니냐 가지고? 그 숫자 정정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 내한테 제출한 숫자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원경

이원경창업기획팀장

정정된 겁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정정해서 650억이나 된다고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확실해요? 또 알아봐도 돼요? 또 회사에 다 전화해 가지고 FLY ASIA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점검해 봐도 돼요? 이번에 나오면 FLY ASIA 예산 다 깎을 겁니다, 저는. 작년에요, FLY ASIA 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투자를 못 받으니까 기업에 전화해 갖고 해외에서 투자 받은 사람들 있죠? 실제로 있을 거예요. FLY ASIA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투자 유치, 다 넣었었어요, 몇 개. 투자 유치 뻥튀기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행감 때. 재작년 1건이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FLY ASIA를 통해서 외국계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것들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행사 성격을 바꿔라, 국내 투자자들끼리도 만나게 해 줘라라는 게 의회의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그걸 작년부터 반영해 오다가 올해가 아마 2년 차니까 어떻게 될지 또 봐야겠지만 FLY ASIA 행사를 하면 잘 봐 주세요. 이게 처음에는 외국에 있는 분들 있죠, 모시고 와 갖고 부산에 있는 그 창업하는 기업들 만나게 해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순수하게, 그때만 해도 10억이었거든요, 갑자기 뜬금 없이. 그런데 이게 성과도 없이 매년 증가하더만 16억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성과는 없어요. 그걸 작년 행감 때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실 때 히스토리도 다 같이 보고로 받아 두시길 바라고. 저는 이거 1억 5,000 왜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거든요. 작년 15억도 많다 생각해요. 이거 하고나서 또 글로벌 투자 유치인가 뭔가 한다고 해 갖고 또 외국 가거든요, 이분들. 가서 놀다 오고 출장보고서 보면. 일이야 했겠지만. CES 따라가고 그 돈으로. 나는 왜 그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내 질의 시간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기술창업투자원 지도 점검 처리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전임 원장님이 관사에 어떻게 했다부터 시작해 갖고 업무 처리, 이상하게 했고 외부 강의도 안 됐고 본인들이 되게 감사 결과가, 나는 이거 이번에 테크노파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만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 했던 감사 결과거든요. 올해 이것들이 조치가 됐는지 어찌 됐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창투원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창투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처럼 옥죄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분들 자유스러워 된다는 거 동의, 그 범위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지금 풀어 놓은 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한번 보이소. 보고도 받으시고 창투원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서 우리 기재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창투원 원장도 아마 곧 선임이 될 텐데, 그리고 제가 보고 받기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치도 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도 지도 점검을 할 예정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창투원의 고유 기능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동의하는데 그래서 좀 기존의 공공기관, 달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요. 그런데 그 틀에서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일단은 그렇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있으십니까?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위원

바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어서 할 텐데요, 창투원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창업과, 여기는 창업투자원 맞죠? 투자원인데 실제로 우리 창투원이 재단법인이라서 실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원은 할 수 없는 기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창업허브 역할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창업하고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김은명위원

컨트롤 타워, 그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창업 지원하고, 예.

김은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기존에도 있지 않습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있습니다.

김은명위원

있으면은 이 창투원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창조혁신센터라든지 또 지금 기존에 테크노파크도 다 창업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못하는 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창투원이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기능은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FLY ASIA라든지 그런 행사 내지는 그 어떤 창업 인프라 조성해서 창업하려는 분도 조성을 해서 창업시키고 굉장히 기존에 하던 기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 연합지주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연합지주이긴 하나 지금 몇 개 대학입니까? 대학과 함께 사업을 하고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던데 그 기관보다도 사실 역할이 실제 들여다 보면 규모는 크지만, 떨어져 보인다,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조금 한번 말씀해 보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창투원을 보는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 동안 그런 부분들 살펴볼 건데 다만 기존에 있던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들은 중기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 업무가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업지원을 집행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창투원을 만들어서 우리 부산 지역에 좀 특화된 그런 그 창업 저기 정책을 펴자…

김은명위원

그…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김은명위원

기존의 기관들도 부산지역에 있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은명위원

기업이나 인재들을 창업시키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런 배경은 그랬는데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창투원이 투자를 좀 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기능상의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아울러서 아시아 창업엑스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행사 5년은 해 왔지만 기존의 창업 관련 이런 행사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많이 온다? 벡스코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하니, 또 무료관람이다 보니까 무료로 이거 참여할 수 있잖아요? 다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들이 우리 이 사업의 성공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수치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이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하시는진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다음을 또 준비해야 되고 예산에 맞게 책정이 됐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사실은 창업허브가 조성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 여기 금융창업 이쪽에서는 안하고 사실 다른 쪽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업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지금 설계 단계 있는 거고 제1부두, 부산항 제1부두에.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담당자와 대화)

김은명위원

우리 국장님, 저는 설명은 조금 많이 들었고 제가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 보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라시아 플랫폼도 사실은 작지만 같은 역할로 시작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어렵게 조성되는 공간입니다. 한번 조금 관심있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조금 진정한 창업공간, 허브로서의 공간이 되고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조성이 되어야 되는 공간인데 지금 보여지는 형태로는 일정 부분 90% 이상은 저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공간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희

류도희위원

류도희 위원입니다. 부산지식산업센터 금곡점과 에코델타시티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금곡점은 지금 입주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100%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100%데도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때 행안부에서 창업기업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재량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임대료를 절반 정도 깎아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결정이 있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저희…

도희

류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600, 아니, 이게 7,600여만 원으로 산출된 근거는 어떤 건지.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래서 이제 여기 금곡점이 그런 자체 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임대료로 그걸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임대료를 깎아주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운영비가 7,600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리고 에코델타점은 초기 입주가 지금 아직 입주가 다 된 상황은 아니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아닙니다. 9월에…

도희

류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미리 확정한 근거와 그 금액이 산출된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일단 그거는 8월에 준공은 되었습니다, 위원님. 준공은 되었고 9월에 개관 예정이니까 지금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저희들은 많은 창업인들이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운용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일반운용비, 자산취득비, 수선유지, 위탁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그런 창업공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형적인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잡은 거긴 합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제일 거기 에코델타점을 또 오픈 하려면 자산취득 품목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역이나 그거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미리 좀 보내 주시면 좋겠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혹시 자산취득할 때 금곡점이나 부산경제진흥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 게 없는지도 좀 점검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리고 그 펀드 관련해서 해양수도 펀드, 벤처펀드 조성하는 업무협약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미 있는 미래성장 펀드나 스케일업 펀드와 투자시기하고 대상이 겹치는데 이번 해양수도 펀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우선 일단 형식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해양수도 벤처펀드를 추진하는 게 24년, 25년 천억 원 규모로 펀드를 결성을 했는데 올해 중기부에 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기존에 많이 했다고. 그래도 저희가 계속 이런 그런 창업인들을 위해서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머리를 짜낸 게 시비, 시에 출연금은 한 200억 정도로 하고 민간에 BNK에서 300억을 하고 자펀드까지 하면 한 2,500억까지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희

류도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 펀드의 존속기간이 12년이라는 겁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저희, 그, 9년입니다. 일단은 조성하는 거는 9년이고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투자를 하고 뭐, 자펀드를 결성하고 투자를 하고 회수하다 보면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릴 겁니다. 돈이 들어가는 기간은 9년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시장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투자기간 동안에 투자방향을 조정해야 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텐데 그때는 재협의가 가능한 구조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그거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출자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그 사항들은 협의는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령 매칭을 하게, 매칭을 투자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칭을 저희가 시비를 투자를 하지 않으면 BNK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그런 결과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그 투자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리고 BNK 출자금 300억 원에 연도별 납입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이거 납입 일정과 시비의 납일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주세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지금 26년에 시비는 26년에 40억, 27년에 80억, 28년에 80억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그러면 BNK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BNK는 26년에 60억, 27년에 120억, 28년에 120억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운용사 선정조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운용사는 일단은 저희가 모펀드가 결성이 되면 이제 운용사는 자펀, 우리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억이 되면 그거를 자펀드 밑에 모펀드 밑에 자펀드를 구성을 해서 운용사를 선정을 하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한국벤처투자나 이런 중소기업에서 인증된 그런 사업이나 운용사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리스크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희

류도희위원

예. 그래서 부산기업에 최소 투자비율은 나와 있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점을 다 좀 잘 고려해서 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류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한갑용 원내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한갑용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하루를 한 달 같이 업무파악을 했다고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곡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정책관님께서 공유재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 감면이.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하셨습니까? 혹시.

장내 웃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26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인데 5월 10일입니다.

한갑용위원

5월 10일…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한갑용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 5월 10일 날 했다 그러면 7월 23일 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답을 하시기로 현재 입주율은 100%다. 그다음에 임대 수입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다른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100%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그거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5월 10일 날 했다고 하셨는데 7월 23일 날 우리 재경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한갑용위원

예, 그게 한 가지 있고 자, 그러면, 이 임대료 50% 감면이 일률적으로 50% 감면입니까, 해당 기업에?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어…

한갑용위원

아니면 매출이나 기업규모라든지 경영상황을 감안을 해서 좀 차등해서 이렇게 한 산술 평균인지.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를 할 수 있다고 이거 재량사항이었고 저희가 할 때는 금곡센터점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갑용위원

일률적으로 50% 했다 이거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부산시 전체에 50%…

한갑용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감면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담당자와 대화)

한갑용위원

1억 6,483만 원이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 중에서 지금 시비로 7,629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단 말이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8,854만 원은 어디서 충당하시는 거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 그런 여러 가지 자체 재원 수입 재원이 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그러면 그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의 투입입니까? 8,854만 원.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2027년에도 계속적으로 50% 감면으로 가는 겁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일단 1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1년 하는 거죠?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한갑용위원

1년 해 보고 또 다시 검토를 하는 겁니까? 1년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원래대로 또 되돌아가는 것인지.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일단은 이런 부분 일몰조항이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1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할 수는 없을 거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뭐 일단 한시적이니까 1년 동안만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또 만약에 이게 더 필요하다든지 이번에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이,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되면 한번…

한갑용위원

기대를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그 임대료 감면을 안 받더라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거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한갑용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하세요? 국장님!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한갑용위원

방금 또 보고 이상하게 했네, 저분. 이게요, 그래 된 게 아니고요. 방금 한갑용 원내대표님 말씀하는 거 금곡센터, 금곡점 임대료 감면해 주는 거.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시가 내려와 갖고 다들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라라고 하니까 부서에서 검토 안 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공유재산 행안부 지시사항이니까 감면해 주라라고 내려온 거예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랬는데 작년에, 작년에 이게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도 1년이라고 했어요, 금융창업정책관님 거기 앉아서, 본인 말고요. 그러면서 나하고 주고 받았던 질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어쨌든 지식산업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혜택받고 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 싸거든요, 이분들.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싼 분들을 더 싸게 해 주는 거잖아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게 맞느냐, 세금으로. 그래서 작년에 계셨던 분이 내년에는, 이거 올해겠죠. 올해는 자기들이 검토하라고 해도 거부하겠다가 답변이었는데 받아보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한갑용 원내대표님도 지금 확장하는 게 1년으로 지금 하자라는 건데 이 약속은 지킬, 또 담당자가 다 바뀌면 또 모르는 척하고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거.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못을 박읍시다. 이거를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여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반 공유재산,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산들 공유재산 주는 것들이 지금 행안부 지시 때문에 전부 50% 감면이거든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그런데 싸게 들어와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 임대료. 주변에 부동산하는 분들 지식센터 근처에 있는 분들 힘들다고 난리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싸니까는. 그런데 그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은, 몰라요.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해야겠지마는 예산을 다시 주, 안 준다고 해도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안부 강행규정이 아니었잖아요?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검토해 봐라는 거였지.

동엽

이동엽금융창업정책관

예.

태효

김태효위원장

아닌가요? 옆에 분.

성우

배성우창업인프라팀장

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도 50% 감면으로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태효

김태효위원장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공유재산 다시 열면 되지, 뭐. 그건 다시 우리끼리 논의를 해 봐야 겠지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창업벤처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금융창업분야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양수도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전체 실·국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엽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출자·출연 동의안과 업무협약 동의안 및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업 벤처펀드 조성사업은 정책 목표와 투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펀드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 및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부담과 사업성과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11 2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3 10 대 제 33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4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0 5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6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7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7 8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9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10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11 11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1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4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5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6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4 17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18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19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20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1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2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3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3 2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2 2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27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28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16시 55분 산회